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008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 질문 : 김점중·김영환 의원
- 답변 : 기획예산실,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10시30분 개의)
○의장 유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점중 의원과 김영환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점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여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후반기 2년동안 보다더 발전된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고뇌하고 계신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우리 영암의 위상을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여러분!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지역개발에 헌신해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벚꽃이 만발한 가운데 우리군의 대표 축제인 왕인문화축제를 많은 내·외국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어 우리고장 영암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축제가 끝나자마자 우리군 일부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크게 당황케 하는 사건이 발생,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 활동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우리 국민이 원치도 않은 FTA 비준을 강력 요구했고 국내에서는 국민의건강권을 무시한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을 미국의 의도대로 일괄 타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굴욕적 외교활동으로 축산농가에 크게 실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소값은 폭락하고, 사료값, 기름값, 비료값등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참다운 현실을 보면서 위기에 빠져가는 350만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자체단체 차원에서 더 많은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군민의 40%가 넘는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 농가 못자리 상토와 비료지원, 달마지 골드쌀 생산, 영암배, 대봉감, 무화과 명품화 등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우리 영암의 브랜드를 최대한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상대적으로 소외받거나 빈곤감을 느끼는 군민이 없도록 모든 지역이 고루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특히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빈곤층에 대한 배려도 한층 더 배가하여 복지농촌 건설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월출산 달마지 공연을 군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군비 작지만 5,000만원을 들여 매년 정월 대보름과 추석명절에 달마지 공연을 하고 있는데 본 행사를 매번 한 곳에서만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만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연장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매년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공연장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지역이건 넓은 장소와 주민만 모이면 충분히 공연이 가능합니다.
우리 영암의 문화관광 시설은 70 ~ 80%가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매일 매일 좋은 문화 공간속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군민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나마 짧은 시간에 1년에 한두번씩 그 지역을 관광하게 됩니다. 좋은 공간과 많은 문화행사를 접하지 못한 절대 다수의 군민들에게 부담없이 참여도를 높이고 군민 모두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정월대보름과 추석명절에 개최하고 있는 달맞이 공연 행사를 권역별로 묶어서 순회하면서 개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산호와 영암호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 생산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군민들은 이제 어떤 직업도 갖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날이 갈수록 노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택할 수도 없는 딱한사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은 평야 지대가 많고 질높은 농토가 많습니다. 거기에다 5000㏊가 넘는 광활한 영산강 간척지가 있어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산업인 양질의 쌀이 대량 생산되는 농업군이기도 합니다. 이곳 간척지 내에는 400여 ㎞의 농로가 있습니다. 이 농로를 포장해서 농사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군민의 40%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태 군수님께서 우리군 농업이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시켜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군민들의 소득을 한층더 배가 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농업부분에 부족하지만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한가지 이유를 든다면, 경제대국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무분별한 예산 운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북해도라고 하는 유바라시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귀중한 예산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등 소득이 불분명한 분야에 과다하게 투자하므로 인해 주민에게 시너지 역할을 해줘야 할 자치단체가 파산선고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문화와 관광분야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연초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2년까지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에 450억 구림관광 명소화 사업에 170억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90억, 월출산 기찬랜드 조성사업에 110억, 마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240억,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사업에 67억 망향미술관 건립사업에 55억 도선국사 재조명 사업에 62억, 낭산 김준연선생 생가복원 사업에 30억등 1,400여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문화관광 분야에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면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삶의 질은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당장 소득과 직결되는 농업기반시설과 농산물 유통개선등 민생문제보다 우선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군 11개 읍면중 금정면과 신북면을 제외한 9개 읍면민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우리군의 대표브랜드인 달마지 골드쌀 생산단지인 간척지내에 간선과 지선등 농로가 갯벌땅이라서 30㎜의 비만 내려도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큰 불편을 주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군 농지의 90% 이상이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일 것입니다.
비록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이라 할지라도 농사는 우리 군민들이 짓고 있고, 불편 또한 그들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넉넉지 못한 예산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사업처럼 3~5년의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촌공사와 해당 중앙 관서를 방문,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본의원이 동 내용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집행부의 답변이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추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간척지내의 농로포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운운하며 발뺌하는 사례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구역을 운운하지 말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5년 이내에 본 사업이 완전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불용액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79억, 2006년도에 137억, 2007년도에 262억원으로 이는 군 재정자립도 23.1%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불용처리한 일부 공직자들은 크게 각성해야 됩니다. 262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군민의 피부에 닿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더라면 그에 상당하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을 것입니다.
지방 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태 군수님께서 우리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민선4기 2년동안 군정의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여 정부로부터 50개 분야에 44여 억원에 시상금을 받아 군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군민들이 모이는 곳마다 자랑삼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군정의 여러분야에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 보다도 많은 시상을 받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6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으로 인해 긴급한 지역개발사업이 시기를 놓치는등 그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군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2007년도에 일반회계 예산현액 2,884억원중 262억원의 귀중한 예산을 불용처리한 부서와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이처럼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서, 서호, 학산, 미암면의 김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FTA 체결과 함께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과 사료값 폭등으로 농업, 농촌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져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소통이 불통된 채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광우병 소고기가 안전 하다고 홍보하는 웃지못할 현실은 90여일에 가까운 촛불 집회로 민심이 폭발하여고, 미국 자국내에서도 먹지 않는(SRM)특정물질을 포함한 수입 갈비가 국내에 시판을 목전에 두고 있어 국내 축산물 가격은 불안 심리에 투매현상까지 겹쳐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 등 우리영암 군민들의 삶에 절망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묵묵히 농사일에 전념하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과,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시고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영암 라선거지역 군서, 서호, 학산, 미암지역에 군의원 후보로 출마 하여 농업 농촌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노라 다짐하며 의회에 진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나 후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군정 질문을 하려 하니 그간의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충분치 못한점 진솔한 마음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료의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열망과 군민들에 대한 충정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영암군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멸사봉공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영암군을 이끌어 나가는 양대 축입니다. 집행부가 잘못 갈 때는 추상같은 질타를 통해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것이며, 공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아낌없는 칭찬과 협조를 보내 드릴 것입니다. 21세기의 시대적 좌표는 경쟁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조화를 통한 가장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군민은 군민으로서, 의원은 의원으로서,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맡은바 본분을 다할 때 더 큰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영암, 희망의 영암을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일치단결하여 활기찬 새영암 청사진을 그려 나가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건설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생동감 있는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면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주택지원 현황과 현재 신청자 적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축우분의 사용실태와 활용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암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 직거래 판매를 통한 적체 해소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 한우브랜드 현황과 지원내역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TMR 공장지원 및 공정현황과 활용방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비료대, 유류대, 사료대 인상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대로 공급되는 유기질 비료 보조금 및 원료와 성분 분석 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 예산대비 순수 농업예산 규모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점중 의원과 김영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선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일태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점중·김영환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맞이 공연이 한 곳에서만 반복적으로 개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출산 달맞이 공연은 지난 2002년부터 아름다운 월출산을 배경으로 달이 휘영청 떠오르는 보름날, 지역의 명소를 순회하며 수준 높은 전통문화 공연을 펼쳐 품격있는 프로그램이란 찬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암을 알리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3기에는 매월 개최에 따라 비슷한 공연이 지속되고 장소가 공연 때마다 바뀌어 공연장을 찾기가 어렵다는 여론도 있고, 군민 참여도 저조하여 때로는 공무원들의 잔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어 민선4기에는 공연내용을 참신하게 개편하고 보강하여 년4회 계절별로 실시하였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을 개최하더라도 볼거리가 있고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년 2회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는 정월대보름과 한가위만 두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공연은 구림 서호정마을 당산제와 함께 도기문화센터에서 개최하여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군민이 하나로 어우러진 대동마당으로 뜻 깊게 공연을 마친바 있습니다.
다만, 달맞이 공연은 월출산의 달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관광명소와 되도록이면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적합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문제는 제한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한 곳에서만 개최하지 말고 순회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원님의 질문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공연의 취지도 살리고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좋은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의『비료대, 유류대, 사료대 인상에 따른 우리군 대책』에 대한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가 상승과 곡물가 급등, 고유가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비료, 농업용 면세유, 배합사료 값이 크게 인상되어 농가 경영비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예측하고 민선4기 군수로 취임한 이후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 인력 절감형 농기계 보급 등 농가 경영비 절감대책을 추진하고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나가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농업현실은 위기상황이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농축산 농가의 고통을 덜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료대는 우선 10억원의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에 최대면적 3ha 한도로 NK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비료값 상승 추이에 따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지원대상 비중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점차적으로 화학비료 시비량을 줄이고 녹비 작물 공급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2회추경에서 반영된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33대도 각 읍면에 세대수 공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류대는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제도가 금년 7. 1일부터 오는 2009. 6.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본 지침에 의거해서 농가의 유가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으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등유와 휘발유 사용 농기계 보유농가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중앙정부에 대책을 세워 지원해줄 것을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사료대 완화대책으로 조사료 자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보리 재배면적을 ‘06년 128ha에서 금년에 740ha로 늘렸으며, 내년에는 목표량 1,500ha로 대폭 늘리고 조사료 생산작업 연결체도 25개 연결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TMR 사료 공장을 군서면 도갑리에 건립 중에 있어 이 사업이 금년에 완료되면 저렴한 양질의 조사료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하계사료 작물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작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협조속에서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업회생과 농민의 고통을 분담시켜 주는 데 우리 군정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김점중 의원과 김영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순세계잉여금 관련 답변은 방금 기획예산실과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건설과, 수도사업소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록에 기재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은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군에 순세계잉여금이 어찌됐든 262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할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이 돈 들여서 했으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불용처리 해버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내용별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용처리 안하고 이 돈을 사용했다 사용할데가 있는데도 사용안하고 넘긴돈이 많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대체적으로 평균정도 되면 100억정도 됩니다. 올해 많이 냈던 것이 2005년도 것이 2006년 2007년도 폭설피해를 보상못하면 만기가 되어 반납을 해야되거든요.
○김점중 의원
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23억정도 해요. 도비까지 전부 합쳐서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면 사실 평년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왜 정확하게 할수 없냐 우리가 회계연도 자체가 국가 회계연도하고 지방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돈을 우리가 그해에 바로 세입을 다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월 넘어가지고 예산 다 편성해가지고 승인 난 다음에 12월27일경에 온 돈이 아까 말씀하셨던 연말에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우리가 타온 134억4천3백만원을 제외하면 특별히 많이 된 것 아니고 그중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예산에서 이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서 명시이월해야 할 부분을 잘못해 가지고 그것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어디에 써야 할 돈을 갖다가 우리가 불용액 처리 해서 안 쓴돈은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명시이월 말씀하셨는데 그 명시이월 해야할 부분을 명시이월 하지 않고 바로 불용처리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부서는 도시개발과입니다.
○김점중 의원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영암군 종합관리 용역비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군관리계획 용역비가 12억7천만원인가를 말하고 이호조 신규자가 그것을 입력을 할때 잘못 입력해가지고 사고이월 처리 해서 넘겨야 되는데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김점중 의원
실장님 그 부분만 얘기하시는데 각 실과별로 제가 여기서는 단위가 큰것만 물을려고 다른 실과는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과별로 보면 정말로 꼭 써야 할 부분을 안쓰고 넘긴 것이 그것은 곧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세울때 좀 정확히 세워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도 우리가 세울때 맘대로 세운 것이 우리가 우려해서 나온 것은 20억 예비비는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쓰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같은 것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 돈을 1억3천을 세웠다가 8천을 쓰고 5천을 남겼거든요. 이런 돈도 우리 실장님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를 세가지고 정확하게 된 것 같으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추상을 할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호봉 기준으로 세워서 5급은 몇 호봉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세우다 보면 우리가 신규자가 많고 오래된 사람이 적으면 봉급이 남을 수밖에 없는거고 또 우리가 해가지고 오래 근무한 사람이 많으면
○김점중 의원
실장님 얘기한 것하고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왜그러냐면 이런 돈들은 연초에 세울때 본예산에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설명했던 그 부분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같은거 어떻게 하실렵니까? 이런것도 솔직히 말하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이 부분은 실장님이 자꾸 연말에 어떤 시상금을 받아온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업들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특별히 많이 한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년 거의 평균수준이예요.
○김점중 의원
예산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불용처리 된 부분들이 많아요. 애당초 세워놨다가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연말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내려왔다든가, 시상금이 내려왔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세워놓은 것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아니지요. 127억은 예산 세워갖고 세출잔액이 맞고 전부 261억 갖고 얘기 할게 아니라 134억은 노력해서 가져온 것이라 그것은 제외하시고, 127억은 있지요. 127억 중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2005년도 폭설피해로 해서 23억이라는 국도비를 반납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놔야 할 돈이 못쓰고 남아버린 돈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겼다 이 말씀입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운영을 잘 하신걸로 말씀하시는데 어찌 됐든간에 연말에 불용처리 해버린 돈이 262억이란 예산을 불용처리 해버렸다 하면 그다음 연도에 우리가 군재정자립도를 표기를 하지요. 예산산정할때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표기합니다.
○김점중 의원
그때 262억이란 돈이 미친 영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건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재정기준 수요는 작년도 2007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수요를 하거든요. 재정수요를 %를 반영한 비율이 많은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는 당초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우리가 이익이고 그렇지 안하고 편성안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것만 반영되지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에 1,920억인가 되었지요. 일반회계가 그랬다가 2008년도 금년예산에 지금 3,536억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1,500억원 이상이 늘어버렸지요. 그러면 는 예산에 이 금액이 포함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산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사실은 이 돈이 우리가 작년도에 제대로 쓰고 집행을 했다면 이 돈은 금년에 1,500억 늘었다고 하는 예산에서 260억원을 빼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건 아니라니까요. 127억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연말에 세입이 들어와 버린 것은 연말에 편성해가지고 쓸 시간이 없어요. 편성 후에 돈이 들어와 버린 것인데 그것을 이중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점중 의원
실장님 말씀대로 127억은 예를 들어서 증액에 포함이 안 되어야 맞겠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매년 비슷하다니까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단 말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지가 않던데요. 79억이었지요. 작년에가 137억 금년에 261억9천만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러니까 연말에 오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세입이 거의 그 돈 들어왔는데 올해 말하면 법인세 소득할 법인세가 65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연말에 그런 돈을 갖고 하는데 그걸 우리보고 전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순응이 안 되지요.
○의장 유호진
잠깐만요. 회의진행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이 끝나고 나면 실과소장님은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록이나 녹취가 되는데 우리 방청객들이나 어떤 답변을 하신지 어떤 질문을 하신지 저희들이 분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질문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36억에 대해서 127억은 반드시 그 안에 포함이 될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아니요. 이 돈은 다 포함이 되는데 3,500억 속에 다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12월 말하면 예산편성 후에 세입이 연말정산이 되어가지고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우리한테 온 돈 62억9천이나 그리고 12월 예산편성 뒤에 국가에서 같은 회계연도가 같기 때문에 결산해서 온 정산분 29억이나 교부세 18억4천3백만원이나 특별교부세 13억이나 이런 것을 편성을 잘못해서 한 것으로 그 부분에서는 빼주라는 이 말씀이지요. 127억은 우리가 편성을 하다가…….
○김점중 의원
우선 허위숫자라고 하는 얘기는 증가된 지방세가 증가된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것은 허위숫자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왜그러냐 그것을 만약에 작년도에 써버렸으면 제대로 집행을 했다면 이 통계숫자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이 그러니까요. 올해만 딱 그렇게 했다면 올해만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해가지고 100% 다 안되는 거지요. 언제나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만 특별히 전체 돈 같이 늘어버렸다면 그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점중 의원
2005년부터 2007년 연말에 교부금이라든지 또는 시상금 이런 것 들어온 것 그 내역을 저에게 3년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순수 농업예산규모 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727건에 655억7천9백만원이 투여됐고, 2008년도에 건수는 줄었습니다만 금액은 987억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농업관련예산을 포함해서 31.7%라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피부에 느끼는 것은 아직도 농산물가격 안정이라든가 유통활성화 또 어떤 작목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아직도 피부에 와 닿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을 확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군 자체적으로 말씀입니까?
○김영환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이나 기금을 해서 보조를 해줄때 국가하고 중복해서 보조를 해준다거나 중복지원금이 되면 안되거든요.
○김영환 의원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가 아닌 순수 영암군비 예산으로 해서 …….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도비 지원해 주는데 군비를 기금에서 또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개로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로 제정하는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격 하한제 보장장치도 필요할 것 같구요. 계통출하시 유류대 보전등 실질적으로 안정감있는 영농에 참여할 수 있는 군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우리가 농촌문제를 예산규모가 적은 우리가 군단위 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질 수는 없고, 말하자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어떤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야 농촌이 잘사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제가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데도 실제로 농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아직도 낮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국 제일의 순수 농업예산을 투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영암군에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특단의 모델을 제시해 가지고 영암군민이 생산해 내는 모든 농축산물이 정말 안정적으로 소득기반이 조성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내 군단위 농업예산 내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말미에 문화관광분야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국도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국도비에 대한 지방비부담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지금 바둑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바둑테마공원에 쓰는 우리 지방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바둑테마공원도 그것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도사업을 우리가 유치할려면 우리가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안해버리면 상관없는데 그러나 그 사업을 하는데 바둑테마공원을 한 사업을 다른 곳에 쓸 수는 없다 이거입니다.
○김점중 의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바둑테마공원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를 확실히 분석해야 될것이고, 우리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15만평이라는 땅을 살려면 그 땅값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시설들을 우리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해야되고 관리비는 우리 지방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관리비는 나중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군비로만 갖고 운영이 될 것인지, 바둑테마공원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영암에다 지사님이 영암에서 한번 해봐라 해서 도에서 도비로 일부 지원하고 군비로 할건지 이건 지금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지사님이 영암출신이고 해서 영암에다 어떤 좋은 사업을 준다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 시설을 해놓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거의다 지방비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를 남기신 것 같은데 물론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다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저는 바둑테마공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소득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투자해놓고 나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고를 당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별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지역민들이 바둑인구가 총 6만이상 되는 인구에서 만명이 된다거나 5천명이 된다거나 이런 수준이 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바둑인구가 얼마나 되는줄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잘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 부분을 가려서 또 그걸 우리군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군에 얼마만큼 득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을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기준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해서 하는데 투융자심사가 미래까지 책정해서 모든 것이 맞은면 좋은데 안맞은 부분이 있고,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딱 그것만 갖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산업까지 효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설하는 부분에 효과, 직접적인 소득효과, 간접적인 소득효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해도 좋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나오니까 사실 저희도 투융자심사 안나오면 안하지요. 그런데 나오니까 그렇게 합니다.
○김점중 의원
어제 동료의원께서 유원지가 110억정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한다라고 추진중에 있지요. 기찬랜드 사업비가 110억입니다. 그런 기찬랜드라는 유원지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과연 돈을 얼마나 쓸 것인가를 어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를 봐서 정말로 거기 가서 돈을 펑펑 쓰고 할 입장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와가지고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단일관광을 할때는 전부 음식준비 해가지고 가는 그런 관광을 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소득의 효과를 얻을련가는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지역민들이 밖으로 안나간 것만으로도 소득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멀리 안나가고 기름값 안쓰고 여기 영암 와서 기찬랜드에 와서 쉬었다 하면 그것이 곧 남은 것이라 압니다. 그것이 간접적인 이익이 되겠지요. 아까 얘기했던 바둑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시설관리 지금 땅값 투자할 부분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군민들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지방비 좀 부담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바둑테마공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저도 바둑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게 무엇인가 하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알기로는 45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항간에 어디서 들어보니까 그건 천억 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1차 용역구상보고 하신분이 천억정도 들면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제안 한번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투자 못한다 그렇게 한 이야기가 한번 있었어요.
○김점중 의원
제가 전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되겠더라 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문화관광분야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지방비 부담액 그래요 국도비가 들어오니까 지방비는 부담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져올 때 분석을 잘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어서 지금 기찬랜드가 되게 된 동기가 그것을 사방사업이라든가 전부 보태서 11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활력사업에서 기도로사업이 되어있고, 사방사업 들어있고, 기센터 건립비는 따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군비를 순수히 유원지 개발사업이라 해서 110억 할때는 민자유치까지 해서 전부 다 해서 당초 계획구상이 110억이었는데 이상스럽게 지금 투자비가 110억이니까 지금 투자비가 전부 그때 계획한대로 110억이 투자된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110억은 민간부분 펜션까지 전부 투자해서 민자를 유치해갖고 110억이었던 거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110억은 사방댐을 만들다 보니까 사방댐을 이용해서 유원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투자한 돈은 아마 우리 순수군비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는 26억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어갔지요. 애당초 계획을 세울때 작은골유원지 사업비로 110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했던 친환경농업교육관이라든가 기문화센터는 별도로 사업비가 서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상사업비로…….
○김점중 의원
아니 110억에 안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들어있습니다. 당초 계획 110억에는…….
○김점중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당초 계획 110억에 기문화센터가 들어있는 110억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상사업비로 가져와서 투자를 했던 것이고, 농업 임업을 했을 경우 제외하는 경우인
○김점중 의원
상사업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지방비가 되든, 원래 작은골유원지 사업비로 110억 계획이 서있고,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군비하고 민자하고 해서 우리가 순수투자를 110억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그 속에는 국도비가 들어간 돈이 들어있어요.
○김점중 의원
알아요, 아는데 1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계획된 예산은 순수하게 작은골유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해놓은 예산이란 말입니다. 아직 예산확보는 덜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문화센터라든가 또는 친환경농업교육관리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 있는 것이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하시는 얘기는 거기에 포함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포함이 안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포함이 안되었고, 유원지 개발 사업비 가지고 전부 투자해가지고 이상하게 처음 계획한 것하고 지금 투자비하고 같아버리니까…….
○김점중 의원
제가 유원지 갖고 이야기 안했습니다만, 실장님 얘기하시니까 어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애당초 110억이라는 계획된 예산이 그중에서 우리 국도 군비가 56억, 민자가 54억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계획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답변자료를 보니까 110억중에서 민자는 3억밖에 안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본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러니까 그것을 펜션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말하자면 한씨문중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펜션단지를 조성해서 민자를 유치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완공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빠지고 현재 유치된 민자만 해서 3억이라는 거지요.
○김점중 의원
그럼 54억이라는 민자를 다시 유치할 겁니까? 아니면 3억만 할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지역을 한씨들 문중으로 할것이냐 어제 의원님들 말씀드렸는데 군부대를 우리가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 군부대가 2010년인가 2012년에 이동하면 그 위치변경을 군부대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다 민자를 유치해서 그쪽으로 할것인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펜션을 유치해가지고 그 지역을 만들려는 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민자 나머지 54억중에서 3억을 제외한 51억은 앞으로 할지 안할지 모른다는 그 말씀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아니 당초에 계획했던 한씨 그 지역에 안하면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민자유치는 할거라는 겁니다.
○김점중 의원
민자까지 포함해서 1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기는 한다는 거잖아요. 어제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110억 중에서 다른 사업으로 다 하고 3억만 민자를 유치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김점중 의원
그거는 지금까지 투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110억이 똑같으니까 유원지 개발사업비가 다 끝난 버린 것으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민자가 3억밖에 안된다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자는 위치가 변경되더라고 민자유치해서 펜션을 어느지역에 만들든지 만든다는 겁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묻지 않은 이상한 답이 나와서 내가 묻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될 수 있으면 짧게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락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
김점중 의원 질문요지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 질문 있지요.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보니까 뒷장에 보면 지방재정분석지표 해서 세입구조를 아까 7개소라 하고 지방안정도등을 여기는 30개라 하는데 20개라 하기에 어떤 것이 맞는가 자꾸 바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지금 어디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써진대로 6개 분야하고 지방세안정 3개지표가 맞습니다.
○의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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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원 의원
설명 듣기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실과가 아니면 자기 실과 아니라고 말하고 대답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요. 전문가들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요. 꼭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장 유호진
될 수 있으면 해당실과에 해당된 부분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군수님 하시는 말씀에서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질문했던 부분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장소변경을 해서 달맞이 공연을 순회해서 할것인지 그 부분만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군수님 방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님께서도 유보를 하셨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그걸 순회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당초 이 부분 달맞이 공연 부분이 계속 전환했던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은 산사음악회로 시작했고, 도갑사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그러다가 지역여론이 순회하면서 좋겠다 해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가야지요.
○김점중 의원
우리가 지금 매년 정월달에 하는 세시풍속 있지요. 세시풍속이 그전에는 계속해서 읍에서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땐가 10여년 남짓 되었을 겁니다. 읍면을 돌아가면서 세시풍속 행사를 하니까 그 읍면에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더라구요. 안하면 어째서 우리 면에서 세시풍속을 안하냐고 얘기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아까 답변중에 정말로 장소가 달맞이 행사를 하는데 장소가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월출산에 달이 걸려있고, 하는 가운데 달맞이 행사를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달이 한없이 거기만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달이 쭉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문화혜택을 받는 지역만 문화혜택을 받고 못받는 지역은 못받고 빈익빈부익부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깨자입니다. 그래서 읍면 순회하면서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것을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군에서 정말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행사를 치르므로 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지역들도 그런 행사가 있다는, 또는 참여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용의 있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검토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정말 농업예산이 31.7%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는데는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업예산이 농업관련을 포함해가지고 987억5백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속에 이번 포대로 공급되는 유기질비료에 포당 1400원씩을 지원을 해서 11억2천만원이란 돈이 지원된 것이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영환 의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포대퇴비가 그 성분이 뒤에 보면 성분표가 나와 있거든요. 성분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3년이상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유기질 포대비료를 시비를 했을 때 염화칼슘 성분이라든가 염분 유기성 성분이 침전되고 축적되서 그땅이 완전 알칼리되어 가지고 그 땅을 버려버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포대 유기질 비료를 순수한 우리 영암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우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비료관계는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비료중에 축분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분도 많은 돈을 주고 사갔는데 현재는 안 산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완숙이 안된 상태에서 비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요.
○김영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퇴비가 가장 좋은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성분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 지원 욕구에 충족치 못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의원
가장 안좋은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현재 사료대는 올라가고 소는 가격이 폭락되고 있는데 또 안겨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요. 이중, 삼중고의 어려움이 처해 있는 상황에 포대로 되어있는 유기질 비료가 한포에 1,800원이상 보도로 지급이 되니까 인제 그나마 완숙된 퇴비마저도 적체되어 가지고 곧 폐기물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성분이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다하면 그 성분분석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계시는 친환경농산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생각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100억짜리 신청해 놨습니다. 국비가 40,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20인데 그중 사업중에서 자운경춘화 사업이라고 말하자면 축분입니다. 축분을 완숙해서 내보낼 수 있는 사업비가 그중에 약 저희들 계획으로는 43억정도, 100억 사업중에는 제일 많이 신청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될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축분은 말그대로 1년 숙성한 것도 있고요, 6개월 숙성한것도 있고, 여러 가지 농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 여러 농가의 축분을 한 공장으로 옮겨서 퇴비화 시켜서 양질의 퇴비를 낼수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빨리 움직이는게 더 빠를걸로 보고요. 지금 김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검사는 저희들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시험한번 해보렵니다.
○김영환 의원
꼭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번 검사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행정관서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거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현실에 입각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가장 순한 농법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 퇴비가 친환경농자재 161개 품목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정말 기가막힌 일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퇴비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비교분석도 해보지 않고 자료만 없다고 해가지고 제외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러한 시책이 시작되기 이전에 더 급한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포대 퇴비가 지원되는 것만큼의 지금 현재 퇴비살포기를 이용한 축우분을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줄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비료 포대로 지원이 되는 포대비료가 각종 산야에 산처럼 널려 있습니다. 그런 비료성분을 가만히 보면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과연 저것이 퇴비로서 효과를 다할 수 있을 까에 대해서 앞으로 본 의원은 현장 곳곳을 정말 토양점검을 통해서 폐지산도 측정을 통해서라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에 어떠한 더 이상의 우리 농민들에게 보조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두 번째로 비료대 유류대 인상에 따른 본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다시요.
○김영환 의원
답변하셨어도 반대 질의를 한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최근 화학비료 국제 원재료 수입증가로 인해서 비료값은 2007년도 12월27일 이전에 비해서 평균 92.9%가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비료는 152%까지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곡물가 가격상승, 유류가격 상승에 발맞춰서 우리 곡물 값도 올라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하곡수매가격은 매년 4%씩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쌀보리가 2006년도에 1등이 40키로 기준으로 해서 35,690원인데 2007년도에는 34,260원, 2008년도에는 32,880원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참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일련의 일어나는 현상에 우리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득창출을 위한 정말로 980억원이 넘는 막대한 농업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농민들은 소득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오전에도 군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금년 2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우선 비료NK 10억정도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 잡을 때는 약 인상이 되면 만4천원 만5천원정도 되서 50%정도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또 인상분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70% 보조해주고 30% 자담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3ha 한계를 내보니까 약 한포에 7천원 아시다시피 NK는 300평에 한포정도 뿌리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3ha정도 되면 30포면 아마 3ha가 30포이니까 개인당 최고 21만원정도는 지급될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말씀하신대로 비료대가 계속 인상되고요. 유류대가 인상되면 실질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힘들고, 내년에라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저희들 제일 어려웠던 것은 비료 유류대가 오른다고 해서 막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조례도 제정해야 되겠고, 말씀대로 군수님, 의원님들 막 줄려고 해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유류대, 비료대 인상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민선4기 들어서 많은 돈을 농업쪽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많이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토, 육묘장, 저희들 파종기, 발아기, 릴 저희들 평균적으로 옛날 같으면 한두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갈수 있도록 행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농업쪽에 더 많은 예산이 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추경이 다 끝나서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고요. 계속 연구하면서 기회가 생긴다 하면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거기까지 듣고요. 하여튼 그렇게 친환경농산과에서는 파격적인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도 실제로 농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못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비료대는 아까 말했지만 125%까지 올랐고 사료대도 100% 가까이 올랐고, 오히려 도표에서 봤다시피 쌀보리 등외는 26,6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40키로짜리인데 사료같은 것은 25키로에 12,000원 간 것이 있습니다. 원곡보다 더 올라갔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료대, 유류대 인상에 따른 본군의 대책으로서 본 의원은 이렇게 감히 대안을 한번 제시코자 합니다. 이렇게 화학비료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친환경면적이 전국에서 정말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책을 입안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퇴비를 활용해서 순한 농업에 활로를 강력하게 모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렸듯 퇴비 자원화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경관직불제를 활성화 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직불제라는 것은 유채라든가, 어떤 국화라든가 물론 화훼작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보리도 정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경관직불제의 대상이 될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리가 처음부터 자라서 출수를 해서 익는 과정까지도 상당히 아름답고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그런 작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리가 경관직불제에 포함이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보고 끝나는게 아니라 그걸 7-80% 익었을 때 총체보리로 이용을 한다하면 이런 경종농가에게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소득을 보장이 되고 또 축산농가에는 양질의 좋은 농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또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일석삼사조의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농한기금이라든가 가격하한제 유통활성화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최소한의 운임이라도 보조해 줄수 있는 이러한 체계적인 방법들을 마련해야 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퇴비활용 순한 농법은 이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광역단지가 공모사업인데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군수님께서 가셔서 발표를 했고요. 아직 확정발표는 안했습니다만 그쪽 실무자한테는 거의 된걸로 들었는데 거기 사업이 확정되면 말씀대로 저희들 축분이라든지 43억정도 투자해서 하면 퇴비활용 순환농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경관직불이라는 것은 저희들 하계작물하고 동계작물이 있습니다. 하계작물은 ha당 170만원이 지원되고, 동계작물은 ha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보리도 농림부쪽에 관련부서쪽에 계속 건의를 합니다. 보리도 경관직불금을 지불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렸고, 건의를 했고, 그런데 거기 답변은 똑같이 100만원은 힘들 것 같고 약간 낮춘 금액으로도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금년부터 시행 될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실무자 만나서 몇 번 이야기 했었고, 또 농한기금 유통활성화 자금은 저희들이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제5조4항을 보면 가격안정을 위한 일시매입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고 5조 4항에 넣어놨단 말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개인한테 3천만원, 법인한테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저희들 가격안정을 위한 일시매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으로 추가된 금액은 저희들 법인이나 개인 안하고도 지원할 수 있다 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202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은 19억정도 되는데 지금 활용할 수 있는게 저희들 14억입니다. 14억정도 남았는데 금년에 신청받은게 5농가에 1억5천은 지급되었고요. 제일 문제가 어떤게 문제가 있냐 하면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 영암이라는 우리군에는 말 그대로 농업은 전국 10위정도 경지면적이 있으니까 전체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만 잘 짓고 한다해서 좋은 가격을 받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은 유통입니다. 유통이 참 많이 어렵고 안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가격하한제 보장이라든지 계통출하에 따른 유류대 보장도 실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게 저희들도 먼저 문제가 계통출하, 유통, 말 그대로 수박 나오면 수박 최하 70%정도 무, 배추는 최하 7-80%정도 나와야 가격하한제나 계통출하, 유류대보장이라든지 검토를 해보는데 거의 80-90%가 밭떼기여서 계통출하 하더라도 너무 유통에는 미미합니다. 2년동안 이쪽 유통쪽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었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단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통쪽에 또 가을에나 내년에 세워서 유통이 좀 통일화되고 하면 이것도 연구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면 아까 경관직불제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ha당 80만원이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겨울에는 100만원이고, 여름작물은 170만원입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관직불제 자체가 보리는 동계작물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군에서의 대책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군에서는 어느정도 해주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군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된다하면 최하 국비, 도비를 따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경관직불은…….
○김영환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거기에 보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불하는대로 그대로 할 생각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럼 본 군의 대한 대책이라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도 ha당 군비가 최소한의 어떤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선에서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데 나는 그래도 충분히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업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영암군의 입장으로 보면 그 이상이라도 투여를 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청보리를 지금 1,500ha정도를 심고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비는 하나도 할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기에 군비가 20%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
○김영환 의원
어디 종목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경관직불이 그럽니다.
○김영환 의원
기본적인 예가 군비 20% 포함되었다구요. 더불어서 밭에서 재배되고 있는 부분도 직불제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논농업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소득안정직불제가 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밭에서는 그와 상응하는 어떠한 직불제 어떤 조치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거나 연구해 본적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것도 밭 직불제도 건의정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관계상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는 주기 어렵고요.
○김영환 의원
연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비료값이 인상되어 가지고 약 10억원을 확보해서 벼 재배농가에 3ha를 한도로 NK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는데 3ha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천평입니다. 9천평이면 영산강3-1지구에 논 두필지입니다. 그런데 그 논 두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영암, 삼호, 영산강3-1지구는 상당히 그쪽은 경지면적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하면 금정이나 신북이나 저희들 말로 45마지기입니다. 그정도 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맞다고 봅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 무려 말씀하신 것 3ha가 아니라 20ha, 30ha 지으신 분들이 그 분 한분이 하나의 일부 금정 리보다 더 많이 나가더라구요.
○김영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고루 영세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배가될 수 있는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의 전업농을 양성 양산하고 있는 이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이것은 상당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정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100마지기 정도는 2만평정도 요즘은 제곱미터라 하지요. 약 6ha에서 7ha정도는 상한선으로 둔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납득이 가지만 9천평 그 45마지기 가지고 요즘 생활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면적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3ha에 한해서는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경작을 하면 할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표에서 보다시피 비료대, 유류대 모든 곡물대는 떨어지고 많이 지은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3ha란 개념을 계속 갖고 계시겠습니까?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결론은 예산입니다 저희들 군비인데 아시다시피 군비는 한계가 있는 상태고요.
○김영환 의원
고려는 해보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 것을 계획 수립해서 액수를 맞추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없고요. 저희들 2009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군에서는 3ha만 지원을 한다하는 얘기를 하면 사실 창피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영암군 경지면적이 전국에서 몇 번째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10번째 정도 됩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면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10번째라 하면 대단위 큰 경지면적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서 3ha라는 하나의 획일적이고 제한적인 시책이 세워진다면 전국에서 10번째 농업군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상향조정할 수 있다면 한번 해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면세유가 지금 굉장히 유류값이 올라있는데도 면세유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읍면 농협을 통해서 부족분을 취합해가지고 최소한 추가분의 군비가 계상되어가지고 아주 불요불급한 정말로 유류가 부족해서 농기계를 세워놔야 하는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어줄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데 그에 따른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1차적으로 도에서 계속 위에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고, 2차적으로 말 그대로 예산하고 같이 수반됩니다. 돈하고 수반되는데 하여튼간에 저희들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증대되고 편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는 체계가 한집에 트랙터가 10대 있어도 한대분밖에 유류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각 기종에 대해서 한대분밖에 공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면세유 사용기준이 갈수록 하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기 면세유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정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은 부족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읍면 농협을 통해서 면밀하게 조사 검토한 다음에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하면 배정을 해가지고라도 금년에 정말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하여튼 980억 천억원에 가까운 우리 농업예산 편성에 정말 앞장서서 우리 농민들 편에서 열심히 해주신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본의원이 질문했던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꼭 관철이 되서 더 큰 영암군 농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산림축산과장 김재성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제가 질문요지를 냈기 때문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료대, 유류대, 사료대 인상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인 부분은 실무과장님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청보리사업단이 계속 늘고 있지요. 금년에 10개가 배정이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2006년도에 9개 연결체, 금년도에 6개 연결체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도 신청한 연결체가 10개입니다.
○김영환 의원
청보리 사업단 선정요강이 있지요. 20ha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기준은 30ha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기준에 물론 부합시키는게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료값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급을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축산업이 정말 기로에 서있다 라는 인식을 같이 하시고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범위내에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대를 하면서 각 읍면에 균형적인 배정이 되어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보리 물량에 대해서는 원거리 수송이 아닌 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지금 15개 연결체에서 지금 1개소에 연결체가 없는 곳은 금정과 미암이었는데 지금 현재 미암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신청이 되었고, 1개소가 추가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정에 1개소가 없는데 금정에도 연결체를 결성하도록 지금 권장 지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면적에 따라서 균형있게 연결체가 결성이 되도록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참고로 작년에 청보리 면적이 몇ha정도나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금년도 생산물량이 740ha입니다.
○김영환 의원
톤수로는 몇 톤이나,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청보리 사업단이 지금 현재 융자가 60%입니까? 보조가 60%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보조가 60%입니다.
○김영환 의원
막대한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 포함해서 60%에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장비를 운영해서 좋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여튼 극대화시켜서 많이 생산을 내야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받은 농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조사료를 생산해 내서 자급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본인의 어떤 자급조사료를 다 충족하고 나머지를 관외로 반출시키는 예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영환 의원
저도 그런 일이 정말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사료 가격이 폭등하고 우리 영암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건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조사료를 생산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상대적으로 청보리 사업단이나 대형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농업인들이 유리한 우리 지역에 조사료 장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우리 관내에 좀더 저렴하게 공급하면 좋을텐데 관외에서 오천이나 만원 더 준다고 하면 반출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그런 청보리 사업단이나 우리 국도비 군비가 투입되는 농기계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자에 한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면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안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래서 청보리사업단이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하실 때 하나의 규정이라도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농작업을 해가지고 관외로 관내에서 소비할 수 없는 정도의 사항이 생긴다면 그건 용의되겠지만 관내에서도 부족해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데 관외로 반출까지 한다하면 천원이나 이천원, 오천원 더 받은다고 그쪽으로 가버린다면 본연의 우리 취지에 걸맞지 않다 그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영세한 축산업자라든가 양축농가들은 굉장히 허탈한 심정을 갖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하셨다가 파악하셨다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MR공장 지연 및 공정현황과 활용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TMR공장이 군서에 30%의 공정을 가지고 군비 8억2천4백에 자부담 8억5천2백 도비, 국비 해서 27억4천7백만원의 상당히 큰 규모의 TMR공장을 지금 30%공정을 보이고 있지요.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생산물량이 면적으로 따지면 740ha, 금년도에 파종할 물량이 1,500ha 되는데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다 드렸는데 TMR공장이 가동을 할려고 보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알고 있을 때는 약 3,000ha정도 생산물량이 되어야 맞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적어도 금년 1,500ha, 내년도 2,000ha 그렇게 했을 때에 2010년도에나 가능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김영환 의원
여기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군비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조사료에 대해서 TMR사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력한우 영농조합법인에 한해서만 사용하게끔 할것인가, 아니면 전 영암군 사용농가에 공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장하실 사항이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매력한우 농가만 가지고는 TMR공장이 안됩니다. 우리 영암군 전체를 아울러도 정상적인 가동은 우선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 전체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환 의원
그렇게 할수 있도록 어떠한 조율이라든지 계도 계몽을 통해서 군비와 국비, 자부담까지 포함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TMR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광, 장흥, 나주, 그 필요한 적시적소에 TMR공장이 많이 가동이 되어가지고 영광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도에 올라있고, 장흥같은 경우는 물량을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에도 기왕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최대한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전 농가에게 어려운 시기에 유효적절한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책정이 되거나 앞으로 사후관리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암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전 한우농가가 골고루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한우 브랜드 현황과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한우브랜드 현황이 매력한우 이양수씨, 무화과한우 김경호, 월출산 달마지한우 이정호 씨와 지금현재 8개 축협에서 함께하고 있는 전남한우광역브랜드 녹색 한우가 영암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4개가 기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력한우와 축협에서 관장하고 있는 녹색한우로 2개로 압축해도 별 이견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김영환 의원
지금 현재 브랜드 지원사항에 대해서 매력한우와 또 녹색한우에 대한 지원내역이라든가 그 사항이 있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금년 해서 매력한우에 3억5천만원 지원됐고, 녹색한우는 금년도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브랜드로 선정된 매력한우가 있기 때문에 2개 브랜드를 끌어갈 수는 없다. 다만 매력한우 지원기간이 끝나면 녹색한우로 가야겠다.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영환 의원
민감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적인 말씀을 하시는 부분까지 좋은데요. 민감하거든요. 제가 매력한우를 출범시켰을때 원 당사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력한우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만, 회원수가 168명, 사육두수가 12,911두로 보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녹색한우로 회원수가 386명 사육두수가 12,201명으로 98년 7월 기준으로 했고, 매력한우는 2007년 12월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기록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 관내 한육우 사육농가수가 1,100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매력한우에서 회원수가 168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수가 약 800-900명정도 수치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육두수로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육두수가 지금 현재 29,500두정도 집계가 되어 있는데 비슷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6월말 기준입니다.
○김영환 의원
사육두수로 해서는 약 40%정도 사육농가호수로 해서는 약 20-3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대통합의 틀을 한번이나 기획하시거나 연구해 보신적 있으신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산림축산과가 작년 5월1일자로 출범하면서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해서 영암군의 하나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모색을 해봤습니다만 대표자들간에 자리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처리가 민감한 사항이고, 또 이렇게 자리가 안됩니다. 다만 그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력한우가 우리 영암군 대표브랜드로 선정이 된 사업 아닙니까? 꼭 숫자만 갖고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낙농가에서 가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한우는 금년에서 출범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더 두고 검토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환 의원
그런데요. 녹색한우 회원수나 사육두수가 더 많거든요. 지금 현재 기록으로는 그걸 떠나서 녹색한우를 출범하기 위해서 영암군에 지자체 분담금 2천만원을 한번 요구한 적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김영환 의원
그것이 지원 되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안됐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 안에 매력한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회원들은 소속되지 않은 그들만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함께 통합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함께 하고자 하는 축산인들의 기류가 많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우리 매력한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영암군 대표브랜드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앞전에도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력한우 판매장에 대해 어떠한 지원과 어떠한 보조도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것은 통합이 된다고 해서 매력한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이 됨으로써 어떤 브랜드로 해서 통합이 되든지간에 더 큰 틀에서 더 큰 발전을 도모한다 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몇의 기득권세력에 의해서 정말 영암군 축산인들이 계속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러한 실질적 기득권 세력을 배제하고 가장 중립적인 가장 보편적 중립성을 띄고 있는 이러한 인사들을 초청을 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또 정말로 장기적인 영암군 한우종합발전 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공청회, 정책토론회 여러 가지 한걸음 한걸음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가장 중립적인 그리고 전체 한우농가를 아우를 수 있는 영암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추진한번 하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김영환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력한우 사업을 덕진 농협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사업체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여태까지 기여했던 만큼의 상응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만 이런 통합은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그간의 여태까지 노력해왔던 덕진농협에 대한 그런 응분의 충분한 그런 대책을 먼저 강구를 하고 어떠한 대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대화합의 장이 마련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피해가서는 안됩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모든 것이 군비가 투여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지원이 계속 되고, 어느 한쪽은 배제가 되면 이건 반목과 갈등으로 걷잡을 수 없는 더욱더 큰 하나의 화를 우리가 안고 사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피하시지 말고 영암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축산업의 하나의 정책을 입안자로서 정말 소신껏 모든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김 의원께서 군의원이시면서 축산 전문인으로서 좋은 아이템을 보태주신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저도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좋은 축산여건에서 지금 우리 축산이 전라남도에서 세 번째입니다. 장흥, 나주, 그다음에 우리 영암입니다. 그리고 평균사육두수는 우리 영암이 제일 많습니다. 전업농수가 많고 정말 가장 경지면적에 이렇게 좋은 사육여건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분오열된 모습은 누가 보더래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나도 상당히 이것을 다루기가 껄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해야되고 한번쯤은 거쳐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중지를 모아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추진해 나갑시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알았습니다.
○김영환 의원
축우분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친환경농산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자료로 하겠습니다. 영암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 직거래 판매를 통한 적재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에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할 계획이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김영환 의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로 설명을 하셨고, 지금 정읍 산해면에 인구가 2,500명인데 식육판매점이 25곳, 식당이 30개소가 지금 성업중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두차례 가봤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인근 전주를 포함해서 서울, 심지어 광주광역시까지 그쪽을 찾아가지고 하루에 한 업소당 한 마리이상의 소비를 해나가고 있는 참 대표적인 선례로 뽑히고 있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는 장흥 토요장터에서 지금 5개정도의 식육업소가 성업중에 정말 주말같은 경우는 줄을 서서 구매를 해야하는 우리군으로는 굉장히 부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나주에서도 말하자면 손님들이 직접 사서 고기값을 지불하고 부대비용만 지불하고 먹는 곳이 한 두어곳 생긴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또 강진에도 한우촌이 새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근에 영암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시군은 직거래장터 개설이 되어가지고 축산농가에게는 정말 유통적체해소를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질좋고 값싼 쇠고기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방금 말씀하신 장흥, 강진, 나주, 정읍 산해 한우마을 까지 벤치마킹해 본 결과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흥의 토요시장 같은 경우는 1개 식육식당에 리모델링비 내지는 비품구매 자금으로 1,500만원정도의 보조를 해주고 있고, 강진 같은 경우는 100평당 5천만원 정도의 신축 내지는 비품구입비 예를 들어서 정읍 산해마을 같은 경우는 보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670평의 주차장을 신설해 주는걸로 지원이 되었고, 나주 한우식당 같은 경우는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주 세지 같은 경우는 배 크러스트 사업단 이라고 그래가지고 배 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만 한우고기를 판매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우고기 판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나 지원규모,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군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정말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영산호 나불리에 덕진농협에서 개장을 위해서 열심히 공사중에 있는 축산물 판매장이라도 좀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특정 브랜드에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값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축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또 그나마 판로가 막혀가지고 적체에 허덕이고 있는 이때에는 최소한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적체를 해소하는 쪽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임대료가 2,500만원 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 관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김영환 의원
모르더라도 판매장으로 그것이 축산물 판매도 계속 병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조금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전폭적인 말하자면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으니까 숨통이 틀 수 있도록 할인행사라든가 또는 어떤식으로라든지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쪽이 상당히 삼호, 한라중공업이 연계해 있고, 또 해남, 진도 이쪽에 주말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곳입니다. 잘만 홍보하고 계몽한다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소비될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부서가 어떻든간에 축산물판매에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지원을 해가지고 기왕이면 어렵게 만들어놓은 자리고, 그것이 두 번 세 번에 유찰이 되어가지고 가장 어렵게 낙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의원님들 실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좀 간략하게 질문과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어 시같이 지체 안 되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건설재난과장 김영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답변이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영암호하고 영산호 내에 있는 농로의 총연장이 278km라고 그랬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2006년 12월 정례회때 질문한 내용하고는 답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400km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70%정도 75% 좀 넘을까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이게 맞습니다.
○김점중 의원
미암쪽은 농로가 없습니까? 미암의 농로는 하나도 안 들어있네요. 빠졌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영산호만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질문을 할때 영산호만 안했습니다. 영산호하고 영암호 내의 농로의 자료를 내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잘 못보신 것 같네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영산호로 봤습니다.
○김점중 의원
연장은 다소 차이가 나겠지요. 금년에 포장실적과 계획이 총 합해서 9lm정도 되네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이런식으로 농로포장을 해가지고 3-40년 가야 농로포장이 완료되겠네요. 이런식으로 가면 본의원이 질문서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지금까지는 농촌공사에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농촌공사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그만 합시다. 왜그러냐면 지금 간척지내에 농사지은 사람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전부 우리 지역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농촌공사 관리구역이니까 우리는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맙시다.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해야 합니까? 지난 2006년도 12월달에 제가 질문했을 때 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사업을 안하냐 하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영암군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비가 온다 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우리 영암군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만 합시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지원이 틀리기 때문에 군 관리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다시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도 세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대로 중·단기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이걸 전체 할려면 234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점중 의원
234억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영암호까지 넣으면 한 400억정도 필요할 겁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제 계산도 320-350억 계상했습니다. 그정도 들면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군 전체의 11개 읍면중에서 여기 이 땅에 농사를 안짓는 주민은 금정하고 신북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9개 읍면 주민들은 다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방대한 면적이거든요. 그런 많은 면적에다 또 거기서 나온 쌀은 우리 영암에서 권장하고 있는 달마지 골드쌀 단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달마지쌀 골드쌀 권장을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쌀이 전국으로 가는데 그 농사짓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다 300억-350억정도 그것도 1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정도 계획을 세워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러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분야에는 2012년까지 해서 한 1,500억 가까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라고 할 수 없다 못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된다 말입니다. 할려고 노력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농촌공사도 찾아가고 또 국토해양부라 합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국도비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해서 다른 업무도 추진하듯이 다른 업무 문화관광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듯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보자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피땀흘리고 농사짓고 있는데 농사지으러 들어가기 위해서 기계를 갖고 들어가는데 비가 30미리만 내려도 잘 못들어갑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농사를 지어도 빈약하고 정말로 못난 농민들이기 때문에 말을 어디에 안해요. 그래서 이런 농민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최소한 생산기반시설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집행부에다 이걸 말씀 드린겁니다. 하여간 금년중으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3년-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추진해 봅시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년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어제도 친환경농업과장한테 그런 다짐을 받았습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군수님이 답변하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농민들을 도운다 도운다 하면서 현금으로 지원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농기계를 지원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 그것을 구축해주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께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더 이상 하겠다는데 더 이상 얘기하겠습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
영암군의 땅은 전부 영암군 소유이겠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모든 것을 영암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사도록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농촌진흥공사 지역은 모든 시설물 유지권한은 농촌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포장못한다면 못합니다. 그 돈이 많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려면 용배수가 잘되어야 농사를 잘 지은겁니다. 농로하나 포장되었다고 해서 농사 잘 지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군비만 전부 100% 들일것이 아니라 농촌공사하고 타협을 해서 5개년계획이면, 5개년계획 계속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해가지고 농사원 부서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국비신청을 하게되면 지방비가 좀 따릅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따릅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국비를 가지고 해서 해줄 생각을 해주셔야지 모든 것들을 주인이 다른 시설에다가 군비를 100%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은 무엇인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러시지 말고 하신다고 하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점중 의원이 질의하신 것을 반론해서가 아니고 그걸 하실려면 군비를 전부 들일 것이 아니라 국비 기본계획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올려보낼때는 지방비부담을 계획을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10%, 20%정도 부담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모든 것을 350억을 전부 군에서 한다고 한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아서 국비를 갖다 쓰시고 지방비가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것만 해서 그 방법을 세운 것이 어쩌겠느냐 해서 건의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제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농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군비도 확보하고 국도비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락현 의원
우리 김점중 의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우리 군의원이 받아들일때 저도 받아들이기를 5개년을 세워서 우리 군비로 해서 아까 문화관광과 얘기 나왔지요. 그 많은걸 하고 있는데 여기 350억정도 드는데 5개년계획세우면 할 수 있으니까 할수 있겠냐 없겠냐 해서 과장님 얼른 답변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농촌공사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일부 세우고 또 국도비 별도로 특별교부세 받아서 할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농림부나 농촌공사에도 가서 건의를 제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유호진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반시설 그러면 농로도 포장해야 되고, 배수로, 용수로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내의 용배수로는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농로만 얘기한거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군비 5개년계획 세운다 했을때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나는 농촌공사도 찾아가고 우리 해당 부처를 찾아가서 정말로 예산요구해서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조금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정정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순세계잉여금중에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불용액은 전부 군비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우리 군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 실질적으로 262억정도 되지만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부분이 127억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다가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이 127억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도시개발과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른 실과도 도시개발과보다 더 많은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도시개발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23억4천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중에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처리한 것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12억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 12억이란 돈을 예산을 세웠다가 안써버리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전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그걸 안쓰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방금 저도 이게 어떤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가지고 불용한게 아니고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고 불용처리 해서 다시 금년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목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잘못해서…….
○김점중 의원
저의 의견을 작년에 써야 될 예산을 안쓰고 넘겼기 때문에 하는거죠.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작년에 쓰지 않을 예산을 세웠냐 그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관리계획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당초에 기한은 2007년이었습니다. 중앙부처가 그동안 산지법이나 자연생태도 농림처 이런 것들이 2008년까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어서 만부득이 저희들이 2008년까지 순연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김점중 의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왜 불용처리 하냐 그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약간 실수에 의해서 이호조 전산상의 실수였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점중 의원
그것은 약간 실수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 부분은 추경때도 말씀드려서 양해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해준거 아니겠습니까?
○김점중 의원
아니 1-2백만원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12억입니다. 이런 돈을 약간 실수로 그냥 그렇게 됐다 이것은 금액이 적으나 마나 똑같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금액 예산을 그런식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군 예산을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직원실수로 인해서 어차피 이월된 예산인데 명시이월로 가느냐 순세계로 가느냐 그것 뿐이라는 얘기지요.
○김점중 의원
정말로 우리군비 용알같은 우리 군비입니다. 그런 돈을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제가 5월달에 결산검사 하면서 내용을 다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하는 얘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큰 예산을 그렇게 소홀히 취급한게 문제 있다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시켜도 사실은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명시이월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명시이월은 시켜야 되는데 불용처리 해버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김점중 의원
솔직히 이런 돈들을 정말로 군민들의 피부에 닿게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곤란합니다. 12억이 다른 용도로 쓰여질 예산이라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지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들이 행동해서 이월된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김점중 의원
우리 의원들이 볼때 예산응용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워진 예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과다한 예산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예산이라면 반드시 집행을 하고 일을 했어야 맞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안해도 안다니까요.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작년거 예산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변명을 해도 알고, 안해도 알고 어느 직원이 뭘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불용처리 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전체 군산하 실과소에서 예산을 연말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럴때 이런 예산이 많이 나오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요. 집행이 안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계십니다만 금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나온데는 상당히 머리 아플 겁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정말로 부당한 순세계잉여금 불용처리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농어촌 주택 적체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주택자금 지원액이 4천만원으로 증액된 이후에 수요는 급증하고 공급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222여명의 적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소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글쎄요. 이러한 좋은 상환조건에 지금은 도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출자금 이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협을 통해서 융자한다든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금을 선호하는 대다수의 어떤 농가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물동량을 확보를 하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이고, 다른 자금을 지금 대출로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못찾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1,600만원씩 지원할때는 상당히 물량이 많이 됐고, 2,000만원은 좀 줄어들고, 3,000만원은 더 줄어둘고, 4,000만원은 급격히 줄어들어 금년에는 아주 가장 적게 배정되었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2007년도에 49동, 금년도에 29동인데 2차분이 좀 있을 겁니다. 조금 추가될 겁니다.
○김영환 의원
내년에도 신청할 농가는 갈수록 늘어날 것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농어촌주택을 자기부담을 통해서 지은 농가에 대해서도 어떤 자금을 지원받아서 지은 것과 동일한 지원혜택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것은 특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환 의원
아니 세제혜택이라든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자기 것으로 지은 것은 취.등록세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취.등록세 면제 될겁니다.
○김영환 의원
제가 이것을 보면 속된말로 군의원도 안통한다 주택하나 지을려면 도저히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통할 수 없는 불문율에 가까운 주택 배정이다. 상당히 어려운 자리매김이 되어 버린 것 같더라구요. 워낙 수요량은 많고 공급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4천만원에 대한 3년 연리 3%, 5년거치 20년상환이지요. 20년동안 4천만원에 대한 3% 이율이라면 연 얼마입니까? 120만원 입니까?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이 금융비용을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일시적이나마 적체를 해소해 볼 필요는 없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겁니까?
○김영환 의원
이자를 보전해주어서 이렇게 계속 적체만 되고 있는 숨통을 한번 터보자는 얘기지요. 어차피 농어가주택이니까 농민들의 실질적인 어떤 금융비용을 보전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면 농가에서 금융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은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자를 보전해 주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김영환 의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글쎄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이것이 말입니다. 현재 그렇다 볼려면 융자금액을 낮추든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융자금액은 안됩니다. 국가에서 동당
○김영환 의원
지금 현재 1,600만원씩 지원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체가 훨씬 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순환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원금액을 높여가지고 공급량을 줄여버리면 이거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어 내가지고 순간적이나마 그 적체를 해소시켜서 막혀있는 통로는 뚫어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없이 계속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만 갖고 있다면 그것에 목메어 있는 농어가주택을 필요로 하는 우리 농가들은 어쩌란 얘기입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10년이상 20년이 가도 해소가 안될 것 같이 보이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게 수요가 늘어난 것은 융자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영환 의원
융자금액을 낮추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낮추면 매리트가 떨어집니다. 매리트가 떨어지면 주택개량이 되지 않고 계속 노후주택만 남아있고 양면성이 있어요.
○김영환 의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할바는 아니지만 현재 적체가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이 사항은 어찌했든간에 군민의 삶의 질을 평준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금융 세제지원이라도 100%는 아닐지라도 좀 해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노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이 개량사업하고 어느정도 해소에 대한 방편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군정 특수시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도시개발과장님만 꼭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가주택 이부분에 군의원도 필요가 없다 좀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도 그걸 보고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했던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이게 이렇지 않았거든요.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매리트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강찬원 의원
의원들이 수당을 많이 받고 그래서 먹고 살기 편합니다. 비유가 어떻게 될련가는 몰라도 최소한의 각 읍면에 형평성에 맞게 배정할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는 좀 사인을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조사한 자료하고는 좀 비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가서 주택구조 다 뜯어보고 비 샌 것 뜯어보겠지요. 가서 식구수에 맞춰 살수 있는 집들이 빨리 개량이 되어야 할 집들이 있는데 지역을 얼마나 많이 알고 다닌신가 그런게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심의하실때도 순번을 매길때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순위를 매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무튼 현지 실사 나갈 때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