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08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
-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군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4.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군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4.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휴회의 건
(10시30분 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의장 유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태 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자랑스러운 영암의 미래를 꿈꾸며 희망찬 설레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선4기 3년차를 맞아 2009년도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물가 불안 등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군민 여러분의 큰 믿음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이제는 기축년 새해 희망찬 전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4기 영암 군수로 취임한 이래 지난 5개월 동안 7만 군민과 함께 하나 된 영암, 하나된 마음으로 풍요와 희망과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위해 휴일도 잊고 숨 가쁘게 뛰고 또 뛰면서 달려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정에 큰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취임 당시 1,922억원에 불과한 예산 규모가 3,187억원으로 이제 4,000억원대의 진입을 앞 두고 있습니다.
기찬랜드가 개장되어 올 여름에만 무려 30만명의 관광객이 피서를 즐겼습니다. 얼마전에 왕인국화축제가 끝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가을이면 적막하기만 했던 왕인공원은 15만명의 인파로 북적거렸습니다.
이제 봄이면 왕인문화축제, 여름이면 기찬랜드, 가을이면 왕인국화축제,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관광군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하면 영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6,500ha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친환경농업단지도 4,100ha를 조성했습니다. 100억원이 지원되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와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은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육묘용 상토와 NK비료 보조금등을 공급하고 볍씨 파종기 등 농기계도 지원했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많이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보리 재배면적을 740ha로 늘렸고 영양보리 종자를 무상 공급하였으며 TMR공장도 준공하였습니다. 대불산업단지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불산단에는 32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고용 인원만 1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불산단 진입도로를 비롯해서 전선 지중화사업, 대불로 덧씌우기공사, LNG공급, 교량하중 보강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조선산업 혁신 클러스터사업도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쓰레기 문제도 이제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서면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공사가, 그리고 삼호읍에는 쓰레기 매입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암 군청 소재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소도읍 육성 사업도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으며, 영암 터미널앞 로터리도 깨끗이 정비하여 영암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삼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장애인 문화협회 회관도 건립했습니다. 달뜨는집 2호에는 6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도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장학재단 설립과 원어민 강사 수업, 그리고 왕인 아카데미 방과후 학습 등으로 교육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권 찾기 운동을 통해 목포항의 영암항 명칭변경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함께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해군 제3함대 사령부 주소지 이전 등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각종 행정 실적 평가에서는 민선4기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57개 분야에서 50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쾌거도 이룩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동분서주 했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놀라운 성과는 저희 7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한 결과이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은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 경기도 본격적인 하강곡면에 접어들어 경기 불안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에서도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기조를, 실물경제를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군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효율적으로 제정을 운영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군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장차 서남권 경제·관광의 중심 거점이 되도록 영암비전 2009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대 전략사업으로 대불산단을 조선산업 혁신 거점단지로 개발하고 산업기반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단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부족한 주거공간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한옥 연구소 설립 등으로 한옥의 산업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5대 성장동력 사업으로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 건설 사업이 농·식품부와 개발 예정지 간척지 활용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지난 해 신청한 삼호, 구성, 초송지구의 개발 계획 승인이 조기에 이루어져 내년도에는 1단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를 축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F1 국제 자동차 경주장 건설은 현재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므로 2010년이면 우리 군의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청정한 금정면 일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 특구를 지정하여 농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는 오는 2011년까지 마무리하여 전국적인 피서의 명소로 가꾸겠습니다. 지난 98년에 시작한 신금대교 공사가 내년도에 완공되면 시종면과 서호면 지역에 근교 농업발전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영암의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갈 영암비전 2009 전략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역점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농촌 활력증진입니다.
친환경 증면적을 7,000ha로 확대하고 웰빙시대에 발맞춰 화학비료 절감과 무농약 재배를 유도하겠으며, 오는 2011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하여 덕진, 신북, 도포면 일원에 2,000ha 규모의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벼 육묘용 상토와 벼농사용 비료를 지원하고 고추 세척기, 곡물 건조기 등 인력 절감형 농기계 보급과 농기계 대여 은행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농업기술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달마지쌀 등의 브랜드 육성과 유통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특산물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탑 프루트 과수산업을 육성하고 무화과 클러스터사업과 특화작목 개발 등으로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미암지구 생태휴양림 조성과 대봉감등 임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산림을 경제적으로 활용해 가겠습니다.
쇠고기 수입 개방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의 안정을 위해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1,760ha의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와 TMR 사료공급 등 조사료 작업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산업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대불산단이 지역 산업에 성장 거점이 되도록 산단 리모델링사업을 지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중형조선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지방과학연구단지 등을 조성하겠으며, 삼호읍 용당리와 삼포·난전리 일원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용지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으며 영암사랑 상품권 유통을 확대하고 5일시장 시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관심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생활은 힘이 듭니다. 청년층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고용을 촉진해 나가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투자 협약된 독일 NBO사의 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바이오 에너지 플랜트를 건설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열 회수사업과 가축분뇨 액비화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지열난방 등 에너지 절감기술도 보급하고 녹색바이오 작물 재배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셋째, 소득형 관광산업 진행입니다.
월출산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찬랜드에 작은골 유원지 시설을 보강하고 가야금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민선 3기부터 추진한 바둑테마파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림마을 명소화 사업으로 상대포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망향미술관도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변천사의 전시장을 개발하고 한옥마을 조성과 한옥건축연구소도 건립하여 韓스타일의 상품화를 촉진해 가겠습니다.
말끔히 정비한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궁도장, 축구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체육센터도 건립하여 생활체육에 요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읍면 게이트볼장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복지공동체 육성입니다.
생활 밀착형, 주민생활 지원 통합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겠으며 왕인문화교실, 찾아가는 노인대학과 왕인대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왕인자치대학 등 여성의 사회참여도 활성화 하겠으며, 지역아동 보호와 청소년 건전 육성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각종 암, 전염병, 치매 등의 예방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으며 보건소, 진료소 정비등 무료시설과 장비도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는 식품의 안정성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원산지 표기와 부정식품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공중위생업소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발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시성장 여건이 마련되도록 삼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아산지구는 전남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학산 미교, 덕진 영보 지구에 이어 내년에는 영암 회문리와 금정 신유토 마을을 전원마을로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52.3km, 농어촌 도로 23.2km를 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 3.8km를 개설하겠으며 밭 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읍면 경계부 포장 등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과 오지면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서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신북 전댓 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과 동무·역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으로 읍 시가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삼호읍 로터리와 현수막 게시대 등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마을 공동 이용시설 정비로 농촌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군서면 도장리에 건립중인 소각장과 삼호읍 난전리에 설치중인 매립장 시설을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로 최고 수질의 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생활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여섯째, 선진자치 창의역량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군민과 함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어려움도 있지만 목포항이 영암 목포항으로 명칭이 변경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회원 1일 고향 사랑의 날 운영 등 자랑스러운 고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농촌 활력 증진 사업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활기찬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재정등급을 향상시키고 예산절감과 신속한 예산집행 등으로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삼호고등학교 설립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전라남도교육청이 주관하지만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고 왕인 아카데미 방과후 학습, 원어민 교사지원, 영어 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지역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2010년 대학 입시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민원인 편익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지리정보시스템 서비스도 제공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정보화 촉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들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23.2%가 증가한 3,1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첫해인 1995년 713억원에 불과한 예산을 14년 만에 무려 2,474억원을 늘린 것입니다.
2006년 민선4기 출범 당시 예산 1,921억원과 비교하더라도, 2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1,266억원을 늘리는 경이적인 신장을 이룩했습니다.
이제 우리군 살림이 크게 늘어나서 군민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부담하고 나면 자체사업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희망사항을 많이 수용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3,187억원 가운데 일반회계는 24%가 증가한 2,85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6%가 증가한 33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852억원으로써 지방세 314억원, 세외수입 112억원, 지방 교부세 1,306억원, 재정보전금 29억원, 국·도비 보조금 1,0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등 비사업 예산이 487억원, 사업예산이 2,365억원이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1,541억원, 자체사업이 824억원입니다.
참고로 채무 상환액은 6천만원이며 예비비는 33억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군의 자립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가 증가한 15%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35억원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300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5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9년 재정전망을 심층 분석하여 성과주의 예산에 기초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대내외 경제여건과 국가 정책방향에 맞추어 우리군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 등을 절감하여 필수 소요분만 편성하였으며, 적정범위 내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머지않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내년은 정말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농사짓기도 어렵고 기업하기도 어렵고 장사도 잘 안되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고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가야만 합니다.
파도가 잦아들면 드넓은 바다가 고요해 지듯이 위기가 지나가면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만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상하게도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진정 필요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군민을 안심시키고 영암의 자랑스러운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나갑시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합시다.
우리가 밥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말보다도 즉각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직 군민의 행복과 우리 영암을 발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사심 없이 일했고 행동에도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군민들이 바라는 사업, 농민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사업,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을 도와주는 사업,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 그리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군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희망찬 비전과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영암군 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영암군수 김일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 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다음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류선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선열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류선열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강찬원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류선열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선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선열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차 본회의가 끝난 후 12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에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13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를 하고 심사시 필요한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최종 심사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12월 18일 제3차 본 회의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난 후인 12월19일부터 22일까지 최종 심사하여 12월2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선열
감사합니다.
4.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수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면서 금년 제180회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 심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111번에 대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정비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자가 가동,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역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 사업비,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7조까지 세입·세출안의 재원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회계 공무원을 지적하고 다른 회계의 전용을 금지하는 등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실행하게 되는 각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하여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식경제부 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부합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솔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회의에서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