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1일(목)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지역경제과, 수도사업소,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타
(14시00분 개의)
○의장 신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수도사업소,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대불산단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잔여구간에 대해서 목포에서 5억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포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금년 1월 4일날 상공회의소 기업인 신년하례식에서 시장님하고 약속을 하셨고, 그 후로 우리군에서 목포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해보니까 추경때 확보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시군간의 예산이 오고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목포에서 예산을 바꾸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대불로가 지금 목포 서해안고속도로하고 해남, 진도 그쪽으로 사실상 기간도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목포신외항이라든가 각 부두에 사실상 산업도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생각을 하고 예전부터 목포시에서도 지원을 해준다는 의사표명을 했고, 그래서 목포시의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아직 우리군에서 요구한 공문에 대해서 확답이 오거나 한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확답은 안 왔는데 지금 추경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작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 잔여구간이 남아있어서 주민들이 이미 공사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 하지만, 잔여구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아직 미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산업용도의 도로처럼 보이지만 그 용당리에 살고계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그리고 밤 10시 정도부터 지나다니는 대형블럭들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을 보고 들어가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길을 포장을 안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울퉁불퉁 하고 그 대형블럭들 옆을 승용차들이 지나가야 할때는 저도 그렇게 지나가 보았는데 엄청나게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주민들의 피해도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더 빨리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포시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먼저 공사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목포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먼저 포장을 해버리면 목포시도 지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3월경에 목포시에서 추경이 성립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목포시에서도 의회가 있고, 목포시 의원님들이 이 추경을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인데 그것에 의문이 많이 생기고요. 확보가 되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좋은건데 행여 그것을 이유로 계속 늦추고 있거나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그 도로가 항만으로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해수부라든가 그런 곳에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에 도비하고 특효세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 주민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다른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이 관계는 목포시에서 결과를 봐가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교량하중 구간이나,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것은 기업들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군비가 10억 단위로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군비를 10억 단위로 투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4억, 5억 이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저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하느냐, 기업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느냐 이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하중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군비를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10억의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10억을 추경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는 과감하게 10억씩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것은 대불산단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가능하면 어차피 목포시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해버리고 5억이 지원이 됐을 때는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관계는 3-4월경에 지켜봐 주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목포에서 5억이 확보되는 것을 보기는 하겠는데 그 추경이 4월 늦어지고, 5월로 늦어지고 계속 늦어진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3월까지 지켜보고 바로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우리 지금 대불산단에 LNG 공급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LNG 올해 계획이 금호아파트, 대불산단내 공급하는 설치공사인데 실제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곳은 가정세대들입니다. 공장에서 LNG를 쓸 수 있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공단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건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것은 정책사업으로 해서 대불산단에 외투지역하고 자유무역지역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먼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어디에서 결정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정부에서…….
○이보라미 의원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준거라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래서 우리 삼호지역에 있는 가정 LNG는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관 지어서 당초의 계획은 외투지역하고 자유무역지역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우리가 목포도시가스하고 해서 민간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것을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도시가스에다 시행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것은 정책에 의해서 한국가스공사에 도관공사를 시행을 했고, 또 외투지역하고 자유무역지역 하고 공급하는 조건으로 국비 10억 하고 군비 3억이 지원이 되었던 겁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왕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까지 군비를 지원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LPG를 많은 아파트들이 LPG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가에 연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들 금호 아파트, 삼호읍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이왕이면 올해 도시가스를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더 많이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래서 업체에 맡겨두면 수익성이라든가 등등 그런거에 의해서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인책으로 해서 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빨리 소재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금호아파트나 퀸스빌 여러 삼호읍내 아파트들과 그다음에 일반가정 세대에도 많이 공급이 되면 좋을 것이고요. 내년 계획에 있는 삼호중공업 쪽 아파트에 공급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내년에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그래서 업체 측하고 저희 욕심은 내년에라도 공급을 하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취지를 잘 모르는 거지요. 우리군에서도 도시가스를 유치할 때 이런 기업들에게 먼저 주는것보다는 주민들이 먼저 혜택을 보겠다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불공단이나 이런곳에 공사보다는 좀더 공사를 하더라도 약간 줄이고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공사를 좀더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주민이 먼저냐 그것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 공단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타지역보다는 더 빨리 아파트에 공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수도사업소장 최대호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18-4쪽 정수장 시설물 확충 있지요. 신북정수장 배수지 500톤 증설이라고 했는데 실지 현재 그 위에 논밭 경작자들 매입관계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할건데 일체 그런 보고가 안들어왔네요. 농약하고 제재할 무엇도 되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은 왜 누락시켰어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니까 기왕에 할때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원수에 농약물이 침범을 하고 그런 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매일 정수한들 얼마나 100%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거기는 주로 전답을 묶여져 있고, 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알게 모르게 농사 짓는분들 계시니까요. 매입이 필요할 부분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해서 매입해서 전혀 경작이 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호면 몽해지구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몽해리 마을은 5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3개 마을 화소, 복다회, 몽해마을은 기 설치되어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마을 하수처리를 실시하면서 마을 설명회시나 설계시에도 분명하게 아천, 소산리까지 해준다고 설명이 되어있고, 직원들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바로 그 다음해 년도에 해준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마을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고, 그 이유가 모르겠다고 여러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만 예산이 없고, 계획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 마을에가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신규마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기설치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소산리 하고 아천 말씀 하십니까?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대표브랜드가 달마지쌀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달마지살 골드입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달마지쌀이 전국 브랜드로 두 번인가 되고, 3년 연속 달마지쌀이 전국 대표브랜드에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군에서 달마지쌀 골드를 집중 생산해서 우리가 대표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수 의원
단지내 장려금도 지급하고,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남 대표브랜드에 탈락을 했는데 참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탈락을 해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다행히 군서농협에서 하늘아래 한쌀이 10대 브랜드에 포함이 됐더라구요. 정말 다행스럽고, 우리군에 희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하면 어찌됐든간에 군서 농협에 하늘아래 한쌀이 전남에서 대표브랜드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원도 해야되고, 관리도 해야되고, 앞으로 전국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수 의원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이나 군서 하늘아래 한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하늘아래 한쌀 품종도 일미벼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두개 브랜드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달마지살 골드 호평벼를 추천했고요. 또 저희들이 작년에 450ha 호평벼를 심었고요. 다음에 1,550ha 일미벼를 심었습니다. 하늘아래 한쌀 품종도 달마지쌀 품종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서도 달마지쌀로 심었던 것인데 하늘아래 한쌀로 냈는데요. 달마지쌀 품종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골드를 400ha를 조성할 겁니다. 시종, 도포, 서호인데 이것은 이앙부터 수확까지 전체 관리할 생각이구요.
○박영수 의원
그것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들었구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물론 달마지살 골드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해야되고, 다행히도 하늘아래 한쌀이 전남의 베스트 10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입장이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느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택배비가 지원되고요. 특별히 브랜드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달마지살 골드가 떨어진 것 보고 충격도 됐겠지만 저희한테는 큰 느낀점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 농업행정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품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유통쪽에 간다면 조합장의 의지와 그것을 관리하는 소장님의 의지와 검사하는 분들의 의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 말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과연 내가 1등 브랜드를 만들려는 의지가 그분 월출산 조합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소장이라든지, 검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 하늘아래 한쌀이 군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군서 조합장의 노력과 강성길이라는 소장님의 노력을 다시 생각하고, 또 저도 자신 얻었습니다. 골드는 떨어지고 하늘아래 한쌀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아래 한쌀이나 골드나 영암에서 나오는 쌀은 어느 쌀이나 노력만 하면 10대 브랜드에 들 자신을 얻구요. 하늘아래 한쌀 저희들 도울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최선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도울 방법은 특별한거 없습니다. 택배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지원토록 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박영수 의원
앞으로 RPC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법인이 빠른 시일내에 탄생한가 봅니다. 앞으로 RPC 법인이 탄생한다 할지라도 사업주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려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RPC 통합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도출되리라 봅니다. 지금 군서하고 서호하고 RPC가 하나로 안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라인이 두 라인으로 생산된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 어떤 브랜드간에 우리 영암의 브랜드고 그래서 그러한 브랜드가 우리 영암을 대표하고, 우리 농민을 대표하고, 우리 농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이나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전국 브랜드로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브랜드 평가가 금년부터 약간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2007년 쌀이 한번 평가로 끝났는데 금년에는 2007년 쌀 40%, 현재 재배농가 현장 확인 20%, 2008년 쌀 40% 해서 12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늘아래 한쌀 단지조성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2008년 하늘아래 한쌀이 나왔을 때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지금 저희 전남에 농협이 완전 통합된 농협이 2개 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전남평가에서 보성이 1위를 했습니다. 함평이 8위를 했습니다. 아마 통합해서 큰 효과를 본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통합관계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협중앙회에서 하니까 통합도 노력하고, 하늘아래 한쌀이 전국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동료 박영수 의원께서 달마지 골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몇 가지 물어 볼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달마지 골드에 택배비만 부담하고 있다고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저희들이 달마지 골드를 수매할 때 40kg 한가마에 2,250원을 지원해 주었구요.
○박영배 의원
답변하실 때에 택배비만 말씀하시기에 말씀 드린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박영배 의원
10-10을 보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런데 박영수 의원이 말씀하는데 택배비만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기에 제가 재차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남이 몇 개 시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1개 시군입니다.
○박영배 의원
시 단위 빼면 군 단위는 몇 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시 단위 해서 목포만 빼고 20개 시군에서 쌀이 생산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박영배 의원
20개 시군 해봐야 시단위에서 우리 영암같이 농업단지가 큰 곳은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네 저희들이 해남 다음으로 큽니다.
○박영배 의원
전국 브랜드는 아니더라도 전남 10대 브랜드에 들어가야 창피할 노릇이 아닌데 우리 군에서 장려하던 것이 안들어 갔다는 것은 주로 RPC 단위조합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우리 군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지금 2008년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 추진계획을 또 앞에 달마지 골드에 했던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에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다 신경을 써가지고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에 저희들이 실패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 지도 홍보만 했는데,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400ha에 대해서는 파종부터 시작해서 수확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결론은 나중에는 RPC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가면 홍보나 품질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으렵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군에서 장려는 안했지만 그래도, 우리군 체면을 생각해주느라 하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프랑카드 엄청 걸리는데 군서농협에서 딱 하나 걸어놨대요. 내가 광고 실과에 해보니까 프랑카드 값이 전부 다 있지요. 농산과도 있지요. 하다못해 친환경농산과장님이라도 축하한다는 영암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 월출산이 있기 때문에 외지사람이 왔을 때 아 그래도 영암도 그 사람들이 장려한줄 안한줄 모를 것 아닙니까? 프랑카드 하나라도 걸어주는 것이 친환경농업과장의 도리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내가 그쪽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체면유지는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기 지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도 프랑카드 예산이 있을 거예요. 하나라도 게첩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군이라서 친환경농업과 사업량이 많은 것을 보고 새삼 놀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0-7쪽 쌀보리 대체작물 재배육성에서 사업량이 15ha인데 그것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저위 생산답이라는 내용을 보고 지금 쌀보리 대체작물 재배육성으로서 쌀보리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저위 생산답에다 어떤 대체작목이 파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생산성이 우수한 아주 우량농지에다 대체작목을 선택해가지고 쌀생산 비용도 줄이면서 쌀 수확량도 줄이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이것도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런 것은 바꿀 수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여기서 쌀보리 대체작목 육성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들 수리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금정같은데 논에다가 감을 심는다든지 그러면 수렁답인데 안되니까 연을 심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녹차나 콩을 심는다든지 그런 곳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면 그것에다가 저위 생산답에다 그런 특수 어떤 말하자면 일종의 특용작물이지요. 그런 것을 심으면 경제성 효과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쌀, 보리 심은 것보다는 경제성이 있는걸로 판명되었습니다. 감이라든지, 녹차라든지, 특히 연이라든지 하우스 조성이라든지 전환하기가 힘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쌀, 보리는 거의 생산하기가 힘든 논, 밭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차라리 나는 우량농지에다 이러한 대체작물을 심어서 쌀 생산량을 억제시키면서 농가에는 소득이 배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14쪽 유기질 비료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유기질 비료 지원을 7억6천2백만원을 국비, 군비 포함해서 포대당 1,400원씩을 지원해주고 계신데요. 이 유기질 비료 원료가 어디서 나오는줄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추진방법은 유기질을 최대한 영암에 있는 생산공장, 영암에서 안나오면 도내 생산공장, 안나오면 도의 생산공장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장은 허가내서 품질검사 해서 이상 없는걸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특히 어느 회사 것을 선정하는 것은 읍면에서 우리 면장, 의원, 조합장이 그다음에 이장단장이 농가에 필요하다면 협의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들 결정한게 아니라 농협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읍면 협의에 의해서 어떤 유기질 비료를 쓸것인가 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영환 의원
감사합니다. 작년에나 예년의 경우를 든다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까지 전체 국비사업이었고, 금년에 군비가 포함되어서 했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비료 하나하나를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난 지원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면 고맙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유기질 비료 가운데 성분이 함량 미달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유기질 비료로서 하나의 가치가 아주 떨어지거나 미달되거나 또는 칼륨, 염분 성분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처음에는 단기적인 유기질 효과가 나왔을지라도 나중에는 축적 누적 되어서 토양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으로 산업폐기물 같은 것이 엄청 많이 끼어들어서 그쪽에서는 그냥 막 폐기처리 하다시피 한 그런 자재들이 일부 섞여서 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실질적으로 느끼고 사용해 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국비가 포함되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축우분들 우리 양축농가들에게서 생산되는 많은 유기질 원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갈수록 왕겨 대금은 올라가고 축분 퇴비는 갈수록 사용처가 없어서 적체 내지는 나중에는 처리가 곤란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국비나 군민의 혈세로 유기질 비료 공급을 거의 무상이 되다시피 해줘버리니까 또 적은 포장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고령화된 농촌 현실로 봤을 때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써버리고 진짜 좋은 퇴비 우분 같은 것은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 공급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퇴비를 상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은 거의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읍면에 지시해서 면장님이나 협의해서 좋은 유기질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검토해서 된다하면 농림부나 국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다시 검토 계획안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0-15쪽에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과 가장 적합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 폐비닐 수거비 지원인데, 다른 곳은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비로 해서 3천6백만원 폐비닐 수거비용으로 지원되고 있네요. 3천 6백만원어치만 수거하고 나머지 더 추가된 부분이나 증량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수거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인데 그것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3천6백만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요. 그 뒤로 지원을 못주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지금 현재 친환경이라는 것은 다른 물론 생산을 친환경적으로 유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비닐 같은 경우는 땅속에 묻히거나 산야에 휘날리거나 하면 굉장히 보기도 안좋고, 토양오염의 주된 원흉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에 군비가 하나도 포함 안되어가지고, 국비만 가지고 이렇게 소극적인 수거를 한다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앞으로 모든걸 다 본인들의 의해서 수거를 하지만 이것 비용을 조금 군비라도 확충을 해가지고 폐비닐 수거가 어떻게 보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둘째 문제고, 소득과 직결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폐비닐 수거사업은 환경보전과 업무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지원, 환경보전과에서 수거하면 아마 얼마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폐비닐 수거지원이 저희 친환경농업과 본 업무는 아니고요. 환경보전과에서 수거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인데 현재도 실질적으로 3천6백만원은 인센티브가 부족합니다.
○김영환 의원
인센티브 비용도 국비로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영환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과는 물론이거니와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럼 현재 친환경농산과에서 쓰고 계시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산서에 약 300억정도 됩니다.
○김영환 의원
거기에 대해 약 0.5%라도 최소한 친환경수거비용으로 상정이 되어가지고 최소한 폐비닐이 주변에 날려다니는 흉한 모습은 안보여야 친환경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다 우리 군수님이 가는 곳마다 자랑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걸맞은 행정도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비율이 말씀드린대로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저희는 인센티브만 부여하는데 100% 국비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업무추진을 못해봤구요. 지원사업비는 환경보전과에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면 여기에 넣지를 말제, 뭐하러 넣어가지고 성가시게 만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 3천6백만원도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나중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김영환 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비닐이 여기 계신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농사를 직접 짓고 계신분들은 그것을 수거하는데 당연히 나중에 또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해야 마땅하나,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기간이 끝나거나, 수확기에 가격이 폭락 등으로 인해서 수확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에는 임대업자가 바뀌면 그대로 로타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토양이 황폐화 되어서 그 피해는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 것을 아시고, 꼭 국비예산에만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친환경농업군으로서의 위상을 그런 폐비닐 수거에서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농민후보를 자처하기 때문에 농산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아서 죄송한데요. 10-16쪽 농축산물 판매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암 삼호읍 나불리에 지상2층 농축산물 판매센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영암군에는 여러 종류의 축종이 사육되고 있고, 또 한우도 여러 종류의 한우가 사육되고 있는데 영암 전체적인 군비로 도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판매장에서 매력한우만 국한돼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걱정이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력한우를 포함한 영암에서 생산된 한우를 판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영암군 한우 대표브랜드는 매력한우입니다. 또 저희들 농축산물 판매센터를 입찰 안한 이상 대표브랜드에서 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판매장에서 최고급 매력한우를 취급해서는 안될걸로 압니다. 매력한우 농가에서도 매력으로 안나간 일반 수컷도 있을 것이고, 암소도 있을걸로 봅니다. 전체적인 영암군 한우에 위상확립을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고기와 낮은 고기와 섞어서 판매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매력한우는 고품질의 고기이고, 매력한우 아닌 일반농가에서 생산되어서 높은 등급을 받은 고기는 품질이 떨어지는 고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래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대표브랜드가 매력한우가 맞습니다. 당연히 매력한우를 입점 시켜서 소비가 증진되는데 기여해 주시고요. 매력한우라고 딱 국한되게 하지 마시고, 영암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한우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체 축산농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판매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어느 단편적인 모습보다는 포괄적으로 모든 축산농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10-3쪽 벼 육묘용 상토공급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지원을 농민들에게 했던 거 보고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15억이라는 예산을 하게 됩니다만 작년에 상토를 몇 군데 회사에서 공급을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여섯군데정도 정확하게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그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가끔씩 영암군에 농약협회 회원들이 상토를 취급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서 될 수 있으면 같은 값이라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많은 분들의 원성도 있습니다. 군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값도 따질 것이고, 품질도 따질 것이고, 또한 지역에 농약협회 그쪽에서도 많은 조언도 받으시고, 그쪽에서 선택한 것도 고려해 보셔가지고 최소한 두군데 이상 복합적으로 선정해서 복수로 해서 경쟁도 시키고, 또한 농약협회나 이런분들도 그 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한꺼번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버린다면 상당히 조금 그분들한테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해가 되더라구요. 몇 번 오셔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주십사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에 상토공급은 읍면 책임입니다. 금년에는 공문을 이렇게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토공급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장님, 의원님, 조합장님, 관련 독농가들 참여해서 작년에는 많은 지역은 4-5개 이상 여러 종류의 상토가 있었는데 2개 이하의 상토를 선정해서 공급하는 것, 읍면 협의해서, 그 읍면에서 제일 선호하고, 제일 품질좋은 상토를 선정해오면 저희들 바로 교부결정 하는걸로 지금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읍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야지, 군에서 어떤 상품을 쓰라 가격이 얼마다 이것까지는 지정을 안하고 공문 발송합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게 한다면 다행스런 일입니다. 작년에 사실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작년에 5-6군데 하신다는 곳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거의 독단적인 곳에서 일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서로가 군민을 잘살기 위해 만드는 곳인데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찌 보면 한쪽에서는 우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10-14쪽에 친환경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녹비작물 재배희망 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4억4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특히 군비가 40% 2억정도 들어가는데, 혹시 2007년도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고, 얼마만큼 공급한 종자에 비해서 얼마만큼 공급한 종자가 뿌려졌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효과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공급한 종자는 읍면에서 복명서 와서 전량 뿌려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럼 파종면적 파악해 놓은거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파악해 놓은거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거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급한거 4억4천만원정도의 공급에서 영암군에 뿌려졌으면 이제 2월달 3-4월달에는 영암군이 전부 푸른 논, 밭으로 변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4억4천만원의 종자를 뿌렸다 하면 뻘땅이나 어지간한 땅 이외에는 육답들은 지나다니면서 땅이 안보여야 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도 농민이고 어느정도 알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영암군의 그렇게 녹비로 해서 덮어진 곳이 별로 없어요. 잘 파악하시고, 방금 동료의원이 폐비닐 얘기했습니다만 그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은 세우지 못하면서 규산질 같은 것도 심지어 놔두면 어디에 쌓아놓고 회관 뒤나 수년째 놔두어서, 벌어지고, 썩어지고, 아니면 물꼬나 막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마을회관이나 지금도 조사하면 제가 봤을 때 몇 십포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희들 해보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하셔서 진짜로 희망한 농가들 직접 받으셔가지고 희망에 의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것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희망을 받아가지고 공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에 의해서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서 받거든요.
특히 규산질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정도 공급하기 때문에 아마 예년에 것이 남아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규산, 석회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금년에 금정, 신북, 시종, 도포 4개면만 가고 나머지 면은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규산이나 석회는 남아있지 않을걸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유호진 의원
녹비작물 신청을 받으셨다니까 금년에 녹비작물 신청서 한번 갖다 주세요. 과장님은 그렇게 파악하셨는가 모르지만 일선에 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도 창고에 쌓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가져오라해도 제가 몇 십가마니, 차로 한두대 금방 가져올 자신 있어요. 이게 잘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청량대로 해서 뿌려졌다면 영암 이쪽으로는 다니면서 논에가 그냥 논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전부 푸른 들판으로 되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전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낭비가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서면으로 제출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농민들이 필요해서 한다면 많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많이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국비가 좀 온다 해서 우리 군비를 너무나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농업군이라 해서 우리 농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0-7쪽 뉴스나 이런걸 보면 지금 곡물전쟁이거든요. 이 곡물이 앞으로 얼마나 치솟을 줄 몰라요. 총 들고 싸움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곡물전쟁이 난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유류도 100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곡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쌀보리 대체작목 재배육성 해서 우리 콩 재배단지 조성, 토종농산물 재배단지 해서 조, 수수, 메밀, 율무 해서 너무 적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과장님께서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앞으로는 곡물전쟁이기 때문에 또 국가차원에서 농촌을 도와줘야 할 형편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다든가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휴경논이 많거든요. 밀가루 값이 오르니까 라면, 빵 안 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금년에도 계획을 세우셔서 노는 땅에다가 우리 밀을 재배한다든가 우리 콩도 좋고, 밀도 좋고, 조, 수수, 메밀도 다 좋아요. 이것을 확대해서 농촌이 살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신청량이 좀 늘어나면 확대 재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암농협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는 땅을 활용해서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많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서 면적을 못늘리고 있습니다만,
○박영배 의원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조, 수수, 메밀, 율무, 기장등 해서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몇 평을 계산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4ha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밀 같은 것 이렇게 지원해준다 하면 할 사람 나올 것인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신청중입니다. 신청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콩을 확대 재배한다든지, 신청중이니까요. 저희들이 2개단지 밖에 아니었는데 콩을 많이 하는 재배자가 나온다든지, 말씀하신대로 토종농산물이 4ha밖에 아닌데 뭐 8ha, 10ha 된다하면 우리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저희들이 이걸 재배하려 해도 재배할 시간이 없어서
○박영배 의원
반상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하고 홍보를 해야 신청을 많이 들어오지요. 면에 공문을 보내면 이장들한테 살짝 얘기만 하고 말아버립니다. 홍보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많은 면적이 나올 겁니다. 지원을 해준다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그 계획 수립해서 다시 홍보 해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려운 부서에 계시는데 농업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곳에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군비라도 투입해서 앞으로 곡물전쟁이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과장님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10-14쪽 친환경 농기계 시설지원 있지요. 중간에 지금 7개소라고 했는데 7개소가 확정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확정 안되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닙니다. 말 그대로 농기계입니다. 친환경농에 필요한 농기계입니다.
○김점중 의원
농기계요. 그러면 친환경쪽이 아니면 대상이 안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지금 도비가 15%인데 도에서 나오기를 친환경 지은데 소요되는 기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사를 안짓는 데는 저희들 목적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친환경부분에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어떤 배양장 시설이라든가 이런거 지원된거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 실천에 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개인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고 법인한테 지원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목적은 참 좋습니다. 법인들이 친환경을 하는 젊은이들이 법인을 단체로 구성해서 그 법인에 지원해 주면 법인들이 전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사업들을 대상이 100농가나 된다. 또 3-4개 마을이 전체 구성이 되어가지고 100여 농가가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 4-5명 사람이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합니다. 사업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농가가 혜택을 못받더라도 대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아야 될텐데 한두사람이 운영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맞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왜그러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마을에 아울러서 친환경농업을 했어요. 그런데 몇 개 마을이 아울려서 한 농가수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어울러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한사람이 주관해서 만듭니다. 그 한사람이 결론적으로 전체의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합니다. 해서 혼자 써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 한번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나와 있는 안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억이나 6억은 한사람이 쓸만한 양이 안 됩니다.
○김점중 의원
대신 그런 일이 있다면 법대로 이런 것보다는 전체 친환경에 참여했다는 농가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비록 작년이나 이런 특정연도에 지원한 것 뿐만 아니라 전전년도에 지원한 것도 파악하셔서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13-3쪽 상토공급한거 있지요. 농협부담금이 20% 되어있는데 협의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협의 되었습니다. 군지부에 10% 했구요. 농협에서 10% 해서 20% 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수수료도 기분좋게 참여했어요. 아니면 행정에서 압력을 가해서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기분좋게 참여합니다.
○류선열 의원
다른 말이 안나올걸로 생각합니다. 10-24쪽 환경친화형 소득작목 재배 지원 있지요. 여기 보면 꼭 이 품종에 한해서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다. 하나의 예라고만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아스파라거스 우리 영암군에 8천평 식재한 농가 있지요. 이 농가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원해서 종자대를 줬는가 몰라도 4년전에 영암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남들은 그동안에 하우스내에 수박도 심고, 알타리도 심고, 여러 가지 원예작목, 채소류 같은 식재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여러번의 작목변환을 해서 소득을 취해 왔는데 3-4년간 이 작목 하나 심고 마냥 수확하기만 기다리던 참에 금년에 수확시기가 도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니까 12만평 된다네요. 전국적으로 아스파라거스 식재면적이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 8천평에 한사람이 식재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 계산해 보면 대단한 면적이에요. 이분이 금년 봄부터 생산을 할것인데 아스파라거스 알지요. 죽순같이 생긴 것, 그런데 심게만 만들고 종자나 보조해 주어가면서 실제 심어놓은 다음부터는 일체 관리같은게 없단 말입니다. 농가 너 알아서 해라. 우선 하우스 무, 배추 심은 것만 좀 줄이려고 대체작물로 생각해서 그런가, 아님 시범사업으로 했는가 모르겠지만 영암군의 유일하게 8천평의 아스파라거스를 하우스로 심었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 아니면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적입니다. 또 3-4년간 전혀 수익을 못보고 있어요. 금년에 수확하는데 그분이 고민하고 있는게 무어냐면 금년 봄부터 수확을 하는데 판매, 유통입니다. 수확을 해가지고 가공이나 선별 시설, 어떤 상품화를 만들려면 선별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영암군에서 크게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무언가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가를 봐가면서 10-17쪽을 보니까 일반농가 유통시설 지원해서 이런 것들 있으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그런분들 가려운 것 찾아서 해소좀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금년 봄부터 수확을 하니까 다급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분이 지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타협을 해서 얘기했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 말씀한대로 한농가이고, 그분이 얘기를 안하니까 특별히 저한테 아무말씀 안하더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려운 상황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과연 그분이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가서 면담해보고…….
○류선열 의원
어떻게 할줄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뛰어다녀요. 봄부터 나오기는 많이 나올텐데 그래서 말 그대로 환경친화형 소득작목 이예요. 혹시라도 이런 좋은 작물이 수확이 되고 그러면 과거에 얼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을 거예요.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좋은 것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주어도 좋고, 단가 같은 것은 잘 시장조사해서 하더라도 이분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꼭 이분 뿐만 아닐거에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한분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작물도 역시나 행정에서 권장만 했지 대책은 못세우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이 지금까지 보면 성공한게 거의 드뭅니다. 살아볼려고 발버둥만 칠뿐이지 그래서 괜히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도 얘기한 내용은 정확히 있습니다. 농가들 가려운것좀 찾아서 사후관리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봄되고 그러니까 스타트로 그분부터 지켜볼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검토요. 검토해 보겠다 하면 나중에 근거가 안되더라구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현재 그분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인줄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분 만나서 필요한 거라든지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해줄 방법이라든지 해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그분이 예산을 지원해주라하면 당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목에 있는가 예산에 없는가 봐야 되기 때문에
○류선열 의원
그분 고민을 잠깐 들어보니까 제가 17쪽 예를 들었잖아요. 농산물 일반농가 유통시설 지원해서 있구만요. 여기에 보니까 선별장도 필요하고, 파레트, 수확에 필요한 프라스틱 상자나 예를 들어서 꼭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조사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일반농가 유통시설을 자세히 써 놓았는데 의원님께서 이해가 좋으신데요. 파레트, 지게차 이것은 국비가 포함돼서 이미 농림사업으로 2007년도에 신청한 사업이고, 저온저장고는 그분이 갖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누군줄은 알고 있구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 찾아뵙고 그분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렇게 하실렵니까?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 배 집단재배단지 이렇게 해서 아직 1억2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내용하고 반하는 내용일란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센타 가면 많은 시범포나 우리 영암군에 무엇이 맞는가 이렇게 시험재배해서 영암군민 농업인에게 확대보급하는게 기술센터의 첫째 임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금년에 금년 1기나 또 어떤 특수한 환경조건 때문에 그런가 모르지만 영암에서 생산되는 배 있지요. 금년에 그 배를 먹어보면 모양이 보기좋고, 큰 배일수록 맛이 더 없고, 또 작고 아담하게 과거에 배 형상으로 되어있는 것 먹어보면 달고 맛있고 그래요. 크면 클수록 당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배농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하나의 배가 담고있는 당도의 총량은 정해진 것 아니냐 그 양가지고 크면 클수록 전부 큰 양에 비례해서 나누어서 당도가 분포되어서 크면 클수록 당도가 떨어지는지 크면 클수록 무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는가는 모르지만 배가 큰거 먹으면 당도가 떨어져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과거의 재배방법으로 기계적인 처리같은거 안하고 그런 시범으로 운영해볼 생각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금년도에 팝푸르트라 해가지고 옛날 명품 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중앙에 그런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안되었어요. 지금 배가 팝푸르트나 옛날처럼 맛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배같은 것도 봉지를 못씌우게 합니다. 그리고 쥐벼루같은 성장촉진제를 전혀 못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명품배로 인정을 받습니다. 봉지도 안씌우고 그래야만이 당도가 2-3도정도 더 올라가고 시험성적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배를 성장촉진제를 처리해놓으면 배의 세포가 커지거든요. 그런가하면 당도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데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어떤 팝푸르트라든지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추진할렵니다.
○류선열 의원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군비로라도 면적을 많이 해버리면 농가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물론 돈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참여하는 농가가 많지 않을걸 아닙니까?
그래서 소규모일지언정 기술센터에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추진해 보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한번 기대해 볼렵니다. 그리고 13쪽 농기계 임대사업 있어요. 기계에 대한 지게차 이런 것은 필요할걸로 믿고 소장님 임대농기계는 주로 어떤쪽에 필요한 농기계로 구입하실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 농림부 지침을 내려온거 보니까요 그 지침속에는 기존의 대형농기계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콤바인, 이앙기라든지 트랙터는 안되고, 거기에 작업기를 부착한다든지 콩 탈곡기라든지 농가에서 그렇게 좀 몇 번 작업하고 놔둬버리는 그런 기계를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콩파종기라든지, 콩 탈곡기라든지, 공포기라든지, 뭐 그런쪽에 있는 부속장비들을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다면 지침에 의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진짜 우리 영암군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기왕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되니까 농한기때는 이런 임대기계들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기계 임대사업은 조례도 제정했고, 또 한번씩 농가들한테 임대해줄 때 조례개정 내지는 금액도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조절할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16-1쪽 찰옥수수 조기재배단지 조성해서 2개소 했는데요. 이거 다른 곳은 소모성 예산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더라도 이런 곳에 써야 되거든요. 해외연수 가네, 명목은 좋지요. 선진지 가네, 친환경농산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거 곡물전쟁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장려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이것갖다 어디에 붙여요. 이런 곳에 예산을 쓰셔야 된다고요. 지금 곡물가격이 치솟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는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2개소에 한 오백만원 할때 10개소면 2천5백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찰옥수수 분야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재배 용으로 해서 식용으로 해서 삼호읍하고 미암면에서 주로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험재배를 농가하고 같이 해볼렵니다.
○박영배 의원
시험재배를 해보고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얼른 말해서 곡물 값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확대를 많이 하라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시험해보고 이게 좀 가능성이 좋고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한테 통보를 해서 지원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렵니다.
○박영배 의원
곡물 다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기술센타 이런 것도 부지가 넓으니까 시험재배 해봐요.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는 목적이 기술공급 아닙니까? 2009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 시험재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곡물 값이 너무 치솟고 있어서 축산농가들이나 곡물에 의존비중이 높은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 군에서는 총체보리 사료화 사업을 상당히 대대적으로 잘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소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보리 총체 사료화 수확기에 우기철과 겹쳐서 수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리수매량이 매년 감소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수매 물량 자체가 소멸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휴경논지 보리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휴경논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총체보리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총체보리를 하는 것은 사업단에만 파종면적을 부여를 하고 관리책임하에 경종농가들과 축산농가들에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예를 든다하면 보리를 재배하고 수확기에 수확작업이 유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리 수매물량을 확보 못해서 휴경농지로 놔둬버리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소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총체보리를 재배를 해가지고 수확기에 수확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면적 식부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정보를 일반 총체보리 사업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식부면적을 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식재해서 소득이 병행해서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우리 영암군에는 정말 한필지의 좋은 농지가 휴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면 소득과도 연결이 되고, 지금과 같이 어려워진 사료곡물도 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최소한의 작업사료 환경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일단은 저희들이 산림축산과하고 역할분담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총체보리 청보리 쪽에서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다음에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그 종자 수매까지 저희들이 책임역할분담을 해놨고, 그다음에 다시 축산농가라든지 일반 경종농가한테 배부해서 농가가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산림축산과에서 하도록 역할분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자료에는 명시가 안되었지만 지금 영양보리가 20ha, 그다음에 유영보리 3ha 정도 해서 학산 용산리에 시범단지를 조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생산되는 청보리 종자는 전량 수매를 해가지고 연결체에 금년 가을에 심을 수 있도록 무상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결체와 협의토록 해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 면적을 군에서도 천ha정도 금년에 700ha인데 300ha 더 늘려서 천ha로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체하고 산림축산과한테 이야기해서 적지에 청보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지금 이 자리에는 기획예산실장님, 부군수님도 계셔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보리 사업 그 자체는 축산농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경종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고, 결국은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은 우리 군민의 전체적인 소득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얼른 하나의 예를 간단하게 든다면 놀려있는 땅을 총체보리를 재배함으로써 경종농가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소득이 이어지는 것이고, 축산농가에게는 양질의 좋은 사료를 조사료하고 논사료하고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사료를 공급받으므로서 수입사료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축산환경을 우리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 우리 영암입니다. 또한 TMR공장도 건설이 가시화 되어 있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유휴농지를 적절히 잘 이용을 한다면 유휴농지 중에서도 작업환경이 좋은 부분들을 통계를 잘 내서 하나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군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물론 우리 기술센타에서는 시범적인 또는 교육위주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까지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한번씩 실행해나갈 수 있는 것부터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청보리는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암이 제일 많은 면적의 단지를 조성해서 종자를 보급한곳은 우리 영암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김영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보고서 내용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전혀 그런 부분은 실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암군 농업기술센타의 조직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연구원이 없습니다. 그저 과거에서부터 대대손손 경작해온 방법을 일부 현대에 맞게끔 시범 운영해서 농민들에게 계도하고 유도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센터가 일을 안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들 하고 계신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진짜 우리 말로만 황토땅이고, 영암의 천혜자원 황토땅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맞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꼭 경작해야 되는가 우리 영암에서 경작해가지고 농민들이 전국시장에 판로개척을 했을 때 경쟁성이 있는가는 깊이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수반되겠지만 국비라도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없는가 우리 소장님 잘 아시니까 또 내지는 우리군에 집행부에 그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혹시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우리 진흥청 산하에 있는 연구직하고 저희들은 농촌지도직입니다만 연구직이 있고, 지도직이 있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각 도단위 연구직 하면 2만명이 되고, 지도직은 전체 하면 4천4백명이 되거든요. 지금 연구직이 분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구직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많이 있고, 시군에서 연구직을 늘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류선열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담양 2인, 신안 2인 조금 늘리는 경향은 있어요.
○류선열 의원
도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군에 맞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도에서도 잘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영암군 독단적으로 한번 검토한번 해주십사 하고 언젠가 말씀드린적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조사장 김배중
저희들도 그래서 기술원쪽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무화과쪽도 연구한번 하고 몇 가지 정도 연구직을 둬가지고 연구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인력상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맘대로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니까 타시군에 예를 들어서 근거자료나 한번 보내주시고, 또 군에 집행부에 요구해서 될 수 있으면 전문연구직이 기술센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에 없습니다만 부탁차원에서 과거에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무응답이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군에 도에 건의해서 한번 노력해 보렵니다.
○류선열 의원
기대한번 해보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