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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4일(수) 오전 10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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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2.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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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군수제출)
2.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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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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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찬원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8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제173회 영암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심사 및 최종계수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3,716,951천원이 증가된 322,392,429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061,423천원이 증가된 286,048,976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2,435천원이 증가된 4,01 9,667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543,093천원이 증가된 32,323,786천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서 134,800천원, 문화 및 관광에서 60,000천원, 사회복지에서 141, 600천원, 총 336,400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336,400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4,019,667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32,323,786천원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붙임)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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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점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한·미 쇠고기 협상 국회비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2단계로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제한 없이 전면 수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비준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또한 5월 11일에는 동물사료 금지 조치 ‘완화’를 ‘강화’로 잘못 해석했다고 시인함으로써 얼마나 졸속으로 협상을 치렀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번역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으로 진행한 협상 결과, 이번 협상안에는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뼈와 내장까지 수입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검역 주권까지도 포기하고 있다.
미국산 수입소가 광우병에 걸리더라도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을 위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변경 했을 때만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주인 된 자격으로 수입중단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어 국가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협상결과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외국여행을 해본 경험이 없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22세의 여성이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고, 미국에서는 광우병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산 수입소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다.
특히, 미국내 생산이력추적이 가능한 소고기는 전체 생산량의 20%밖에 되지 않고, 광우병 검사는 샘플로 0.1%를 뽑아서 실시하고 있어 미국의 검역체계를 통과한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확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타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을 조공 바치듯 협상한 정부는 주권국가의 정부라 할 수 없을 만큼 치욕적인 협상을 진행 한 것이다.
수입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 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은 축산 농가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물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얼마 전 평택, 함평, 영광에서 ’‘굴욕적인 미국산 수입소고기 전면개방“ 소식에 낙담한 나머지 세명의 농민들이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포기한 것은 국민건강과 검역주권 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농민들의 생명까지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교만한 정부에 항의하는 촛불 시위가 전국 각지로 번지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특단의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값 인상에 대한 대책과 살처분에 대한 100% 보상, 전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시행,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 즉각 시행 등 축산 농가 보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1. 정부는 광우병, 브루셀라, AI 등 외국으로부터 전염되는 가축질병에 대해 철저한 검역과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발생 되는 전염병에 대한 피해를 축산 농가들에 전가하는 누를 범하지 말라.
2008년 5월 14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