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8일(목) 10시5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3.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상정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상정의 건(군수 제출)
4. 휴회의 건
(10시5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유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장 이보라미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21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사업과 일반 업무 추진사항 각종 건설 사업, 민원 처리사항과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시책의 실효성, 공사의 과다설계 변경과 적정성, 민원서류의 과다 징구 및 처리의 적법성,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의회에서 동의 승인 등 의결해 준대로 행정을 집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집행부 업무 추진에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조금의 자의적 집행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통해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의 결과가 군민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재원이 특정 단체에 자본적 보조로 지급된 것 등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보조 대상으로 정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집행부가 임의로 판단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사업임을 인지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중 일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폭설피해 부적격 대상자 복구지원비 회수권과 같이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재차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부서를 포함 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시책 사업 추진과 계속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정부시책사업의 경우 두드러지는데 총체보리 연결체 지원사업과 같이 중앙정부나 도의 보조를 받는 사업이라도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이므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군 자체의 면밀한 분석과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노인복지 시설 및 민간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도감사에 의존하여 군 자체의 정산작업을 소홀히 하여 시설 운영에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개선하여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선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선열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선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180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9일 집행부로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12월 16일까지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599억 9,200만 8,000원이 증가된 3,186억 6,748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552억 1,675만 6,000원이 증가된 2,852억 430만 9,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 2,901만 4,000원이 감소된 34억 7,821만 8,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2억 426만 6,000원이 증가된 299억 8,4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서 7,650만원, 교육에서 6,210만원, 문화 및 관광에서 13억 1,255만 6,000원 사회복지에서 3억 2,290만원, 농림해양수산에서 2억원, 국토 및 지역관리에서 2억 7,911만원, 총 22억 5,31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22억 5,316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34억 7,821만 8,000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299억 8,495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관리기금 외 11개 기금 666억 5,494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 유지와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사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보라미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호진
이보라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본 심사결과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고요. 그리고 반대발언과 수정안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의장 유호진
이보라미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의 발의를 하여주셨습니다.
이보라미 의원께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삼호읍 출신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반대발언을 하기에 앞서 우선 지방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예산의 대부분을 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우리 군의 현실에서 그동안 중앙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예산 규모가 날로 커져 가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만큼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그간에 군민들 의견이 반영되며 또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에 쓰일 수 있도록 이번에 회기 예산 심의가 진행되기를 기대 했습니다.
그러나 본 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은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는 그동안 의회가 제안하고 대책을 강구했던 여러가지 사안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암군에 중요한 경제적 기반중 하나인 대불산단을 떠받들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암군의 인구유입 정책과도 관련되는데 이를 차지하더라도 인구 정착 및 유출을 위한 대책을 찾아 볼 수 없고 왔다가 그냥 떠나는 관광 사업에만 예산편성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노인증가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를 위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이나 영암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미비합니다.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시책들은 많이 있지만 농민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들은 보이지 않고 전시성 건물, 건축의 계획들만 있습니다.
또한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보조 사업으로 예정되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그 혜택이 돌아가고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는 가로수와 새로 지은 건물들로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도 보기 좋겠지만 그러한 사업은 군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진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영암군 의원 모두는 이러한 취지로 금번 예산 심의를 통해 낭비성, 특혜성 예산을 줄여 이후 추경예산 등에 취약계층을 비롯한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초심이 흐려지는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1차 삭감안과 2차 삭감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한 이유들로 예결위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모든 정책들을 일시에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금번 회기에 당장 편성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후 2009년 추경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러한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 예결위에서 최초 작성한 36억 감액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의장 유호진
류선열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영암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선열
감사합니다.
3.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기 바라며 인의의 전당인 영암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김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제180회 영암군 의회 정기회의를 맞아 행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저희 집행 부서에서 추진했던 행정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셨으며 특히 내년도 예산이 군민을 위해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심의해 주신 유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80회 영암군 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제3회 추경 경정 예산안의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711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3,535억보다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5.7%가 증가한 3,295억이고 특별회계는 1.7%가 감소한 41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295억원으로 지방세가 416억원, 세외 수입이 361억원, 지방교부세가 1,514억원, 재정 보증금이 24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969억, 지방채 1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295억원으로 2회 추경액 3,118억에 대비하여 11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억원, 환경 보호 분야에 2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7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억원, 내년도 예산의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의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원, 교육 분야에 2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5억원, 기타 분야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재정 자립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0.7%가 증가한 23.6%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6억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40억원이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3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결과 국·도비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고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연내 우선사업을 시행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연도 말 재원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그리고 김점중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가 공직 석상에서 본회의장 발언대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작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성질이 너무 강해서 담당 업무에 대한 주장이 남보다 강한 관계로 그동안 발언대에 서서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렸던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며 혹시 저의 발언으로 인해 의원님들께서 불쾌했던 일이 있으셨다면 모두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고향 선후배로 만나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다음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기간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