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008년 7월 18일(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문 : 류선열·이보라미 의원
- 답변 :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10시30분 개의)
○의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류선열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류선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영암 나 선거구 신북, 시종, 도포면의 류선열 의원입니다.
먼저, 휴일도 반납한 채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와 밤늦도록 대의기관으로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연일 군정질문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4기에 접어들어『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건설 구호에 걸맞게 700여 공직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어, 재정 규모가 3,500억원 시대를 맞이하였던 것은 7만 군민 모두에게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일태 군수님과 서종배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5대 영암군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하고 후반기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군정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된 군정 질문 답변에서 책임감 있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답변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쓴 소리를 할까 합니다. 이는 본 의원의 개인 소견이 아닌 군민의 의견임을 인지하시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미 FTA 체결과 고유가로 인한 유류대와 비료대 인상, 그리고 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대 인상 등은 우리 농업·농촌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리 공직자가 농업인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소수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군민이 만족해하는 농업정책,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그러한 올바른 농업정책이 펼쳐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사업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이 휴일도 반납한채 밤늦도록 고생하여 용치골에 氣찬랜드가 개장되어 참으로 기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관광정책에 대한 현실을 보십시오. 군서면의 왕인공원과 도기문화센터, 시종면의 마한문화공원, 그리고 영암읍에 氣찬랜드, 바둑테마공원 등 관광 종합개발이 아닌 정말 산발적인 관광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쉽게 마한문화공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찾는 사람 없는 외로운 관광지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 또 다시 氣찬랜드 유원지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바둑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과연 올바른 관광 정책이라는 생각이 되는지, 이러한 아이템을 과연 누가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도 관광지와 유원지 개발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개발 식으로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세가지 질문은 보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보고서가 접수되면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시종에 위치한 마한문화공원 2단계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접수한 내용에 의하면 1단계 사업으로 부지조성, 진입로 확포장, 비지터센터, 고분탐사관, 휴게소, 전시시설 등 총사업비 113억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6월 13일에 준공한후 곧바로 2단계사업을 당초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민선4기 집행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을 중지하다가 이제서야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재해성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속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FTA 기금사업으로 신북농협을 중심으로한 신북 일원에 영암배, 삼호농협의 무화과, 금정농협의 대봉감을 주축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8-2010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187억원의 최종승인을 받고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2008년도 축산분야 각 보조금내역과 개인별(법인포함) 지원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바랍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민원인이 본 의원에게 의구심을 제기한 내용으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축산분뇨 차량구입비 6천5백만원 보조금 지원관계의 대외비를 제외한 일체서류, 동물병원에 위탁처리하는 개 광견병 예방접종현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상세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바라면서,
다음 두가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바둑테마공원조성 1차 계획과 2차 변경내역 및 2차 변경에 대한 용역결과와 향후 인건비포함 시설유지관리비 일체, 영암군에 안겨줄 예상 고용창출, 직간접 경제적 효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2년전 지방선거당시 군수께서 매니페스토로 내걸었던 영암군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 약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영암군 40% 이상이 1차 산업인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농산물가공과 농산물유통에 군수께서의 노력이 없다면 힘없는 농민들 결국 영암을 등질 것이고 2년후 지방선거때 농축산물 유통회사설립문제가 선거의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군수께서는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좋은 물건 많이 팔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께서는 풍년농사 이루시어 다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기”에 영암을 이룩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군민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의 안녕을 위한 군정을 펼치고 계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의를 무시하는 정부에 의해 많은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로써의 주권을 당당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며 수백만의 촛불을 든 민심을 거역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우 가격은 폭락하는 반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사료값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정부에 항의하며 농민들이 분신을 하고 있고 얼마전에는 금정면에서도 노부부가 사료값 걱정을 하다 자살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광주전남 비상 시국회의에 따르면 전남의 6개 업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했고 여기에는 인근의 목포 지역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어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에 군민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교육,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사유화, 시장화 시키겠다며 공공 분야의 민영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서민들의 삶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칙과 기준도 없이 1만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 하겠다며 전남에는 1천명을 할당하고 교부세 페널티 운운하며 강압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는 53.6명으로, 미국13.3명, 일본 28.9명과 비교해 보아도 많거니와 OECD 국가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1인당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우리나라 평균을 훨씬 넘는 90명을 담당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많을수록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 무시, 사회 공공성 약화, 공공요금 폭등으로 민생 파탄이 예견되며 국가의 영토 수호의 의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관내 한우를 사용키로 한 결정, 순환 농법 도입을 위한 고민과 친환경 농업으로 자생력을 갖추고자 하는 농업 정책,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영암군의 기조는 지속적으로 견지하되,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군민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는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단체가 될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올해 공급된 상토 업체별 공급 현황과 농가별 피해 조사 내역 및 조치 내용,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육묘용상토 공급 사업은 영농비용 절감과 불특정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은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에 15억 9천만원, 2008년에 11억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군민의 많은 기대속에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성과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모판 형성에 실패하는 농가들이 발생해 상토 공급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정면 세류리 5개 농가, 청룡리 10개 농가에서는 특정업체가 공급한 상토를 사용한 모판에서는 모가 자라지 않아 수천장의 모판을 갈아엎어야 하는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민들은 이러한 피해의 원인이 상토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하였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선 장비와 비용의 한계를 이유로 원인 분석을 회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해 농가가 발생하면 전 읍면별로 같은 피해 사항에 대해 조사해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토 공급 사업의 진행상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농민들의 마음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한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언론의 기사를 접하고 주변의 농가들에 물어보니 모판 형성에 실패했지만 창피해서 상토에 대한 의구심만 가진 채 문제제기는 못했다는 농가가 더러 있었습니다.
농민이 못자리도 제대로 못짓냐는 핀잔을 받을까봐 쉽게 얘기를 못하는 농민의 마음을 읽었다면 피해가 발견되는 즉시 전체 읍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인 것은 15억~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 검증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이리저리 따져보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인데 11억원을 사용하면서 사전 검증도 없이 업체를 선정하고 상토를 구입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피해가 발생했으면 원인 규명에 즉각적으로 나서야하는 행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농민을 보호하기보다 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해 왜 사전에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땀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으로 1원도 소중히 생각하며 쓰임에 있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토 공급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벼 도복 피해가 줄어들며 농약 방제도 줄어들어 친환경적인 농사의 효과도 있다던 군수님의 설명들이 이 사업의 성과로 남기 위해서는 공급과정에서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암군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현대삼호중공업 및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착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이 질문은 지난 15일에 박영수 의원님께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박영수 의원님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불산단 및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일하는 2만 1천여명 중 71%에 해당하는 1만5천여명이 왜 관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영암을 거주지로 택하지 않는 이유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가 안정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일하는 1만1천명중 정규직은 4천명정도이고 나머지 7천명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대불산단의 1만명의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대불산단의 경우는 고용 형태가 매우 복잡하여 다단계 하청 형태를 띠고 있고 그러다보니 단기간에 일정 물량 단위로 계약하여 일하는 물량팀 형태로 운영이 되어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노동 인력이 운영되다보니 체불임금도 전국의 산단중 최고로 많이 발생하고 산업재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노동자들 사이에선 일하고 싶지 않은 현장으로 인식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은데 주거지를 옮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대불 공단내 수많은 원룸이 지어지고 지어지는 원룸마다 입주가 완료되지만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일 뿐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울산이나 경남의 공단에서 일하다 좀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하고 대불산단에 왔던 노동자들이 못살겠다며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조성과 교육 시설 확보도 시급한 문제이나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노동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종 세금 혜택과 전선 지중화 사업, 회전식 신호등 체계 변경 등으로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엄청난 세금을 투여한 만큼 기업들이 인구 정착 정책에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내에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를 근절하여 일하기 좋은 대불산단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해야 합니다.
영암군이 나서서 불법 다단계 하청 근절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강제해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방지와 불법 고용 형태 근절을 위한 감시단(신고센터 형식도 가능)을 노동자, 노동부, 영암군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소극적이나마 이러한 대책들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파행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안정된 일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나간다면 노동자들 사이에 살기 좋은 영암으로 평가되어 인구 정착 및 유입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앞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류선열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일태
답변에 앞서 지난 16일 질문내용중 산지관련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2008년도 시행한 산지관련 공사는 건 원 산림법 조에 의하면 산지관련 공사를 주로 산림조합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법에 근거하여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도에서 일괄 입찰 경쟁하더라도 지역 업체가 아닌 경우 수수료만 받고 당해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많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유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5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한편으로는 심도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때로는 밤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류선열·이보라미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선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바둑 테마공원조성계획, 용역결과 및 사후 유지관리비 내역과 대책, 예상 고용창출과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둑테마공원은 영암읍 개신리 일원 50만 5천평방미터의 부지에 오는 2012년까지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자하여 바둑의 전당, 플라워파크, 한옥 예술인촌, 허브스파피아, 바둑텔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07년 12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6월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 의회 현안업무 보고시 의원님 여러분께 아주 기본적인 초안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성계획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별도의 용역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용역이 완료되면 재정 투·융자심사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0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계획기간인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바둑테마공원 조성 후 유지관리는 관리인력과 운영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위탁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민간투자유치가 가능한 시설은 민자유치를 확대하여 시설유지비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유지관리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는 ‘06년에 한국관광학회에서 작성 제출한 바둑테마파크 기본계획서에 의하면 목표연도인 2012년에 시설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575억원, 소득유발 144억원, 부가가치유발 및 기타효과 288억원등 약 1,007억원의 파급효과와 523명의 고용효과가 유발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월출산을 중심으로한 우리군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2008년 상토 업체별 공급현황, 상토공급에 따른 농가별 피해조사내역 및 조치내용,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은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영농비용 절감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토 업체별 공급현황을 물으셨는데 공급상토량은 총 379,588포로 이중 중량상토(20ℓ)는 200,491포이고 경량상토(40ℓ)는 179,097포입니다.
공급업체는 5개 업체로 서울바이오에서 198,438포, 풍농에서 61,168포, 부농에서 35,548포, 농경에서 64,351포, 성화에서 20,083포를 공급하였습니다.
금정면 일부 농가에서 상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현지조사한 결과 금정면 관내 457농가중에서 세류리 칠성동 마을 4개 농가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1농가는 자신의 관리 잘못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농가에서는 상토에 문제가 있어 육묘에 실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농가에 공급된 상토는 조사시점에서는 이미 사용한 후여서 모판자체를 가지고는 성분분석이 어려워 정확한 피해원인을 밝히지 못해, 공급업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상토 공급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가 된 상토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발방지를 위해 상토공급 계약전에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상토나 규격미달 상토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읍·면사무소에 상토피해 신고창구를 운영하겠으며, 상토로 인한 피해 발생시 공급자와 농가대표, 행정기관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문제가 있다면 공급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의 있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류선열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질문서를 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 마한 문화공원에 대한 2단계 사업 착수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간략하게만 묻겠습니다.
실제 민선3기 2006년 6월 13일 1단계 사업이 완료해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 준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 사업이 완료된 사항은 아니었었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 지방비 해서 막대한 돈을 2단계 사업 계획서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한번 물어보니까 무슨 여론 조사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 내지 좀 부적절한 그런 의견 때문에 사업자체가 일시 중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 의원이 그때 한번 짚고 그러니까 다시 하겠다, 그런 얘기는 했는데 또 과정에 1단계, 2단계 사업 애시당초에 사업계획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잘 못된 것은 보완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 사업 자체를 전면 개정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광객이나 체험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그 부분은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도로나 진입도로나 그런 것이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종면 소재지에서 마한문화 공원까지 가는 길은 왕복 2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길을 사용하기에는 북부지역 서울, 경기 분들은 그 길을 모르거든요. 실제 보면 앞으로 신금대교가 2010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인구나 남악에 인구 또 삼호 쪽 인구가 불어나고 그러면 아마 관광객 또한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계획대로 마한문화공원을 차질 없이 2단계사업을 착수해 줄 것을 제가 요구를 몇 번 했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말씀하셨으니까 2단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용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좌우지간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계획으로…….
○류선열 의원
있다, 없다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둑테마 공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 2006년 저희가 11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총 규모 450억, 그리고 그 당시에 국비 225억, 지방비 225억 해가지고 450억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그러다가 2007년도에는 국비 200억, 지방비, 도비 포함해서 지방비 250억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어느 시점엔가 용역 의뢰한 결과에 의해서 중간용역보고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사업중간 용역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른 아무 것도 모른 상황에서 약 한 1,000억원대 육박하는 그러한 사업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민간유치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 공공투자시설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과장님이 한번 계산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를 받았던 용역비만 해도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총액이 한 2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용역비만 해서요. 토지매입비가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64억 정도 예상합니다.
○류선열 의원
64억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류선열 의원
그러면 지금 중간용역보고에 의하면 공공투자비는 55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공투자비가 우리 국도비, 지방비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투자비가 약 얼마입니까? 약 967억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 쭉 해온 것을 보면 국비가 200억 이상이고 제가 그때 환영합니다. 국비도 안 들어가고 지방비도 줄어들고 그런데 땅 매입비 60 몇 억짜리 용역비 20 몇 억은 순수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벌써 거기에서부터 수치가 안 틀리고 공공 투자비에 전부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공공투자비도 아니고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 내가 좀 의아스럽고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모양새가 있고 그 답은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실 걸로 믿지만 그 다음에 바둑테마 공원에 대한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바둑 인구가 우리 영암에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지요?
또 여기 보면, 물론 우리 영암 출신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훈현 국수 이렇게 협약 체결 저는 어떻게 보면요. 영암군이 땅 사서 토지 조성해 주고 2차 용역 결과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암에서 살지도 않는 분들, 땅 사가지고 물론 임대로 받겠지만 영암군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닙니다. 겨울에만 임대료 받고 줘 가면서 자기들 개인 별장 지어서 신선놀음 하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부수적인 따른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우리 영암에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분에 불구하고 또 민간유치 부분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예견하는 것은 우리 자꾸 죄송합니다마는 氣찬랜드, 민간유치 부분 50억 이상 투자하겠다 한 부분 단 3억원에 그친 판매장 2곳 외에는 진행된 곳이 없거든요.
물론 진행되지 못한 사유도 있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항들이 돌발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5만평에 달하는 토지 사가지고 저는 분명히 과장님, 용역결과보고서 얘기합니다. 앞전 것은 놔 두고라도요. 지금 전부 있으니까 앞전 것이. 조성해 주면 개인들 신선놀음하는 별장 만들어가지고 짓고 있는데 과연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고용 창출 그리고 직간접적인 우리 경제적기 지역에 파급효과 이게 숫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그냥 여쭐게요. 2006년도부터 2007년 7월까지 저희 의원들에게 업무보고 때 보고 해준 국비 200억, 지방비 250억 투자부분에 대한 백지화가 된 사항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 2008년 5월 달에 우리 의원 사무실에서 중간 용역 결과보고해 준 내용 국비 없이 모르겠어요. 국비 일부 포함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공공투자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50 몇 억에 준하는 돈만 투입해서,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맞습니다. 토지매입비 60억인데 벌써 용역비용은 지금 80억 이상 깨집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비 제외라고 했으니까 놔두고라도.
그런 내용으로 2차 용역결과 보고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할 것인가 두 가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메모하세요. 그 답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당초 지방비 250억은 여기에는 물론 도비에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토지매입비가 이쪽 지방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지금 계획에 없는 저희들이 초안보고 때문에, 당초에 초안보고라는 것이 보고사항에는 진행 절차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행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잘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상적인 계획보고는 중간보고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내용을 토대로 이제 좀 사업비가 가감이 되겠지요. 그러나 기본 계획에 모든 국비 신청은 당초 검토된 450억에 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백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보고는 생략을 하고 자료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별도 자료 드린 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
○류선열 의원
과장님, 아니요. 제가 묻는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상태로 백지화 할 수 없고 이 사항을 진행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류선열 의원
아니,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진행입니까? 중간 용역 결과 보고에 의한 그 방법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부터 2007년 7월까지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최종 계획이 확정된 내용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아직도 지금 발표단계는 정확한 것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을…….
○류선열 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용역비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우리 공공투자비 55억 하고 50한 6억 정도만 들여, 토지매입비 제외하고요. 한다라면 참 어떻게 보면 환영할 만도 해요. 그러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최대한 공공투자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MOU 체결한 것도 한옥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성된 토지매입에서 조성된 그 원가에 한옥 민박 MOU 체결한 그대로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 땅을 그냥 저렴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류선열 의원
물론 그래요. 땅은 좀 저렴하게 임대료라도 받고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체결 되겠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MOU 체결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순간적으로 낯내기 위해서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신북 지역에 새싹 채소 내지는 신품종 종묘 개발해 가지고 물론 장사도 하고 그럽니다. 영암군하고 MOU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체결 이후 영암군에서는 그런 좋은 사업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아무 것도 도와준 것도 없고 효과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밋빛 그림 좋습니다. 과연 이게 민간 유치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한 15만평 땅 조성해 가지고 또 허허벌판 만들어놓고 그저 가져가는 이거여러 가지가 예가 있습니다. 문화마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래서 다행히 2차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확신합니다.
MOU 체결해서 들어올 사람들, 자기 많이 투자해서 하면 결국은 안합니다. 안 해요. 안 해도 법적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재할 뭣도 없고. 체결서 종이 한 장 그런 것은 어디다 내놓지도 못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대답 드릴까요?
○류선열 의원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氣찬랜드 펜션단지 유치관계, 아직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군부대 위치 이전하고 氣찬랜드 50억 이상 펜션단지 조성하겠다. 더불어서 자신하냐고 했더니 자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안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류선열 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는 국비 200억, 투융자 심사 끝난 다음에 지방비 250억, 거기는 도비 포함입니다. 250억 이상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농산물 유통공사 하나해주라고 하니까 또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의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면 저쪽에 뒤에 기자님들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기사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류선열 의원
아니, 이것은 언론이나 기자님들 의식해서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암군 의원,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왜 그것을 의식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보니까 과장님도 명쾌하게 그 대답 못하실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氣찬랜드에 민자유치 50억은 당초 함씨 문중의 땅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펜션을 유치하겠다는 그 계획이었는데 지금 함씨 문중에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선열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답변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함씨 문중 땅을 매입 했을 경우에 거기다가, 경우 자는 절대 안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하겠다고 했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경우에. 그거 어떻게 그런 것이 계획서입니까? 계획서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저는 그게 그 쪽에 계획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氣찬랜드 이제 그만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계획은 없이 계획된 진행이고요.
구상으로 진행됐던 것이지, 확실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된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류선열 의원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 때는 110억원에 이르는 그 돈 예산 보고해가지고 펜션 50억이상 하겠다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거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일할 구상으로 유원지를 구상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갖고…….
○류선열 의원
구상을 하겠다고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 집행했습니까? 그렇게 구상하겠다는 과정에서 과장님, 그 부분은 놔둡시다.
그래서 지방비 결국 250억 이상이 투자가 될 것인데 그 우리 영암군민 40% 이상이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 농업하고 연계한 그런 진짜 농민에게 갖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줘야할 그런 사항들 물론 유통공사, 적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 하라니까 다 지연시키고 아마 100억 우리 국비 필요 없이 도비 필요 없이 지금 1차 계획서에 의하면 우리 200억 이상 군비가 들어갔거든요.
그것 반만 가지고도 우리 40% 농민들 그래도 100%는 아닐지언정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 좋은 유통공사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부정적인데 이런 것, 우리 농민들하고 진짜 이것 지금 여론조사라도 해 보면 이 과정 절대적으로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과정 말입니다. 바둑 테마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면 500명이든 1,000명이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바둑 인구가 우리 국가에 4분의 1이 약 1,000만 명이 바둑인가…….
○류선열 의원
과장님,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리고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총 예산에 3,535억 중에서 농경 분야 681억 약21.9%,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에 253억원,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농경분야에 문화관광 분야보다는 세 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류선열 의원
과장님, 잠깐만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분야에 8. 몇 % 예산 투자했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익은 또 최근에 와서야 올라갔지 그전에…….
○류선열 의원
잠깐만요. 관광 사업으로 해가지고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관광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영암 군민의 8. 몇 %가 지금 생계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 지금 저희들이…….
○류선열 의원
그 얘기 하지 맙시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참 이게 말씀하면 길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관광지에 가서 저 관광시설 좋다고 거기 외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류선열 의원
과장님, 짧게 합시다.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요. 이 바둑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군민에 찬반 의견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물을 용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이 단계에서 찬반을 묻는다는 것은 진행 과정에서 불편 작업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선열 의원
제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느 땐가 군수께서 실내 체육관인가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행사 때 바둑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제가 문 앞에 정문에 있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바둑테마공원 조성이 뭐이냐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이 뭔 거시기냐고 이렇게 쑥덕쑥덕하고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저희 관광과장 소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바둑테마파크로 인해서 좌우지간 우리 관광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광시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영암군에 꼭 바둑테마공원이, 이것 민선3기 때 했던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꼭은 아니고.
○류선열 의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아까 그런 기 투자된 것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투자할 것이 더 많으니까 제가 묻는 얘기만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러한 계획이 안 되도록 소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아니지요.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시고 과장님은 하고자 하는 의욕가지고 하시는데 옆에서 누가 뭔 말한들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민께 한번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바둑인구가 우리나라에 1,000만 명입니다.
○류선열 의원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암 인구가 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영암에 4분의 1이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4분의 1이 바둑을 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자료 조사했는데 지금 이 답변을 위해서 1차 공무원이 어느 정도 바둑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시간이 있으면 전 군민한테 우리 바둑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는가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못 갖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 제가 아는 것으로는 아는 상식으로는 약 우리 군민의 4분의 1이 바둑을 두는 인구입니다.
○류선열 의원
지금 그 대답을 안 하시는데 결국은 안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확실히 진행시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시켜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류선열 의원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판단해 가지고 시켜 가지고 나중에라도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게 혼자 생각이 아니라요. 이건 기존에 타당성 조사 보고를 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류선열 의원
군민의 뜻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몇 몇이…….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타당성 조사할 때 군민의 뜻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류선열 의원
그 자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 자료 있으면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다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자료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말씀 바꾸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타당성 조사의 기본이 의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류선열 의원
타당성 조사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군민에게 직접 묻지 않고 용역회사에 맡겨서 용역회사가 해내야 용역비 받고 그 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군민에게 직접 물어볼 용의가 있는가, 내가 물었는데 전혀 그 부분은 대답 안 하시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이미 군민의 의견을 물어서 할 단계가 지났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럼 군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지구단위 계획 때 꼭 필요로 하면 청문회도 이렇게 한번 하기는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고 또 군민이 원하면 해야지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해 주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류선열 의원
제가 사실 어저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회의는 좀 약간 빗나갑니다. 인근 일본 북해도에 유바라시 파산선고 내려가지고 파산선고 내린 2007년도 4월경에 KBS 스페셜로 40분 정도 반영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 중앙교부세 같은 것은 우리나라하고는 틀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가 완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틀리고 우리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틀리는데 결국은 거기 지방 유바라시 파산선고 내리니까 결국은 거기는 쫓겨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디다.
이제 우리나라도 곧 머지않아서 지방자치가 완숙되면 아마 똑같은 결과가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관광개발을 해 주시더라도 이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진짜 군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설명을 듣는 과정에 질문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표현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들을 통해서 관광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답변 중에 발목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표현은 군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군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점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표현을 의회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제가 발목을 잡은 부분 용어 사용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질문에 대해서 발목을 잡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정에서 드렸던 말씀 같은데 확실히 지금 어디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께서 어디에서 사용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표현이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바둑테마 파크에 대해서 자꾸 발목을 잡는 식의 질문이 나온다라는 형태로 서두에 꺼내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나오는 표현이라면 이것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의장 유호진
우리 이보라미 의원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과의 말씀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한 용어 사용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일부 거론이 있었는데 보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영암군에서도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연말 11월 달에 그 배경과 추진 내역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리고 이 추진 내용을 다행히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하시겠다고 하니까 저 또한 기대를 해 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 부분 다소 어렵지만 농업 농민들을 위해서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추진해 주시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농업이 실질적으로 생산보다 유통이 큽니다. 저희들도 2년 동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반은 갖고 있습니다. 앞전에 FTA 187억 중에도 국비 사업으로 해서 63억이라는 APC도 만들 수 있는 지원금도 저희들이 신청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주체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마는 유통회사를 설립했을 때 누가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또 그 분이 얼마만큼 노력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유통회사 이게 영암 농민을 살릴 길이니까 내가 희생하면서 한 번 진짜 열심히 해 보겠다, 더 좋으면 농협 관련 쪽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곳만 나오면 훨씬 빨리 속도를 내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없어서 저희들도 제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 해 주시겠다는 대답으로서 저는 만족을 느낄랍니다. 그런 부과적인 설명을 해 주시는데 또 말씀을 하시니까 또 얘기를 시작 하셔야 겠는데 실제 신북 농협 같은데 농협 조합원, 전체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이 약 30억 정도 넘을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류선열 의원
그런데 과수 발전기금 187억 건 말씀하시니까 그 중에서 20% 부담을 하고 187억의 20%면 얼마지요? 36억 얼마 나오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신북 농협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요. 여기에다 보면 124억 정도는 저희들 농가에 시설보수 작업이고요. 신북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APC 63억입니다. 63억에 대한 부담입니다.
○류선열 의원
20% 잡아야 되니까 약 12억이 조금 넘구만요. 그래서 그 얘기 길게 하시지 말고 아무튼 추진하시는데 그런 것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또 농협도 그 자본금이 미약하잖아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 좀 힘들더라도 집행부에서 우리 영암군에서 적극적으로 농협이나 그런 추진 사업단에 도움을 주셔 가지고 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잘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확보된 국비, 참 국비만 오면 아무리 힘들고 영암군이 재정상 어렵다 해도 우리 사업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농산과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제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토 공급과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접하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모내기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했을 때는 거의 끝난 상태에서 금정면 세류리 청룡 쪽에 네 개 농가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세류리에 발생한 것은 5월 달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많은 농가에서 모내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관련이 됐으면 전 읍면별로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작업을 안 하셨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발생 관계를 알 때는 상당히 거의 못자리가 끝 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상토 공급은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상토를 결정할 때는 읍면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농경 하면서 제일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어땠냐면 농민의 편의 위주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삼호가 있고 신북이 있는데 삼호에서 좋아하는 상토가 따로 있고요, 신북에서 좋아하는 상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상토를 공급하고 있고요. 이 상토를 어디를 통해서 공급하냐면 농협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농협은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계통구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정을 해 주거든요. 이 계통 상토 같은 경우 인정을 해 줄 때는 연 2회 그 시험 성적서를 농협중앙회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하면 말 그대로 공급업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모든 보상조치를 하고요. 우리 의원님한테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아마 피해가 있으면서도 아마 농협에서 조치를 해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류리에 상토가 이상이 있다고 난 후로요.
읍면에 물어봤어요. 어쨌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농민들이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점으로 해서 내가 모판을 잘못했으니까 이래서 좀 피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했을 때는 모내기가 거의 끝나버린 상태이구요.
○이보라미 의원
아까 군수님께서 대답하실 때는 농가에서 상토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절차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켜졌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공문 낼 때요. 읍면에서 협의해서 농가 신청 받아서…….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협의회를 하는데 읍면 협의회 소속된 몇 분이 협의회를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직접 그 상토를 쓸 농가가 상토 결정에 직접 참여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기 읍면에서는 대표할 수 있는 얼른 말씀드리자면 이장이면 이장님이 거기 리에 대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전체 농민들이 다 와서 협의 할 수는 없고요. 대표자가 와서 선정을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왜 개인농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농가가 선택을 하고 있어서 사전 검증이 어려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은 사실 왜곡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절차가 아마 그 주민들 그분들 의사가 충분히…….
○이보라미 의원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돼서 상토가 선정된 걸로요.
○이보라미 의원
제가 그 주민 상토 선정이 협의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런 노력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추측성 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군수님께서 농가에서 직접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전 검증을 할 수가 없었다는 대답은 왜곡된 것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사전 검증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토는 농협중앙회…….
○이보라미 의원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니까요. 농협중앙회 계통 출하라 사전검증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회사하고 구매한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하고 계통출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기 사전 검증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왜 사전 검증이 어려웠다고 얘기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되어 있고 나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렇다면 농협에 그런 사전 검증 절차가 잘못 됐었다라는 대답을 해야지, 제가 묻는 것은 개인농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전 검증이 어려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개인농가에서 결정 안했지요? 농협에서 결정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도 참석한 협의회에서 결정했단 말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요. 농협이 주가 돼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사전 검증 절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농협에다가 맡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지금 농협계통에서 나온 것은 연 2회 상토에서 농협중앙회에다가 시험 성적표를 제출합니다.
그것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전 검증 된 것을 다시 또 뽑아서 저희들이 다시 시험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럼 농협하고 군은 어떤 계약을 맺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공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하자가 나오면 전체 농협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사고가 나면 농협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우리 군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농협하고요.
○이보라미 의원
그럼 피해 농가에 대해서 농협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조사 못해봤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상토 공급이 올해 11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저는 이런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군에서 농협만을 믿고 상토공급을 모든 일을 다 떠넘겼던 것은 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있었어야 하는데 사후관리 조차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말씀대로 저희들 공급량이 거의한 8,000 농가 되고요. 양도 참 많은 양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래도 우리 농업 쪽에서 자재를 제일 믿을 수 있는 쪽이 농협입니다. 그리고 기 계통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미 시험자 검증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상토가 잘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여러 번 저희들 알다시피 인원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토가 잘못되고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인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룡에서만 나왔고요. 그 안은 저희들은 물어는 보고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는 아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그 이유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못자리를 잘못해서 이럴까 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토가 잘못 되었을 때 바로 교체를 해서 해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자체적으로는 인지한 사항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인지하시고 피해 조사를 하라고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읍면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피해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이 저희들이 공문 발송한 시기가 거의 못자리가 끝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공문 언제 발송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피해조사를 하라는 공문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공문 역시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참 있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는 모판을 엎으면서 참 창피하기도 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여타의 재료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 농가를 돕기 위해서 무상으로 상토를 공급했는데 오히려 농가에는 그 종자 대 이외에 여러 가지 종자비를 이중, 삼중으로 부담 시킨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보상 관계는 그런 농가가 많은 피해가 났으면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주라고 이미 얘기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상토 공급한 주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상을 하라든지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중계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이렇게 보상을 해 주라 이런 피해가 있다,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 시스템은 없었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한 것이지요. 또 농가에서는 그것을 요구할 생각도 못한 것이고 요즘 농민들이 아마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몇 천장을 피해가 있는데 내가 그 피해를 내가 다 안고 있어야 되겠다 하신 농민들은 많이 안 왔을 것입니다.
리콜 했든지 방법을 찾아서 해결했기 때문에 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그 피해가 발생한 상토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했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 농가에서 그 상토를 다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남아 있는 상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실효에 대해서 채취하지 않고 검증을 안 하셨습니까? 원인분석을 안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한 번 시험을 한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희들이 읍면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상토가 거의 없이 끝나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기술센터에서 한 번 시험을 했으면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기술센터에서 검사 안하셨지요? 원인 분석 안 하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정 세류쪽에서 그게 발생해서 기술센터에 나갔습니다. 저희들 농업이 먼저 병반이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보다 먼저 기술센터가 지금 나갑니다.
센터에서 나가서 1차 조사를 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쪽 지역은 산간지역입니다. 산간지역에서 영암군 쪽에서는 냉해피해도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농가가 약 8,000농가인데 그 중에 지금 저희들이 접하게 되었는데 네 농가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되었었고 바로 읍면에 조치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자기가 잘못했다든지 내가 다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됐고요. 바로 그것 받고 전화상으로 전부 이야기를 해 봤지요.
○이보라미 의원
냉해가 심한 지역이라는 얘기는 그 기온의 탓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게까지는 결론을 안 내리는데 영암군 중에서는 거기고 제일 산간지역이라 좀 더 추웠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변명하는 내용이랑 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농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회사만큼은 앞으로 저희들 군에 있는 상토가 좀 공급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전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읍면 협의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도 발생이 됐는가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9년부터 상토 공급하게 된다 하면 더 검토하고 연구도 하고 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재도 하고 많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상토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원인 조사를 하지 않고 그 업체와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으면 농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항상 그런 의구심으로 쳐다보는 행정에 대해서 업체와 어떤 결탁이나 이런 문제로 의구의 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그런 의혹을 버릴 수가 없지요, 거기에다가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하는데 그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든다고 그것을 회피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상토하고 저희 군하고 알다시피 유착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상토 선정은 읍면 협의회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요. 저희들 상토 뭐, 결정이라든지 이 상토 뿐 아니라 거의 농업관련예산은 거의 읍면을 통해서 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90%, 80% 이상이 그런데…….
○이보라미 의원
구조는 그렇게 관여를 못할 것처럼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태도는 아주 밀접하게 관여가 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관여해서 조치한다든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것은 비단 상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을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많은 면밀한 검토와 사전 검증을 거쳐야하는 문제, 그리고 향후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비단 상토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상토에서 보여 지고 있는 것은 아무 대책도 없었고 아무 예방 조치도 없었고 향후 대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행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군을 믿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런 일이 없는 걸로 봅니다. 상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빨리 하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갔을 때는 영암군 못자리가 거의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가 저희들한테 이것을 검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라,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한다든지 이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런 말을 안 하고 거의 지금 끝난 상태에서 됐고요. 또한 저희들 농정에서, 저희가 관여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뭐 이런 것이 절대 저는 제가 있는 2년 동안 없다고 자신합니다.
절대 군에서라든지 이런 관여 안하고요. 상토도 말씀하신대로 전체로 전부 거기 읍면에서 계신 분들, 협의회 구성해서 선정 하셨고요. 또 농협이라는 그 조직을 책임자로 내놨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이보라미 의원
제 이야기는 군이 관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체와 결탁하거나 이런 문제로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읍면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과정, 또 농협에 줄 때 어떻게 줄 것인지 그런 조치를 취할 것,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그런 곳에서 검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군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볼 것, 또 향후에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군이 관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쪽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좀 검토하고요. 또 상토 공급도 가능하다하면 군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각도로 피해방지를 위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그 언론에서는 세류리의 다섯 가구와 청룡리에 열 가구 정도가 피해를 봤다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네 가구밖에 피해를 안 봤다, 이런 것은 축소하고 있거나 또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네 가구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축소할 생각도 없고요. 얼른 말씀드리면 8,000 농가 중에서 지금 네 가구 피해 본 것이나 여덟 가구, 열 가구 피해 본 것이나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은 똑같습니다.
결국 축소하고 어찌할 만한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지금 네 가구 정도 파악이 됐는데 그 관계는 얼른 해서 판단했을 때 피해하고 우리 행정에 나와서 판단했을 때 피해하고 그 관계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우리 피해 조사 내역도 제대로 저한테 제출하고 있지 못하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또 피해조사를 위해서 어느 만큼의 조치를 취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고 아까 군수께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예방조치를 정확하게 취할 것을 당부 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할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피해신고 창구를 마련한다든가 또 합당피해조사를 실시한다든가 피해보상대책 약정서 마련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향후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동료 의원께서 상토 사업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할게요.
금정에서만 나온 일이 아니에요. 소수지만 다른 곳에서 나온 일인데 상토로써 못자리를 해놓고 밖에다 노출시켜 놓고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상토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기온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인가, 저런 현상인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모든 것은 조합에서 관여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관여를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건이 터지면 조합에서 말썽이 나면 조치를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은 건은 군에서는 모르겠지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좀 관여를 하셔가지고 해 주는 것이 농민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군에서 할 일을 또 하는 것이고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내년부터는 금년에 2007년도에 제일 문제점이 상토에 생겼던 것이 약간에 처음 상토를 써보니까 피해가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상당히 많은 량의 파종기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금년에 이보라미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 상토 갔으면 군 직원이나 읍면 직원이라도 최대한 홍보하고 관리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조치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조합에서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시라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현재까지는 크게 물의 난 것은 없어요. 사건이 터지면 그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비료를 신북 농협에서 나온 비료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기질 비료입니다.
○박영배 의원
유기질 비료가 생각 외로 많은 량을 소모를 하다 보니까 그 유기질 비료를 하우스 안에다 넣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얘기 안 들으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바로 한번 조사해보고 피해가 났으면 신북 농협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산라인은 100개인데 갑자기 량이 늘어나가지고 200개를 하다 보니까 그 비료를 얼른 말해서 발효 시킬 시간이 없이 막 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걸로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 말씀처럼 상토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서 맡겼다 하더라도 군에서 좀 바쁘시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신북 농협 유기질 비료는 바로 피해사항을 조사해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관리 감독하고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상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상토를 공급하면서 농협에서 20%인가 부담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상토 지금 2007년도에는 군에서 90% 자부담 없이 농협에서 10% 해서 공급을 했는데 과다하게 신청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상토 공급은 군에서 70%, 농협중앙회에서 10%, 단위농협에서 10%, 주민 10%해서 이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 지부에서 1억 5,400만원 정도의 부담률이 되어야 되는데 1억 밖에 못해서 나머지 지역은 단위 농협에서 내서 이 비율로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70% 지원 해줬습니다.
○김영환 의원
저도 그 심사위원회 제 소속 군서, 학산, 미암리 다 참여를 해봤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말하자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농가들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앞 선에 사용했던 그 부분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상당히 그렇게 면밀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그 마을에 가장 또 많이 농사를 지은 사람, 선도적인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상토에 대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동료 이보라미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정말 자율이냐, 규제냐 하는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규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그 규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규정이 만들기가 상당히 숙고를 하셔야 할 부분이 그 상토마다 공급되는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상토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서비스가 우선적인 그런 값이 저렴한 상토는 서비스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때 당시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예시를 하거나 그 선에서 프로테지가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가격 관계는요. 저희들 이것이 농협중앙회 계통 출하 품목이라 중앙회에서 딱 나와 버립니다. 저희들이 중앙회에서 이것 얼마, 얼마 정확히 나와 버리거든요.
○김영환 의원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하나의 예를 든다 하면 A라는 상토 회사는 우리 심사위원회 나오지도 않데요. 나오지도 않고 쓸라면 쓰고 말라면 마라는 식이어도 또 그것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비싸도 그 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다른 상토를 판매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또 가격도 싸고 그래서 그러나 아마 그런 부분들을 기왕에 관리요강이라든가 지침을 만드실 때는 공급대비 가격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하나의 지침서를 시달하시면서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후 말하자면 피해대책에 관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셔가지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 저희들 지침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지금 상토를 공급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하여튼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고요.
2008년도에 문제점이라든지 잘된 점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다 검토를 해서 2009년도에는 하나의 피해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제가 참석한 장소만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의 의사 개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체제에 대한 그런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지도 계몽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충질문에서 제안을 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제안하신 근로자라든가, 관계기관에 같이 합동해서 물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일하는 주체인 노동자 그 다음에 노동부 영암군이 함께 공동으로 감시센터라든지 감시단을 운영을 해서 체불임금이나 또 불법 다단계 고용형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부 역시 이 대불산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법형태들을 감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스스로 먼저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숨겨진 불법행위들이 굉장히 많고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노동부와 함께 또 우리 영암군, 노동자 주체들이 함께 공동 감시단을 운영한다면 그런 것을 분위기 조성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시단을 좀 운영하자는 제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하나 둘씩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근로자라든지 유관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감시센터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물론 그것이 우리 군 지역과에서도 설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불산단 사무소가 대불산단에 나 있기 때문에 그 사무소 또는 우리 지역경제과 사무실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이게 사실은 원천사업자들이 대불산단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분들이 일단 또 하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청을 주시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하청 받은 업체가 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사업장에서는 그런 다단계 하청 구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그리고 자신의 사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는 것, 이런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영암군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대불 경영자 회의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한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실은 대불 경영자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재하청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같은 업계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조선업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참 재하청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대불산단 각종 기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했을 때 그런 것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불법 다단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것을 묵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주라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하도급 특히 조선업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제도 울산 같은 데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사실상 개입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대불산단에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시키려고 진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종 세금 혜택도 주고 있고 전봇대 뽑으라니까 전봇대 뽑고 전선지중화 해달라니까 지중화 해주고 도시가스 공급해달라니까 도시가스 공급해주고 그런 기반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그런 혜택을 받은 만큼의 사회 환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의 일환 중에 가장 큰 것은 고용되는 인원들을 정규직화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물론 그렇습니다.
기업도 받은 만큼 더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에 가서 보면 당초에 모 기업에서 블록이라든가 그것을 수주를 받을 때에 아마 표현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가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또 이제 직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단가가 4배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당장에 이렇게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자꾸 우리 부서에서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둘씩 조금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사실 행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래서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영암군에 대한 마인드는 있지만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영암군을 만들기 위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불산단에 있는 많은 업체들에서 이런 불법 다단계 하청을 근절하겠다는 선언정도를 영암군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 주시는 것도 역시 큰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일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대불산단의 역사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선 관련은 2004~5년경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 그런 부분에서 마인드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경남 쪽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기업체들도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앞으로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임가공 형태로 해서는 기술발전이 없다, 그래서 가급적 직영으로 해야만이 이렇게 기술을 더 보유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은 대학 교수들 매월 한달에 우리 회의할 때 포럼 같은 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욱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잘 안하려고 하실 텐데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대기업과 틀리게 자기 자신의 사업장의 노동자들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일을 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 또 포럼들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마인드를 바꿔갈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감시단이나 또는 감시센터,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잘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해도 과연 답이 가능한가, 내가 먼저 여쭙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 인구 감소 및 증대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질문하신 동료 의원님은 박영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대신한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여쭈어도 가능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가능한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실제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인구 감소에 대한 제일 큰 문제가 학교 문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물론 삼호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고 하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또 그것은 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분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류선열 의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학교 문제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실제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나 옛 어르신들 보면 학교 주소지는 우리 영암에 두고 그 당시에는 마음대로 광주건 서울이건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방학하면 다시 영암 고향 찾아오고 또 졸업 후에도 고향에 와서 살고 또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머리 좋은 도시민들한테 속은 것입니다. 말만 학교 평준화 이런 것들 내용으로 해서 학군제를 만들어서 실제 도외지로 가지 않으면 자녀를 도저히 도시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위치까지 몰아넣어놓고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진짜 아쉬운 것은 물론 우리 영암군이 힘이 없습니다. 중앙 정부의 방침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옛날같이 애써 돌아가지 못하는 현 마음들이 안타깝고 참 서글픕니다. 왜?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도외지로 전 가족이 전부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떠날 때 당시에 초등학생은 자기 고향이 영암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겠지만 고향을 떠나서 도외지에서 제2, 제3의 출생된 자녀들은 고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이 바뀌어버려요. 선뜻 내 고향이 영암이라고 말한 자녀들이 없어요.
또한 고향 영암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통감하실 것인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그 희망은 적지만 저는 인구 증대 방안으로는 먼저 여기 답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암군에서 중앙 정부나 교육청에 학군제 폐지에 대한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선열 의원
아니지요. 그래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래도 정부의 정책이고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류선열 의원
저는 아무리 힘없고 어려운 일인지라도
영암에서 그 불을 좀 당겨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아마 동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연구 검토하시면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비록 바늘 구멍만한 그런 희망도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실을 당겨보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 삼호 고등학교 설립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사실 고생 많이 했지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영암에서 그런 실을 당겨주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군에서라도 먼저 아무리 희망이 없는 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아무리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지방으로써는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국가의 정책의 근간으로써 하고 있는데…….
○류선열 의원
정책도 잘못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그것은 법률개정사항이고 그런 것인데 만족할만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래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근간이라도 만들어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인구방안, 이것은 비단 영암뿐 아니고 시골 자치단체 다 똑같은 숙제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이것은 교육 수당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출산 신생아 양육비 관계입니다. 이것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 전에 보건소장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것은 하나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혹시라도 여기에 이 문제가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답…….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아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 관련 과장들은 여기에 나오셔서 이 문제도 답변하셨거든요.
○류선열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간단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제가 아는 범위는 답변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에서 지금 어떤 일부분에 공무원 분들은 본인만 퇴거하고 전 가족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면 본인만 퇴거하고 가족이 퇴거하지 않는 또 출산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주소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여기 수당에서 배제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 수당 지급지침을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됐습니다. 그 부분 관련된 부분만 혹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지급되는 5세 이하 된 가족 관계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 현황입니까?
○류선열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알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가족 주소지 현황하고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류선열 의원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러다 보면 최고는 월 18만원까지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구만요.
그런데 이제 또 신생아 양육비에도 주소지가 영암으로 되어 있으면 이 분들도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류선열 의원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서 실제 그렇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첫째 50만원, 500만원 줘도 태어날 아이의 근원이 없습니다. 500만원 준다고 한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진 룰이니까 시행은 하실 것이지만 실제 우리가 조례 만들어놓은 것도 신생아 양육비에서 또 빠뜨려졌네요.
지금 더 많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통과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여기 자료가 빠뜨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넷째, 다섯째는 그렇게 나열을 안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예. 그러니까요. 기왕이면 해줬으면 고맙고 신생아 양육비 일반인들 말입니다.
공무원 자녀가 아닌 이분들도 공무원 자녀 보육 자녀 보육수당에 준하는 것, 혹시 지급해줄 용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공무원 자녀 보육 수당은 공무원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어떤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류선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가족도 또 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신생아 양육비는 탑니다.
○류선열 의원
그래서 해당부서 보건소 하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이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인구증대방안으로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넣어놨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저런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도 좋겠다, 혹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우리 과장님 앞장서서…….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관련 법규를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류선열 의원
법규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류선열 의원
법이 상위법 찾고 뭣하고 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똑같은 조건에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