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21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2.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9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4.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
5.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장·반장상 시상 조례안
6.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8.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9. 영암군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안
10.200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2.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 2009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5.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장·반장상 시상 조례안(의원 발의)
6.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7.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8.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영암군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200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안)
(10시30분 개회)
1.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의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찬원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건설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 방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179회 영암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11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각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잘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도 13호선 가로수 식재사업은 국도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는 지방국토관리청 내지는 국도유지사무소인 것으로 아는데 관리주체도 아닌 우리군에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여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국도13호선에 가로수를 식재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태양광발전소 허가에 있어 허가권은 군에가 없다고 하나, 태양광발전소가 우리군에 들어옴에 따라 우량농지 잠식과 산림,농경지 훼손등 난개발로 인한 민원발생 및 사업부진시 태양광부지 및 설비방치로 인한 농촌 경관훼손 우려가 크며, 고용 인원은 전기안전관리자 및 작업인부 1,2명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대부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직원의 상주가 불필요하여 지역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없고, 태양광발전소 가동업체 대부분이 지역연고가 없는 관외업체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익금 전액이 관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록 허가권은 군에 없더라도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개발행위를 적극 제한하고 더 나아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불허 조치를 강구하는등 28건의 문제점 및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장별 방문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건설사업장 현장방문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 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찬원
감사합니다
2.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 2009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5.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장·반장상 시상 조례안(의원 발의)
6.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의장 유호진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장·반장상 시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영배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9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번,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1988년 5월 27일 제정된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9년 7월 31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3,000원으로 인상후 아직까지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통교부세 페널티 해소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지방세법 제176조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1,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는 일부 개정안 형식으로 제출되었으나 동 위원회에서 어려운 농촌현실 여건등을 감안하자는 의견에 따라 위원의 동의를 거쳐 안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3,000원을 4,0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번,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재산중 토지는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 예정부지로 영암읍 용흥리 산6번지 임야외 16필지 67,263㎡를 매입, 산림휴양시설등 군민의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해 미암지구 산림종합개발 부지로, 미암면 미암리 산48-2번지 임야외 63필지 448,416㎡를 매입,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신북·시종 5일시장 확충 부지로 신북면 월평리 129-6번지 대지외 2필지 1,359㎡를 매입, 종합복지 행정타운 예정부지로 영암읍 남풍리 112-25번지 답외 14필지 2,859㎡를 매입, 금정 남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로 금정면 남송리 812-4번지 대지 399㎡를 매입하여 동 부지내 금정 남송 보건진료소 건물 신축을 1동에 160㎡를, 금정면사무소 주차장 및 광장부지로 금정면 용흥리 1169-1번지 답외 1필지 1,957㎡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재산중 건물로써, 낭산 김준연선생 생가 신축은 영암읍 교동리 187번지 전외 4필지내 5동에 258.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의 토지로써, 서호면 금강리 558-4번지 대지외 3필지 1,061㎡는 보존 부적합 토지로서 실점유자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번, 상대포 확장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고대 문화·물류의 중심지 상대포를 복원·확장하여 군민의 여가활용, 공간확충 및 사계절 관광객 유치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군 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시의 건 형식으로 제출되어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 및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번,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시상 조례안입니다.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시상조례는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이·반장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안 형식으로 제출되었으나 안 제3조 제2항의 단서조항이 수상자의 수가 늘어나 상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안 제3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에서 수상후보자 추천은 읍면장이 추천토록 하였으나 수상후보자 추천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수상후보자 추천은 읍면 이장단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번,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도모,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안 형식으로 제출되어 읍면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운영비, 유지 관리비 등의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8.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영암군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2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장·반장상 시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공동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수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건설사업장 방문 점검 및 의안심사등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5번,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등 국제무역의 확대와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적정 대응하고 농업 및 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영암군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부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득보존 및 경쟁력강화,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교류 및 창업촉진, 기술개발 보급 및 재해를 입은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정하였으며, 주요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군수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여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심의회의 위원장을 구성하고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관련대학, 연구소, 관계자등 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등 농업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농업인등이 읍면장에게 신청하여 읍면장이 현지 확인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면장이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으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를 심의회로 약칭하였으므로 안 제14조,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수정하였고, 안 21조 제2항에서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 제19조에서 위원장을 2명을 두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번,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젊은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군 관할구역에서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행정 및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귀농인 유치 및 수용 계획, 자격 및 사업계획,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영암군 귀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귀농인 정착금,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영농에 필요한 사업비, 빈집 수리비, 생활안정 및 자녀학자금등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귀농인이 전출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회수하는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등 우리군에서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인을 위한 지원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출한 제3조 및 4조에서 영암군 귀농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기로 하였으나, 기능이 유사한 위윈회의 중복설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구성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것 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거 설치된 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등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번, 영암군 공동브랜드쌀 품질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공동브랜드쌀을 균일한 품질로서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단지 지정 및 품종선정, 재배 및 관리, 가공, 판매 및 홍보등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품질향상 및 다른지역으로 유출방지에 필요한 사업, 홍보 및 포장재 사용, 건조, 저장시설의 현대화 사업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각종 심의사항은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된 영암군 품질관리 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지도,감독,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는등 영암군 공동브랜드 쌀을 우수하고 맛좋은 명품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00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안)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공동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발전시키고, 국민정서에 부합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개선토록 요구함은 물론, 본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및 군정시책 반영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중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 감사자료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 및 필요시 정책질의 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