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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3일(화)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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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2.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영암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삼호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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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5.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영암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9.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삼호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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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선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선열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선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18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12월 22일까지 심사 및 최종 계수 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75억 7,941만 4,000원이 증가된 3,711억 4,807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7억 3,755만원이 증가된 3,295억 6,888만 9,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862만 6,000원이 감소된 39억 6,457만 8,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9,951만원이 감소된 376억 1,461만 2,000원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선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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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강찬원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찬원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찬원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8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영암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영암군 의회 의원 의정비가 심의 의결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2조 월정수당을 월115만 6,000원을 월151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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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영암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영배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0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112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기존 배정에 따른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실천적 실용적 조직 구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맞춰 실과소 분장 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능률적 조직운영과 조직간 유기적인 상생 협력체계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한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주요 심사 내용은, 타 명칭 변경 분장 사무 조정과 부칙 제2조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10항까지를 신설하여 동 위원회에서 위원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영암군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한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표결되어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에 따른 정원 조정과 실천적, 실용적 조직 구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한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주요 심사 내용은 우리 군의 공무원 숫자를 현원 700명에서 41명을 감축하여 659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과의 명칭, 조문의 형식 구성 내용과 부칙으로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등을 수정하여 동 위원회에서 위원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한 결과 찬성3명, 반대1명으로 표결되어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로 개정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번 영암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민자치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한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업무 처리를 기재한 것으로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번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전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육 활동 등의 수련거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부 개정한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동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의견에 따라 조문의 문장 내용과 표시 형식 등을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의 설비를 제32조에서는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보험 공개 가입의무를 수정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위원의 동의를 거쳐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번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고자 제정한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조문의 문장, 내용, 표시 형식 등을 수정하고 안 제3조 설치 기준을 삭제하여 종사자 등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15는 제출한 대로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군수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7번 영암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영암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지난해 조직 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및 영암 도서관 신축 이전의 운영상황과 불일치 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 개정한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은 제명을 영암군 정보 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로 그리고 도서관 명칭 변경 관리 책임자 정비 이용시간 조정 도서관 이용 및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위원회 동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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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삼호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호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서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 및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80회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 및 예산 심사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10번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20번 삼호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번,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도 7월 10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정한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현행 리터당 19원에서 15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가축사용 농가의 부담 경감을 통하여 축산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번, 삼호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동 건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 군수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바 삼호 산단사업 시행자인 삼호중공업에서 부족한 공장용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사측 공유수면 5만 7,000평방미터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선박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공장용지의 확보에 필요성은 인정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공유수면의 포함과 암벽시설을 설치하여 매립함으로써 인접지역인 허사도와의 이격거리가 200m에서 150m로 짧아짐에 따라 어선 등의 선박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군의회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영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근무 형태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지난 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 법령 등에서 위의 내에서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조례가 재개정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행태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상정된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 조례가 언제 개정 공포되었습니까? 불과 지난 7월 10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 재개정할 때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도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조례 재개정시는 상기법에 관련된 관련법이라는 것이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선진 지자체 사례, 이해관계 주민들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조사 검토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 위상은 물론 행정의 공신력화로 떠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재개정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그럼 박영배 의원님께서 원안에 먼저 찬성을 말씀 주셨고 말씀을 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영배 의원님의 의견을 명심해서 조례 재개정시에 반영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삼호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6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