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2008년 2월 22일(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8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4.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의견청취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문화관광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정보문화센터소장
2.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2008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의견청취(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신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7쪽 바둑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450억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류선열 의원
국비 200억원은 확보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전체 투자계획입니다.
○류선열 의원
지방비 250억원 되어 있는데 바둑테마파크는 우리 지사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류선열 의원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바둑테마파크 조성 450억, 가야금테마공원 190억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선 군비들여서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혹시 이 계획세울 때 차후 시설물이나 많은 인건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이나 그때도 국도비줍니까?
우리 지방비로 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방비로 합니다.
○류선열 의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한번 해놓으면 매년, 수십년, 수백년동안 들어갈것 아닙니까?
사후관리 문제는 생각 안하고 시설물 짓는데만 중점을 두고 해버리니까 우리로서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획서가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0쪽 마한문화공원 법적 협의절차 이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이 진행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류선열 의원
믿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시간만 소요될 뿐이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선열 의원
2단계 사업 차질없이 진행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2단계사업 239억원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괄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뱃길복원 문제하고 병행해서…….
○류선열 의원
2단계 사업은 사업대로 그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고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여기도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다가 2단계사업 중지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래서 혹시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중단되지 않고 어떻게 투자한만큼…….
○류선열 의원
그러면 이 막대한 국비 갖다가 배정해 놨어도 쓰도 못하고 우리 영암군의 책임이 대단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현재 국비확보된 것은 20억원입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20억의 사업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 투자사업비 국비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 애매하니 현재는 대답하시고 법적절차이행에 2차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13쪽 망향미술관 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8년 예산심의회때 5억 확보해주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55억이고 국비 16억5천은 확보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미술관에 대한 국비지원기준이 총사업비에 30%입니다.
○류선열 의원
협의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국비가 내시되어서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2개년 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11억5천만원은 1년 후에 확정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류선열 의원
18쪽 세시풍속 경연대회를 어제 도포에서 했습니다.
문화원에 위임해서 고생하셔서 아주 좋은 볼거리도 제공하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5백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류선열 의원
이번에 각 읍면에 20만원씩 220만원 지출하고 또 시행하는 해당 면에 100만원인가 15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기타 성금이나 이런 부분해서 했다는데 읍면에서 2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사실 공무원 기부금법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만원 주고 나머지 십시일반해서 돈 걷어서 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 20만원가지고 읍면에서 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지요.
거기에 온 사람들 식대도 안 됩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다음부터는 세시풍속 경연대회 예산을 확보해서 기부금이나 사회단체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노력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마지막으로 22쪽 신북 게이트볼장 설치 환영합니다.
내 지역에 들어온다고 해서 환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런데 기왕에 할때 비가림시설 캐노피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비가림시설까지 해 주면 좋겠는데 또 나중에 신북 비가림시설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외부인들이 볼 때 자주 사업만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비춰지는데 할 때 더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5-8쪽 가야금테마공원조성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사업내용이 작년하고 금년 내용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사당 만들고, 기념관 만들고, 공연장을 만들고, 전시관을 만들고, 수련실을 만들고, 공방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부대시설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야외공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연장하고 야외공연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기본계획상 공연장이 계속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계획이 야외공연장 계획이고 공연장 계획은 제가 솔직하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알아보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저희들도 혼선이 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작은골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계획하고 금년계획하고 검토를 한다음 정리하셔서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5-23쪽 각 읍면에 가면 소규모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도포면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총무과장님이 이 업무를 관장하실 때 말씀을 드렸더니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포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강당입니다.
거기는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됩니다.
그것을 체육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체육관이라고 지원했다는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소규모 강당입니다.
그런 시설을 놔두고 체육관 지원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도포에도 체육관을 지어서 면민들이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학교체육관 말씀하십니까?
○김점중 의원
예, 학교가 됐던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다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포면 어딘가 장소가 있다면 장소는 저희들이 물색해야지요.
이번에는 지원해서 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체육시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학교체육시설로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체육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동료의원께서 가야금공연장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야외공연장 지금 예산에 올라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이 과장이 관광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군서로 간다, 악성 김창조 탄생지인 영암 회문리로 온다는 말이 빈번했습니다.
지금도 이러고저러고 하는데 앞전 과장님께서는 우선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내용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0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투자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대공연장 문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제 스스로 정리가 안 되어서 보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공연장 전부다 국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국도비, 지방비 다 포함됩니다.
○박영배 의원
보류상태면 연말까지 이 예산이 해결 안 됩니다. 적은 재정을 가지고 군비를 여기다 묶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명시이월이 안 나오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모든 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악성 김창조 가야금 동산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현재 일부 훼손이 되어 있는 진입로 입구 좌측입니다.
○박영배 의원
거기에 팔각정도 들어서고 조경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진척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안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투기를 했느니 하고 군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땅을 취득한지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부동산투기입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과장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작년 5월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5월에 재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협의매수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지 맞지요.
감정평가를 한번하고 나면 1년 후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1년 후로 다시 재 감정을 해가지고 땅 소유주하고 원만하니 합의를 해서 하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어느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정식적으로 고발했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의원이고 그분도 의원입니다.
성이 똑같다보니까 박 모 의원 하니까 내가 부동산투기한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전화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은 5대 의회 들어서 불편해도 상당하니 불편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년 후로 재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땅 소유주하고 원만하니 하는 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지당하십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작은골유원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박 모 의원 하니까 제가 전화를 한통, 두통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 심정도 괴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5-17쪽 제4회 영암 월출산 스케치행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진행중입니다.
○박영배 의원
만약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심각한 상황에 빠집니다.
○박영배 의원
예산이 없으면 진행을 안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간담회에서라도 양해를 구해야지요.
이 과장님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몇 차례 보고 드리려고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보고드릴 여가가 없어가지고…….
○박영배 의원
다른 것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예산확보도 안됐는데 시작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행사진행상 왕인문화축제와 같이 결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예술인단체에서 기 대상자를 작년같이 똑같이 할 것으로 하고 진행시킨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먼저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영배 의원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작년에 4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는데 4천만원이 투자됐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되어서 소요경비는 행사경비에 자기들 자부담이라고 하는 3백만원하고 행사경비에 3천3백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시된 미술품 수작들을 구입하는데 천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소모성 예산 절감차원에서 당연히 의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입니다.
또 의원들이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꼭 집행부에서 필요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삭감한 부분이 전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올린 것이 아니고 계획상…….
○박영배 의원
계획상 이대로 추경에 요구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삭감해서 항의도 받아봤고 플래카드도 게첩 한 것을 봤고 또한 도갑사 도선국사 행사경비 5천만원 박 모 의원이 앞장서서 삭감했다. 이러고도 진짜 의원 생활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초선이라면 부끄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제가 흥분을 하면 몇 시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가 줄인 것입니다.
할 말도 많습니다마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한것은 법적구속력이 없다.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이 많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는 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간담회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없을망정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점심시간이라도 왕인축제하고 연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번 이야기   해서 이해를 못하면 두번, 세번해서 이해를 시켜서 하는 것이 주무과장의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던져놓고 간담회때 말했으니까 하면 될 것이다.
조례관계는 과장님한테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한 톱니바퀴로 서로 군 발전을 위해서 동반자 관계에서 노력을 같이 해야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존중해주고 또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존중해주는 것이 상부상조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많은 것을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장 실내체육관 지붕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원래 2007년도 예산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유호진 의원
2007년도에 실내체육관 지붕개보수한다고 해서 승인을 했고 이것을 공설운동장으로 모두 다 투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3천3백만원 가지고 지붕교체를 금년에라도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다만 실내체육관을 1년이면 얼마정도 이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많이 합니다.
○유호진 의원
수많은 단체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유호진 의원
제일 아쉬운 부분은 2006년부터 계속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군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에 앰프시설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교체가 되었다고 해도 일반 잘되어 있는 앰프시설 반도 못따라갈만큼 안 좋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행사할 때 타 기관에서 앰프를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영암군에 그 예산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자금을 외부에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앰프시설을 멋지게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안 빌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앰프시설은 설계상으로 같은 가격이 나와도 시설하는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시는데 저도 두세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동료의원님들도 행사가실 때마다 마이크 찍찍거리고 아니면 앰프를 대여해서 쓰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앰프한번 빌려오는데 보통 5-60만원 많게는 100만원, 몇 천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군에서 몇 억을 투자하더라도 설치를 하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덜 올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결산서를 받아보면 앰프 빌리는데 몇 십만원씩, 몇 백만원씩 들어있습니다.
모두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되어야지 돈 없는 부서에서는 앰프 빌리기 아까워서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190억, 450억 들어가는 사업에서 10% 깎으세요. 그리고 5억이든 19억이든 모든 군민이 쓰는 시설이라면 쓰도록 해야지요.
다른데는 수십억, 수백억 어렵지 않게 예산요구하시는데 모든 영암군민들이 쓰는 이런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집행 다른 것 하나도 해줄 것이 없지요. 이것만하고 다 깎아야지요.
아무튼 저는 특정개인만이 아니고 영암군민들이 많은 행사들을 치르는데 그런 공공시설에 만큼은 앰프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유호진 의원
냉난방기시설은 어쩝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당초에 6억을 투자해서 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1회 사용하는데 18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 설치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좋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보고회니까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32억8천만원을 삭감한적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냉난방기설치 6억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진짜 180만원이 아까워서 안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공설운동장에 재투자해서 다른 곳에 써버리려고 안했는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돈은 써버렸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유호진 의원
어찌됐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 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보고하실려고 예산을 올리실 때는 수없이 검토에 검토를 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의원들이 수없이 연구 검토해봅니다.
해봐가지고 이것은 안 될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올렸다라고 생각하고 예산 삭감해놓으면 지난번 우리 사회단체 와서 큰소리 지르듯이, 플래카드 걸듯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실 때도 정확하니 타당성 있게 맞추어서 올려주시고 또 소수의 특정인들한테 한다면 모르지만 많은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 월출산 작은골유원지가 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이 실시설계를 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던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실시설계는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의원
언제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작년 10월말에 설계는 됐는데 수계문제 때문에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설계변경이 필요한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도 다 했습니다. 사업 착수되어 있습니다. 공사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민자로 54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 의향을 받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현재는 없는데 그 쪽에 팬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라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국비나 지방비로 가능한 것들은 물놀이 시설이나 휴게시설이 될것 같고 민자유치가 돼야 유원지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유원지가 아닌 계곡정도의 지나지 않는 사업이 될 것이고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많이 아깝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민자투자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5-12페이지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개발사업을 하시는데 2007년에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사업내용 변경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현재 거기가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은   박물관부지입니다.
이 박물관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박물관이 건립되면 약30억에서 50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투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연간 박물관 유지비가 8억에서 9억정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박물관은 우리가 유치하기가 시기상조고 그러면 현재 비어있는 박물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한옥민박시스템을 구축하데 역사성 있는 시스템으로 한 담장 안으로 몰아넣어서 이것은 삼국시대의 특성이 가장 잘 살아나는 건물, 또는 고려시대의 특성이 잘 살아나는 건물 이런 식으로 해서 민박 자체를 즐기면서도 이야깃거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시키고자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사업내용이 완전 변경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현재 야외전시기능은 그대로 한쪽으로 살리고 전체 부지를 재구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초기에 제출했던 계획과 변경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현재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도 20억중에서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10억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국비가 33억5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이런 국비들이 나머지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태클 받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충분히 수용해 가면서 변경하고자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것중에 용역중지가 되고 또는 협의절차,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용역중지가 되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사업이 불투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검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오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 인한 그동안 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 일들이 의미가 없게 되고 하는 것이 행정낭비고 비효율적인 업무추진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의원
5-21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어디어디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삼호 중앙초등학교, 시종 공중목욕탕 옆, 무등아파트 그리고 학산면에 할 계획인데 장소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4군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의원
군수님께서 삼호 서초등학교 축제때 오셔서 지금 삼호 서초등학교 인조잔디 공사 진행중인데 그 인조잔디를 끝내면서   옆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많은 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체육시설이 운동장에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의원
그것을 삼호 서초등학교에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 계획에는 빠져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금년에는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어렵고 추가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 계획된 곳에 농구장이 설치되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농구장이 되려고 했는데 인조잔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운동장 전체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농구장 대신에 그 시설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러니까 현재 농구장이 조성되어 있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은 조성이 되어 있지만 공사하면서 다 정비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다녀서는 안 되시는 거고 그리고 군수님께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올해 하겠노라고 인조잔디공사가 올해 4월이면 끝나요. 끝나면서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 축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부모들이 다 오는 축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우선순위를 따져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행정에서 말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질의하기도 부담됩니다.
5-7페이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둑테마파크 조성하고 5-8페이지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이 있는데 지방비가 2개 합치면 33억 가까이 부담되게 되는데 바둑테마파크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투여한 만큼 지속적인 군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거니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어떤 방안같은 것이 잡혀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할지는 확신은 못합니다마는 계획상으로는 잡혀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가야금테마공원 같은 것도 김창조 선생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기리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114억이 투입됐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런데도 우리같이 열악한 군정재정사항에서 지방비가 너무 많이 투여가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저희들 지방비가 부담능력이 없어서 국비를 얻어오기도 힘든데 문화관광개발사업에 투자비가 다른 내용과 다르게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영암군 예산을 문화관광사업에 다 투자한다는 인상을 줄 개연성이 높고 그래서…….
○김영환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330억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국도비로 많이 전환을 시키던지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전면 수정하던지 제 생각에는 이 돈을 절반정도만 국도비로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150억원의 돈을 가지고 우리 정말로 어려워진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농기계 무상공급도 할 수 있고 또 유통활성화 자금을 투여를 해가지고 훨씬 타 시군에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을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도 남음직한 일인데 막대한 군비가 투여된다는 것은 나중에 확실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보장도 확실하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하시고 그런 사항이라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엘리트 체육대회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영환 의원
거기는 3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도민생활체육대회는 35세이상입니까?
40세이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종목별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김영환 의원
일단 엘리트 선수출신이 아닌 생활체육을 이주해서 하는 대회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 대표가 도비 5백만원, 군비 35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하루에 끝나는 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2박3일입니다.
○김영환 의원
그런데 2박3일도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2박3일 15개 종목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순수한 아마추어 우리 군민들로 이루어진 선수, 임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4천만원이라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일회용으로 그치는 달맞이 행사에도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생활체육 자체는 병에 걸려서 병의원에 다녀서 들어가는 치료비용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 상호간에 스포츠를 통해서 인적, 물적 정보교환은 물론이고 건장증진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종사를 하고 생활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예산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적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위험요소가 배제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어느 특단의 지원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어떤 종목에 출전하면 상당히 위험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책도 하나도 없고 일단 예산에 보면 너무 적어서 어떻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것은 전체 군민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전체 군민들이 그 종목에 나름대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내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군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출전경비가 상당히 적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출전할 때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평시 생활체육활동에 다소 지원이 되고 체육대회에 출전할 때는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선수명단에 등록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치거나하는 문제는 보험에 들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신경을 써서 대폭 증액해가지고 제대로 된 성적은 물론이거니와 기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간단하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 이번에 숭례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정문화재나 국보급 아니면 비지정문화재이던 영암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계속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목조건물 등이 조사된바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조건축물은 총35동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급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 이번에 숭례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여기 보면 소방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천만원가지고 목조건물들 할 수 있을까요.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지난해부터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작년에도 1천2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사당하고 만향단 주변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목조건축물에 대해서 소화전 5개소, 패키지 설비 2개소, 분말소화기 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초적인 문제가 화재가 났을 때 경보장치라든지 탐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류선열 의원
목조건물같은 경우는 부식방지 그런것 뿐이 아니고 화재에 전기누전이 되든 방화가 되던 간에 화재는 화재니까 물에 빨리 점화되지 않는 그런 것을 처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방염처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설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17-12쪽 마한문화공원 농경 체험학습장 조성 재배작물에 보면 조, 피, 수수, 기장, 목화, 옥수수 등이 있는데 약200평 되는데 이중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조금씩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선열 의원
200평에 다양하니 해서 볼거리조성 되겠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2차 공사 제외지역외에는 그렇게 많은 면적은 없습니다.
○류선열 의원
2차 공사가 방치만 되어 있고 언제 시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체험학습장이 연구적으로 하는것 아니니까 기왕에 사업을 하시려면 몇 백평 더 늘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예.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정보문화센터소장 김용술
정보문화센터소장 김용술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25분)

2.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골밀도 검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과 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여 골밀도 검사항목을 추가하였고 제6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만60세 이상 군민과 4급 이상 장애인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참고 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노령화사회 대비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골밀도 검사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개정 조항별 설명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3. 2008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재무과장 문학근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에 당초 제외되었던 토지를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재산에서 토지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 6필지 5,113㎡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영암읍 교동리 68-3번지 1필지 283㎡를 더 사는 것입니다.
건물은 영암읍 교동리 68-3번지 1동에 164.63㎡, 기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지난 2월 12일 간담회때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08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실과소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안 뒤에 붙임)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4.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견제시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노후화된 시가지 및 주변 나대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영암읍 도시지역의 도시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영암읍 도시공간구조, 주민의견 수렴 및 계획 실현성을 고려하여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질 제고 및 영암읍 중심 상업기능 강화를 위함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영암읍 동무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영암읍 동무리, 서남리, 남풍리 일원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55,200㎡입니다.
위치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은 도면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원계획은 열무정 보존 및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공원배치입니다.
투자계획은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55,200㎡에 184억8천만원, 달맞이 공원계획에 19,712㎡에 43억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8억3천만원이고 지방비가 도비포함 149억5천만원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개발법에 준용한 것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근린공원(달맞이 공원)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인접한 시장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속한 사업시행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군공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에 주민공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영암읍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작년 12월 6일 받아서 문화재 현상변경위원회 승인을 금년 2월 1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은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고 관련부서와 협의는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금년 3월중에 받고 전라남도 입안을 금년 3월중에 받아서 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3-4월에 거처가지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5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전라남도 고시를 금년 5월중에 하면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6월중에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의견서 뒤에 붙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도시개발과장이 출타중이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정 실장께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과정에 관여 하셨는데 소도읍사업하고 궁도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소도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궁도장을 옮겨야 된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한테 소도읍사업을 하니까 궁도장을 옮겨야 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소도읍사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예산이 많으면 영암 발전을 위해서 새로 하면 좋지요.
사업도 할곳이 많은데 최두복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달동네라는 동네를   절토를 합니다.
절토해서 당초에는 열무정까지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열무정은 지방문화재라고 해서 열무정만 놔두고 궁도장은 공설운동장 인접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원화하기 위해서 공원화사업이 궁도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달맞이공원 19,712㎡ 되고 그 밑에 택지개발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것이 55,200㎡입니다.
그래서 궁도장이 그대로 남은 것은 아닙니다. 궁도장을 이전을 해야 하는데 궁도장을 이전을 하지 않으면 달맞이공원 형성이 되지 않으면 소도읍 당초 계획을 받을 때 달맞이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해서 이 계획서에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합니다.
○박영배 의원
실장님 지금 주무과장님이 아니신데 도시개발과장이 그때 문화관광과장 했었는데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러면 문화재가 있으니까 궁도장 건물은 손을 못된다고 했습니다.
소도읍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지대가 굉장히 높은데 궁도장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공원화사업은 소도읍사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급성을 가려서 그때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숙지를 못했던 가는 모르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장님하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런데 의원님 참고로 지금 궁도장 높이를 절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낮춥니다.
그리고 열무정 자리는 남대문처럼 높이 올려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주변은 현재처럼 높여놓으면 사람들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토를 해서 낮추기 때문에 지금 궁도장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전 안 하면 우리가 승인난대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전은 필수적으로 해서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주무과장님이 나한테 이야기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사실 그대로 해야 하는데 우선 예산 통과시키려고 눈 가리는 식으로 앞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도시개발과장님 오면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간략하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회때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군청 앞에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군청 앞 광장부지 관계에 대해서 건너편 부지도 확보해서 더 넓게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군청 앞에 도로가 819번이라고 표시된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중간에 2페이지 보시면 빨간색이 영빈관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류선열 의원
그 앞에 노란색부분 주거지역으로 선정되는데 군청에서 주거지역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지금 현재 군청 앞 도로하고 거의 똑같은 면적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청 앞에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건물들을 매입하게 되면 실지 도로모양이 주거지역에 접근하는 도로모양하고 또 틀려집니다.
또 나중에 추가로 매입해서 확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계획된 도로가 군청 앞에 있는 도로는 중론화된것 같고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대로 같은데요.
○류선열 의원
그렇지요. 그 건너편에 주거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짧은 도로입니다.
그때당시 작년에 제가 이것까지도 넓게 확보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좋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면을 보면 지금 군청 앞에 도로하고 맞게끔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고 또 사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군청으로 들어온 것은 중로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하는 것은 대로입니다.
아마 4차선 될 것입니다.
○류선열 의원
아닙니다. 주거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4차선 안 됩니다. 잘해야 10m에서 12m 나올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주거지역내에서 말씀하십니까?
○류선열 의원
아니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외곽도로는 4차선입니다.
○류선열 의원
외곽도로는 주차확보하고 녹색부분 공원지역내로 한 것은 넓고 이쪽 군청 앞에 도로표시된 짧은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아니요. 대로가 거기까지 갑니다.
○류선열 의원
실장님 여기 계장님 계시는데 819호라고 표시된 현재 도로에서 군청 앞에서 주거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 약4-50m 거리가 되는데 이게 너무 좁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실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오시면 검토할 사항이고 그 부분 담당계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좀더 넓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부분은 공사하기 전에 실시계획 세우기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신중하니 검토하셔서 확장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렇게 하도록 의견제시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저는 동무2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실장님께서 마지막에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알고자해서 묻겠습니다.
그저께 우리군 관내 사회단체회장님들 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사회단체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 비슷한 그런 발언도 들었고 또 답변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군 예산에 경상적경비나 행사성 그리고 소모성 경비가 많아서 예년에 패널티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패널티를 해소시키고 더 부가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올해 예산에 한 것은 2007년도 당초예산 하고 2006년도 결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하고 무관한 것이고 1억 깎은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고 2006년도에 섰던 경상경비보다 2007년도 섰던 경상경비 결산액이 예산액에 줄어서 그 부분이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작년에는 13억4천8백만원인가를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 결산액하고 2006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서 준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2006년도 결산액하고 2007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가지고 절감한 부분만큼 주었는데 올해는 인센티브를 8억9천정도 받았습니다.
내년도는 2007년도 결산하고 2008년도 예산해서 내년도 교부세 올 때 그것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깊은 것을 몰라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7년도에 경상적경비나 또는 행사성, 소모성 경비하고 2008년도 예산에 서있는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지금 당장 분석해 놓은 것은 없으니까…….
○김점중 의원
본예산 기준했을 때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경상경비가 인건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당지어주는 것까지 전부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경상경비 나온 것으로 비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경상적경비, 행사성경비, 소모성경비 그 부분을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이 정확하니 나온 것은 올해 결산이 나와 봐야 하니까…….
○김점중 의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업무계획이 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업무계획 보고후 개선 및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동료의원께서 제시한 대안들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