제187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9년 11월 23일(월)   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
    -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군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승인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4.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
    -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원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의장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의원발의)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제의)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위원장제의)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승인의 건(의원발의)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개의)
○의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김철호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의회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영암군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7회 제2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신북·시종·도포면 출신 류선열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서·서호·학산·미암면 출신 최병찬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산림인접 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과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서 영암군 월출산 로프의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산림인접 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1.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호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영암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류선열 의원과 김점중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병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출신 최병찬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동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영암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암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 출석을 요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찬 의원   
감사합니다.
4.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태 군수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7회 영암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예산 조기집행과 친서민 대책 등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이며 우리 지역에서도 산업전반에 고통이 가중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과 군민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로 힘을 모은 결과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이제는 자랑스러운 영암의 미래를 꿈꾸며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암이 꾸준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4기 영암군수로 취임한 이후 우리 군을 정말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모든 군민이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1년 365일이 짧고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암 땅이 희망의 고장이라고 어디에서나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호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의 산업은 서남권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군서면을 포함한 동부권의 관광은 남도관광의 중심지, 기회의 고장 영암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종면 인접을 포함한 북부권의 농업은 전남의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 지역의 훌륭한 자원을 연금술사가 금속을 잘 연마해서 가치 있는 귀금속으로 만들 듯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군민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에 큰 발전과 희망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6년 본예산 기준으로 1,922억원에 불과한 예산규모가 3년이 지난 금년 2회 추경에 3,857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지역개발을 촉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28억원을 들여 조성한 기찬랜드는 올 여름 한 철에만 무려 50만 명의 피서객으로 북적거렸고 지역에는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제 사계절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2006년 450헥타르였던 친환경 인증면적이 금년에는 7,000헥타르에 이르러 20% 이상 무농약 유기농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저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달마지쌀 골드, 대봉감, 무화과 등 친환경 농산물은 전국적인 명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2006년 청보리 재배면적 126헥타르에서 금년에 1,740헥타르로 늘려 청보리 생산 전국 1위 군으로 3억 6,000만원의 시상금도 받아 친환경 녹색축산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불산단에는 33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고용 인원만도 13,239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26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민선4기 1,238일 동안 285개의 업체가 유치되었습니다.
대불산단 리모델링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조선산업 혁신 크러스트 구축, 지방과학 연구단지 조성 등의 전략산업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현안이었던 쓰레기 문제는 이제 해결 국면에 있습니다. 군서면 도장리에 소각장 건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삼호읍에 매립장 시설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 발전에 크나 큰 걸림돌 중의 하나입니다. 인구 유입 여건 조성을 위해서 영암읍 소도읍 육성 사업과 독무 영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한 삼호읍 용앙지구에 국민임대주택 554세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덕진, 영보, 학산, 미교 등 7개 지구에 전원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개교 목표로 학교부지 매입비 20여억 원과 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약 55억원을 들여 1, 2차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삼호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군민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개월 만에 23억원을 돌파하는 기탁금을 모금하는 기적 같은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왕인 아카데미 운영 결과 금년부터 서울대 등 일류대 진학학생이 늘어나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왕인문예학교 등은 평생교육에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와 함께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복지 급여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 한건도 오류가 없는 군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각종 행정실적 평가에서는 민선4기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83개 분야에서 87억원의 실질적인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사심 없이 일했고 공휴일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고 군수로서 보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영암이 실현되고 또 생각만으로도 그런 것들이 가슴 설레고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700여 우리 군 공직자 모두가 재 역할을 충실히 해준 결과이기도 합니다마는 고비 고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앞장 서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은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 등 삼중고에 직면한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위기극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녹색뉴딜사업을 국가비전으로 정하고 친환경 SOC, 저탄소 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 녹색성장에 역점을 두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친서민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창의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서남권 경제 관광을 선도하는 세계 속에 영암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영암비전 2010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암은 우리 군을 지역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권역별 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부권은 산업도시로 동부권은 문화관광 건강도시로 북부권은 그린시티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4기 3년 5개월 동안 도시성장 기반은 튼튼히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바탕위에 꽃을 피워야 합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잘 가꾸고 북돋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2010 비전을 구체화 할 6대 전략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명농업육성입니다.
농업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히 차세대 농업혁명이라 부를 만큼 복합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진화 그 중심에 친환경 농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의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40% 이상 저감하고 친환경 인증면적을 경지면적 32%에 해당하는 7,200헥타르로 늘리겠습니다.
녹비작물재배,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순환 농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는 2011년까지 덕진, 신북, 도포면에 1,100헥타르 규모의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영농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벼 육묘용 상토와 벼 농사용 비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력 절감형 농기계 보급과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으로 농작업에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새로운 농업기술 교육 등 선진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 브랜드인 기프트에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신북면에 주산지 유통 거점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시종면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에 마케팅도 강화하여 힘들여 생산한 농산물이 결코 한숨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원예특용작물 육성과 무화과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금정면 등   산지의 특성에 맞는 대봉감 등 농외 소득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생태 숲과 미암 삼림욕장 조성 등 삼림소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임도, 등산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축산에 바탕이 될 조사료 작업 기반을 확충하여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축 사육 환경개선과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안전 축산물을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산업 발전을 촉진할 성장엔진 구축입니다.
우리 군 도약에 새전기가 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삼호지구 1단계 공사가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10년 영암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내년 10월에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F1 대회 준비와 지원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 효과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용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불산단이 서남권 신산업에 거점이 되도록 조선산업 혁신 클러스터, 지방 과학 연구단지 조성, 삼호 용당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대불산단 진입도로 개설과 용앙로 포장공사 등 리모델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삼호읍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입니다. 주변화 대응전략으로 5개 분야 23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신 재생에너지 전용단지 조성사업도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친환경개발의 모델인 그린웨이를 조성하겠습니다. 삼호 용당에서 해남 경계까지 자전거 도로 11.2km을 조성하고 월출산 기찬묏길도 탑동에서 천황사 주차장까지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부터는 월출산 100리 길을 연차적으로 개설하여 제주 올래길과 같은 명소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사회가 냉정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신북 5일 재래시장 현대화로 민생 경제에도 힘을 보태고 영암사랑 상품권도 39억원 규모를 유통시켜 경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쟁 우위에 독창적 관광 산업 육성입니다.
매력적인 관광 성장 동력 창출로 남도관광 중심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수 뮤지컬 영암 아리랑 공연사업을 추진하고 월출산 로프웨이를 설치하여 영암 관광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선국사 풍수지리공원 조성사업도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한스타일은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정신을 찾는 일입니다. 구림마을은 220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보기 드문 마을입니다. 이곳에 2010년 한옥 건축박람회를 개최하고 한옥 상징타워와 한옥박물관도 건립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거변천사 전시장 사업은 내년까지 1단계 공사를 마칠 계획이며 전통 한옥 건립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옥이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월출산 기찬랜드를 지속 보강하고 기 건강센터 기찬묏길, 가야금 테마공원 등을 연기하여 명상헬스케어 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바둑테마공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마한문화공원 2단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으며 상대포 역사공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월출산을 동서 관광벨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 소프트웨어인 문화 콘텐츠를 지속 확충하고 낭산 김주원 선생 생가 복원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향토 문화예술 진흥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특히 왕인문화축제와 국화축제 등도 실질적인 주민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는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영암읍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국민체육센터와 스포츠 종합타운을 조성하여 전지훈련유치 등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삼호읍에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넷째 함께 잘사는 행복공동체 조성입니다.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민생활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주민복지 서비스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고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저출산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가속함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요양 지원서비스를 증진하겠으며 왕인대학, 찾아가는 노인대학 등 복지 프로그램의 수준도 높여나갈 것입니다.
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자치대학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으며 지역아동과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관심을 더욱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로 인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병의 유행이 우려되고 예방에 대한 필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 의료시설 확충과 장비 등을 보강하고 질병 예방관리 및 보건 의료서비스향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불량식품으로 인해서 건강을 결코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산지 표기와 부정식품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공중 위생업소 지도단속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생활권 중심에 지역성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기초생활권 중심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경관계획수립 등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해군 제3함대 주변개발로 삼호읍 지역에 도시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영암읍 육성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2008년 사업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군도 35.4km, 농어촌 도로 25.7km를 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 13개 지구 4km를 개설하겠으며 서호면 청용리에 목포 광양간 고속국도 진입로를 개설하여 교통 편익을 증대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신북, 도포, 학산면에 21억원을 투입하여 정주기반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금정, 서호, 미암면에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산 거점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시종면에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도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서호면과 신북 전댓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덕진 용두레권 사업도 추진하여 살기 좋은 행복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깨끗한 가로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소공원 유채꽃 단지 등 아름다운 경관도 조성하여 정말 깨끗한 영암이 되도록 잘 가꾸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이 곧 미래 경쟁력입니다. 소각장, 매립장 등 환경 기초시설을 지속 정비하고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학파 재해 위험지구 등 재 상습하천도 정비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생명이 숨쉬는 하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창의적 선진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자치행정의 체질을 개선하여 선진자치단체로 도약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군민과 함께 영암항 주권찾기 운동을 강력 추진하고 갈등과 반목이 없는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교육 선진화를 위해 삼호고등학교를 2011년 개교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민 장학재단 운영 등 교육재원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왕인 아카데미의 질적 수준을 높여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부담 또한 크게 덜어드리도록 군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들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과 세입 감소 등으로 금년보다 2.3%가 감소한 3,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1%가 감소한 2,70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1%가 증가한 4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06억원으로써 지방세 365억원, 세외수입 128억원, 지방교부세 1,173억원, 재정보전금 22억원, 국·도비 보조금 1,0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등 미 사업예산이 489억원, 사업예산이 2,217억원이며 이중 국·도비 보조 사업이 1,449억원이며 자체 사업이 768억원입니다.
참고로 채무상환액은 4억 5,000만원이며 예비비는 28억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군의 자립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2%가 증가한 18.2%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05억원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367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8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 경기침체의 영향과 감세요인을 고려하여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원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군 재정 운용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불필요한 정상적 경비 등에 긴축관리와 예산절감 편성노력을 강도 높게 하였으며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 우리 영암은 다시 한번 도약의 새 정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2010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려 우리 영암의 운명을 이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제위기 이후 민생안전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할 재원이 증대할 전망이나 재정여건은 반대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역의 밝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고 가치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하고 협력하는 바탕 위에 군민화합을 도모해 나가면서 영암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영암이 희망이 되는 자랑스러운 신화를 창조해 나갑시다. 함께 하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지역의 활기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더불어 지역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군정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지 않고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내년 살림도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군 의회에서 군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우리 군에 희망찬 비전과 창의적 역점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기쁨이 충만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만발하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영암군수 김일태.
○의장 유호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 심사보고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영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 보고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덕진·금정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이보라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를 하고 심사시 필요한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최종 심사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12월 15일 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최종심사하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위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영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선출결과 보고의 건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류선열 의원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보고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북·시종·도포출신 류선열 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군서·학산·서호·미암출신 최병찬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군민정서에 맞지 않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여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개선토록 요구함은 물론 본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 및 군정시책 반영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 감사 자료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 감사 및 필요시 정책질의 감사와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선열 의원   
감사합니다.
11.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2010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상임위별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