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008년 7월 14일(월) 오전 11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2. 영암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2. 영암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개의)
○의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하였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7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심사 및 최종계수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31,176,236천원이 증가된 353,568,665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782,363천원이 증가된 311,831,339천원 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537천원이 증가된 4,023,204천원 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390,336천원이 증가된 37,714,122천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서 436백만원, 문화 및 관광에서 693,796천원, 농림해양수산에서 282백만원, 총 1,411,796천원을 삭감을 하고 예비비에 총 1,411,796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비 23건 713,190천원은 사업구조화를 보완하여 5건 713,190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4,023,204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37,714,122천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붙임)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종합민원과장 오수근입니다.
영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체계는 한일합방이후부터 지번에 의한 주소를 써왔습니다.
집을 찾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도로명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영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 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했습니다.
적용범위는 안 제2조에 명시했습니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에는 도로명의 변경요건을 안 제3조에 도로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안 제4조에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시는 안 제5조 했습니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입니다.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안 제6조에 자체제작 설치는 안 제7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는 안 제8조에 명시했습니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도로명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는 안 제9조, 도로명시설의 생각설치 확인은 안 제10조에 명시했습니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은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는 안 제11조,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는 안제12조, 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안 제13조, 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안 제14조에 명시했습니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등에 기술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등 안 제15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안 제16조, 도로명시설의 점검은 안 제17조, 수탁자의 지도, 감독 안 제1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대한 명시를 했습니다.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은 안 제19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은 안 제20조,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안 제21조에 명시했습니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교육은 안 제22조,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추진은 안 제23조에 명시 했습니다.
제9장은 영암군 새주소위원회 등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2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 제25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26조, 운영 안 제27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28조, 간사 안 제29조, 회의록의 작성, 비치등 안 제30조, 수당은 안 제31조, 규칙은 안 제32조에 명시했습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06. 10. 4 법률 제802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으로 2007. 4. 5 대통령령 제19999호, 같은 법 시행규칙은 2007. 4. 11 행정자치부령으로 제381호로 발표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완료되어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고 도로명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