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군정 질문·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1.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문 : 강찬원·박영배 의원
   - 답변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

○의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찬원 의원과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강찬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호읍 출신 강찬원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찬 기대 속에 출범했던 제5대 의회가 벌써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여 첫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후반기에는 초심을 버리지 않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더욱 매진하겠다는 당찬 각오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군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군정의 방향도 군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삼호중공업 주변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건축 인·허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이곳의 기반시설계획 및 계획성 있는 도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사항부터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도 회의록에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암군 한우협회와 매력한우 등 전 한우농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영암군 한우농가의 전체를 통합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통합되지 않고 있는데 영암군의 한우 농가에 대하여 광역 브랜드화 할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한 통합대책이나 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년 AI가 발생되어 반경 10km이내 축산농가들이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부 생계안정자금이 지원 되었다고는 하나 사료값 및 유류값 인상 등으로 인하여 생산비는 폭등하고 있어 축산농가에 이중고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AI 발생 피해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군 제3함대 사령부에서 삼호읍 용당리 일부 육지부와 해상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함대 사령부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안을 보면 해상통제보호수역과 용당부두 경계부분에 구 용당 선착장을 사용하는 선박들의 접안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통제보호수역으로 포함될 경우 현실적으로 출입이 곤란하여 접안 시설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현대 삼호 중공업 측에서 영암호쪽 남문을 우리군 소유의 도시계획도로 300m를 점유하여 이동설치 함으로 인해 삼호읍 어촌계 정박시설물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산어민들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무단으로 우리군 도로를 점유하였다면 군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의 조치사항과 앞으로 본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과 대안에 대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에 따라 읍면장의 직렬이 행정을 제외한 시설, 농업, 녹지 등을 제한하여 조례를 제정한 사유와 읍면장의 직렬을 파기 할 경우의 장·단점 및 실과소장 및 담당급 이상의 직렬을 파기하여 능력위주의 인사를 실행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유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75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군정 질문·답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한미 FTA협상과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연일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유가 폭등으로 인해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온 국민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도 AI 발생으로 인해 많은 농가에 피해를 주었으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에 크나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군민 또한 한숨과 걱정꺼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700여 공직자는 군민과 함께 고통을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빈틈없는 군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자하고 자혜로운 모습으로 부하를 다스리는 덕장에 모습이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상황판단에 따라서는 칼끝처럼 무서운 맹장의 모습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7만 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선 4기 김일태 군수를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 7만 군민을 위해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일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의심에 여지가 없습니다.
질문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후반기 의정활동은 발전하는 영암군을 만들고 투명한 군정이 실현되도록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겠다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동료의원님들과 항상 협의하여 원만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소신과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의 바르고, 바르지 못함을 철저히 구별하겠습니다.
올바른 집행은 확실하게 돕고 올바르지 못한 집행에는 매서운 비판을 하여 반드시 뜯어고치겠습니다.
두 번째, 영암군의 서민증대를 최우선하는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직접도움이 되는 농업생산시설학교와 지원, 비료대, 유류대, 직불금, 재해보험금보조 등등 촛점을 맞추어 거액이 투자되며 효과가 적고 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문화관광레저산업 투자를 축소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심행정, 전시행정을 없애고 인사비리 의혹, 건설비리 의혹 등이 생기면 즉시 진상특위를 구성하여 흑백을 가린후 군민들에게 공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소신과 원칙을 실천하여 투명하고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행복한 영암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비리의 정보를 제공한 누구에게도 저의 명예와 의원직을 걸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겠으며 부정비리를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동참과 도움을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도 바랍니다.
본인은 또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의정활동의 기조를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지극히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영암 로타리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 영암읍 소도읍 가꾸기 및 용치골 사업집행 내역과 감정평가 영업보상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2006~2008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2년 동안 우리군의 수상실적과 그에 따른 특별승진, 영전내용, 시상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업무추진비와 시책활동 추진비, 지급내역을 현금과 물품구입, 식비로 구분하여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찬랜드와 공설운동장 원청회사와의 계약서류를 제시하고 실공사업체와의 실태를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달맞이 농산물 사업 현재 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민선4기 2년동안 직원특채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06~2008년 관내 사방댐 설치현황 및 소요사업비,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부르셀라 발생에 따른 살처분 내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열한 번째, 민선4기 2년동안 농업보조금 사업내역과 지원금 분배 현황을 년도별, 사업별, 유형별로 답변 바랍니다.
열두 번째, 대불산단 폐수처리(고도처리)사업비 집행내역과 추진상황 답변 바랍니다.
열세 번째 민선4기 재임기간 중 승진인사, 수평인사 실시 횟수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열네 번째, 2006년 7월부터 2008년 7월 현재까지 발주 시공중인 1억이상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 내역사항과 입찰차액 사용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2006년 7월 1일 ~ 2008년 7월 현재까지 발주된 1억이상 사업에 있어서 모든 적용 공법 내용을 아래 서식에 답변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순세계잉여금 결산액과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얼마이며 결산액과 예산액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강찬원 의원과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일태   
연일 계속되는 폭서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유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영배 의원님께서 의원으로서 의무와 직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신데 대하여 군수로서 그리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강찬원·박영배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찬원 의원께서『삼호출장소 인근에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 건축 인·허가 이루어지고 있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기반시설계획 및 계획성 있는 도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읍 출장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2004년 10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된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기반시설 계획은 도시계획 예정도로 중 중로(폭 15m)와 소로(폭 10m)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다만, 건축 인·허가는 건축법령과 건축행위 관련 법령인 소방, 환경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도로관계는 도시계획도로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2007. 3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재 행정절차 이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추진상황은 삼호서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17억 2천 3백만원, 삼호출장소 주변도로 정비에 4억 9천만원등 22억 1천 3백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사업비 확보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금년에 5억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불 하수처리 구역에 용당리가 포함된 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되면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하수관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상수도는 도시계획정비가 완료되면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삼호출장소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개발하여 삼호읍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영암읍 로터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읍 로터리는 우리군의 얼굴로 그동안 로터리 교통체계의 미흡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주변이 정비가 되지 않아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민선4기 군수로서 군청 소재지 관문이 그동안 버려진 그런 상태란 점이 대단히 부끄러워 직무를 수행하면서 영암 입구인 산림조합 전면 교통체계와 아름다운 화단정비를 2006년도 마치고 우리군의 최대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영암읍 로터리 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도 줄이고 영암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로터리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12월에 총사업비 7억 9천 2백만원을 확보하여 로터리 체계 정비, 농산물 홍보 조형물 설치, 폐기물 처리 용역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오·우수관로 매설 등 50%를 완료하였으며 우리군 특산품인 달마지 쌀 골드, 무화과, 배, 무, 배추, 수박, 대봉감 등 7종과 청동한우 조형물 설치를 위해 현상공모한 결과 조선대 조의현 교수의 작품이 당선되었으며 조형물 설치 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조형물 등은 오는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로터리 기능이 회복되고 영암농산물 홍보와 함께 터미널 주변이 아름답게 단장되어 지역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의 있고 성실하게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고 강찬원 의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한 실과를 제외한 종합민원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자체수입은 총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366억입니다.
○박영배 의원   
지방세수입이 366억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또 세외수입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얼마입니까?
348억원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262억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 총수입은 총714억원중 지방세는 366억, 세외수입은 348억, 순세계잉여금 262억원으로 37%를 차지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5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또 1회 추경에 208억원이 계상됐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총 258억원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 계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아무것도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2회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없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결산액과 예산계상액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우리가 올해 예산할 때 261억9천만원 이었는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반환금을 반환 안하고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반환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4천5백만원이 그래서 2억5천8백45만원만 계상했다 이 말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하면 차이가 안 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안 납니다.
3억4천5백만원 더하면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긴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이것은 다시 국비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공제한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추경때 동료 의원님들에게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 드렸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추경때는 이 내용이 안들어 있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1회 추경때 상세히 설명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총괄로 했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아니지요.
○박영배 의원   
무시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을 어떻게 경시합니까?
○박영배 의원   
의원님들을 경시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보통교부세 확정내시가 되면서 예산을 어디다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회계연도 하고 지방 회계연도가   말하자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 결산도 12월달에 나오지요, 우리 결산도 12월달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결산에서 정산액을 12월 27일이나 12월말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결산액이 나오는데 그 결산액을 올해로 잡을 수 없으니까 그 결산액을 세입잡아가지고 잉여금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61억인데 작년에 대불국가공단이나 삼호중공업에서 나온 예산이 많아서 순세입이 65억이 연말에 늘었던것 하고 그다음에 교부세나 보통교부세 노력을 해가지고 연말에 더 가져온 것이 134억이 됐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갑자기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것을 우리군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올해 1회 추경해서 3천5백…….   
○박영배 의원   
됐습니다. 예산만 늘어났다가 PR하지 말고 살림은 집행부만 살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도 견제하면서 같이 살림을 해야 하는데 의원들을 경시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전혀 아니고요, 교부세가 되어 있는 것은 교부확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전액을 못 잡습니다.
전액을 잡으면 결손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결손이 나오면 그것은 책임을 누구도 못집니다.
그래서 거의 예산을 잡을 때는 100%를 못 잡고 최고 잡을 때 90% 밖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들어올 때 보면 꼭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교부세 정산금이 작년에 50억 주었으니까 올해도 50억 줄것이다라고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세입 잡아서 잉여금해서 다음 예산에 쓸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으로 보시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 해가지고 연말에 정산한 부분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인정해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보통교부세가 확정내시가 되면 걱정스러운 것이 아껴두었다가 어디다 예산을 나누어서 세우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똑같은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예산외 수입이 많았느냐 하면 제일 큰 것이 65억9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세입이 우리군세 세입이 늘어났던 그 부분이 크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연말정산금에서 보통교부세를 더 가져왔던 것하고 특별교부세 가져왔던 것하고 우리가 상사업비 7억1천만원 받아왔던 것하고 이런것 때문에 세입잔액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연말 열심히 고생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야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다음에도 정찬윤 실장님께서는 동료의원들에게 총괄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까?
상세히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이 예산결산은 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 의원생활을 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예산을 처음 다루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실장님이 다음에 예산을 설명하실 때 총괄로 하지 말고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묻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기획실에 서 있는 것이 3천8백7십만원입니다.
○박영배 의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시책하기 위해서 추진할 때 쓰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렇습니다. 그 시책에 필요한 단위사업이나 사업명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쓰도록 시책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책사업비를 보시면 군수님이 기관운영으로 하도록 하는 총무과에 세워져있는 7천8백만원인가 있고 각 사업별로 주요사업시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시책사업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같이 예산운영이나 시책건의 예산을 얻어와야 하고 이런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는 안 세어 봤습니다마는 주요시책이 많은 실과소에 시책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본청에 시책추진비 합계가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약 2억3천9백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더 넘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아닙니다.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책운영비는 2억3천9백만원입니다.
실과소 업무추진비, 정액제 전부하면 5억정도 넘을런가 모르는데 전체적인 영암군시책을 추진하는데 2억3천9백만원입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과 시책추진비고 군 추진비고간에…….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시책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국가 실링주므로 그 부분은 말하자면 정액제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돈이고…….   
○박영배 의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등등에서 소요된 예산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2억3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써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제대로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실과장님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와 관련되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무슨 일을 해야 한다면 군수님도 쓸 수 있고 부군수님도 쓸 수 있고 실과장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과소만 쓰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기본 실링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실링을 2억3천8백만원 받았다가 올해 백만원 추가되어서 2억3천9백만원 받았는데 그 실링범위만 가지고 전체 운영비로 쓰라고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더 하면 예산결산할 때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못합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가 수상을 많이 했는데 혹시나 그런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요새 돈 주어서 상 받으면 다 돈 주고 상 받으려고 하지요.
○박영배 의원   
그런 소문이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혹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자문 받고 할 때 식사 대접하고 여기 오시라고 해서 갈 때 집행할 수 있으니까 여비나 이런 것을 격려금으로 지급을 하면 모를까 얼마 줄테니까 상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안타까운 것이 국회 같으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도 되지만 군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의혹만 제기할 뿐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상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언론보도에 보면 영암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지금은 평가기준이 작성되어서 민간교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자부가서 할 때도 있었는가 모르는데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평가기준을 교수가 봐 주려고 해도 22개 시군이 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박영배 의원   
정확하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뻔한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의혹일뿐이지 사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실장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약4억원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군민들에게 군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제가 분명히 시정해야 할 것은 4억이 아니고 2억3천9백만원이고 이 부분은 사실상 개인적인 상대방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할 때 유형별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얼마주고, 누구 밥사주고까지는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유형별로는 하시겠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공개 가능합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수상금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무슨 수상입니까?
○박영배 의원   
우리가 수상을 하면 수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포상비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포상금은 제가 집계를 한 것이 아니라 실과소에서 한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2년에 한번 외국에 나가면 언론에 대문짝처럼 보도되는데 시상금을 받아오면 공무원들은 그것으로 유럽 쪽에는 300만원이상 지출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약180만원으로 200만원미만인데 시상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차 다녀온 것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실과소에 물어보면 답변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여행비는 우리도 더해드리고 싶은데 실링이 있어 가지고 예산서에 다 나타나 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감시자가 있고 사실상 MBO라는 사회단체도 있고 진짜 우리도 답답합니다.
거기서 의원님들 가시는데 백만원씩 더 해준다고 해서 영암군정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중앙에서는 실링을 주어서 단속을 하고 그것을 근거를 주변에서 감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박영배 의원   
우리 22개 시군에서 동료 의원님들 의정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제가 작년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21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예산편성권이 없고, 집행권이 없고, 인사권이 없다고 해서 선거직은 똑같은 선거직입니다.
참 비약해서 말한다면 구정물통에 조기 머리 취급하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톱니바퀴처럼 맞춰나가야 합니다.
의원들 알기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제 소신은 남은 임기동안 본 의원도 할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의회 위상을 살려야겠습니다.
갈수록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경시받고 지금 5대입니다.
또 정찬윤 실장께서는 실장님으로서 느낀점이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막지는 안합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선집행하고 후보고하는 것도 앞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을 무시하겠습니까? 사실상 의원이 아니라고 해도 다 지역의 선배님이신데 혹시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쓰고 조심스럽게 하고 의원님들 위상에 맞게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실과소나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협조해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일이라면 법을 다 지키고 해야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한두 가지는 선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고의적으로 개인사익을 취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질책하시고 이게 공익을 위해서 했다면 크게 법에 어긋나가지고 불법이 아니라면 눈감아 주시면 영암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더욱더 활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정찬윤 실장님께서도 30년이상 공직생활을 하시고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동안 진짜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한 것은 손잡고 해야 하는데 지금 700여 공직자들이 박영배 의원 만나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서두에도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제 소신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실장님께서도 동료의원들과 서로 협의하고 군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개판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진짜로 우리의원들도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겠지만 집행부공무원들도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 것은 이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락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   
이 기회를 통해서 아까 예산실장님께서 방청석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특히 지난 6.25 기념식때 우리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예산삭감 공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삭감이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과정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자체는 절차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제출합니다.
그때에는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원님들께서 실과소장님을 통해서 그 예산이 왜 필요한 것이지 또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는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우선순위가 너무 빠른 것이 예산이 세워져 있다든가 또는 근거가 없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나중에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다는 그런 예산이 있으시면 깎습니다.
삭감조서가 나오면 의원님들 끼리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조율해서…….   
○박영배 의원   
실장님 삭감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상세히 밝힐 것이 있으니까 동료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락현 의원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저하고 그때 부의장이었는데 류선열 의원, 김점중 의원 세분이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때당시 했던 이야기가 그전에는 천만원이상씩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600만원 책정되어서 금년에는 식비도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600만원에 대한 그 금액은 우리가 전혀 손댄 사실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어디 말씀하십니까?
○신락현 의원   
6.25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풀보조 사업비는…….   
○신락현 의원   
제 말 들어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손을 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행사비도 안 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실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행자부 최고 실링인 4억천 몇 백만원 인가를 의회에 넘겼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경상적보조금이 있는데 경상적보조금이 많이 나가면 보통교부세가 우리 예산에 7-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정할 때 페널티를 줍니다.
페널티를 주게 되면 보통 1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평균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인데 그 이상은 페널티를 주고 그 이하로 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상적보조금을 줄여라 그래서 줄여서 3억1천 얼마를 세워주셨고 의회에서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 예산이 집행부로 넘어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3억1천5백만원을 사회단체보조가 가능한 부분에 나눕니다.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 것을 의회에서 깎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경상적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라 그래서 1억을 깎은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실장님 제가 질문서에 하나부터 밝히려고 들어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민선 4기 전에는 6.25행사비로 천만원이 별도로 예산서에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 들어와서는 실링 찾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인데 그것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6.25참전 행사비는 옛날같이 그대로 세워놨으면 그런 말이 안나옵니다.
민선 4기 들어와서 사회단체가 몇 개가 늘어난지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가지고 나누다보니까 금액이 축소된 것이고 깊은 이야기는 제가 질문할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방청객이 오셨으니까 대충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를 경시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오셨는데 그 내용을 내가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보라미의원님이 발의했던 것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도 엄연히 의회에서 조례권한이 의회에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결은 의회에서 합니다.
○박영배 의원   
군 살림을 맡아서 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 조례가 나오니까 해주자는 사람있고 검토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소문이 통과됐다고 나간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검토해서 할 것인데 의회에서 무조건 안해준 것으로 사회여론을 시킨 것입니다.
의회로 항의 전화오고 이런것 들이 지금 나이드신분들이 방청하고 계시니까 제 질의순서때 내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분명히 6.25 참전행사비는 민선4기전에는 매년 별도로 천만원이 서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경상적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린 자치단체 평균을 내서 더 많으면 페널티를 받고 더 적으면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가 오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최소한 주민편익을 위해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몇 십억씩 페널티 받아서는 안된다.
그 대신 경상보조로 해주는 것을 못해준 부분은 페널티를 안받고 예산을 받아서 주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각 지방사회단체에서 받았던 돈이 줄어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줄어야 우리가 평균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다 내놓고 이야기를 해도 그 돈 몇 천만원씩 더 주어가지고 페널티 위로 올려가지고 우리가 페널티를 받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것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실장님 무엇이 절대 안 되어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페널티를 받고 예산 보조금을 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페널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민선4기 들어와서 사회단체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적다는 그것을 사회단체에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삭감했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부분은 주무과에 물어보시고 저는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만 아니라 우리가 경상적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 평균이상 넘어가지고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제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영암군을 위해서 제 임무를 최대한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있는 동안은 그것은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실장님 입장에서 중앙정부 교부세 등등해서 그 선에서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무과가 아니니까 다른 과에서 설명을 들으라고 한 것은 좋은데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30개였는데 40-50개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어질것 아닙니까?
설명하려면 그것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사회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줄어들었다는게 현실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우리가 단체별 실링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실링을 주면서 4억 몇 백만원을 주었는데 그 돈을 줄때 의원님들이 누구한테 감정이 있어서 깎은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경상적보조금이 많아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고 있다니까 여기서도 깎으면 좋지 않겠느냐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누어질 때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페널티 받고 계속 주어서 하는 것이 낳은 것인지 우리가 기준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아껴 쓰고 더 페널티를 안받아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 가지고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편익의 혜택이 받을 수 있는데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하는 동안은 가능하면 페널티를 안받아서 예산을 가져와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6.25행사나 이런 것은 더 중요한 행사인데 예를 들어서 영암 골프인구가 몇 명입니까?
골프에도 사회단체보조해서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박영배 의원   
이러다보니까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단체에서는 못 받고 우리 실장님 같이 페널티 초과를 안시키위해서 하다보니까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주민들은 의회에서 삭감해서 된다고 하는데 그 행사장에 의원들이 가서 그 수모를 당하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입니까?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주무과장에게 답변은 정확하게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십니다.
신락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적보조금을 줄여야 페널티를 안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또 하나 사회단체가 민선 4기 전에는 30개 였는데 지금 70개로 늘어났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못하면 다른 실과장한테 물어보라고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각 사회단체로 가는 돈이 줄어들어서 간다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막무가내로 예산을 삭감하니까 당신들한테 갈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신락현 의원님께서 물어볼 때 예산과정을 설명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끊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이 되는 것이지요.
나는 그것이 4억1천5백만원에서 1억을 깎을 때 어느 단체를 깎으라고 해서 깎은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답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회단체를 물어보면서 그이야기를 저보다 하니 안하니 하면 곤란하지요.
○강찬원 의원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시중에서 흘러 다니고 있는 루머가 우리 의회 탓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경상적보조금을 깎는 것은 어느 의회나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도 의회, 기초자치단체 다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달리 영암군만 경상적보조를 삭감했다고 해서 의회가 덤터기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충분하니 집행부에서도 해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30개, 40개 하던 사회단체가 70개로 늘어나가지고 나눠 먹기한 것이다는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넘겨놓고 어느 단체 행사장에 가서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삭감을 했다는 것은 전체 4억1천5백만원의 실링중에서 깎았다는 것이지 전체를 의원들이 깎았다는 이야기는 안했을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각종 사회단체에 가면 인사말 하는데 꼭꼭 섞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단체 행사장에 가서 안 들어본 의원님이 없을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게 전체적으로 옛날처럼 사회단체별로 실링이 있어서 깎으셨다면 깎고 안 깎고 확실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기관자치단체별로 실링을 주어서 그 돈을 어디서 깎고 하는 부분은 심의가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들도 경상비에서 줄여라 해서 1억 깎은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말씀드린 것인지 다른것 말씀드린것 있습니까?
○강찬원 의원   
통합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적보조금을 삭감을 했고 의회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됐다.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서 깎은게 아니라 영암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의회에서 깎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주려고 있는데 영암군의회에서 깎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다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있어서 방청에 오신분들은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깎인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셨고 그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별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끊어버려서 제가 그 말을 못 드린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3억1천5백만원의 실링 안에서 의회에서 세워준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액수를 결정해서 통과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분들의 추측성 발언이 아니고 어디선가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인수당까지도 의회에서 깎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서 들었냐고 하니까 노인회장님께서 분명히 어디서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말이 한번 지나가면 발 달려서 어처구니없는 말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모르는데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이 노인수당 깎았다고 선전하고 다닌 일도 없고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차원에서 있고 제가 듣기는 우리가 실링 범위 안에서 서로 고충을 겪자는 그런 뜻에서 깎았다. 그 돈을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줄었을 것이다.
그 이외에는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아마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사회단체 회장님들을 모시고 그 사회단체보조금 형성과정 그리고 올해 삭감된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제 권한사항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내역에 있어서 현금으로 집행된 금액들이 있는데 기준이 어떤것 들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실링에 30%까지는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정자문을 받아가지고 오신분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총액에 30% 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행자부 지침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것도 의문이 있어서 질의응답까지 해서 답변서까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까지 해서 집행하셨다면 현금으로 집행된 내역정도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실때 함께 공개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오셨다 가신분들이 사실은 교수도 있고 회사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러쿵저러쿵되니까 공개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격려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그렇게 안하면 감사원감사, 중앙감사, 도감사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현금 지급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질의하셨던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의장 유호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할 말도 많이 빠졌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위원회도 본청에서 한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본청에서 한 것인데 소관이 있지 않습니까? 소관부서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집행부 뜻대로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추측이지 그것을 집행부 뜻대로 할려면 심의위원회를 안 해야지요.
○박영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유호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배 의원   
보충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회의록에는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운동장이 홍도 종합건설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하도급이 홍도 종합건설(주)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자는 김이성이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선 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하도급이 김이성이 했습니까? 또 여기에서도 하도급이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원도매상은 김이성이고 하도급 회사는 이길랑 영월건설인데요.
○박영배 의원   
이길랑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군서 동구림리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운동장 공사가 특수 공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운동장 공법은 지금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확실한 대답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여기는 철·콘만 하도급이 했거든요.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철·콘이건 간에 이 운동장을 본 입찰을 했을 때는 제한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자격제한이 없었냐, 묻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자격제한이요? 가격제한은 재무과의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그럼 재무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겠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겠구만요. 됐어요. 군서에서 하청하신 분이 용치골 유원지 공사로 여러 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저는 그것을 모르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박영배 의원   
몰라요. 그것도 재무과한테 물어봐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저는 이 공사만…….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이 하도급을 한 건, 두 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특별하게 그저 공사를 해 준 것도 아니고 무슨 조건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누가 봤을 때 특혜성의 논란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관광과 소관이지요?
입찰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이리저리 피하면 제가 제대로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질문할 테니까요. 지금 본의원이 1억 이상 공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낸    사항 입찰 차액 내역을 밝힐 수가 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증감된 부분    1억 7,500만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1억 7,500만원 군서, 이 앞에요. 이것은 낙찰 차액은 없고요. 그때그때 예산의 설명은 드린바 있는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입찰은 이것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예산회계법을 보면 얼마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규정은 없다, 그러면 이것 법이 빠져나가기 좋게 되어 있구만요. 아니, 왜 그것이 제재를 해야 되느냐, 입찰을 A라는 업체가 낙찰을 해가지고 마음이 맞으면 나중에 공사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것이 전 재무과장이 없다 하니까 또 믿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가당한 변경설계는 지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가정적으로도 집을 하나 짓다 보면 자꾸 조금 조금 하다보면 원론적으로 가당 설계는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이 업자들 간에도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떤 놈은 이 공사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배관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재정리하면 입찰보고 다시 계약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말이 나온 것인데 그런게 집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집을 짓다가 적은 돈이 좀 추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많은 돈이 투자 되는 것은 의혹을 제기 안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하고 전부 제가 오늘 16일 자 질문 한 것은 답변하고 제가 질문 했던 요지하고 취합 해가지고 과연 무엇이 맞는가를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판단하실 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래서 이 공사는 현재 제가 그것을 몇 번 들려 봤는데…….   
○박영배 의원   
잘 못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창고가 있어가지고 폐기물 처리가 있어가지고…….   
○박영배 의원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죽었느냐,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어갖고 나는 암 걸려죽었다, 나는 교통사고가 나갖고 죽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내가 실수를 했다,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실수를 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된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대책 말씀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변경설계 안 하고 했으면 최선의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박영배 의원   
과장님 말고도 질문할 것이 오늘 하루 종일 다 못해요. 그런게 잘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가당한 변경 설계는 지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특수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했냐, 못 했냐, YES냐, NO냐,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더 가당한 변경설계를 앞으로 지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넘기면요. 지금 게이트볼장 옹벽연장을 해 가지고 증감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원래 설계 금액은 8,600만원인데 증감된 것은 5,400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증감된 금액이 설계금액의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설계금액의 65% 정도입니다.
○박영배 의원   
설계금액의 65% 증감해갖고 해도 아무 법적 하자가 없겠구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이것이 공사 얼마 이상은 시공기술 할 수 있고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하고 또 얼마 이상은 도내로 제한할 수 있고 전체로 할 수 있지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데 의혹이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다시 설계해가지고 옹벽이 필요하다, 할 때는 본 설계 안 들어왔으면 나중에 설계 해갖고 해야지, 본 설계에다 해갖고 8,000 얼마 해놓고는 공사 맡겨놓고 그 사람한테 전담을 시켜버리면 이것은 어디다 내놓고 해도 잘 풀릴 일이 아니에요.
잘 되셨어요? 잘 되셨다면 잘 됐다 하시고 꼭 그대로 하세요. 대답 안하시면 넘어 갈랍니다. 시상 내역은 각 실과 별로 전달하면 통할 것이고 이것은 그냥 넘어 갈랍니다.
지금 제가 질문 했던 것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몇 분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박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중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경설계는 최대한 너무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 그렇게 좀 증액이 많이 되고 또 여기에 이번에 한 것은 잘 했다, 못 했다는 것보다도 예산을 낙찰 차액만 갖고 사용했다면 모르지만 예산액도 아울러서 더 플러스해서 했다는 것은 사업이 꼭 그렇게 필요했다는 것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입찰차액도 바로 수습은 안돼요. 써야 맞습니까? 안 써야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설령 입찰을 보고 A라는 공사에서 차액이 나왔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입찰차액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감하고 예산을 플러스 한다는 것도…….   
○박영배 의원   
차액을 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다시 구역처리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만 실랑이 할 시간이 없고 잘 얘기 들었습니다.
하신 말씀은 책임을 지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점중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원천회사와의 계약서류를 제시하고 실 공사업체와의 실태를 내주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홍도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한 것은 일부분에 불과 하지요? 사업 전체예산이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전체입니다. 이 중에서 홍도종합건설에서 철·콘 분야만 도급액이 1억 7,453만 5,000원인데 그것만 가지고 93.14%로 하도급을 줬다는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예산이 공설운동장 정비 공사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4억도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8억에 가까운 돈을 공설운동장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관급자제가 11억 정도인데 그것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관급자체는 빼고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의원   
아니,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4억도 안 되는 돈이 나와 있길래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도급액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 이상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 말입니다.
장애인 문화 옆에 새 관 신축비용이 당초에 설계비가 1억 4,800입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3억 2,200만원으로 바뀌었거든요, 돈이 그렇게 늘어났어요. 돈이 얼마가 늘어 났냐, 1억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회관 건립비가 설계금액은 1억 4,700만원이나 800만원이나 거기에서 거기지요? 그런데 증액된 것이 1억 7,500만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했던 돈보다 그 배가 넘어버려요. 이런 설계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집행부 쪽에서 일을 하실 때 돈을 많이 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처음에 조금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내 놓은 것 같아요. 기분에. 그것이 맞지요? 그래 놓고 일단 일을 시작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나중에 추가로 요구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본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김점중 의원   
추진 중이 되었든 완공이 되었든 이제 사업 계획만 세워놓고 있든 간에 이런   변경설계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원 사업 계획된 설계금액이 1억 4,800만원인데 1억 7,5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해서 변경설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이것은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봉사가 아니거든요.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 부대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포장이나 성토, 또는 조경 등 이런 사업에다 쓴다라고 변경설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변경설계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별도로 사업비를 책정을 해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라고 판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해석 하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밟으려고 변경설계를 해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 뒤에 창고가 양곡창고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철거비 해가지고 철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로 많이 들어간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김점중 의원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 잘 모르시기는 모르실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설계 변경된 금액 이런 수치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디가 계시든지 그것은 인정을 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초 설계금액보다 배가 넘는다고 하면 이것은 변경설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조금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봉사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상실적 거기는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격려금으로 300만원을 세 사람한테 지급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장입니다.
○김점중 의원   
이것은 그래도 괜찮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의원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되지요.
○김점중 의원   
그렇기 때문에 줬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만 하기 위해서는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또 나온다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잘 알겠습니다.
정황을 알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네,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영수 의원   
장애인 문화협회회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건물 시멘트로 슬래브를 쳐 놨더만요. 그런데 장애인 문화 협회 회관 한 달 신축하고 뒤쪽으로 쓰는 부분이 화장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화장실입니다.
○박영수 의원   
화장실은 지금 400평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요? 화장실 부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느티나무 관련해 가지고 화장실 비용이 아마 옛날에 일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1억 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박영수 의원   
그 사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사업비는 우리한테 배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모든 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기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한 점 죄송합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제가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지금 장애인협회 회관의 순 공사비는 1억 4,7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증감된 부분에서는 지금 별아 종합건설회사에서 다시 증액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재건을 했거든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회관만 지은 것은 계약이 맞습니다.
대라 종합건설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주변 정리하고 관련해서 증감된 준비가 아니라 2억 7,500만원 정도 이 사업비는 별도로 사업계약을 의뢰해서 적용이면 적용, 아니면 폐기물이면 폐기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사업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다가 총괄적으로 변경해가지고 증감을 시켜 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아무리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설계에 대한 부분 쪽에서는 증감부분에 있어서는 법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다 이것을 누가 이 사업을 얘기한다 해도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특혜성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뒤에 짓고 신축하고 있는 뒤에 화장실 그 다음에 증액했던 이런 사업계약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계약사항은 재무과하고 또 시공문제는 도시개발과가 있으니까 충분히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 과에서도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락현 의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예산액의 규정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알고 모른 것은 모르겠지요.
○신락현 의원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공사는 예산액의 폐기 규정에 대해서 설계변경하고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실 적에 설계변경은 무슨 법에서 무엇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고 또 한다고 했을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공사비만 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는 예산액이 규정에 의해서 물량이 불어서 했다든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업자를 위한 그 공사라고 생각하지 예산액의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잘 안되거든요.
분명히 그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지, 규정 자체는 저리 던져버리고 아는 듯 모르는 듯 자꾸 그래 버리면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것가지고 시간만 가니까 이것은 내 소관 아니니까 나 잘 모르니까 예산액에 대한 관계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고 그때 공사 감독이 있었으면 공사감독자는 그 공무 규정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될 때는 공사감독자가 공명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공사변동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절차상을 전부 얘기를 해주셔야 이것이 무엇을 알지, 그냥 어영부영 자꾸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할 때에 아까 말씀드려서 우리 전임 동료 의원님들이 하셨듯이 이것 뭐 1억 몇 천 짜리를 2억 몇 천에 산다고 하면 그 배가 불어나버리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실 때에 잘 모르면 내가 잘 모르니까 누가 한다든지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분야하고 공사분야는 도시개발과가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서 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락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학근   
총무과장 문학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난 2년 동안 우리 군의 수상 실적과 그에 따른 특별승진, 영전내용, 시상금, 사용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특별승진은 근거는 지방 공무원 39조 3항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이다,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또 임용 38조 4항, 이것이 승진되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다 특별승진 된다는 측면에서 여론의 말이 돌았었어요.
그러면 그 근거도 의문점이거든요. 다음에 승진자 대통령 표창 뭐 했는데 조건에서 나와 있구만요. 국무총리, 승진한 사람이 국무총리 수상을 3년 연속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3년 연속 국무총리 상을 받은 거예요?
○총무과장 문학근   
이것을 이제 보면 상도 개인표창이 있고 훈장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관표창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암군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다.
○박영수 의원   
개인표창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 이것 개인표창을 아니라 해도 이것을 설명 하실 필요 없어요.
○총무과장 문학근   
그러니까 기관표창을 이 직원이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 그 업무를 담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공무원이다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박영수 의원   
이 공무원은 그러면 개인표창이 뭐 있어요?
○총무과장 문학근   
개인표창에 대해서 이번에 특진이 아니라 그 기관표창에 대한 특진입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지방행정 핵심평가에서 5년 장관상, 6년 대통령상, 7년 국무총리상, 3년 연속 혁신에서 할 때 이 장본인이 그 자리에서 몇 년을 근무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2005년, 2006년, 2007년, 지금까지 혁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박영수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몇 년이요?
○총무과장 문학근   
2005년, 2006년, 2007년…….   
○박영수 의원   
3년이네.
○총무과장 문학근   
현재까지도 그 혁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8년까지도 하니까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박영수 의원   
그러면 이 상이 전부다 혁신 관계의 상입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지나갔지만 참여정부에서 하나의 중점 핵심 사업으로 지방행정 혁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
하나의 가장 참여정부에서 내세웠던 그런 국정시책이었지요. 거기에서 전국 대상을 그렇게 세 번이나 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평가지요. 그런 경우에는.
○박영수 의원   
알겠어요.
그런데 시상 공백기간은 다른 사람이 혁신근무를 했구만요. 혁신 문제를 다뤘겠구만요.
○총무과장 문학근   
그 담당 직원이 그 행정혁신, 우리 전 직원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다른 일은 어떤가 몰라도 혁신만큼은 어떻게 보면 너무 열심히 했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한 2년 전에 또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박영수 의원   
이것이 옛 속담에 말했듯이 집안 단속을 잘 하라고 했어요. 집안 단속을.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영암 창피한 것도 집안 단속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특별승진 하기 전에, 한 달, 두 달 전이 아니에요. 지금 할 것이 많으니까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수상실적하고 시상금 내역도 넘어갈랍니다. 유인물로 참고할랍니다.
시책 업무추진비가 총무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이제 시책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시책 업무라든지 군정시책 활성화 시책업무라든지 지역안정 시책업무 그래 가지고 통상 시책추진비가 총무과에 많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 소에 소속이 서 있는 것들은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민선4기 2년 동안 특채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에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파악 아직 못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아니요. 총괄이 안 되어 있네요.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서 총 29명입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 특채에서 지금 유인물을 보면 민선4기 2년 동안 지방특채에 대하여 상세히 제출해갖고 2006년 1회, 영암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이다 해갖고 세 사람이 나와 있고 기능 운전원, 응시자는 이 사람들만 응시해갖고 채용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그렇지요.
○박영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해당여부 지금 보면 유인물로 주신 것은 응모자 명수 31명 중에서 3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제가 바란 요구 자료가 이것이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들 인적사항하고 자격하고 왜 본 의원이 이 말을 하냐,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떨어졌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 주실라요? 안 해 주실라요?
○총무과장 문학근   
자격을 두고 있는 말하자면.
○박영수 의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아니요. 그것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야 할 직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돼요.
○박영수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할라니까 채용된 지금 명단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 자격증 여부 해갖고 써주고 응시했던 사람들은 전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응시했던 사람들이 여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다 되는데 나는 떨어졌다.
○총무과장 문학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주라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학근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 관련 서류가 지금 여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류가 오면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서류가 없으시니까 다음에 소상히 준다는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서류를 제출 못하겠다 하든가 제출해주겠다고 하든가 그 대답을 하세요.
○총무과장 문학근   
지금은 서류를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작성을 못하니까.
○박영수 의원   
그럼 언제 준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그것은 많은 기간은 안 갈 것입니다. 많으면 한 달.
○박영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한 달 정도 두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믿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한 달 안에 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밑에 제2회 영암군 지방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내역도 마찬가지고 2006년 3회 영암군 지방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도 마찬가지고 전부 똑같습니다. 쭉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한 것 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인사권자는 군수지만 인사하고 가까이 계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 여쭤볼 랍니다.
이번 인사는 언제쯤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지금 인사를 이제 쫌 우리가 다소 예고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랜드 그 다음에 사실상 어제 정도는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치 15일부터 18일까지 군정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 답변 때 일부 실과 소장이라도 바뀌어가지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다는 그런 모순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러면 충실한 답변도 안 되고 너무 형식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이번 주 18일 정도 아마 인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무과장님께서 한 달 안에 서류를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총무과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예고 없이 질의했던 내용이 한 건 있지요?
읍, 면에 따라 읍, 면장의 직렬이 행정을 제외하고 몇 가지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읍, 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직렬이.
○총무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서 그것을 파기할 경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런 것을 좀 여쭤봤고 그 다음 담당급 이상 직렬을 파기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실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 봤거든요.
○총무과장 문학근   
이게 공무원 직렬, 직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직이 이를테면 행정직은 보편적으로 일반 우리가 쭉 행정업무만 보면 되지만 건축, 토목, 지적 우리 군청에도 기계, 전기,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문성, 그래서 반드시 그런 직종의 공무원을 모집을 해야 된답니다. 선발을 해서 임용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거에는 거의 우리 실과 소장, 읍면장이 민선 때는 별정직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읍, 면장도 전부 행정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농업이라든지 거기도 직종이 부족합니다마는 다른 기타 기술직종들이 나갈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회를 확대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일부 읍,면을 그렇게.
○강찬원 의원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학근   
예. 지금 그 취지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 취지인데 이제 단적인 표현을 느꼈습니다.
도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일전에 시설직이 도포로 못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예.
○강찬원 의원   
그래 가지고 도포면장을 위해서 직렬을 한번 변경한 적이, 조례를 바꾼 적이 있어요. 불과 몇 개월 전이었을 것입니다마는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것이.
○강찬원 의원   
그런게 제가 다른 구차한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그럴 바에는 읍, 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직렬을 아예 없애버리면 어쩌냐, 이 말입니다.
행정이 나갈 수도 있고 기술직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의 장,단점을 따져서 서면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안이었거든요. 서면보고를 해 주실렵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강찬원 의원   
실질 80의 시, 군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기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고 있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고 저희 군의 실과도 직계라는 것이 있지요.
직계가 지금 지원부서 순위에서 사업부서, 지원부서가 우선 직계가 높습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행정지원 부서요?
○강찬원 의원   
예.
중앙 부처를 따라 갑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부서 순위로 변경할 의향도 있는지 행정은 뒤에서 조용하게 지원만 해야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우리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의도를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위주로 간다면 상당한 모순이 나옵니다.
○강찬원 의원   
모순이 나옵니까?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다 지금 말씀을 나눌 수는 없는데 한번 비교 검토는 해봐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제가 별도로 우리 강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북에 류선열 의원입니다.
2008년도 영암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입니다.
2008년 2월 11일자 페이지 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국가 보훈청 추천으로 임용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류선열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물었을 때 처음에 물었을 때는 물론 보훈청 협조 공문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예후 차원에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택 권한은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영암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추천을 채용을 하는데 목포 보훈지청에서 한 분 추천해 왔어요. 그러면 그 선택에 여지없이 100%의 합격률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됐고 나중에 추가로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한 분 더 추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놓고 합격률 50%를 가지고 우리가 영암군에서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시행령이랄까 협조 공문을 보면 최소한도 3내지 5배수의 추천인으로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이것이 하나의 특별임용이니까요. 공개경쟁도 아니고 특별임용이니까.
○류선열 의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총무과장 문학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채용관계는 배수를 두고 한 것은 아니고 할당 몇 %를 우리가 채용을 해야 한다, 이것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이런 식의 공무원에 대한.
○류선열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영암군에서 보훈청으로 추천의뢰를 하면 보훈청에서는 몇 배수 이내로 추천해서 영암군으로 보내야 된다는 그 내역이 분명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학근   
그것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험 공고일 전일까지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류선열 의원   
그것은 엄연히.
○총무과장 문학근   
조건이 말하자면 보훈가족.
○류선열 의원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니까 왜 그러냐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우리가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택권한이 목포 보훈지청에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문학근   
그것을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아니, 협조공문에 보면 분명하게 있습니다. 3내지 5배수에 최소한도 추천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분 채용하는데 한 분 추천이 들어왔고 목포 보훈지청이 어떻게 보면 채용 선택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암군에서 해야 할 일을 목포 보훈지청에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학근   
이것은 채용공고를 우리가 했거든요.
○류선열 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접수를 안 하셨는가 모르지만 보훈청에서 각 시, 군에 하달된 협조공문을 보면 요구가 들어오면 최소한도 몇 배수 이내로 추천을 해줘야 된다, 그것 있으면 기재가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고를 할 때 2008-55호로 2008년 2월 12일 자로 채용공고를 했다고 하면 응시자격 요건은 그때는 기능 운전원을 모집한다, 그 다음에 응시자격 요건은 1종 보통 운전면허 국가보훈대상자, 그래 갖고 국가보훈청 추천으로 임용을 한다, 그 다음에 채용기준은 시험공고일 전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보고 응시 희망자가 내가 보훈가족이라면 나도 자격이 있습니다.
나도 노느니 가서 이것을 해야겠다, 우리 영암군 군민이라면 이런 자격을 갖췄다면 할 수 있으니까 응시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류선열 의원   
아니,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과장님하고 반하는 생각을 갖고 묻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훈가족 내에서 여러 분을 놓고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우리가 임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예. 그러니까요.
○류선열 의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선택권한을 축소해가지고 마치 임용권자가 보훈지청장이나 되는 냥 한 분 채용하는데 한 분 추천해서 보내 버리면 그 분을 아무리 뭐가 좀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채용을 해야 할 수밖에 상황이 도래가 돼요.
그런데 실제 임용권자는 우리 영암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 선택권한을 목포 보훈지청에서 갖고 있는 냥 분명히 시행규칙에 내부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인적 자원이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총무과장 문학근   
그러지요.
○류선열 의원   
몇 배수 이내로 추천 하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그것은 없고요.
○류선열 의원   
없어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당시 영암에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보훈청에서 두 명을 추천을 했구만요.
○류선열 의원   
그랬지요. 한 분 했다가 나중에 또 한 분 더 해 달라니까 한 분 또 했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그리고 당초에는 등록된 자가 없는 것으로 그때 가서 두 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문학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쨌든 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는 보든 안 보든 일단 공고를 해야 되니까 공고를 함으로써 원어 대상자 가족이 보고 또 친구가 보든지 뭐 친척이 보든지 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 등록을 접수 해봐라, 그래 가지고 사실 접수를 해봐야 되거든요.
○류선열 의원   
그런데 이제 아마 그때 접수를 하신 분들이 두 분 다 삼호 지역일거예요. 삼호지역이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류선열 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훈청 목포하고 인근에 가까워서 이제 삼호에 계신 분들은 그런 정보에 빨라 가지고 접수가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쪽에 뭡니까? 우리 영암군은 동북부 지역이라고 합니까? 확실히 그런 정보에는 눈이 어둡고 그런데 처음에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분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급조하는 현상도 그런 것같이 보이고 지금.
○총무과장 문학근   
이것을 과거에 지난 일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쨌든 총무과를 맡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까?
뭐냐면 사실상 수차례 보훈청에서도 보훈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 보훈 가족을 취업을 시키려고 애를 쓴다 말입니다. 국가 어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그래서 수차의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왕이면 좀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은 어느 정도 법정 비율이 있습니다. 몇 %를 확보를 해라, 그것도 하지 않으면 감사원이라든지 행정 안전면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 우리 영암에 대상자가 없었다, 그래서 보훈청에서 두 명을 추천을 해서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채용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류선열 의원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한 분만 이렇게 영암군으로 추천을 한 것이 맞지요. 분명히 그랬지요?
한 사람 채용하는데 한 사람 추천해가지고 100% 합격률을 만들려고 하는 목포 보훈지청도 좀 의아스럽고 그 채용할 수 있는 선택권한을 우리 영암군이 가져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목포 보훈지청에서 하는 것, 보훈같이 채용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 부분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때 당시에 채용한 우리 일반 운전원 두 분과 2명 모집하는 것이 29명 응시 했었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류선열 의원   
일반 관계는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작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한 분 채용하는데 한 명, 그 다음에 나중에 재 요구하니까 한 사람 더 해가지고 합격률 50%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영암군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뺏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좀더 홍보를 많이 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훈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시청자가 없어가지고 목포 보훈지청에다 의뢰를 할 경우라도 거기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3내지 5배수 이내로 추천을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지켜서 여러 사람이 그것을 알고 보다 더 좋은 사람이 영암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점에서도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고를 하니까요. 우리가 이 공고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아닙니까?
○류선열 의원   
그러니까 공고하시고 응시자가 없을 때 목포 보훈지청에 의뢰를 했을 당시에 여러 사람을 추천을 받으라, 이거예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고를 수 있도록 우리가.
○총무과장 문학근   
그래서 영암 자원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학근   
예.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질문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우리 박영배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보충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질문서 요지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저는 제가 정신이 없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설명을 안 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설명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배 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도 오전에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방청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2년 이전에 6.25 참전 행사비 2,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2006년도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2006년도 뿐만 아니라 2005년, 2007년 민선4기 전에는 쭉 지원이 됐거든요. 지금 답변을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답변이 얼른 안 나오신 것 같고 다른 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민선4기 이전에는 어떠한 법령 근거에 의해서 1,000만원을 6.25 행사비로 지원했다는 것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지금 민선4기 시작해서는 600만원으로 줄어들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700만원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그 행사를 하면서 식사도 되지 않아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걷어야 할 형편이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의원한테 못 되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들어 보셨지요? 안 들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들어봤습니다.
○박영배 의원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하자는 것이니까 지금 민선4기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 총괄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기입해서 편성해가지고 의회로 넘겨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4억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총괄로 넘겨요. 제 말이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괄로 해가지고 4억 몇 천이 됐든가, 3억 몇 천이 됐든간에 예산실에서 작업을 해서 예산심의를 의회로 넘긴 걸로 알고는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틀림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것을 또 우리 예산 실장님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지금 내년부터는 어느 사회단체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서 삭감하면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욕을 먹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기 힘드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것은요,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총괄 금액을 가지고 사업별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3억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하면 거기에 인터넷 공모를 합니다. 그래 갖고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해요.
얼마를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 금액을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서 그 사업별로 타당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심의의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심의의원이 12명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12명을 어떤 분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거기에서 당연직이 있고요, 당연직은 우리 군의 행정에 여섯 분이 있고 의회에 한 분이 계시고 대학 교수분이 두 분이고.
○박영배 의원   
잠깐만요.
행정에 여섯 분이 있다고 하면 12명 중에서 민주주의는 법치국가고 투표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마나한 심의위원회를 자꾸 말씀하지 마라니까요.
심의위원회는 지금 인사면 인사위원회 하듯이 그것하고 똑 같아요. 얼른 말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말이 틀립니까? 우리가 말은 바로 합시다.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사회단체 보조금 들어온 곳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몇 군데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는 지원액이 3억 2,545만 8,000원이 46개 단체고요. 2007년도는 63개 단체입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그 금액을 내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민선4기 시작이 돼갖고 그 앞전보다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나 늘어났냐는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줄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어떤 단체를 줄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어떤 단체가 줄였느냐 보다는요. 신청해야 한다 말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여러분들 신청들 신청하십시오’ 하면 신청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는 55개 단체가 79개 사업을 해가지고 7억 2,1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46개 단체 56사업에 3억 1,500만원을 확정했다 이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방금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금액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단체수가 줄어들었다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더 늘어난 것은 없다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단체가 안 늘어났다고요.
○박영배 의원   
안 늘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민선4기에 안 늘어났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안 늘어났으면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군수배 골프대회가 민선4기 때 생겼지 그 전에 생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군수 골프대회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 지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 지원이 되고 다음에는 지원이 안 되었더라고요. 합해지고.
○박영배 의원   
제가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고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저는 개소수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지 신규 들어오는 단체도 있고 아예 빠진 단체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것이요.
○박영배 의원   
지금 늘어났다니까요. 늘어났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3개 단체가 사회단체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83개 단체가 사회단체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수는 그것은 현재 등록된 수는 사회단체협의회 그런 숫자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에게 신청한 그 사회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서류에 보더라도 민선4기에 사회단체 급여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단체가 많이 늘어났는데 줄어들었다 하니 그러면 이것이 제가, 그러면 봐 보시오. 지금 그래 안 해도 지금 우리가 교부금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야 할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필요해서 줬겠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농민회도 이렇게 나간 데도 없는데 세 군데나 농민회도 늘어나버리고 없는 데가, 거짓말이 아니라 신규로 새로 생긴 것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올바른 행정일까요? 됐어요. 그렇게 어물거리고 계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아니요. 그것이 어물거리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절차만 말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수를 떠나서 의회에서 예산이 우리가 군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놈에 대해서 인터넷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안 한 데를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청 한 데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더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덜 줄 수도 있고 단체별로 심의과정에서 결정이 되겠지요.
○박영배 의원   
인터넷 신청하면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단체 다 줄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박영배 의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나온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했다고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아까 기획실장님과 질문 과정에서 답을 못들은 것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조정이 되면서 각 사회단체들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을 때 그 불만의 소리를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라는 것으로 대답이 되는 바람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회단체 전체를 모아놓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심의되고 결정이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신규로 이번에 지원된 사회단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신규로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서 지원이 된 것들도 같이 설명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결정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번 회의를 소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것가지고 회의까지 소집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설명회를 하시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런 것은 그러한 오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오해가 없도록 불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이냐를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요.
○이보라미 의원   
모든 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말로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고 계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이 된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얼마인데 몇 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심의를 했다, 그 정도 선에서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 관계는 세부적인 추진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 설명을 하시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설명을 하시고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당연히 이게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보라미 의원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렇지요.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토탈 사회단체가 줄고 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민선4기 들어서 새로 생긴 사회단체들이 꽤 많다, 그 많이 생긴 사회단체들이 있어서 서로 나누어 쓰다 보니까 사회단체 별로 지원된 액이 줄어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단체들이 새로 늘어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서로 나눠쓰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을 하시라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단체 수가 물론 많으면 많은 대로 비례해서 신청한 단체가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적으로 보면 2004년도에 50개 단체, 2005년도 61개 단체, 2006년도에 62개 단체, 2007년도에 63개 단체, 2008년도에는 46개를 지원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보라미 의원   
무슨 말씀인지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토탈 수는 줄었을 수 있다니까요.
토탈 수는 줄었는데 올해 42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42개 단체 중에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지원하게 된 단체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래서 줄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라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기존 단체가 줄어졌다, 그것 아닙니까?
○이보라미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원을 받던 곳이 못 받게 된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저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전에 그 기존 단체가 열이면 열개 단체가 쭉 고정적으로 있다 하면 그 말이 성립이 되는데 그 단체가 아무리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우리가 83개 단체가 사회단체협의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가 다 신청한 것이 아니고 신청한 단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또 그 관계도 말씀드릴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이보라미 의원   
예전에는 많은 지원할 사회단체들한테는 전화까지 해서 언제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담당자가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전화 안했어요. 그런 전화를 안 받은 단체에서는 지원 신청을 못합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이런 과정들은 지원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곳에는 전화가 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것과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는 서로 틀린 거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아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단체는 그렇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단체가 예를 들어서 들으면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액수가 고정된 액수를 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그 말씀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벌써 예산 자체가 전년 전년 대비 하다 보면 많이 줄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줄어지다 보니까 액수가 줄어지다 보니까 배분 지원액도 당연히 줄어지겠지요.
○이보라미 의원   
사회단체별로 그것은 비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사회단체에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지원된 곳이 있고 올해 주는 곳이 있고 올해 새로 지원받는 곳이 있는데 대량으로 지원 받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토탈 3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준 것이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그런 일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산이 3억 1,500만원을 지원해준 것하고 5억을 가지고 배분한 것하고는 예를 들어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께 지금 그것을 다 설명을 하자고 한 것 아닙니다. 그 자료들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따지시면 제가 다 다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사회   단체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고 그 설명과정을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고 설명된 결과를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그런 오해가 사회단체가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오해의 불식을 시켜 달라 이것 아닙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했다, 그런 것은 제가 사회단체협의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각 사회단체별로 설명을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로 통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사회단체별로는 제가 할 수는 없고요, 협의회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 사무실에서 협의회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사회단체협의회장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협의회장하고 상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협의회장과 뭘 상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사회단체협의 회장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협의회에다 홍보 좀 해주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설명을 해달라고.
○이보라미 의원   
사회단체에다 설명을 한번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제가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라미 의원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달성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의해서 설명을 내가 사회단체협의회 83개 단체회장을 이것을 하자고 회의소집을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렇게 해서 자기들 모임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보라미 의원   
공문을 내리는 방법도 있고요, 공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다 그러시기 어려우면 공문에 설명서를 쭉 첨부를 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에게 일임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요. 일임을 하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것을 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지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을 해서 그것을 다시 의회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김점중 의원   
우리 과장님,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저도 지난 6월 25일 날 영암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6.25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전 위원회 의장이신 신락현 의원님과 그 다음에 류선열 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저와 셋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은 셋이 했지만 욕은 9명 의원 전부가 다 먹었습니다. 거기에서 욕을 재향군인 회장이신 김영두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직 선배 의원이신 김두환 의원님께서 아마 두 분이 시간을 합하면 30분은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다른 말은 거의 없고 우리 의회만 성토하는 그러한 성토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저희들은 정말로 얼굴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정말로 듣지 못할 얘기를 듣고 의회에 와서는 의회대로 갈 필요도 없는데 왜 거기를 갔냐, 하고 여기 와서는 여기대로 좋은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현장에서 과장님 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처음에는 봤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때 당시 발표를 하시기를 뭐라고 발표를 했냐, 우리 영암은 60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밖에 안 되어 가지고 밥값도 안 되는데 타 지구는 돈이 충분해 가지고 흡족하게 밥을 대접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치단체는 얼마나 돈이 많아서 얼마나 지원을 해줬는가는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2006년도까지 1,000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중단한 것은 아니지요 .
○김점중 의원   
중단이 아니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의원   
별도로 1,000만원씩 지원을 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별도로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전에 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했으니까.
○김점중 의원   
전체적으로 묶어서 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지원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나간 것은 별도로 나가고 1,000만원이라는 것은 별도로 예산서에 세워서 지원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지요? 아닙니까?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 조금 전에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렇게 했어요.
○김점중 의원   
별도 예산서에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김점중 의원   
그럼 2006년도까지는 1,000만원씩 집행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사회단체보조금이 ... ...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그랬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것을 오해... ...
○김점중 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이렇게 한꺼번에 지불한 것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2007년하고 2008년 밖에 집행을 한 실적이 없습니까? 2007년에는 분명히 있었지요? 4억 1,000 얼마인가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 ... 옛날에는 ...
○김점중 의원   
그렇다 하면 제가 그 얘기를 잘 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까지는 1,000만원을 지원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 5년도에 실링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실링에 들어있다, 부기가 되어 있다, 그 예산서 지원내역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뭡니까? 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억 얼마인가, 거기에서 지원된 단체별로 지원된 내역하고 본 의회에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아까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런 말은 어떻게 돌았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오해는 불식하고 당초에 기준액에서 예산 편성 삭감 의결과정에서 삭감된 것 가지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제의 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때 중복질문은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핵심을 정리해서 질문해주시고 또 실과 소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꼭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찬원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쪽에서 접근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 4,100만원을 줬을 때 그때 한 3,000만원 정도의 돈을 사회단체에서 못 썼지요? 영수증 첨부를 못해가지고 불용처리 됐습니까?
그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2006년도에 4억 4,500만원 지원계약을 확정해가지고 4억 1,627만원을 지원하고 800만원이 미집행 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때는 2007년도이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2006년도에요.
○강찬원 의원   
그래서요. 제가 이것을 숫자노름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를 못해 가지고 돈을 못 주고 반납하는 사회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엄격한 잣대로 카드를 활용화 해라, 정확한 영수증 첨부를 해라, 그러니까 순전히 밥값으로 쓰던 사회단체들이 예산신청을 했다가 지금은 많이 안하지요? 그때 제가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때 주무과장께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2006년도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돈을 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줬을 때 행정사무감사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4억 4,000만원을 왜 사회단체에 안 돌려주고 3,000만원 정도가 남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 사회단체에서 돈을 준   만큼 영수증 첨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뒤져보세요. 카드로 써라,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집행하는 것도 전부 공식 카드화를 해라 하는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사무 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도 확인 안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면 4억 4,150만원을 지원계획을 해가지고.
○강찬원 의원   
아니, 숫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아니, 그러니까요. 숫자가 나와야지요.
○강찬원 의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4억 1,627만원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3,000만원의 숫자는 지금 없거든요. 여기 계수로 보면.
○강찬원 의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게 됐던 큰 원인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니까 예산 삭감이 조금씩, 조금씩 돼왔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깎았다고 내역이 나왔는데 진짜 지원해야 될 예산은 왜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지금 뭐 골프대회네, 배구대회네, 뭐네,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전부 다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 다 추경에 올리셨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는 단체들의 삭감액은 왜 추가로 추경에 안 올리셨냐, 이 말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깎았다고 어디 가서 사회단체에 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저희들이 4억 1500만원을 요구를 했으나 3억이 1,500만원이 계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 액수를 가지고 인터넷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해서 한 거라 말입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추경에 이런 추경에 다 올라갔지요? 운동단체들이나 뭐나 전부 본예산에서 삭감 했던 것 500만원 주라고 했던 것, 250만원으로 삭감했다가 250만원씩 전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런다고 하면 그때 추경에 이런 운동 그런 사회단체는 다 올라갔는데 왜 진짜로 필요한 6.25 참전이라든지 그런 행사에는 추경에 자료가 안 올라왔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사회단체는 그때 한번 연초에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또 다시 요구를 안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잘 알고 말씀을 하세요. 추가로 요구를 해가지고 군수배가 들어간 것은 전부다 추경에 올라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500만원을 주라고 하는 군수배 대회를 본예산에서 250만원으로 전부다 삭감을 했어요. 1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250만원씩을 다 다시 붙여줬어요.
그런데 왜 진짜로 필요한 그런 단체 것은 안올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했듯이 이뻐한다고 주고 싶은 조직만 전화해 가지고 이것 추경에 올려라,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군수배 체육대회는 별도로 체육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별도 체육 분야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체육 분야로가 아니라 각 단체별로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사회단체.
○강찬원 의원   
왜 자꾸 부인을 하세요? 별도라는 말이 안 통하지요. 여기에서는 83개에 대한 사회단체 공통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예산을 만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이것은 체육단체라 말입니다. 83개 사회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우리 쉽게 말해서 체육 지원계 분야로 해서 요구한 것이고 사회단체는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우리 교류, 협력분야 여기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렇게 밥 먹을 돈도 없다는 사회단체가 있으면 충분히 이 정도로 체육 단체 올릴 때도 추가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의회로 넘겨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2회 추경이 지나갈 때까지 했다가 삭감해 버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본예산에 한번 삭감된 것이고 그래서 한번 심의위원회 돌려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안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심의위원이 공무원이 6명이고 교수가 2명, 외부인사는 의회에 7명, 외부인사는 4명이나 밖에 안 되겠구만요. 심의위원 자체 구성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외부인사는 다섯 분입니다.
○강찬원 의원   
예. 좋습니다.
내부인사 5명이라고 합시다. 5명 불러서 있는 공무원하고 회의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심의위원회 한번 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현재 전체적으로 3억 1,500만원 가지고 풀로 해서 전부 배정을 했는데 이제야 지금 어느 단체가 꼭 했다고 해가지고 또 예산을 올리게 되면 그에 따른 역기능도 많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서 다른 것은 역기능을 우려하면서 추경에 다 올렸는데 이런 사회단체라든지 꼭 써야 될 단체들, 힘없고 말없는 단체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그랬다, 이 말이구만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체육 분야는 체육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렇게 사회단체 지원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찬원 의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두 가지를 지금 질의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줘도 정확하게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부터 계속 삭감이 되어 왔던 내용을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장시간에 걸쳐서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추경이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었는데 이런 정도에 불편하고 살림이 못할 정도로 사회단체가 못 움직일 정도로 사회단체가 못 움직일 정도면 충분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한 가지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밖에서 무슨 말을 하면 쉽게 의회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의회에서 잘라 버렸다고 이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의회의 말을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은 없었고요.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계십니까?
유선일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일 의원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신북 유선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를 제안을 제가 할게요. 실제 우리 의원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머슴들입니다.
또 결과로는 동네북이고, 다 좋습니다. 주민이나 군민이, 지역민이 회초리를 들면 맞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저 한 사람의 힘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맞을 만큼 맞았으니까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는데 2009년 본예산 예산심의 요구 때는 인터넷 공모해서 1년에 한번 있는 심의하는 심의위원들 12분, 거기에서 거쳐서 본예산에 사회단체별로 깔아 주시면 못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그 책임 공방을 떠넘기지 않아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 문제가 ... ...나중에...
○유선일 의원   
아무튼요 실링 속에서 그것이 예산요구를 한다 하면 차라리 심의를 거친 사회단체별 요구내용을 사전에 예산심의 때 그 자료를 공개를 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예산심의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용의는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사전에 인터넷 공모를 받으라, 이 말씀입니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선일 의원   
그렇게 되어있다 라면 저희 의원들한테 공을 던지지 말라 이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아니, 그러니까 공을 던진 적이 없다니까요.
○유선일 의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안 들었어요? 우리 의원들 성토장이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 분들이 어떤 경로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선일 의원   
그 분들이 근거 없이 의원들하고 무슨 감정 있다고 의원들 그렇게 성토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낯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6.25 기념행사에 돈 700만원 배정해 주라고 세분화 시켜서 해 준적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아예 사전에 그러면 맞는 것은 항상 맞는 것이니까 괜찮으니까 미리서 그런 세부 자료를 단체별로 예산심의 때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아예 그것은 의원들한테 공을 던지지 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죄송합니다.
○유선일 의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삭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내지는 어떠한 다른 행위가 나오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맨발 벗고 나가서 막아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실링제에 의해서 그렇게 허용된 금액을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셔가지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선일 의원   
또 사실이 어떻게 보면요.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각종 보조금 줄여 가지고 중앙정부 예산 나누는데 패널티 안 받고 그런 것을 삭감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영암군에 인센티브까지는 몰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런 공적도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한번 해 줘보세요. 또 분명하게 역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주라고 한대로 다 줘가지고 패널티 받으면 또 그랬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몰아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과정이 되든 간에 내년부터는 미리서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자료나 해주면 우리 집행부 발 빠르고 의원들이 맞으니까 또 맞습니다. 맞으라고 하면.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면 나는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 안 해 주셔도 되겠어요.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배 의원   
내가 질의서를 너무 많이 내 가지고 내가 할 말을 다 못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랍니다.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신데 그것은 이해를 해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지금 행정동우회도 있고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의정동우회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유일하게 현직에 의정동우회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의정동우회 우리가 뭐 하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군에다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갑홍 의원께서 뭐라고 하냐, 의정동우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가 된다,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끝나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인데 현직에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희한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 ... ... ...
○박영배 의원   
그러면 전갑홍 전 의원이 말을 저한테 잘못했구만요.
그러면 카드 정리하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하듯이 하면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오늘 질문하실 때 답변은 군수님을 대변해서 오셨습니다.
혼자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데 중복해서 본인이 한번도 안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려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종합민원과장 오수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기반시설이 없고 법리 해석상에 차이겠습니다마는 가령 일반인이 여기를 내가 도로로 쓸랍니다, 하고 이 옆에다 건축허가를 내버린다 말입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예.
○강찬원 의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냥 누구 도로를 쓰든지 말든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여기를 지금 다니는데도 못 다니는 그런 현상을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저희들이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길이 없는 곳은요. 지금 공고를 해서 별도로 도로로 공고를 합니다.
명의는 사유지로는 남겨놓습니다마는 일단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영암군 공고에 공고를 하거든요.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도로로 지정 공고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무분별하게 난 개발이 되지요. 난 개발이 되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재미있는 일이 있지요. 도로로 지정 공고해 놓고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직접 종합민원과 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그 땅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웠지요?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제가 조금 있다 도시개발과 올라오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도대체가 군 행정이 종합행정이 돼야할 것인데 민원부서에서는 그냥 신청하니까 그대로 신청해줘 버리고 하수도 하나 빠져 나갈 때 상수도 관 하나 없고 이 삼복더위에 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대책이라는 대책 한 가지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도시계획 위반하고 있다고 하고 몇 십억 집어넣겠다고 하고 이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도시개발과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그 정도 주거지가 형성이 되면 수돗물, 그 관가지고는 수돗물도 못 넣고 오폐수 처리 시설이 없으니까 오폐수 이것도 못 빼고 한번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인허가를 내줘야지, 그냥 단순히 도로 지정공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당신 집 짓고 사시오, 그 다음에 거기도 집 지어갖고 세 내줬다, 세 못 받고 다 나가버리면 물 안 나와 버리니까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났을 때 이 민원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방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전부된 다음에 집을 짓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유지에다가 본인들이 개별 정화조를 설치를 하고 또 개별 정화를 파서 이렇게 물을 쓰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까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지금 민원 신청서류에 지금 우리 출장소에 옆에 원룸을 9동 인가 짓고 있지요? 거기 신청서에 전부다 자기들이 지하수 파서 쓰고 자기들이 오폐수 처리한 걸로 인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3개 부서든 4개 부서든 통합행정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시별 지부 단위 계획을 세우고는 있거든요. 저희들도 허가하면서 제일로 문제가 그쪽 부분입니다.
제일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자기들이 거기 개인 정화랄지 이렇게 개인 정화조를 설치해서까지 우선 하겠다, 지금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막을 수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는 나갑니다.
○강찬원 의원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증빙자료를 갖고 있어야지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갖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 가지고 적어도 민원이 들어오면 당신네들 지하수 파서 빌딩 돌리기로 했지 않느냐, 그 답변 자료를 내놔야지요.
그런데 그 자료 없던데요.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전부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 있어요? 전부 다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 민원 걸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예. 강찬원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장 유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시간 관계상 또 우리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문 한 것 전에 제가 군정 질문에 앞서 앞으로 나는 이런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짧게 제가 얘기 할랍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로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비료가 곱이 오른 것이 아니라 얼마 오른 지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또 여러 가지 고유가 원자재 값 상승으로 해서 모든 물가가 많이 예를 들어서 콘 하나 옛날에 지금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 콘 하나, 700원 800원 짜리가 1,500원 해요.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 걱정 없겠지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비, 도비를 말씀하시는데 국비, 도비 몇 푼 받자고 우리 군비 투자해갖고 필요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조건 해갖고 국·도비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의원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그거에요. 국·도비가 있더라도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랬을 때는 과감히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런 등도 제가 감안했고 또 시내에서 민선4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여기 저기 길을 내고 집을 짓고 땅을 파고 하니까 여론이 상당히 분분 합니다. 깊은 얘기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용치골 유원지가 우리 군민의 쉼터로서 우리 군민의 돈이 외지로 나가는데 방지 하신다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쉼터도 되고 또 외부에 쓸 돈을 여기에 쓴다. 지금 용치골이 지금 총 얼마 들어 가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110억 가량이 이것 지금 모든 사업 합해서.
○박영배 의원   
110억 들어가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이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많은 돈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지금 그 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간담회 때 분명히 장소가 부적절하다, 그때는 우리 이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아니었었어요. 최두복 과장님이었을까,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도 무엇을 지적을 했느냐, 군부대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군부대 군사지역, 공원지역이 좀 들어있어요. 제 말 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역도 좀 들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 등등을 해결하고 군부대를 옮긴다고, 협소하니까 그렇게 노력할 란다고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그때 간담회 때 들어 보셨지요.
그렇게 해놓고 일만 벌려버리면 나중에는 나 몰라라, 이런 식이고 그래서 그 군부대를 외부로 보내고 그놈을 다 해도 장소가 협소하고 하는데 이 110억이라는 돈을 들어서 한다는 것, 다음에 지금 영암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은 사건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얘기는 들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모든 것이 이유를 다 대라고 하면 다 대겠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것도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뭐라고 하냐, 회문리 분들이 동네 다 버려버렸다, 왜 그러냐, 야간이면 젊은이들이 남녀 쌍쌍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또 소변보고 화장지 다 버리고 동네가 동네분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져요.
좋은 사업일수록 그런 방지대책 차후를 생각해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용치골을 개장을 해가지고 하기 전에 지금 학산에도 풀장이 있고 그러지요. 거기에도 목포에서도 많이 와요.
도갑사 계곡도 많이 오고 그래요. 이것 없을 때는 거기 가요. 또, 지금 휴계 산업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웬만하면 집에서 간단히 준비해갖고 차타고 가다가 어디 그늘에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휴계 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고 유가라 차가 많이 안 움직여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등등을 우리 이 과장님께서는 머리가 좋으신지 아는데 이것이 얼른 말해서 좀 하다가 군수 인사 발령에 의해서 금방 바꿔지고 금방 바꿔지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제대로 어떤 것이 완성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 그리고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다음에 이 사용 기간이 연중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유원지는 연중 최대 3개월 잡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3개월은 너무 멀리 보신 것이고 2개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지금 말도 많은 용치골이 삼림법, 농지법, 하천법, 국립공원법, 문화재법, 이런 것을 다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행정절차에 의해서 다 채택하고 임시 일부 농지에는 일시 전용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용치골 유원지가 유원지로 허가가 떨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조감도를 한꺼번에 같이 그려나 가지고.
○박영배 의원   
조감도를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거기가 유원지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정도는 저도 주무과에서 근무하지 않지만 그 정도는 알고 들어갑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분명히 공부를 하고 알아야 돼요. 알고 들어간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하천 위에는 하천으로 봐서 마을에서 봐서 위에는 가야금산조테마 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문화시설지구로 지금 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그 중에 일부 주차장 부분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박영배 의원   
됐어요. 그래서 문화관광 과장님이 행사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광과 직원들이 고생한 지는 공무원들이 알아요. 제가 뭐 월급 타 먹은 죄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구성해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를 한번 신청해갖고 의회에서 지금 돌려받은 적이 있지요? 간담회 한 번 올렸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간담회에서 차후로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 조례 내용이 무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주차장 사용료 징수조례.
○박영배 의원   
그러면 우리 법을 꼭 해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저희들은 관리적 측면에서 지금 거기에 관리 인력도 없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아이들 방학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차량이 그쪽으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유효적절하게 우리 주차관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짧은 기간의 이런 축제가 아니고 벌써 한 달 이상이 그런 주차관리를 하려면 절대 필요인력이 필요하고 또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함으로써 훨씬 지금 주차 징수 안할 때보다 훨씬 용이하다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나주역에 주차를 임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나주역 주차에 주차를 안 하고 바깥에 주차를.
○박영배 의원   
됐어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시설 결정 안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안됐는데 왜 조례를 의회로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저희들이 군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군 의회에서 실행한.
○박영배 의원   
그것은 그렇게 해갖고는 절차가 안 맞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용치골은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고시는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도시계획상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원지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배 의원   
고시 안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나 고시 되었다면 악을 쓰려고 했어요. 알았어요. 지금 들어선 민박이라든가, 이런 매점이라든가는 앞으로 운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경쟁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 사람들로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대 이렇게 경쟁 입찰을 해갖고 하신다는 것은 좋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항간에 헛소문이기를 바랍니다.
누가 뭣 들어가고 뭣 들어가고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입찰시행해서 1,360만원 낙찰된 사람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매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 말이 맞구만요. 그러면 입찰은 몇 명이 응찰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6명이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응찰했던 내용을 유인물로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그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됐어요.
민박 사업자도 선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민박 사업자도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민박 사업자도 입찰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공모 방식에 의해서 경쟁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만약에 용치골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했을 때는 누구 책임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내용에 따라서 이야기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수영장 사고 같은 것 말씀하신 것 같으면 거기에 시설된 것은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책임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무슨 사고 나가지고 몇 억이 그렇게,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배상 했을 때는 누구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혈세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 것을 우리 이 과장님께서는 감안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거기 보안대책으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험회사 측에서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교섭 중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 것이 주무과장으로써 해야 할 일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그럼 지금 주차 요금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저희들이 받지는 않고 거기 안전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안전시설관리를 소방대에 지금 작업봉사대에 맡겨놨는데 우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차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박영배 의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주차요금은 안 받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일부 받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주차요금 고시도 안 된 것을 어떻게 어떤 몫으로써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박영배 의원   
법령에 나와 있어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법에는 지금 충분치 못합니다.
○박영배 의원   
법에 충분치 못하면 주차장 요금을 안 받아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다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용치골에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나무가 전부해서 얼마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이 지금 얼마 정도인지 산정은 안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가로 약 3억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3억 정도 되는데 입찰은 재무과에 해서 잘 모르시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그것은 입찰을 한 것이 아니구요.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왕인로 느티나무 같은 것 주변에 너무 찝찝하니까 솎아서 옮겨 심고 또 우리 체육관에서 일부 나무를 솎아서 그리 옮겨 심고 또 주민 희사들 일부 있고 우리 군청 청사 신축공사장에서도 나무 갖다가 일부 심고 그리고 주거 변천사가 그 쪽에 한옥 민박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차피 나무를 파내야 할 그런 나무들을 지금 뽑아다가 기찬랜드에다 이렇게 조경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군 관내에서 우리가 관에서 사용한 것을 옮긴것도 있지만 구입해서 심은 것이 얼마정도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가격은 환산해 본바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환산은 못해봤는데 돈은 얼마나 나갔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식하는 인건비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식비만 나갔다? 그러면 나무값은 안 나갔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알아도 확실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가야금 동산 큰 천안목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 안하고 그 부분은 산림축산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계를 지어야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토지 용치골 건물보상비에 대해서 재평가 한 건이 몇 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재평가 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 필지가 많아서 집계를 못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재 자료를 주시고 재평가 해갖고 몇 % 정도로 상승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도.
○박영배 의원   
그것은 주무과장이 하는 지역에서 필지를 개수는 모르더라도 재평가해갖고 몇 %정도 더 올랐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알아봐요. 지금. 몇 % 되었는가. 모르겠으면 내가 할게요. 재평가 해가지고 어떤 평가사가 평가를 했는가 모르는데 20% 이상 상승된 재평가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땅값이 평가금액도 안 나가가지고 난리인데 재평가 해갖고 20% 이상 상승한 것이 이것이 군민의 혈세가 낭비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확인하시고 재평가서를 저한테 주세요. 재평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역사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도 밝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돈이 국비나 도비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것이고 군비는 우리 영암 없이 사는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놈의 평가사가 재평가 해갖고 몇 %가 나왔다면 모르는데 20% 이상이 돼요? 물 타기가 있을까요? 이런 평가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어요.
지금 그리고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인데 용치골이고 온천 라인 하청 한 사람이 거기 일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 분의 활동이 좋으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 업을 하신 분들끼리 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글쎄, 그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회사 상호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하고 하겠지만 여기 운동장도 용치골도 기찬랜드도 순전 거기에서 다 한다고 한다는 소문이 비일비재해요.
그래 갖고 말이 무성해요. 그것을 참고하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참고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다만 업자들이 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이번에 기찬랜드 개장식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기찬랜드 하는 것, 절차상으로 개장식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이 지금 7월 달 하계휴가 시즌에 맞춰서 저희들이 유원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계시즌에 맞춰서 아직 준공 상태는 아니지만.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비 했었잖아요. 잘하든가, 모든 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해놓고 또 우리 2회 추경하느라고 동료의원님들 고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변경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성질났는지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을 설령 군수님이 하자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한 것이 미비하고 날씨도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한 주무과장으로써 건의를, 건의 안 해 봤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그것은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행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앞으로 행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일도 절차를 밟지 않고 프로그램만 따를 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그게 저희들이 너무 잘하려고 행사 일정표를 하나를 더 세부적으로 첨부를 하면서 개장식 시간을 4시 40분으로 통보가 된 그것 때문에 현재 당초에 개장 시간은 14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냈어야 되는데.
○박영배 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가야금 테마공원 현재 추진단계는 동산을 했고요. 도로는 했는데 지금 용치골에 사방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사방댐은 따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댐을 따로.
○박영배 의원   
그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갔지요? 아니, 바로 유원지하고 계곡에 사방댐 사업비를 도에서 갖고 왔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들어 갔습니다.
○박영배 의원   
들어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게 사방댐 사업이 사방 사업이 야계 사방으로 2억 8,600만원, 그리고 대형 사방댐이 4억 900만원 이렇게 지금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거기가 7억이 넘군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방댐 개요는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사방댐 개요는 저수량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댐 유원지에다 사방댐 사업비를 우리 군에다가 도에서 그렇게 도에서 협조해 주시니까 내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박준형 도지사님 뭣 하나 세워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얼마 들여서 세워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도백교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5억이 부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동상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아니, 개막비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교량개막비는 따로.
○박영배 의원   
다리 말고 그 위에 박준형 도지사량도 하나 해 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비석이요?
○박영배 의원   
도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표제석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표제석은 글씨 새기는 값만 들어갔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같은 값이면 글씨값만 들어간다면 간선 도지사였던 전성구씨도 하나 새겨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영암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방댐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대충 대충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한 것은 저는 뭣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 저는 그냥 건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의문점이 있으면 하라고 제 질문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상 거기 일체 질문을 하거나 그러려고 생각을 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원래 작은골 유원지가 기본계획이 명칭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기본 계획 명칭은 다 따로입니다.
○신락현 의원   
다 따로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은골 유원지 기본계획 따로, 용치골.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작은골 유원지, 그 다음에 가야금산조 테마공원 조성사업, 사방사업, 기 도로 개설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따로 된.
○신락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유원지를 개발하고자 했을 때는 기본계획을 할 때에 작은골 유원지 기본계획으로 올렸지요? 그것이 맞습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맞습니다.
○신락현 의원   
그런데 우리 박영배 의원의 질문요지에 보면 용치골, 우리 답변요지에 보면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저 밑으로 가면 월출산 기찬랜드, 일관성이 없지요?
무엇이 맞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사업진행 과정에서 계속 명칭들이 변경,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은골 유원지로 사업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행된 사업비는 지금까지 작은골 유원지 사업비이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이 종결되면 이름들이 나머지 장래에는 기찬랜드로 이렇게 합쳐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오고 있고 일부는 용치골로 이렇게 사용된 이름에 의해서 사업비가 결정된 것은 그대로 용치골로 오고 있고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 이 사업들은 완료가 되면 전부 월출산 기찬랜드 사업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의원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데요.
기본계획 승인이 행정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작은골 유원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다고 그러면 작은골 유원지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무엇이 전부 고시를 그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왜? 유원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아직 기본계획 고시도 못 받았다면서요. 유원지 공개에 대해서.
이래서 우리가 잘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모든 것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니까 지금 그날 행사까지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의원   
그랬다고 하면 일관성 있게 이름을 하나로 쓰라 그 말이에요. 서류부터 이렇게.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찬랜드, 작은골 유원지, 용치골, 우리 과장님부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무엇을 하나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기찬랜드 뭐 어쩌고 해가지고 큰 볼까지 세워서 화면에 보니까 다 해 놨더만요.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까 얼른 또 얘기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과장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돈 받냐 하면 나는 안 받는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 상 좀 내줬냐고 하면 나는 안내줬다고 그렇게 해야 맞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보면 우리가 조례안에 보면 위탁할 것 뭐 할 것 전부 다 들어 있거든요. 돈 받을 것. 그 절차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성질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또 덮어버립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명칭 자체를 일관성 있게 부를 것인가, 안 부를 것인가 그 말씀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앞으로 월출산 기찬랜드로 할 것입니다.
○신락현 의원   
기본계획 지금부터 다 바꿀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이름들은 그것을 지금 예산 내용하고 이렇게 예산 편재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된 과정에서는 그 명칭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명칭을 월출산 기찬랜드로 통합해서 전체의.
○신락현 의원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당초 기본계획이 작은골 유원지로 났다 하면 국도관리청에서 유원지 고시를 해줄 때는 작은골 유원지로 내줘야 맞다 그 말이에요.
기본계획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것은 행정절차가 될 수가 없어요. 나도 사업을 하고 34년 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아니, 자꾸 보니까 위에다 용치골,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월출산 기찬랜드 헷갈려가지고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한다고 했을 때에 작은골 유원지라고 기본계획이 되었다고 그러면 가로 내서 이렇게 기찬랜드라고 하더라도 작은골 유원지라고 해서 불러줘서 이렇게 해줘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하다 보면 뭐가 법이 있고 뭣이 필요 있겠어요? 필요가 없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로 해서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으면 그대로 불러준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내가 말씀드립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또 반복해서 진위를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락현 의원   
과장님, 묻는 말만 대답하고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물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묻는다고 하면 너무나 투성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변경하기로 하겠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로 하고 가급적 변경을 해서 우선 어느 정도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신락현 의원   
내가 원한 것은 기본계획 승인이 작은골 유원지로 되었다고 그러면 작은골 유원지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유원지로 해서 날 수 밖에 없는데 자꾸 용치골 기찬랜드 하지 말고 작은골 유원지라는 것은 타이틀로 위에다 하고 가로   갖고 기찬랜드를 쓰든지 해서 우선 그렇게 쓴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여.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유원지는 지금 현재 유원지 조성은 도시계획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의원   
도시계획법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지부단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문제만 해결이 되면 바로 월출산 기찬랜드로.
○신락현 의원   
아니, 예산문제 그것 달지 말고 우선 우리가 불러   가는데 왜 자꾸 이름을 셋으로 부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통일해갖고 도시법으로 하든 뭣하든 간에 기본계획 승인하면 처음에 A 그러고 이름을 지어놓으면 그 사람이 호적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A라고 써야   지, 왜 자꾸 별명을 이렇게 부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써서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하나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락현 의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쓰겠느냐, 그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월출산 기찬랜드로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락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이 작은골 유원지로 되었는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사업명칭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락현 의원   
아니, 변경이 지금 안 되었으니까 현직 기본계획 승인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관계 싹 뒤집어 내가 다 해 버립니다.
지금 보면 여기 하천법, 공원법, 했을 때에 ... 같은 데는 ... 문화국도, 문화재 지역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구역은 몇 m 이내로 손 못 대는지 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다 그것은 허가 받아서 했습니다.
○신락현 의원   
아니, 받았는데 우리가 손을 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구역에 침범이 안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도 자리가 좁아가지고 손 안 댄 곳이 없이 다 건들어져가지고 되고 토속체취 허가까지 다 받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토속체취허가는.
○신락현 의원   
그것은 내가 물어 보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 승인난데로 해서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나중에 이름을 바꿨을 때 기찬랜드로 바꿔서 부르라는 것이에요. 우선은 꼭 부르시려고 하면, 책자에 낸다고 하면 작은골 유원지 가로 기찬랜드, 그렇게 해서 불러야만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어느 선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초 기본 승인이 난 곳이 해석 되게 내가 처음 의장으로 있을 때에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그 사업을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잡아주려고 그때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은골 유원지로 쭉 나가는데 어느 아침에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자꾸 그런다고 하면 뭣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호적에 이름 함부로 바꿔요? 바꿀 수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 것이 어쩌겠느냐, 그래서 일관성 있게 뭣을 해줘야지, 이 책자 한번 보세요. 세 가지로 부르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앞으로 일관성 있도록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락현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아마 야간 늦게 할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우리 본 질문은 20분, 또 추가 질문은 보충질문은 10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가야금 테마공원 1단계 조성공사 하도급자를 보면 토공 사안이 유한회사 영월건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그런데 영월건설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군서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전부 다 거기에서 한 이유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저는 그 회사가 하청 받은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나도 하청을 좀 받을 것 같으면 의원 월급 가지고 못 살겠으니까 나가가지고 하도급이나 해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하자가 많고 진짜로 몸조심 하십시오. 내가 부탁은 그것밖에 없소. 몸조심하시라는 것,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명 작은골 유원지 가로열고 기찬랜드 가로닫고,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질의하신 박영배 동료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군부대 이설관계 지금 저희들이 사실 작은골 유원지 사업 업무보고 때 그것이 선행조건이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진전된 무엇이 결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국방부 계획상 2012년에 지금 폐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그것 확실하게 서류상 받은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없고.
○박영배 의원   
안 가면 그만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내용상 그렇지요.
○박영배 의원   
그래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국방부에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이나 어떤 어느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가는 모르지만 저희가 유원지 조성 과정에서 그것이 조건부,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무슨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조건부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무슨 진행된 뭐가 없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진행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2012년이라는데 몇 개월 있으면 또 자리 옮기시고 다른 분은 또 나 몰라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좀 받아서 좀 뭔가 확실하게 좀 놔두면 다음에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그것 보면 바로 답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는 실질 처음에 업무보고 때 보면 민자유치를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확인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에 대한 약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민자유치, 펜션단지 조성해가지고 우리 국·도비, 지방비 많이 안 들어가고 민자유치해서 할란다고 했는데 민자유치 3억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름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그 부분은 가야금산조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타당성 조사 내용에 그러한 민자부분이.
○박영배 의원   
과장님, 작은골 유원지 사업할 때 조감도 그려놓고 펜션단지 하는 걸로 보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작은골 유원지 사업하면 그것 사업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른 몫으로 되어 있는 가야금 테마공원, 산림욕장, 도시수 초림 이렇게 막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것 전부 우리가 사업 항목이 거의가 있습니다. 작은골 유원지 사업비로는 돈 들어갈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28억만 들어갔습니다.
○박영배 의원   
어떻게 112억이 들어갔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런게 작은골 유원지 사업은 28억만   들어갔고 전부다 개별적인 사업을 합해서.
○박영배 의원   
완전히 아주 합작품이 잡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 유원지 만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저희들도.
○박영배 의원   
구분을 못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 쳐다보니까 어디가 110억이고 작은골 유원지 사업이 110억이고 그런데 밑에 내용에는 다른 몫에 전부 잡아져 있는 전부다 설명서 넣어놨고 지금 이것 우리가 어떻게 뭘 조사를 하고 뭣을 검토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구분, 구분 되어서 서류가 전부 별첨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로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데는 착오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군부대 이설문제 진짜 차질 없이 명문화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애시당초 사업보고 설명회 할 때 민자유치 계획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쪽에서 민자유치 3억으로 지금 가늠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것이 당초 계획이 청주 한씨들 문중산 3만평 매입이 결정되면 거기다가 펜션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청주 한씨 문중의 토지를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서.
○박영배 의원   
그런게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 의원들은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그런데 민자유치 3억으로 해가지고 두 동 짓는 것으로 가름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모든 회사를 의회에 승인을 거친 다음에 시행될 것을, 중요한 의회를 이렇게 경시를 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업변경 해버리고 하는 것이 과연 이래서야 되겠느냐, 진짜 앞으로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지금 모릅니다. 이미 준공식, 개장식까지 다 해버린 판에 지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사업계획이 포기된 것은 아니고 토지 매입 시까지 보류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방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에서 보류하고 너무 뭣이 안 되니까 포기나 똑같은 말씀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시지 말고요. 저도 헷갈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아무튼 사업변경이 되고 그럴 때는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영수 의원   
장시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확인할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골 유원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조경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주거변천사에서 이 나무를 파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수 의원   
거기가 지금 사업계획을 지금 주거변천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주거변천사 말씀이십니까?
○박영수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주거변천사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한옥 민박을 거기다 유치를 하는데 주거변천사 기능에 알맞도록 시대별로 삼국, 고려, 조선 이런 식으로 민박.
○박영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땅은 지금 우리 군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아니, 지금 설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 중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지나고 보니까 흙을 토칠 좀 했더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수 의원   
그것은 토칠 해가지고 옮겨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먼저 부지조성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다가 보니까 묘하게 거기가 좀 조류보호 구역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류보호 구역이 7,000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환경성 영향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지금 환경성 영향 검토를 받고 있는.
○박영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도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만이 토칠이 가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파다 보니까 그것이 걸려서 결국은 중단하지 않냐.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사업을 진행을 시켰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동시 절차로 환경성 영향 검토가 끝나면 나머지 사업을 시행하는 그 방법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사업진행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니까 아무리 행정에서 어떠한 목적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제반규정을 지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흙을 토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는 것이고 우리 민간들이 흙을 토칠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시가 또 법에 걸리고 그러니까 중단하고 이것은 좀 행정에 지금 일관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제 물론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배 의원   
제가 너무 해서 1억 원 이상 그것도 지금 질문을 지금 않고 넘어가고 있고 실,과에 시책추진비도 지금 시간관계상 지금 안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짚고 내가 끝낼랍니다. 지금 용치골에 타이루 공사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타이루 공사가 지금 거의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타이루가 조달청 납품 타이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조달청 납품 계약을 저희들이 의뢰한바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재료는 타이루를 조달청에 의뢰를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하셨는데 그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입찰한 사람이 입찰 와서 보니까 타이루가 다 깔아졌더라.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사람 입장의 이야기이지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런 말은 들어 보시기는 들어 봤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행사 중에도 쫓아가갖고 어떻게.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아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기를 바라는데 타이루는 조달청 것인데 조달청 타이루가 나오기 전에 이미 공사가 시공이 되어 있고 자기가 입찰을 봐갖고 와서 보니까 공사가 다 되어 있더라, 그리고 시내 다니면서 얘기해갖고는 제 귀에까지 들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이것으로 마지막 질문을 끝낼랍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환경보전과장 김재봉입니다.
(군정질문답변)

---

○박영배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제가 환경보전과장한테 질문했던 2년간 수상 실적은 낭독 안하셔도 되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럼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 시책활동추진비 관계도 서면답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세 번째로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7월 현재까지 발주된 1억 이상 모든 적용 공법내용 이것도 네 건인데요.
답변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잠깐이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7월 현재까지 발주된 1억 이상 사업에 있어서 모든 조경 공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보존과 대상 사업은 답변서 내용과 같이 총 네 건입니다. 영암 소각시설 보수공사가 1억 2,200만원이고 영암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여기는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67억5,800만 원짜리 또 그린환경 자원센터 소각시설 건설 사업이 93억, 폐기물 압축 포장시설 설치공사 6억 4,600만원 이렇게 네 건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성 공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공법을 적용을 안 하시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일반 공법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일반 공법으로 해 가지고 경쟁 입찰을 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박영배 의원   
경쟁 입찰에 적용된 것은 없겠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박영배 의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3건 이상입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하시고 될 수 있는 한 보충 질의를 계속해서 연달아 하시는 것은 조금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예,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맞이 농산물 현재 실정 및 수입, 지출을 좀 밝혀 주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기간이 2000년 12월로 되어 있구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금년 11월까지구만요.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유인물로 제공한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 영암군에서 우리 군비로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3,941만 9,000원 투자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 돈에서 삼호읍 나불리는 얼마 들어갔고 영암읍 역리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영암읍 역리는 친환경 농산 판매장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삼호는 아직 운영을 안 해서 들어간 것이 없고요. 전체 돈이 영암에 있는 판매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유인물에는 삼호읍 나불리 및 영암읍 역리에 위치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영암 역리에 들어갑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영암 역리만 그렇게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실적을 말합시다. 지금 그 돈 가지고 그 돈에 임대료라든가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판매할 때 운영장비 구입이라든가 집기라든가 가구제가 필요하다든가 그 돈으로 다 해 버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운영목적이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농산물을 사들이는 돈은 무슨 돈으로 사들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농산물이요?
○박영배 의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중계역할입니다. 거기에서 사 온 것을 그대로 팔아서 그 농가한테 가는 그런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깨를 한 되를 사 온다 말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돈을 안 주고 가져온다, 그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팔아서 준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요. 주고 가져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 돈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우선 달맞이에서 그 돈을 내서 사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달맞이가 그러니까 군비입니까? 개인 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개인 돈입니다.
○박영배 의원   
개인 돈으로 하고 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개인 돈을 내신 분이 그렇게 희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달맞이 회는 영암군청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되어 있는 하나의 모임체입니다.
○박영배 의원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내서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거기에 우리 농산물 판매 차량도 하나 가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농산물 판매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거기 유료대는 우리 군에서 나가게 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유료대 나간 영수증 하나 빼 주시고 다음에 거기 그 차는 누가 운전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기사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직 기간제 근무자라 해서요.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판매 센터에 사무 관리원 한 분이 있고요. 기사님 한 분이 있고요. 쇼핑물 운영해서 한 분이 있어가지고 세 분이 하는데 기사님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기사님을 채용했다고 합니까? 정식 채용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정식 채용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언제 채용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에 채용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금년 언제 채용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4월 달에 채용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4월에 채용 하셔가지고 채용 인건비는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인건비는 달맞이 공무원 부인회에서 나간 돈은 아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단 홍보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비싼 차에다가 기름차에다가 인건비에다 지급을 하고 있구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홍보차원이기 보다는요.
○박영배 의원   
그럼요? 수익을 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운영목적이 비영리입니다. 수익은 안 냅니다. 말 그대로 그 물건 팔아서 그대로 주는 것이 저희들 친환경 판매 센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2,000원 사면 그대로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빼고 2,000원 주게 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렇게 사가지고 판매한 실적이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약 6월 말까지 중에서 전체 판매 한 것이 한 7억 정도 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7억 정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7억 정도 가지고 그 투자된 성과를 보신다 생각하시고 계시겠고만요. 그것이 우리가 좋게 보면 공무원 부인들도 조금 싫어하는 부인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무보수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말도 저한테 들어옵니다. 싫어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문제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영암군도 농어민이 어려운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영암군 농어민 경제 면적으로 따지면 전국에 10입니다. 아시다시피 유통은 어떻게 보면 전무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은 좋은데 유통회사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부인들이 서방님 직장이라고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눈치 보이니까, 그것도 좀 안 맞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도 안 오르고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또 멀리 보면 두 가지로 본다 하면 선거에도 미칠 영향도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도.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라 나는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 간단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가서 촌에 다니면서 깨 한 되, 두 되 팔면서 뭐라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주무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넘어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인건비가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임직이 아니고 정식으로 특채를 하셨다 그 말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일용직입니다.
○박영배 의원   
일용직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일용직이 법상으로 큰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일용직을 채용을 할 때 운전수로 해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일용직을 채용할 때 운전직으로 채용을 하면 행정상 아무 하자가 없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요, 그런다고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지 알고 있습니다하고 얼버무리지 마시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것은 총무과에서 계약직 나급으로 해놔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확실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내가 질문 안 해도 여기에 다들 준 보조금 들어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저희들이 책정된 사업장은 전부 들어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농가당 보조금 라인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달 말 정도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그것을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얼른 말해서 보조금도 형평성에 맞게끔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양전 농가를 위해서 축산폐수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산림축산과입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것은 산림축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십시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환 의원   
제가 오늘 질문을 하나도 안했는데 그래도 밥값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호읍 나불리에 위치한 농축산물 판매센터가 군비 5억 7,7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 5,700만원이 투자돼서 준공이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의원   
거기는 지금 현재 공모에 의해서 덕진 농협에서 매력한우 축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신다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판매장겸 영암군 농산 특산품 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면 공모를 했는데 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응모를 안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응모를 못했습니다. 우선 법의를 했는데 법뿐 아니라 삼호농협, 축협, 거기도 직접 저희들도 전화를 했습니다. 응모를 안 하고.
○김영환 의원   
그런데 직접 응모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수익금이 안 맞아서 안 했든지 그 내역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면 축산물 농축산물 당초에 짓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영암군 농축산물을 좀 알리고요. 또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인근지역에 여러 단체도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임대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마 포기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도비하고 군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었는데 그것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축산물 판매를 좀 더 타 상인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직까지 임대료는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임대료가 비싸서 신청을 못하겠다, 임대료가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분들은.
○김영환 의원   
그럼 맨 처음에 임대료 제시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에 나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 과액에 1,000분의 50에서 2,700만원.
○김영환 의원   
연 1년에 2,700만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1년에요.
○김영환 의원   
그럼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3년으로.
○김영환 의원   
지금 현재 우리 2차 추경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너무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황량하고 삭막한 주변이 있어가지고 헐벗고 있어서 조경을 위해서 2억원의 그런 예산을 직접 투입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하나의 활력소가 되기 위한 우리 군의원님들의 정말 배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1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임대료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좋은 취지로 기왕에 형성된 곳이라고 하면 덕진 농협에서 하던 매력한우 사업장에서 하든 우리 영암에서 생산된 질 좋은 한우고기를 질 좋고 값싸게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어서 본연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단체가 덕진 농협이 다른 입찰 업체는 다 안했는데 위험을 무릎 쓰고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어떤 지원할 대책이나 그런 방법 같은 것을 한번이나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역이 첫째 좋은 것은 전라남도 도청이 인근에 있고요. 두 번째 남악신도시가 활성화 되어있고 세 번째 하당이 있고요. 네 번째 주변 삼호 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대불산단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오픈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첫째는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후로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때 다시 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빨리 지금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많고요.
○김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사료값은 정말 폭등하고 한우값, 소값은 천정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력한우라는 하나의 우리 영암군의 브랜드 아닙니까?
브랜드, 무엇이냐 인센티브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비싼 판매점이 될 걱정의 소지가 있거든요. 기왕에 우리 군비가 5억 7,000만원이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재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매력 한우 사업단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어떤 어느 친환경농산과에서라도 값 싸고 질 좋은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싼 가격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우리 영암 한우 농가들에게 활로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발전적인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예,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각종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농업 분야 보조사업 내역을 보니까 실제 우리 영암군에 지형적으로 보나 어떤 특수한 조건에 영암이 토질이나 이렇게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복분자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고창이나 이런 곳이 물론 앞서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관심 갖고 이렇게 군에서도 복분자 하시는 분들 힘을 얻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혹시 내년부터라도 지원해줄 그런 용의 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바로 검토 하겠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에는 복분자가 그렇게 작물인 것을 몰랐습니다마는 바로 저희들 검토해서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많은 지원을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하고 연계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놔두고요.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요. 금년 초에 AI 발생으로 인한 산림축산하고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산림축산분야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AI 발생으로 인해서 지역 인근 하우스 농가나 봄 재배 농산물 피해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북에서 봄 무우 재배해가지고 암튼 군에도 방문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방문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만나 뵜습니다.
○류선열 의원   
봄 무우가 시세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AI 발생지역이라 해가지고 상인들이 들어오지 않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분들도 그 관계 때문에 아예 중도금도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계약 파괴해 가면서까지 농민들 애를 먹고 있고 지금도 아마 그 부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지금 작물을 넣어야 되는데 하우스 안에는 처리를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AI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또 국가적으로 그런 지원 대책이 없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더 영암군 차원에서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영암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영암에서 개발해서 영암에서 지원내지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 뭐 중앙정부에 대책 본부에 무슨 그런 항목이 없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시니까 더더구나 하우스 농가들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해 주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확답 받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하우스 농가들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어려운 그런 농업대책을 스스로들 마케팅 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농민들이 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민은 지도서나 기술센터나 우리 친환경농업과 전화내지는 방문해가지고 조금만 협조해주면 내가 이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영암군민의 긍지를 갖고 살면서 열심히 해서 꼭 효과를 보겠다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농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 센터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두 분이 잘 타협하셔 가지고 새로운 농업정책을 우리 행정에서 못하면 농민들이 했다 라면 환영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참나무로 하는 표고재배 시설이 아니고 하우스 내에 양역재배라고 합니까?
어떤 특수 재료를 이용한 표고재배 시설인데 과거에는 어쨌을 망정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이고 지금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하우스 농민들은 어려우니까 그런 것 하나씩이라도 개발해서 하우스 농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주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 농가가 있으면 120%라도 지원 할랍니다. 이 작용을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가 된다 하면 어떤 작물에 yes하지 no를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분만 있으면 표고재배 관계도 계획서를 갖고 와라, 지원해주겠다,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어떤 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어렵습니다. 할 만한 작물이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농업에서 돈이 된다 하면 이 논이 소득 증대가 된다 하면 말씀하신대로 100%가 아니라 120%라도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군수님이 저희 농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 한 번도 안 깎았고요. 예산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니까 돈이 된 작물을 내가 한번 해 보겠다 하면 100%가 아니라 120%라도 제 최선을 다해서 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봄 무우 처리 못하고 있어요. AI 때문에 상인이 안 와 가지고, 그 부분하고 지금 표고버섯 재배농가하면 아주 꿈을 갖고 지금 한번 해보려고 의지를 갖고 발만 동동 구르고 뛰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희망 얘기 꼭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단 그 분을 만나 뵜는데.
○류선열 의원   
만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만났는데 너무나 많은 평수를 하려니까 실질적으로 말해서 이게 딱 나온 것이 아니라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에 그 분이 감당할 수 있는 면적하고 내년에 좀 늘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계획서를 안 갖고 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농가 소득이 증대된다는 작물이 있다 하면 어떤 작물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한 사람만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한 두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우스 농가나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예,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질문내용과 틀린 제가 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군 관내 전체 하우스 면적이 총 몇 헥타르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450헥타르 정도 됩니다.
○김점중 의원   
군 관내에 전부 해서 그것밖에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지금 하우스가 많은 지역이 도포, 신북, 시종 쪽이 하우스가 많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포만 해도 200헥타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헥타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400 한 450 헥타르 정도 된다고 하면 겨울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는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아셔야 되는데 겨울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물가도 다 올라가지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기름값 대처를 못하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겨울작물을 재배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겨울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기름값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획을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도 농가하고 협의해서요. 농가가, 저희들 알다시피 저희 영암군에 실질적으로 현대 하우스요, 불을 뗄 수 있는 하우스는 70농가 정도 됩니다. 거의 다 그런데 그 관계도 지금 불 떼기보다는 불 안 떼고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시든지 하여간 수요 농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왜그러냐하면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만약에 많은 돈을 안 들여서 시설이 되고 또 겨울작물을 할 수 있다면 또 많은 농가들이 아마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냥 대답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20% 지원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시설도 원하시면 말씀하신대로 수박을 한 45일 정도 빨리 수확을 하셔서 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유선일 의원   
물론 수박뿐만이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다른 시스템인데 그게 농가소득이 관계된다고 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유선일 의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유선일 의원   
저, 과장님만 믿을 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농가소득 증대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 말씀 구할랍니다.
오늘 밤에 12시 안에 끝나질지 싶습니다마는 질문서에 없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서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협조해 주시고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시 반에 지금 식사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다가 시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차피 오늘 밤 늦게까지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산림축산과장 김재성입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관내 사방댐 설치 현황 및 소요사업비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은 놔두십시오. 제가 유인물로 제가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모든 것 전부 다 유인물로 보시겠습니까?
○박영배 의원   
예.
○의장 유호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유인물 상으로 우리 총 3개소에 설치했구만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배 의원   
대형 사방댐 1개소 등 총 3개소에서 설치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배 의원   
2007년도는 4억 4,400만원이고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금년도에 대형 사방댐은 5억입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07년 전에도 24억 4,000만원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4억 4,400만원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2008년 5억이고 그래서 총 9억 4,400만원 맞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배 의원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발주시공 준공한 사항입니다.
○박영배 의원   
거기에서 발주시공 했으면 실제 거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누가 시공을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2007년도에 영암군 산림조합과 계약체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사방댐으로써 9억 4,400만원 하치를 했구만요.
그러면 사방댐을 거기 답변서에 보면 재해 위험지구가 황폐지역의 복구와 황폐개천정비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성 경제적 기능 증진과 지역사회 이렇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 했는데 지금 금년 5억이 용치골에 투입이 된 것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첫째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상류에 유입되는 물을 조절하고 특히 산불예방기간동안에는 사방댐 저장된 물을 이용해 가지고.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용치골에 물 잘 나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가서 굴 캐고 수영도 하고 했어요. 알았어요.
말씀은 참 반듯하게 좋습니다.
거기에 제가 말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사방댐 공사비에 투입이 됐냐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할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 정도만 합시다.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했다는 살충의 내용을 아래 표기에 의해 제출을 해갖고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준 서류하고 제가 도에서 가져온 서류하고 안 맞는데도 서류가 안 맞습니까? 우리 군 서류가 안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2008년 7월 현재 발생 건수는 몇 건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1,375두입니다.
○박영배 의원   
금년도 건수로 말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금년도는 31 농가에 양성이 304두입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도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렸네요.
○박영배 의원   
잘 보시라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31농가에 103두입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제가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해 봐도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가, 도저히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도 웃고 일단 넘어갑시다.
만약에 발생을 하면 반경 몇 km까지 검사를 해야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500m이내입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현재도 500m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500m 넘어지면 안 해도 되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배 의원   
매몰처리 하는 데는 모든 것이 매몰 처리라든가 하기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구덩이를 파고요. 비닐을 깔고 석회를 뿌리고 그래서 매몰을 하고 적어도 2m 이상 흙을 덮는 다음에 이제 통풍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확인자는 여기에 써진 그대로 담당 공무원, 입회 공무원은 여기 써진 대로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우리 수의사가 직접 참여를 하고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유인물을 내준 데에서 변함이 없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배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요.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장이 박사시고 축산에서는 좀 떨어지시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아니요. 축산은 좀 익힘 정도는 됩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군서에 왕인박사 못 가서 찻집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배 의원   
옛날에 최재상씨가 운영하던 우리 군에서 만든 전통찻집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배 의원   
거기에 지금 절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패는 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거는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영배 의원   
관리는 그러더라도 전반적인 산림은 잘 아시니까 대답을 해 주시지 왕인박사에서 관리한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그 구역 내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박영배 의원   
왕인박사 유적지 관리사무소를 데려다가 물어봐야 되겠군요. 축산과장님은 모르시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제가 아는 것 같으면 답변을 해 드리지요.
○박영배 의원   
지금 연결체 기계장비는 말입니다. 지원을 몇 %해 주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연결체 기계 장비는 60% 보조사업입니다.
○박영배 의원   
연결체 보조사업은 60%, 60%가 넘는 곳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나도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배 의원   
정산보고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저희들이 통계 잡아서 집계해 가지고 다만 몇 년도 분을 말씀하시는데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2007년도 정산분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출해 주십시오.
정산을 해야 정한 수치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잘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집어내면 어쩔라고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저희들이 연결체 기계장비 관계는 정산을 지음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것은 정산이 전부 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2008년도 것은 정산이 아직 안됐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진행 중입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2008년도에는 지금 몇 대나 나갑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금년도에는 트랙터외 5종으로 31대가 공급 지연 되도록 결정이 돼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대당 얼마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대당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연결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종을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박영배 의원   
검토해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우리 과장님 마음에 들면 좀 더 주고 과장님 마음에 안 들면 덜 주고 그런 것은 없겠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럴 리가 있습니까?
○박영배 의원   
그럴 리 없어요. 그래야지요. 공무원이 그래야지 올바른 공무원이지요. 됐어요.
그것도 유인물로 좀 책정된 대로.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제출된 대로 그대로 나갑니까? 아직 안나가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이것은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영배 의원   
마무리 되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1억이상 말씀드렸는데 1억이상이 한 건이다, 그 말이지요? 2007년도에 임도사업 1건, 가로수 2건에.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3억 9,400만원이요.
○박영배 의원   
2008년에 도시수 조성 두 건에 3억 2,200만원, 이것이 전부 다 발주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전부 완료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어디에서 일을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금년 사업 말씀하시지요?
○박영배 의원   
2007년 사업, 2008년 사업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2007년도 임도사업 한 건은 1억 4,300만원에 학산 학계지구가 되는데 학계에서 미암 남산리 쪽으로 뚫는 임도입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장소 말고요. 누가 시공을 했냐, 그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 한 걸로 압니다.
○박영배 의원   
전부 다 군이나 도에서 나온 것은 산림조합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런 규정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해놓고 보면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함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시공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까지도 마무리가 잘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아까 보고.
○박영배 의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내가 터트려버려요. 내가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
진상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내가 한 곳에 지정해서 가볼까요? 좋은 인간도 좋은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더 듣고 싶지도 않고,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북에 류선열의원입니다.
축산 분야 보조금 사업내역에서요
2008년도에 액비차량 한 대 가축 분뇨 처리 50% 지원금 6,500만 원 짜리 있지요?
몇 쪽이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데 얼른 보니까 지금.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축산분야 보조금 사업내역 말씀하십니까?
○류선열 의원   
예, 6,500만원짜리 액비차량 50% 보조금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6,300만원입니다.
○류선열 의원   
여기는 6,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방비 6,500만원.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6,500만원입니다.
○류선열 의원   
이게 호남축산환경이 영농법인체입니까? 개인사업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영농 법인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축산환경이라면 우리가 환경 이를테면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환경에 관련된 폐기물 환경, 뭐 이런, 그런데 보면 다 개인 사업자들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을 보면 농업에서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목적을 보면 농축산업의 경영, 가축분뇨의 살포 사업,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결국은 과장님,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법인 지금 전부 양돈 농가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영농 법인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양돈에 또 내지는 축분이나 분뇨, 축산에서 발생되는 분뇨에 관계되는 농업을 하고 계신 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업을. 이 법인이라는 것은, 영농 법인이라 하면, 왜냐하면 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환경 회사를 만들기 위한, 축산분뇨 처리를 하기 위한, 회사를 만드는, 영업을 하기 위한 회사를 만드는 것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영농 법인이라 하면 전부 다 법인에 참여하는 분들은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차량까지 물론 전번에 약간 업무보고때 건의 2007년도에 건의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자기 분뇨 우리 처리 시설 만들었지요. 축산분뇨, 그 처리할 때 자기 사업장에서 나온 것만 운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암군 전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소규모 축분까지 이분들이 위탁비를 받고 처리를 하려고 이 차를 사는 것인지 조금 의아스럽고 저번에 보고때는 이를테면 축산 분뇨에 대한 처리 위탁용역업체가 많이 발생될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허가가 나간 것도 몇 군데 있고 이제 그 분들도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할 것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지원금 50%, 6,500만원을 지원해가면서까지 지원비 받아서 차량 한 대 보유하고 대형차에요.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이 얘기를 해서 지금 내가 얘기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글쎄요. 지금 정부정책을 보면 축산분뇨 해양투기 관계가 2011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2012년도부터 근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저장탱크라든가 순한 농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완전히 썩힌 다음 전답에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 보조 사업의 금년도에 저희들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양돈 농가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건의 내용에 의해서 살포차를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 집행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법인이 순수 양돈 농가로 전부 구성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제가 질문을 받고 검토해본 결과 축산농가는 두 사람인 걸로 파악이 됐고 조금 아쉬운 것이 양돈 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면 정말 합당한 우리 엑피 유통센터 영농회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면 이 부분 처리 어떻게 할 생각이입니까?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 양돈농가에 국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위장 회사 아닙니까? 법인 등록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꼭 위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세부적인 자료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 양돈농가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시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 영농 법인이라는 허울을 씌워놓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상인사업자가 개입이 되어가지고 위탁처리비를 목적으로 앞으로 2010년부터인가, 해양투기 근절로 인해서 발생되는 운송비가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위탁비 내용이나, 그것을 목적으로 했다 라면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순수 영농인들, 양돈농가나 아무튼 축산농가들이 구성해 가지고 그 법인에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영암군 소재 축산인들의 분뇨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위탁비를 받고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했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축산 농가로 구성된 또 구성 하도록 또 그렇게 지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참여가 되고 또 경종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아니, 저는요. 과장님.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 갖고 가부를 말씀하려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가지고 거기에다 맞춰서 이것을 집행한다 라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있는 것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해주셔야지,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을 하지 않겠다, 취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요. 앞으로 서류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류선열 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부당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아직 집행이 안됐다 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화내지는 그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예,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창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의장님, 서면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양에 차지 않아서 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용 농가 통폐합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받아본 결과 뜻이 얼른 이해가 안 되고 영암 한우 농가들의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세워달라고 해봤는데 영암군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농가의 통합함으로 사향관리 및 정보교환으로 우리 군의 1,100호 한우 사용 농가가 전국에서 최고의 한우를 생산하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이 합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지금 우리 영암에 매력한우가 브랜드로 책정이 되어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부터였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광역 브랜드로 해가지고 녹색한우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암 축협이 가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축이 영암 한우 협회가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두 개 브랜드로 쌍두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는 매력한우를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녹색한우도 도외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2009년에 매력한우 지원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3년간 지원을 하면 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녹색한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란다, 또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란다, 이런 뜻입니다.
○강찬원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과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 5대 의정 활동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매력한우가 됐건 축협한우가 됐건 그 다음에 월출한우가 됐건 우리가 브랜드 갖고는 얘기를 안했거든요.
잘 나가는 선동하는 브랜드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놓고 볼 때 영암에는 한우 농가들을 위해서도 하나의 브랜드로 갔으면 어쩌겠냐, 3개 있던 브랜드를 통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통합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위해서 매력한우라든지 축협한우라든지 또 그런 데하고 몇 차례나 대화를 하고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약간 알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5월 1일자 산림축산과장의 자리에 변동이 되면서부터 매력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영암군 전체가 하나가 되는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사실 생각을 했었고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군수님께서도 하나로 통합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양측 대표자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예 자리 조차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뭐이냐 그러면 이해관계가 겹쳐 있기 때문에 특히 사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어떤 주체 이런 것들이 겹쳐 가지고 사실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강찬원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너무 솔직 담백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 축산과에서는 파악을 하셨으면 제가 그래서 서면질의서 답변서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더라도 다시 머리를 맞대고 다시 검토해 보고 또 얘기해 보고 한번씩 양보해보고 해가지고 진짜 지금 여기도 좋은 말 나왔어요. 우리 한우 브랜드가 202개 라면서요. 우리 군이 3개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다 지금 통합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언제까지 우리 군만 그렇게 ... 좀 많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군 단위로 나눠놓고 보면 그런데 이 통합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면 한쪽에서는 왜 그쪽만 지원을 하고 이쪽은 지원 안 하냐, 하는 얘기가 수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통합이 꼭 목표는 아닙니다. 여기 좋은 내용으로 좋은 말만 써놨는데 최종 목표는 우리 영암의 브랜드를 영암 매력한우가 됐건 영암 축협한우가 됐건 영암 순한 한우가 됐건 그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하고 저번에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냐 하면 전체 한우 농가들을 불러놓고 기술센터 가서 공청회라도 한번 하자, 난상토론회라도 한 번 하자, 그런데 그 이후로 한번도, 어떻게 변화도, 어떻게 변화를 하겠다든지 노력을 하는 기미가 안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좋은 지적 또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암군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좋습니다.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9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유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계속해서 산림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한 가지 의문난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사업 관련된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같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됐는데 이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질문 내용이?
○이보라미 의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사업, 2006년과 2007년에 같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됐는데 왜 중복지원이 됐냐는 질문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2008년도 ...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축산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내역 말씀입니다. 경종 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사업.
이게 페이지가 없으니까 몇 페이지 보시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축산분야 보조금 사업내역에요.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똑같은 분들에게 지원이 됐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축산분야보조금 사업내역에서 말씀이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내역서에 쭉 보시면 뒤로 넘어가면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사업비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이것은 기계장비지원이 별도고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비 지원내역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어떤 것이 기계장비이고 어떤 것이 생산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2006년도 것 말씀이시지요? 대상 농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기계장비도 지원을 받으시고 또 조사료 생산 사업에서도 지원을 받으시고 이러셨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연결체에서.
○이보라미 의원   
이양수, 서두일, 정옥복, 임윤식, 안상길 이 다섯 분이 중복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으셨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연결체는 계속 중복이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왜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기계장비지원은 연결체에 따른 보조 사업비고요. 조사료 생산사업비는 청보리를 갈아 가지고 수확하는 그런 레핑 작업하고 그런 작업비를 얘기를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청보리를 수확해서 레핑하고 하는 사업이 생산 사업비고 기계지원, 청보리 기계장비지원은 그냥 연결체 사업이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이상하네,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사업을 2006년도에 두 종류로 하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두 종류가 아니고요. 연결체하고 경종농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 이리 와보세요. 기계 장비는 여기 있구요. 경종농가 이것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2006년에 지원 받았던 분들이 2007년에 똑같이 계속 지원을 받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생산 작업비는 그렇지요.
○이보라미 의원   
생산 작업비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매년 지원이 되지요.
○이보라미 의원   
생산비는 매년 지원이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이보라미 의원   
2008년도에도 지원하실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몇 년 동안의 한도는 없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연결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2006년도에 보면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해서 또 기계가 같은 분들한테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청보리 기계 장비 사업으로 또 기계가 지원이 됐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런 경우는요. 연결체 지원사업비는 국도과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부족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게 내역이 어떤 것인지 2006년도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사업과 그 다음에 청보리 기계장비 사업에 지원된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총체보리 연결체 그 장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008년도 6개 법인이 선정이 되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수 의원   
지금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올 2008년도에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다면 작년에 몇 개의 법인에서 연결체 장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2007년도에 신청한 법인은 몇 개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6개였지요?
○박영수 의원   
지난 2007년도에 신청한 법인이 6개였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그 전년도가 9개, 작년도가 7개,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가 10개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2008년도에 신청한 부분이 연결체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신청한 법인이 2008년도에 신규로 신청한 법인이 10개라구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수 의원   
1개였고 2007년도에는 신청한 법인이 7개여서 예를 들어서 7개를 신청했는데 6개가 선정이 됐다, 그 말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신청한 농가는 전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박영수 의원   
작년에는 7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6개 단지가 선정이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작년도에 8개 사업 연결체가 신청이 됐는데 두 개 연결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연결체만 지원이 됐지요.
○박영수 의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사유에 의해서 신청을 포기했다, 그래서 불가피 하게 이렇게 여섯 개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선정은 도에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도에서 확정을 지어주지요.
○박영수 의원   
그러면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올해 신청한 연결체 법인이 10개라고 신청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수 의원   
그래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 군서면에 두 군데에 법인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총체보리 단지를 위해서 연결체 장비를 많이 법인 신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편정된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금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8개 신청해 가지고 두 군데 포기 해가지고 6개 신청을 했다, 그렇다면 끝까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0개가 신청을 했다 하면 물론 자격요건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요. 연결체, 솔직히 우리 단지가 없는 읍면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에서 신청을 하게. 신청을 했겠지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총체보리를 생산 농가를 위해서 지금 ... 별로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청 물량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서 내년에 2009년도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을 가지고 각 읍면별로 어느 정도 편중이 안 되게 지역적으로 편중이 안 되게 잘 선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게 하시고 방금 이보라미 의원님이 지금 영암군에 총체보리 해온 단지가 단지법인이 몇 개인지는 통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6년도 7년도 보면 상당히 그 연결체 법인에 중복된 지원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고 생각할 때는 영암군이 연결체 장비 법인이 아마 영암군에 많이 없다 보니까 중복으로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올해 신청해가지고 2009년도에 심사를 해서 사업선정을 하는데 10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다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10개 법인이 재정 요건이 법인데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구요. 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읍면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요. 하나의 면에서나 두 개, 세 개 정도 법인이 있으면 좋지만 없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을 좀 봐서 선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청 연결체에 대해서는 전량이 책정이 되도록 제 일 같이 도청을 드나들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네,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수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은 답변서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갈랍니다.
○의장 유호진   
박영배 의원님 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업무추진비 실적활동 추진비 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두 건에 200만원을 지출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박영배 의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으로 해서 4월 달하고 7월 달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4월 달하고 5월 달에 했는데 현금으로, 현금으로 이것이 식대도 아니고 현금으로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어떤 데 현금을 200만원 지출을 했냐,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별도로 보고 하실랍니까? 웃고 넘어갑시다.
지금 설계 변경한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덕촌 오일 현대사업은 설계액이 2억 9,800여만 원인데요.
도급액이 2억 5,800만원, 낙찰차액이 4,043만 6,000원인데 설계변경은 감을 665만 2,000원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덕촌 오일시장하고 하천가에 한식 담장을 113m를 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 미 협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거기 감을 한 것이 1,639만 9,000원을 감을 했고 그 다음에 대불로 도시유기는 낙찰차액이 5,2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7,406만 3,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금년도로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대불산단 공원조경수 보식 및 시설물 정비공사는 낙찰차액이 6,900만원인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6,796만 2,000원을 증여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점검을 오셔서 나무가 잘 살겠느냐, 그렇게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 설치 210m를 670m로 하고 조경수를 500주를 더 증가를 했던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조경수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입찰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어느 회사에서 입찰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것은 남해종합개발에서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남해종합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경쟁회사는 몇 개 회사나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것은 5억 5,800만원이기 때문에 일반 경쟁 입찰로 된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뻔한 것을 알았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투자유치 촉진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투자 홍보물을 제작해 갖고 얼마만큼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것은 적극 저희들 우리 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군을 안내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것보다는 우리 군을 홍보를 하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배 의원   
홍보물을 제작하려면 프랑카드로 한 거예요? 유인물을 만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유인물 책자입니다.
○박영배 의원   
몇 건이나 만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계약은 안하고 그대로 돈이 그대로 있구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박영배 의원   
그럼 투자유치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국내 여비로서 자꾸 홍보물 제작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군 안내도 하고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건설재난과장 김영일입니다.
○박영배 의원   
건설재난과장님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가 의심스러운 것을 묻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2006년 7월 이후부터 2008년 7월 현재까지 발주 시공 중인 1억 이상 설계변경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입찰 차액의 사용내역을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저희 지금 도로 사업은 거의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그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4개년에 거쳐서 하는데 하다 보면 건설자제 원가가 인상되고 또 에스칼레이션 해줘야 되고 또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주민들 민원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량이 증가되고 단가가 인상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사업량이 증가하는 내용은 민원이 발생이 해가지고 했다 그 말이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민원 그 서류도 첨부해 줄 수 있어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재난관리과장의 말을 믿고 서류 첨부해 가지고 주십시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입찰 차액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입찰 차액은 도로 공사 부분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조서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대로 있어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것이 인자 연도별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그 사업 부분에서 지금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박영배 의원   
알아요. 거기에서 그냥 많지는 않지만 어디다 붙여가지고 해버리려고 한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그 사업들은 개별로 끝나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나중에 많고 적고 간에 놔뒀다가 증감 하지 않을 것도 증감할 것이냐고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박영배 의원   
분명히 아니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박영배 의원   
밤에 하시니까 덕을 많이 보십니다. 더들어봐야 되겠지만 밤이고 그러니까 아까 서류 제출하시라는 것, 성실히 제출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영수 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서호 농도 101호 선이 금계리에서 서호로 들어가는 바로 그 모텔 앞에 위험도로에 관련된 사업이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박영수 의원   
지금 사업이 5월 달부터 올해 11월 25일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사업진척이 너무나 없어요.
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이미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설계까지 의뢰해서 계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까지 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계약 됐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서호면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의아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내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토지 관계 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교체하고 계십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토지관계는 문제가 없고요, 토치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흙을 매립하기 위해서 토치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 올해 내에는 이 사업기간 내에는 사업은 완료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예.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 할랍니다.
지금 로터리 정비 사업을 제가 넣었습니다. 농산물 홍보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한데 거기 보면 황소외 7종을 했다 말입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뭐 뭐 한다, 설명을 했어요. 황소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황소 조형물이 얼마짜리 조형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조형물은 저희들이 황소외 7종이 3억 5,845만원입니다마는.
○박영배 의원   
아니, 7종에서 황소에 해당하는 조형물 값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래서 형상 공모해 가지고 조형물하고 대봉과 무화과 일괄해서 3억 5,800만원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소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현상 공모에서 거기가 당첨이 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황소외 7종이 뭐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대봉과 황소가 가운데 이렇게 핵심을 자리하고 있고요. 황소가 길이가 5m, 높이가 1.8m 정도 됩니다.
그 황소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무화과라든가 대봉감, 수박, 고구마, 배추, 배.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형물이 그렇게 비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이제 여러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다수가 이렇게 응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대교수 조의원 교수가 제안했던 작품이 이렇게 당첨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견적을 봐도 처리할 일이 못되고 또 어떤 가격이 매겨진 것이 아니고 창조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이 어떻게 비싸다, 싸다 할 수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3억 5,800만원이라는 조형물이 비싼 것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조형물 3억 5,800만원 중에서 황소를 지금 동판으로 만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주물로 해서.
○박영배 의원   
동판이 아니고 주물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주물로 해서 청동으로 하기 때문에 청동값이 많이 인상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좋습니다.
영암 로타리라는 것은 영암의 얼굴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사람이 사는 곳은 사람의 탑을 세우면서 영암 농산물을 자그만치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은 건데 탑을 세운 것은 짐승의 탑을 세운 것은 영암의 얼굴에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리 보면 왕인박사라든가 최지몽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의 탑을 세우는 것이지 황소 탑을 세운다는 것은 영암 얼굴이 그게 맞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글쎄요. 어떤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다 뭘 할 것인가, 분수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또 조형물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실과장님들하고 수기 끝에 우리 영암군 농산물을 홍보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탑을 안 세우고 작게 농산물로 해가지고 홍보물 하는 것은 좋은 데 노타리 영암의 얼굴에다가 황소탑을 세워가지고 무슨 말을 들으려느냐는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이해가 가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에.
○박영배 의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 집행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것이 여론이 많아요. 지금 우리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영암의 얼굴이요. 영암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지금 왕인박사도 우리 관광 모든 것도 왕인 박사 유적지로 해서 우리 관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다 그런 왕인 박사 상을 세운다던가 최지몽, 도선국사도 있고 이래 갖고 영암을 알려야지, 사람이 사는 곳에 짐승의 탑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짐승은 짐승을 많이 키우는 곳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세울 곳에 세워야지요.
... 물어보세요. 벌써 그 말이 나오니까 뭐라고 소문이 나 있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세요. 나는 영암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소리를 전달할 뿐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5일시장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달동네 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셨는데 감정평가를 지금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소호 ... 사업이 다섯 개 사업입니다. 다섯 개 사업 중에서 기 5일시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완료 됐구요. 기 건강센터는 총무과에서 완료됐고 기 순환사업도 완료됐습니다.
여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장물이라든가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2개의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중간 가격을 확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1회 했지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재감정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재감정은 안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재감정은 안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5일시장 안쪽에는 거기에서 거기인데 보상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소문 안 들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일부 영업상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런 가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영배 의원   
그 영업보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땅 보상을 말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토지 보상이요?
○박영배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글쎄요. 저희들은 어떤 공인 감정사에 의뢰해서 나오는 결과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영배 의원   
그러면 2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그 기준치로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인된 기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협의 취득을 완료 하겠다는 얘기지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네들끼리 완료가 되니까 토지보상비를 얼마 받았는가, 나는 얼마 받았네, 그래 가지고 차이가 나야 돼지요, 이래 가지고 좀 차이가 나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날도 덥고 그러니까 잠 안 오면 그쪽으로 한번 가서 박카스나 한통 사가지고 다니면서 살짝 한번 떠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틀림없을 것이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지금 자료에 제출한 영업보상이요. 그냥 영업보상 34평 이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뒤에 보면 쭉 개인별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답변서에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최 과장님 웃고 갑시다. 웃고 살아야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제가 한 30, 40쪽 된 걸 분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 자료를 토지보상, 건물보상, 영업보상, 분리해갖고 개인별로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을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오늘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우리 이 과장이 좀 호되게 듣고 갔는데 우리 최 과장께서 도시과장 오면서 군부대 철수를 노력 할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해놓고 오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군부대 관련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어떤 그 부분을 강력히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일단 그 당시에 이름은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명명해서 일단 어떤 주민 여건이 형성이 되면 그 형성을 빌미로 해서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군부대를 이전 시키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2012년 우리 영암 군부대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대가 없어지고 다 연대로 편입이 됩니다. 그 국방부 계획에 우리 영암군이 1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방부장관님하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연락도 했고 연계를 해서 그 시기를 빨리 당기려고 그럽니다.
당겨서 일단 우리 군부대를 이전과 동시에 어떤 주변 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수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도시과에서 2억원 이상 그에 대한 설명을 쭉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1억 이상 설계 변경 내역과 입찰차액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 건입니다.
동계마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구림리에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길이가 853m, 폭은 4m입니다.
당초에 3억 9,9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변경을 990만원 정도 증액해서 4억 900만원을 변경 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거기에 대한 토치장이 있습니다. 토치 성토량이 많이 필요해서 토치량이 있는데 토치량이 당초에 2k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변 토지 토치를 구할 수가 없어서 5km 지점에 있는 지역의 토치장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반하다 보니까 운반거리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90만원이 늘어났구요.
두 번째는 작은골 유원지에서 용치구간 웰빙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림다리, 테크로, 일부 기 웰빙도로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비는 10억 6,100만원인데 증액은 1억 5,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증액이 된 이유는 당초에 기 웰빙 도로에 체육공원 입구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주차장이 교육청 땅 이었습니다마는 그 교육청 땅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써 50면을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구름다리 도벽교가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벽교를 추가하고, 아니, 도벽교는 당초 반영이 되어 있고 도벽교 위에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용이 두 마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당초에 빠져서 추가한 금액이 1억 5,800만원입니다.
경찰서에서 일임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3,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조정 관계로 해서 단가조정 관계로 해서 이렇게 3,200만원이 감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감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감된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는 안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감 처리로 놔두고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증액 발생요인이 된다면 이 금액을 활용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감 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불용처리 안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특별하게 사업계획이 증가되지 않는 한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증감된 이유는 그 많은 돈이 필요해서 증원을 했겠지만 이것이 그런다 말입니다.
증원을 하면 공사, 다른 사람하고 별도로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체하고 증감을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로비의혹이 깊어버려요. 금액이 적다면 모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업체를 봐주려고, 예를 들어서 100m 할 것을 150m 한다든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그런 오해소지를 받지 않도록.
○박영배 의원   
않도록이 아니라 또 일단 그 사업비를 해갖고 많은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재입찰을 해갖고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오해 소지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예 적은 것 같은 것은 10% 미만 증감됐을 때는 그것은 설계 하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고 시공을 하는 사람도 시공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는 있겠다, 그런데 많은 증감이 됐을 때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의 눈이에요.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해는 됩니다.
○박영배 의원   
더 깊이 얘기하실까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이해는 갑니다.
○박영배 의원   
앞으로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증감을 하더라도 많은 액면을 또 증감 하실랍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공사를 하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사업 증감 또는 물가 인상에 대한 E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감하도록 하구요.
어떤 사업을 별도 발주해서 그 사업을 할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 발주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책임을 질줄 알고 해야 되니까 밤이 깊었으니까 제가 대충 대충 짚고 넘어가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이상으로 도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하여간에 고생하십니다.
사업부서라 일도 많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마는 제가 좀 이번에 지적을 할랍니다.
지금 덕촌 주유소에서 궁전빌라 간 도로개설사업비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덕촌 주유소에서 궁전빌라요?
○박영수 의원   
예. 그것을 덕촌 주유소에서 궁전 아파트로 올라가는 길을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아마 한 것인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했는데 작년엔가 준공을 했을 것입니다. 사업완료가 됐는데 지금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왜 그랬느냐, 지금 중간 지점에서 물이 날마다, 저도 덕촌 쪽으로 다니고 그 819호 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잘못했는가, 아니면 공법을 잘못했는가, 건설이 잘못했는가, 중간지점에서 지반이 침하되어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내가 볼 때 원칙적으로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침하가 되어 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이 흐르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또 거기가 꺼져버리니까 돌려서 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요. 참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업체가 잘못했다면 하자를 요청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의 설계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쪽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가지고 여러 채널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원초적으로 그 물 흐른 부분을 찾아 내야될 거예요.
중간에서 누수 되어 가지고 아마 흘러서 아마 도로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중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물론 일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일을 많이 할수록 마무리도 많이 하셔야 되고 구민들로부터 이 도로가 이렇게 확장되고 좋으니까요. 좋은 것은 좋은 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는 작년에도 저희 학산면 용천도로 초안마을학교에 해가지고 우리 현장 답사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모두 시정돼야 됩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이 부분 쪽에서는 명확하게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시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 저에게 의원님들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민원을 접수 받아 가지고 현지 조사 결과 하자로 인정이 되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하여간 하자보수가 업체로부터 결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무엇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가 무엇 때문에 하자가 되었는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하자에 대한 부분이 일부분만 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상수도로 시작하여 상수도가 잘못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예,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반드시 질의를 하다 보면 서면답변을 요구를 안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면답변서를 받아놓고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삼호 중공업하고 관계되는 남문 앞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7월에 남문이전 결사반대 민원이 재 접수된 상태이다, 용도변경등을 내용으로 한 삼호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계획을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임,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한다 라고 했다는 것이 어촌계와 협의하고 대체 선착장과 주차장 등을 확보하여주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그러면 이런 민원이 재 접수될 때까지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뭘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것은 큰 의미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삼호 아마 현대 삼호중공업은 지방산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경제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문 쪽에 도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주로 어촌계하고 성시때는 낚시 성시때에는 우리 관광객, 삼호읍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삼호 일반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
○강찬원 의원   
과장님, 지금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마지막 고시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남도지사.
○강찬원 의원   
도지사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의원   
우리 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전라남도지사 허가 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강찬원 의원   
지방 산단,   여기는 일반 산단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방산단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사님이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전라남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럼 우리 영암군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영암군의 의견을.
○강찬원 의원   
지금 고시가 안 된 상태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변경 고시 안됐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런데 왜 그 회사에서는 남문을 한참 300m 정도 밀고 나가버렸지요?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런데 이렇게 안일한 대체를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지요. 어떤 행동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강찬원 의원   
그러면 물리적으로 안 하면 지금까지 결과가 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시정.
○강찬원 의원   
아니,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니까 의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니, 안되면 지역민들한테 연락이라도 해줘야지요. 우리 행정으로는 안 되니까 당신들이 무력시위를 하든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의원님, 이렇습니다요.
어차피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은 영암군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 못합니다. 그것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해소 되면.
○강찬원 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얘기를 행정절차를 자세히 내가 알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 이쪽에서는 여기 도면에 나와 있듯이 밖에까지 밀고 나와 버렸잖아요. 이렇게 밀고 나올 때까지 우리 군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는 도대체 주무과에서는 도대체 뭣했냐, 이 말입니다. 왜 그 답변을 회피를 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저희가 가봤는데요. 지금 남문 경비실은 경비실 위치가 지금 자기 공장 내에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내에다 설치를 해놓고 있구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상태에다 가운데에다 이렇게 놔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치우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사람들이 일반인 통행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또 공문으로도 그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수의실을 저기다 놔두고 아까 ...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바리케이트는 앞에서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게 통제를 하고 그 원리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래서요.
○강찬원 의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의 결과가 아무 것도 없고 의견 제시하였음, 지금까지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군민이 군을 믿고 편안한 삶을 살겠어요? 이 얘기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주권 찾기, 주권 찾기 예산 쓰고 하면 뭣합니까? 가지고 있는 도로 조차도 우리 맘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판에.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것은 여러 가지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좋습니다.
다른 쪽에서 한번 얘기할게요. 삼호 일반산업단지 개발내용 변경, 아직 승인 안 된 내용이지요? 이 내용도.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아직 변경 승인 안 되었습니다.
○강찬원 의원   
우리들은 보통 부주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큰 산, 조각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하를 한 90m 판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면적으로 보니까 19,350평방 미터인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것은 앞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크로 확장할 계획이고요. 부주산 거기 경계표시한.
○강찬원 의원   
지금 5번 도면을 보셔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요. 한 5,000평은 피트 장소로서 작업장을 지금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하로 판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평탄 작업을 할 것입니다.
평탄 작업을 하고 앞에 점선은 팔 것입니다. 앞에 점선은 어차피 도크를 만들기.
○강찬원 의원   
아니, 지금 여기 주위의 변경 내용에 보면 큰 산 종합공원 일부 19,350평방미터 일부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산을 파내지를 않고 지금 여기가 산인데 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지하로 판다는 것이 아니고 평탄 작업이 산이 높으니까.
○강찬원 의원   
그러면 지하로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절개해서 깎아 먹어버리겠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절개해가지고 평탄해서 한 5,000평 면적을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림에 보면 거기 도크 있는데 그 앞에 점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크를 지하로 파 가지고 확장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 도크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의원   
이 도크를 파란 점선 있는 데까지 파버리겠다, 그리고 5번 빨간 점선을 산을 깎아갖고 공장 용지로 쓰겠다, 공업용지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작업장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강찬원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보면 토지이용 계획에 보면 구성비가 공장용지가 70% 정도 차지 하는 데가 이 면적만 가지고 말합니다. 72% 늘어나고 항만도로, 공원녹지가 전부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거 이대로 승인을 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거는 자세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도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도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강찬원 의원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낚시 철 금방 돌아오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찾아내놔야 낚싯배가 정박을 해야 외부인들 다만 몇 푼이라도 벌어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낚싯배가 정박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놓으면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서중학교 진입도로 실시 설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 저수지 가운데로 실시 설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저수지 말고 그 다음에 당초 25m 도로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횡단해서 학교 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일단은 일차적으로 학교 학생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놓고 그 선을 일단 중심도로로 보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수로 말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강찬원 의원   
아침에 출장소 옆에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하셨고 도로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매입하신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의원   
그 매입을 하고 안하고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한번 원초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려놓고 무슨 승인 받고 도로로 공고하고 하면 건축허가 안 해 준다고 민원실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민원실 답변할 때 안 계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민원실에서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강찬원 의원   
도로로 지정 공고만 되면 건축법상에서는 도로로 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마음대로 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도로로 지정고시가 된 이월에는 자갈이라도 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 바람 많고 원룸만 인허가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 주고 그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다 인허가를 내 준 것도 잘못이고 통상적으로, 아까 민원실에서 말씀 잘 하시데요.
지하수 뚫어서 먹고 살기로 하고 다 사인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수도 자기가 주름관 쭉 몇백m씩 묻어서 자기들이 자체 처리한다고 하니까 건축허가 내줬다, 그게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지역이 상당히 저도 민원이 있어서 두어 차례 나가 봤습니다마는 다가구 지역이 밀집되고 또 이런 도시 기반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겨울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장마가 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던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도시기능 정주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포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하여튼 그렇게라도 생각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한 군데만 예를 들게요. 19개실이 있던데요. 원룸이라 내가 현장점검 차 엊그저께 가봤는데 물이 안 나와 가지고 19실에서 살던 사람들이 일제히 대모를 하고 세를 안 주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집에서 답답해 가지고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수도사업소 오면 얘기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행정을 하고 원스톱 행정을 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찾고 미사여구 다 갖다 놓으면서 그런 지금 도시라는 지역이 영암군에서는 그래도 도시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물이 안 가 가지고 그런 우습지 못한 거기에 오폐수는 말을 못해요. 먹는 식수가 안 가고 있는데 오폐수 그런 것, 지금 탓 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도시 개발 주무 과장으로서 참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지역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기반시설은 되어 있지 않지, 또 수요는 많지, 이러다 보니까 도시 개발이 불균형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만 흡족한다 라고 한다면 실은 기반시설은 깔아주고 해서 어떤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도시개발을 담당한 주무과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성을 파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조금이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소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유인물로 대체 할랍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지금 설계변경 추가금액 2008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박영배 의원   
지금 설계 변경 내역이 신학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박영배 의원   
여기를 보면 기름, 심야 전기보일러, 스탠드형 에어컨, 기름보일러,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기타가 나와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해갖고 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냉난방 시설 이것은 숙소를 심야전기로 했는데 시공비가 많이 들고 지금은 진료소가 거주 의무가 없어졌잖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름보일러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실외기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고 그래서
○박영배 의원   
그러면 다른 보건진료소 신축도 그렇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다른 문제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준공이 됐는데 신학 같은 시스템으로 됐냐, 그 말입니다. 냉난방이.
○보건소장 박순성   
예. 장암 진료소도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됐어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박영배 의원   
그런데 여기는 왜?
○보건소장 박순성   
그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박영배 의원   
부족해갖고 예산을 덜 써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비에 증액을 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이 공사비가 발주처는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입찰관계는 물어봐도.
○보건소장 박순성   
입찰차액 1,800.
○박영배 의원   
아니, 입찰관계를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한 것이라서 보건소에 물어봐야 할 필요 없는 말이고.
○보건소장 박순성   
입찰 차액 1,8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불용처리를 했는데 입찰 과정이라든가, 일 진행과정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을 우리 보건소장한테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추가 금액을 설계변경해가지고 1회 추경 예산 확보해가지고 한 것을 따지고 들어가려 했더니 우리 설계부서도 아니고 입찰부서도 아니니까 제외하렵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박영배 의원   
이상으로 보건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소장님,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혹시 이게 오기 된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수상실적 및 시상금 사용 내역에 보면 80만원을 수상을 하셔서 80만원을 전체 다 회식비로 쓰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직원이 먹을 때는 100명 정도 됩니다. 일할 때는 한 60명 정도 되구요. 공중보건의사 그런 사람들까지 회식할 때는 다 하면 100명이 넘거든요.
계약직들 이렇게 합치면 평소 정식 직원은 그렇게 수가 안 되는데 먹을 때는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 인원까지 다 같이 드셨다구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박영배 의원   
소장님, 설명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지금 2년 동안 발주한 공사 수의계약 내용이 연도별로 나왔는데 직접 거기에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합니다.
○박영배 의원   
직접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박영배 의원   
그 수의 계약이 2006년도에 3건, 2007년도에 7건, 2008년에는 2건, 수의 계약 내용이 뒤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박영배 의원   
그나저나 농업보조금 사용내역 지원금 분배현황을 확대 해갖고 해주시지 너무 글씨가 적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수도사업소장 최대호입니다.
○박영배 의원   
소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상금을 많이 받으셨는데 뒤에 보면 지출내용이 나오는데 지출내용 전체 합계가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시상금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예.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처음에 2006년도 환경부 최우수상 받은 것은 5,000만원이고요.
○박영배 의원   
예. 금액은 놔두시고 사용 내역이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사용 내역이 5,000만원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을 다 사용 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박영배 의원   
시상금도 받아야 직원들 사기 진작도 되겠네요. 잘 사용하셨습니다.
사용 시상금 받은 5,000만원 사용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업무실적추진비 내역을 보면요. 도민체전 참가경기단체 결연 격려금을 주셨고 왕인문화축제 꽃그림 샘터운영 달맞이회 자원봉사 격려금을 주셨는데 이것은 주실 만하니까 주셨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민선4기 2년 동안 발주한 공사 중 공사 한 건도 수의계약 처리한 것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수의계약 68건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수의계약이 우리 지역이 아닌 업체가 한 것은 없지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박영배 의원   
그런데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렇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지역사람으로 해서 전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역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이상하게 생각을 가진다고요.
대불산단 고도처리 산업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이 말이 좀 있거든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배 의원   
여기도 공법 적용을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박영배 의원   
제가 아는 얘기로는 이 공사 금액이 많지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박영배 의원   
공법 적용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박영배 의원   
자기 회사에서 받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해요. 자기 회사 공법대로 택해 주면 리베이트가 10%, 15%까지 나와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더라.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여기 공법에 대해서는.
○박영배 의원   
아니,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제 말씀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우리가 파이로트를 그 업체에서 대불산단 내에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대상 업체들이 와 가지고 누구 것이 좋다, 나쁘다를 거기에서 해가지고 그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처음에 내가 갔을 때 치고 들어오려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의문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그때 파이로트를 설치해가지고 실험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후폭풍이 많은 리베이트라는 말이 은연중에 흐르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돌았다 그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연관된 거기 몇 개월 근무 하시지도 않은 수도사업소장의 인사 발령에 의해서 옮겨졌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나오더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여기에서 리베이트 문제는 제 목숨을 걸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박영배 의원   
아니,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문점들이 나오더라.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가지고 그 부분을 불식을 시켰습니다.
○박영배 의원   
불식을 시켰어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박영배 의원   
그럼 다행입니다. 또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두 가지 의문점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박영배 의원   
몇 개월 근무도 안 하신 분을 인사 발령에 의해서 거기까지 두 개의 문제점이 주위에 말이 되더라, 그러니까 한 가지 것은 우리 소장께서 지금 불식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한 가지는 답변할 자료가 없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한 가지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거기로 가게 된 동기를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우리 소장님이 간 것이 아니라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불식을 시켰다고 우리, 제가 두 가지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의문점을 우리 지금 현 소장님께서 불식을 시켰다, 이제 끝났다 말입니다. 그럼 하나 남은 것 있지요.
전임,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인사 발령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 두 가지 의문점이 사회에서 말이 나오더라, 그것은 한 가지는 이제 방금 우리 최 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답변을 하실 것이 없다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 부분 인사 부분 문제는 제가 뭣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영배 의원   
알았습니다.
설계 변경한 것 하고 입찰 차액 사용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 부분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계량 사업이 저두하고 원망산, 춘동 세 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 3,1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증가해 가지고 3억 7,1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처리장 부지가 펜스가 설치를 계획이 안 들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다 펜스 설치에 2,745만 3,000원을 추가를 했고요.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489만 4,000원을 거기다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당초에 방수 몰탈 시공이 안 되어 있어서 841만 9,000원에 해서 4,000만원이 증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불수질 강화대비 시설 호환공사는 당초에 23억 4,900만원이었는데 24억 500만원으로 5,577만 8,000원이 증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토파기 결과 토사를 계산했었는데 그 속에서 호박돌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지질조사를 안 한 실시를 안 해 가지고 호박돌로 확인이 되어서 계산을 하면서 5,300만원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높이가 3㎝ 올라간 것은 지표면하고 오수관이 똑같으면 넘치거나 우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영배 의원   
최 소장님,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어요.
상하수도 사업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소장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시개발과라든지 종합민원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복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지금 현재 사유도로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을 매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급수관을 매설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사야만이 관을 매설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런다고 하면 지금 한참 덥고 가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 물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낮에만 근무 하시니까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그쪽에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그 쪽에 가서 수압 체크해 본다거나 다세대 주택 저런 곳에 가서 수도밸브도 안 열어보셨지요? 저녁 9시경에요. 그쪽은 지금 물 전쟁이지요. 거기에 몇 ㎜관이 묻어졌는가,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너무 불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너무 깨알같이 써서 뭐 70몇 ㎜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거기다가 각자 집에서 물 많이 나오게 만든 것 있지요. 가압시설 있지요. 각자 건물마다 다 가압시설 설치해서 물난리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해결을, 현재 압이 떨어진 부분은 해결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이 부분은 사도에다가 저희들이.
○강찬원 의원   
아니,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삼호중공업 주변지역 비상급수관로 검토보고서라는 것이 2007년 11월 달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2007년도에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런데도 오늘날 같이 물난리를 겪게 만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영암군 행정이냐, 이 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지요. 또 덧붙여서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뭐 1안, 2안, 3안 해가지고 헌포 가압장에서 직접 여기 바이페이스 관로로 바로 연결하는 것, 삼호중공업 정문에서 2차 아파트 정문으로 바이페이스로 바로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언포 가압장 개통 및 용단 가압장 개통, 비상 연계 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까지 전부 다 추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물난리를 예견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하나도 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지금 그것을 입찰해가지고 낙찰되어 있습니다.
○강찬호 의원   
낙찰되도 여름철 지나간 다음에 물 보내면 뭣합니까? 이런 것은 진짜 시급성을 다퉈서 해야지요. 하여튼 한 가지 나온 김에 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수도관이 우리 장흥댐에서 옵니까? 지금 삼호 개통상수도는 삼호상수원에서 오지요? 식수 정수장에서.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강찬원 의원   
거기에서 지금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강찬원 의원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강찬원 의원   
그런데 그것이 일렬로 이렇게 도로를 따고 아파트까지 쭉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좀 굽어 들어간 데도 있지요.
○강찬원 의원   
물론 그러겠지요. 굽어들어간 데도 있는데 거기가 외길이지요? 그러지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강찬원 의원   
그러면 외길에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덕촌에서나 그 관이 한번 터져버렸다고 상상을 했을 때 그런 터진다거나 무슨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어떤 물로 그 많은 세대의 물을 비상 급수를 합니까?
소방차 동원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전기마냥 이쪽에 무엇이 고장 나면 이쪽전기가 가서 연결해 주는지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다면 양선으로 해가지고 한쪽이 사고가 생기면 한 쪽을 막고 반대선을 연계해 드리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살수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요. 자연히 취약지역 같으면 살수차를 이용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 다 겪고 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아파트 같은 데 큰 저수탱크에다 물 받아놓고 쓴 것 같던데 그거 들어가서 보면 한번 단수 됐다가 다시   물이 들어가면 녹물에다 뭐에다 난리나 버리지요. 흙탕물에다 녹물에다 몇 년씩 물 못 쓰잖아요. 그 물.
다 확인하시지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강찬원 의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보다 더 큰 단수가 아닌 단 시간 내에 고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비상 대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살수차 동원 말고는 그러면 영암군에 있는 살수차 다 동원해도 준공으로 아파트 한 동이나 다 대 줄지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대불로 나가는 도로가 새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거기로 직관을 연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직관은 직관이고 방금 전기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가는 선이 고장 나면 이쪽에서 바로 이쪽 고장 난 곳까지 전기 라인은 전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도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기 보다 더 급한 그것이 물이지요.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 기금 많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상수도 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강찬원 의원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이요. 저녁 한 7시부터 9시 시간에 다세대 주택 많이 지어 놓은데 가서 한번 쫌 점검을 하시고 오늘 저녁에 마침 좋네요. 오늘 회의도 이 시간에 끝나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일부 구간을 지금 관을 새로 바꾸려고 신청을 해놨는데 그것이 안 오고 있어서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서 말로 하는 행정은 전부다 1등감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작년에 2007년도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공사는 벌써 끝나서 그쪽에서는 물 걱정 없고 살아야 돼요.
이 자료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 수도사업소에다 넘겨주면 뭐합니까?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참으로 난감합니다. 질의하는 것도 입도 부끄럽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물난리를 겪고 있다는 이런 진짜 참 한심스럽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는 마십시오.
그리고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호진   
예,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