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사회복지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환경보전과, 보건소, 건설재난과
(10시30분 개의)
○의장 신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환경보전과, 보건소, 건설재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사회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강찬원 의원
이게 사회복지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여러 과에서 지금 부서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을 한군데로 통폐합해서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을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통합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결혼이민자 가족은 우리가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삼호 한마음회관에 있는데 거기에 하는 사업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서비스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는 별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항은 통합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결국은 조금씩 뭐라고 할까요, 흘려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효과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한군데로 통합하면 좀 뭔가 색다르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여기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각 실과소별로 조금씩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앞으로 그 관계는 주관부서하고 해서 협조부서가 있다 하면은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선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 보면 우리마을재가하고 영암재가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우리마을재가는 삼호읍 우리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거든요. 한라아파트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재가는 신북 월평리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류선열 의원
그럼 시설들은 전부 완료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류선열 의원
아니, 새로운 것이 올라와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아니, 그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원제한은 80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마을은 100명, 영암재가는 80명입니다.
○류선열 의원
어떤 명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마을재가 타이틀, 영암재가 타이틀은 생소하거든요.
지금 이것은 처음들은 것 같은데 그 전부터 그러면 이런 우리마을재가니 영암재가니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그냥 돈이 나갔구먼요. 그 전에도 우리마을재가니 영암재가니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이것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류선열 의원
우리 의회에 보고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우리마을재가는 삼호교회가 명칭을 바꿔서 우리마을재가로 했고요, 영암재가는 월평리에 있어가지고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류선열 의원
절대 우리보고서에는 제 기억에 이런 타이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전부터 운영했던 곳이라고 하면 지원 했었고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8-3쪽이요. 장수수당 지급에 대해서 물론 조례안도 만들어지고 지급규정도 금년부터 또 바꿔지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나 장수수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영암군에 거주를 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이나 기타 다른 수혜를 받고 그러면 제외시킨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류선열 의원
그런데 어르신들 그 부분 우리 과장님 기초노령 연금을 받더라도 오랫동안 건강관리 잘하셔 가지고 영암 군민으로써 나이가 많이 드시도록 그렇게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당을 받는다 해서 제외를 시켜 버리면 그 분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이나 제외된 분들 아직까지 접수된 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수당을 덜 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경로연금이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교통수당도 65세부터 주기로 되어 있는데 66세부터 금년까지는 주고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거든요.
또 장수수당도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연금하고 병행해서 주면 어떻겠냐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교부세 선정에서 80%는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을 공급해가지고 다른 수당을 줄 때 있어서는 10%를 감액한다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번에 80세 이상으로 주는데 비수급자만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10%를 보조금을 덜 받게 해야 되거든요.
○류선열 의원
아니, 그런데 장수수당 문제는 순수 군비로 나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류선열 의원
도비나 국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오래 오래 건강관리 잘해갖고 잘 사신 분들 거의 해당되면 10% 하고 비율해서 어느 것이 손익이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세워놨는데 나이 드신 분들 100% 80세 이상 해당되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가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일부 규정을 보면 연 소득 얼마 이내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류선열 의원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1단계는 70세로 주고 금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이 다 됩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데, 다른 곳인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보면 실제 우리가 그동안에 젊어서 사업이 되던 농사가 되던 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이렇게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자기가 젊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재산 축척해서 소득이 나이 드시도록 소득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분들은 제외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세금 많이 냈고 열심히 해서 국가에 헌신했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기초노령연금에서 일부 소득이 있다고 해서 제외시켜 버린 것,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국가적으로 그것은 해결할 내용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노인은 소득이 40만원이하고요, 부부 노인은 64만원이하인데 앞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이 처음 시도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여론화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소득을 상향 조정 시킬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니까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세금 많이 내고 돈번 사람들이 세금 안 내고 돈 벌겠습니까?
거기 해당되는 세금은 내는 것이지, 그런데 나이 좀 들었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국가에서 노인 어르신들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젊어서 열심히 해서 재산축척 해가지고 벌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제외시켜 버렸다는 것은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산원이 어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덕진면 노송리에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지금 계산원은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지금 공사 진척도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지금 사회복지 법인으로 해가지고 입찰등록이 끝나고 계약까지 끝나 가지고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2년인가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2006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시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늦게 되어 가지고 사업이 늦게 진행 된 것입니다.
○류선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진작 해가지고 2006년도에 인허가가 나가지고 사단법인 설립해서 했으면 빨리 빨리 해서 영암군에 어르신들 편안한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자리 제공해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힘 있는 자가 허가만 내놓고 사업도 못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어오고 있고 다른 사람들 하고자 하는 사람들 땅 문제, 여러 문제 얼마든지 갖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더더구나 계산원에 해 놓은 노인그룹은 지금 완공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같이 할 것입니다.
○류선열 의원
지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도 못하는 사람 사업자 선정해 놓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인허가 내주지도 않고 있고 영암군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하고 지금 이 분하고 무슨 끈끈한 뭣이 맺어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그런 것은 없고요.
○류선열 의원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니까 물론 없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우리도 빨리 추진해가지고 노인들한테 생활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업여건이 빨리 안 된 것이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금년에 완공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자 만나 가지고 불러서 요양원에 방문을 해주시라는 말씀도 해주면서 자주 만나서 대화해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기왕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쪽,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보호라는 제목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부분 있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읍면이 몇 개의 읍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우리가 15개소인데요.
13개소는 지금 등록이 되어서 도비 보조를 받고 있고요. 2개소는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점중 의원
지역아동센터 중에서도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김점중 의원
그럼 못 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지금 미암에 하나 있고 영암에 하나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미암에는 지금 그것 외에 또 지역아동센터가 등록되어 있는 곳은 없지요? 등록된 아동센터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등록된 곳은 15개소만 있고요.
○김점중 의원
15개소 중에 13개인데 미암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등록된 업소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현재 등록은 되었는데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지요.
○김점중 의원
지원금이 안 나간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작년에 7월달로 되어 있거든요.
○김점중 의원
그리고 영암읍에는 당연히 또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영암읍에는 없고요, 삼호읍입니다.
○김점중 의원
나머지 13개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아니요.
○김점중 의원
2개소가 있는 곳이?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김점중 의원
영암읍은 어째서 아직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영암읍 3개는 다 됐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영암읍에도 지원이 안된 지역이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영암읍이 아니라 삼호읍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지원 안 받고 있는 곳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2개소요.
○김점중 의원
2개소인데 미암하고 삼호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삼호입니다.
○김점중 의원
삼호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로 등록 되지 않는 면은 몇 개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은 등록은 되어 있지요.
○김점중 의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그 자체도 없는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덕진하고 도포가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저는 도포만 없는 줄 알았는데 덕진도 없고만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김점중 의원
덕진에는 다른 어떤 학생들을 유치해서 방가 후에 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거기는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방가 후에 학습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덕진에서는 시설장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도포의 경우는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는 곳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물론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지역아동센터로 등록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그런 기준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그런 데로 시설하려는 곳이 있고요.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민감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 13개소는 받고 현재 두 개소는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우리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기왕이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포지역이야말로 솔직히 오지지역이라 할까, 참 소외된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육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지역이 또 도포에요, 다른 지역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지역 아동센터처럼 뭐라 할까, 정부지원 내지는 군 지원이 그렇게 흡족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포지역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도 지역아동센터로 승격을 시켜서 등록을 시키도록 군에서 촉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거기는 지금 시설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묘는 똑 같거든요. 공부하는 것은 같은데요.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공부 하는 것은 같은데 지원하는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거기 도포도 인건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2,000만원 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그러지요.
○김점중 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데는 내가 보기에는 간식비도 지원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급식비 지원해 주고요.
○김점중 의원
급식비 하고 인건비하고 지원이 된 것 같더만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운영비 하고 급식비는 1인당 3,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김점중 의원
기왕이면 정말로 소외된 지역에 신경을 써서 그쪽에도 정말로 학생들이 긍지를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선열 의원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덕진 계산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06년도에 사단법인 설립해가지고, 사단법인 입니까? 그렇게 얘기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류선열 의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언제 나갔고 또 내지는 앞으로 계획, 착공은 언제부터 할 것이고 또 준공 계획에 의해서 준공일이 언제 되겠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 해주시고 아니면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1년의 진행과정 자료를 서면 제출해 드리겠고 현재 작년 12월 달에 입찰이 다 끝났거든요.
지금 동절기라 공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 바로 3월중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류선열 의원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가 묻는 것은 사업이 계획한 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언제 착공을 하고 또 준공예정일 정확하게 기재해서 서면으로 이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 기업도시사업소에서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에 관해서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회가 1차 있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문구가 보고 된 것입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류선열 의원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영암군 기업도시사업소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남도에서 하고 있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류선열 의원
그런데 그때당시에도 설명회 할 때 실제 원주민이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 토속민이라고 해야 됩니까? 원래 삼호에 사신 분들, 또 거기에서 간척지에서 경작을 하고 계시는 경작자에 관한 그런 애로사항이 앞으로 해결점들이 많을 것인데 지금 여기 F1 경기장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이게 사실 애로사항이 지금 많잖아요. 100% 해결도 못 되고 있고 역시나 저번에 보고회 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또한 문제가 대단히 벽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향후 그러한 대책도 겸해서 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 분명하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답변 드릴까요?
○류선열 의원
아니, 답변은 필요 없고 그것을 기왕에 기업도시사업소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짚어주고 계시는 내용이라면 그러한 문제들이 차기 2차 설명회 때는 완전하게 해결방안을 제시를 해 준 다음에 설명회가 있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남해안 종합개발사업에 보면 F1 경기장은 제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이 보면 매사가 다 그러데요. 골프장 위주로 1차 먼저 골프장부터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 건너에 보면 해남 쪽에도 지금 골프장이 일부 70, 80%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골프장 한 것이 제일 먼저 하기가 쉽고 사업상 돈 벌기가 제일 좋은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우리 영암군에다가 그러한 좋은 서남해안개발, 종합개발계획서 보면 많이 들어 있더만요.
진실로 우리 영암군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 먼저 인가를 좀 검토를 해 본 다음에 1차, 2차, 3차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역시나 보면 1차 사업이 골프장이에요. 그러면 골프장 해가지고 과연 우리 영암군민에게 뭔가 직간접적인 무슨 득이 오겠는가, 그런 것도 우리 기업도시소장님께서는 더 연구를 해보시고 또 필요로 하다면 우리 의회차원이나 또 영암군 차원에서 도에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이 좀 그렇게 연구검토 할 용의는 혹시 있으세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다하셨습니까?
○류선열 의원
예.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주민보상문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법에 보상근거를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이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영암구간에는 골프장이 많지 않습니다.
해남 쪽에 많고 저희들은 골프장이 한 군데 있는 데요 1차 사업은 지금 허브단지, 허브식물재배 그것을 1차 사업으로 1단계 사업으로 맨 처음 착공하는 사업으로 넣었는데 그것이 지역민대책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대책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냐면 허브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기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브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하고 또 거기에서 허브식물을 가공을 해서 추출을 해서 허브오일을 추출합니다.
그래 가지고 향수로도 가공하고 입욕제로도 쓰고 아토피예방 치료약품으로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겠는데 그것을 기업도시단지 내에서 재료를 다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지대에 재배를 하도록 해가지고 적지를 선정해서 재배를 하도록 해서 오히려 영암군 내부에서도 일반농민들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판매, 체험, 가공 이런 시설하고 시범단지가 안에 조성되고 그러니까 1차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1단계사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그 지선민들을 안고 가야 되고 저희 군에서도 군민을 소외시키고 이 사업을 하면 절대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지일관 기업하고 협의할 때 마다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번 설명회 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거든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아니, 있었어요.
○류선열 의원
아니, 정확한 소장님 말씀하고는 거의 반하는 그런 내용들의 얘기만 있었지 허브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지역민을 고용하고 또 내지는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정확한 말씀은 없었어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구체적인 이야기는 설명을 안 하고 허브단지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예, 허브단지만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처음 초기 계획단계부터 그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진짜 그것이 서남해안개발 사업에 허브단지나 골프장 사업 그리고 장기적으로 3차 계획까지 완료가 되었을 때 지역민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겠다는 명시가 되어 줘야 동참을 하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우리 기업도시소장님이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차기 설명회나 2차 설명회가 있을 때 또 내지는 애시당초 계획서에 그것을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알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업도시예정주변 개발행위에 대해서 법적제제를 많이 받고 있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강찬원 의원
도시계획 그런 법도 받고 있고 삼호지역인데 그런데 지금 특별한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구역도 있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강찬원 의원
그런데 지도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만 가지고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그쪽은 농기구 보관창고 하나도 못 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개발지역은 어디나 공통된 사항이고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삼호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발 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해지가 됩니다.
○강찬원 의원
개발계획이 승인이 받으면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승인과 동시에 바로 해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영암지구 1단계 지구가 신청해 놓은 것이 금년도 저희들이 별다른 변수가 없다고 하면 6월 말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승인과 동시에 바로 해지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것은 주민들이 의외로 이 부분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빨리 승인을 받으면 좋은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될 수록 피해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군이 주관부서도 아닌데 군민들이 피해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풀릴 것도 해지가 될 것도 생각을 하셔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농업관련 시설은 현재도 허용이 되고 있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장님께 질문하기도 참 그런데요. 지금 서남해안개발과 그 다음에 F1 경기장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경작자들의 불만은 작년부터 계속 됐고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민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거나 또는 해결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작년에는 경작문제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까지 가가지고 판결을 받아온 적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 가을 추수 끝나고부터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도에 전달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현 시점에서는 최선을 다 해갖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단계별로 나눠서 공정에 지장이 없는 부분은 경작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주된 요구사항이거든요. 다른 큰 것들도 간접부담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도하고 공정별로 구간을 나눠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도에서 결론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농사 가능한 농경지가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방치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도면을 놓고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지요.
○이보라미 의원
올해도 경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F1 경기장 트랙 공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 경주차가 달리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농로가 잘라지고 농로가 훼손이 되고 그 다음에 용배수로가 다 중간 중간 커트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 위쪽, 도로 아래쪽은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도로 위에 쪽은 농업용수대책이 해결이 된다면 그 쪽은 경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나 시공회사 측에서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답은 곧 오겠습니다. 오면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농민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부분뿐만 아니고 경작을 못하게 되시는 분들은 실농비 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 기타의 보상들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방법을 빨리 제시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이야기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계속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데 도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법을 찾아보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도시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도에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에 계속 재촉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업도시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민들을 수로 위쪽 편입지역 인근지역 주민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맨 먼저 조사하는 자료가 생계 대책비, 과거에 수령금액을 확인자료를 영산강 사업장을 통해서 받아다가 대조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경자가 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규모 경작농가하고 그 다음에 한 필지씩 가계약을 해가지고 가경작하도록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는 농가들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역민들은 두 가지로 조사하는 과정인데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대규모로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하고 그도 저도 안하는 농가로 이렇게 나눠지고 중간에 당초 가경작 계약을 했던 데로 한 단지만 계약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부류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의견이 일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작업이 다 끝나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현재는 도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하고 저희 군하고는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군수님도 그러시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는 직접 주민하고 대면을 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도는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량 것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환경보전과장 이상용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구역 주민증대사업 지금 금정에 내산 삼계리하고 연소 쪽이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금정이 삼송리, 세류리, 쌍효리, 연소리, 청룡리가 해당됩니다.
○유호진 의원
연소까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유호진 의원
그 쪽 수변구역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축사 시설 제한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받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지금 내산 삼계리나 연소리 이쪽에 지금 세워진 예산들이 전폭적으로 다 사용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쪽에만 사용됩니까? 다른 쪽으로도 사용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유호진 의원
예를 들어서 내산 삼계리하고 연소인데 그쪽 자금이 이렇게 지출 하실 때 적절하게 그 지역민들 그것이 나온 만큼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어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그쪽 지역민들한테 소외받지 않도록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두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4쪽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 쪽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지금 이것은 어디 쪽에 한 것은 없고요. 신청자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기 면적이 저희들이 봤을 때 1㏊ 그것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형태인데 4,500만원 군비를 투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야생동물이 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간접 보상으로 해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1㏊ 이것 해가지고 어느 쪽에다 막으실 랍니까? 저번에 동료 의원도 서호쪽이나 이쪽에도 피해가 많다는 얘기도 했고 우리 금정 쪽에도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영암 일부도 그런데.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희망자에게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재정예산 형편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국비는 오고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또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부담도 해야 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면 세워서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국비예산이 농작물 간접보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간접 보상은 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철조망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시설비로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 비용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번에 조례안도 할려고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이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입은 곳에 해줬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이라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참고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저번에 소각장 설치에 관해서 하시겠다고, 집단민원들이 한두번 와서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유호진 의원
그때 구성을 언제쯤 하신다고 답변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 구성 시기는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올 금년 3월 안에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같이 안 되고 사실상 업체가 당좌거래 중지상태로 되어 버렸어요.
당좌거래 중지상태가 되어 가지고 3월 25일 날이면 법정 화해신청이 들어가지고 법정 관리차원에서 일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차점 기업으로 넘어갈 것인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업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협의체도 순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빨리 해결되면 사전에 준비해서 철저히 빨리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소각장 설치를 하는 업자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말하자면 당좌거래 중지상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에 위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관리하면서 하잖아요. 법원에서 그렇게 받아줄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할지 3월 25일에 결정이 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3월 25일이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표현입니다마는 꼬이다 보니까 자꾸 꼬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작한 것이 또 어렵게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유호진 의원
과장님이 군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업을 맡아 가지고 부도가 나든지 잘못되었을 때 결국 손해가 나면 군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사업비는 전혀 집행 된 것이 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잘 하시고요. 그러면 3월 25일날 이것이 결정이 나신다고 하셨고 저번에 오셨을 때는 늦어도 3월 달까지는 하시겠다 라고 또 두 번째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답변을 했는데 추후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대안을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렇지 않아도 유 의원님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건, 그에 대한 환경부 질의를 했어요.
환경부 질의를 했는데 환경부 해석이 어떻게 왔냐하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로 해서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회신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전부 된다, 안된다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업무처리 하는데 오히려 혼선만 되고 이것을 총 망라해서 협의체에서 구성이 되면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것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요건이 그렇게 회시가 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단민원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아직 후속조치를 안하신 것 같은데 그때 분명히 오셨을 때 9월 달에 한다고 해갖고 못하셔가지고 아무런 얘기 없어서 다시 민원이 들어 왔었잖아요.
그때 또 왔을 때도 아무리 늦어도 3월 달에는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으시면 김전호 씨인가 대표자들 분들한테라도 사업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진다라는 통보라고 해주셔야 다시 찾아오지 않겠느냐…….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전화도 드렸고요.
○유호진 의원
그러셨어요.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특별한 사항은 아직 통보를 안 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은 유 의원님한테 말씀을 별도로 드릴게요.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 설명회라도 전화라도 한번 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7쪽에 소각장 시설은 어제 신계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협의회 위원으로 위원의 자격은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주민등록이 거기에 있고…….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주소를 둔다는 것이 같지요.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해당지역은 어디까지가 해당지역이냐, 이 얘기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래서 그 해당지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해당지역은 제 생각은 주변영향평가를 해봐야 알 것 아닙니까?
주변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받은 지역에 그 해당지역으로 보는 설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소재지 및 영향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그 지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충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으로…….
○김점중 의원
아니, 과장님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갈 대상이…….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김점중 의원
그 대상이 벌써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치한 소재지나 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된다, 우리 법 지침사항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만약에 영향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다, 그 테두리 내에 안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마는 사람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사항으로 농작물이나 기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협약서에 나열한 바와 같이 거기에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다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 피해라는 것이 농작물 피해가 곧 사람한테 오는 피해가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당연히 해준다니까요. 있으면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농작물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사람한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하는 얘기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아니 우리는 다만 협약서에 말하자면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고요.
○김점중 의원
그러면 만약에 소재지가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소속된 면 주민 거기는 다 대상이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소재지 300m면 300m나 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만약에 우리 소각시설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외딴 곳에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만약에 영향지역으로 전부가 다 해당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을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주변영향지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가까운 곳이 2km가 있는데 2km가 동변하고 도장이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주민지원협의체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다시피 전부 몇 번 수차 얘기했다시피 의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의회하고 의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집행부에서 이것이 된다, 안된다, 그것보다는 그때 가서 그러한 예외도 인정을 하면서 충분히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인접에 있는 농작물에 경작자들이 주변 협의체를 넣어주라 아니면 보상을 해주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부에서 온대로 처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아니,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안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통보도 안 했고.
○김점중 의원
제가 이 얘기 가지고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은 계속 똑같은 답변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현재까지 똑같은 답변이에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협의체 구성 지침에 협의체 구성 할 수 있는 여건이 예를 들어서 대상이 지금 현재 말씀대로라면 대상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 쪽 덕진이나 도포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를 들어서 지금 막말로 평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사는 사람이 논을 가지고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분은 누가 봐도 명백히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는 거리 등을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감안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협의체 구성할 때는 법적인 지침을 토대로 논의를 해서 구성을 해나가겠다 이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제외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도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본 사항은 언젠가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9-3쪽 봐 주십시오. 오른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도포지구가 특수지역에 있습니다. 영호농원이라고 하는 특수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배출업소가 아니라 그 지역이 영호농원이라고 하는 마을이 특수 지역인데 거기 세대수가 약 60세대 되는데 60세대 전부가 다른 농사는 안 짓고 축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지역에다가 축산 폐수시설을 해가지고 매년 지원도 하고 그렇지요? 그 폐수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러지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우리는 지원한 것 없습니다. 축산과에서 한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폐수시설이 지금 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 내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누수가 되고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정화처리가 제대로 안된 모양이에요.
이 정화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밑으로 흘리게 되면 우리 도포면이 8개리입니다마는 8개리 중에서 5개리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5개리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의원
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이라도 군정업무보고가 끝나면 사람을 내보내든지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셔야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도포면이 8개리인데 5개리가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큰 피해는 안 나옵니다마는 계속해서 정화되지 않는 오폐수가 흐르는 모양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오후에라도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9-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관련해서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용기에 각 가정에서 버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닐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거 형태가 음식물 전용차에 부어서 처리하는 형태가 있고 또 한 형태는 청소차가 다니면서 비닐봉지에 실어가지고 비닐봉지에 실어와가지고 다시 그것을 파쇄 해가지고 다시 운반해서 위탁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력난도 손해고 또 악취, 여름에는 비위생적이에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거용기를 전용수기용기에 해 가지고 바로 그것을 부어버리면 비닐봉지제도를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배출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러지요.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오히려 편리하지요. 봉지에 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는 똑같습니다.
수거형태만 틀린 것이지요.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용봉투를 가정에서 사서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는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말하자면 광주에 가면 스티커로 했지 않습니까? 스티커만 우리가 배부하면 되지요. 그것만 팔면 돼요. 스티커 사다가 붙여놓으면 실어서 가지고 가버리니까 수거형태를 도시같이 선진화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아니, 음식물 봉투를 안 하고 말하자면 일일이 봉투를 파쇄하지 않습니까? 그런 봉투를 없애 버리고 바로 거기에 부어서 그 비닐은 없고 바로 갖다 전용차에 부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보라미 의원
지금 아파트에 전용용기에다가 갖다가 가정에서 버리는 방식, 그것 그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쉽게 말하면 그 식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안한 곳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아파트만 그렇게 하고 좁은 지역 골목길 같은 그런 지역은 안 했거든요.
○이보라미 의원
그런 것을 빨리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9-3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F1 공사나 또 여러 가지 개발 공사에 따라서 삼호지역에는 채굴작업들이 채석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호에 있는 채석장들에 대한 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또 즉시 가고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발파작업에 의해서 주민들이 진동을 느끼고 가옥에 피해를 보고 또 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집안이 오염되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 또 F1 공사장을 가야하는 차량들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량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발파가 규정에 따른 발파를 안 하고 대량 발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돌이 민가로 굴러 내려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저희들은 환경 관리를 하는 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소음이 난다든지 아니면 비사먼지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청소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비사먼지가 난다든지 등 등 망을 안 씌우고 다닌다든지 등 등 여러 가지 환경법에 주어진 규정을 안 쓸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단속 실적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연간 한 56건 정도 됩니다. 자료가 있는데 지금은 못 찾겠네요.
○이보라미 의원
지금 없으시면 단속실적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단속을 하시는 횟수 단속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단속실적이 2007년 것만 말씀드리면 116건을 했습니다. 민원 발생은 약 263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한 건은 116건을 단속해 가지고 의법 조치를 했습니다. 의법 조치한 건이 116건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단속실적이나 민원 말씀 하신 것은 환경오염물질 전체적인 것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것만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닌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수면 폭설피해 감사결과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이 와서 제가 조금 어리둥절했는데요.
그러니까 감사내용은 이 어업을 그분께서 주된 생계로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업을 주된 생계로 하지 않으셨는데도 폭설피해에 대한 보상이 나갔던 거거든요. 그 규정에 의하면 어업을 주 생계로 하시는 분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어업이 주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공직의 신분이 주 생계수단이 아니었으므로 공직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감사내용과 어떻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지금 저도 다소 시간이 흘러서 그럽니다마는 그 동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인 경우 태풍이나 예를 들어서 폭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면 의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같은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 의원의 경우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등등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은 사실상 지금은 유급 공무원 입니다마는 당시에는 명예직이나 수당, 그런 직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직원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의견이 상충이 되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 해당 소방 방재청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래된 사항인데, 오래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 지금 현재 주 생계 수단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개별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린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소방 방제청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질의를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답변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재정 취지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청이 거기에서 입법 말하자면 지침 만드는 재정 근본취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별도로 보고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제 취지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면 그 공무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공무원에 해당이 안 되어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주 생계수단이 어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간략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쪽에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대로 영암군 음식쓰레기가 영암군에 인접한 나주시 남도비료에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우리 영암군 음식쓰레기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고 남도비료에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급이라 합니까? 납품이라 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위탁처리과정입니다.
○류선열 의원
위탁처리과정은 앞으로 배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나 우리 영암군 음식쓰레기가 남도비료에 위탁처리 되고 있는 걸로 보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영암군하고 100m도 안되는 지점에 남도비료처리공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냄새나 악취입니다. 냄새라고 말하면 조금 부드럽고 말 그대로 악취입니다. 그 악취는 우리 영암군민이 다 맡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퇴비화, 좋게 말해서 퇴비화 시켜 가지고 지금 영암군에 그 퇴비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변이나 우리 인근지역도로상에 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그 차만 지나가면 한마디로 손으로 코를 막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악취를 풍기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퇴비가 되는 과정까지 처리과정을 혹시 우리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말씀 다 하셨습니까?
○류선열 의원
아니,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제가 악취관리지역인데 확인 안 해봤겠습니까? 확인을 해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한번씩 간혹 가고 있는데 올해가 2008년, 2007년도에는 그래도 아까 차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차량 관계를 떠나서 2007년도에는 그래도 악취가 많이 시설을 해서 덜 나더라고요.
○류선열 의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아니고 2007년도에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2006년도 하반기에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현지답사도 해봤고 한 마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거기 공장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하면 얼른 발걸음 안 느낄 거예요.
한번 다녀오면 옷에 입는 그 악취라는 것은 몇 날 며칠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악취가 심해요. 다행히 지금은 계절적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잘 안 나는데 이제 앞으로 봄 되고 이제 하절기 되고 그러면 그 냄새 또한 우리 영암군민이 다 맡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지금 그쪽 지역사람들이 양반들이기 때문에 말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끔 한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벌써 세 번인가 네 번째 말합니다. 왜 영암군에서는 전혀 대처를 않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말할 시간이 아닙니다마는 이제 봄 되고 여름 되면 갑갑해서 지금 짚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왜 타 시군에 나주시에서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영암군에서 아무 대처도 못하고 더더구나 그 업체에다가 영암군 쓰레기까지 위탁처리해가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거기 쓰레기가 반입이 광주시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영암군에서 왜 하필이면 거기에다 쓰레기를 반입을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톤 당 5만6,000원씩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단가 말하자면 생산 위탁처리 단가를 용역하는 데 그 결과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입찰을 해서, 다른 어떤 업체가 될는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지금 현재 시종에 있는 시알인가 거기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갖추어놓고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거기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처리시설을 쓰레기 처리장을 반입을 받게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다각적으로 위탁처리 분야는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가지고 악취에 관한 사항은 여러 군데가 지금 악취사업장이 있는데 도저히 악취법 갖고는 그렇게 단속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처벌하기에 기준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냄새가 고약하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전문기관에 나가서 검사를 하면 제값이 나오고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처리를 못하고 있고 특히 거기는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천상 조치를 하려면 나주시에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주시하고 협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류선열 의원
남도비료에 위탁 처리하는 과정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으니까 불식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2,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해도 전혀 단 1%도 개선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꼭 이게 무슨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어떤 무력행사에 도립했을 때에야 급급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안이한 그런 자세들은 저는 사실 이건 아닌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풀리면 곧 봄이 됩니다. 지금 그 냄새 한번 살아보실래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여러 가지 또 여름철이 다가오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또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생활하기 곤란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를 해가지고 다만 그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차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알려드리면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눈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예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이것은 몇 km 반경 이내에 환경오염 이것이 우리가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부분은 몇 십억씩 지원해줘 가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하루하루 그 냄새 악취 맡아가면서 사는 그 지역민에 대한 관심도는 단 돈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관심이라도 좀 갖고 영암군에서, 좋습니다. 과장님, 군수님,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그쪽 지역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냄새요. 2km, 4km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대처하는지가 진짜 아쉬워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말씀이 자꾸 번복이 되는데 그 시설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나오고 또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조치를 나주시청에 의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만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는 시군경기에 설치를 할 때는 시장, 군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은 시장, 영암군수하고 협의대상 시설도 아니고 자기들이 허가해놓고 그러면 저희들도 기분이 나쁘지요.
왜 그러냐면 그 시설에 대해서 나주시 지역에다는 신경을 쓰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영암군민에게 들어보면 우리 영암군 지역에는 소홀히 한다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분이 나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조치를 하려고 하지요.
○류선열 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이 인접했을 때는 어떠한 인접한 시군에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시장, 군수도 동의를 얻어야 돼요.
○류선열 의원
그런 관련법규가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런데 그것은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영암군에서 뭔가 지금까지 그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물론 냄새 악취측정도 검사, 저도 환경청에 의뢰해서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답변서는 정확하게 받지는 못 했어요. 그 세월이 언제입니까?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자면요. 저도 신북에 살면서요. 어찌할 때는 솔직하니 창문을 열지 못하고 거기를 지나가요. 그럼에도 그 지역민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냄새 다 맡고 있고 또 어찌할 때는 그 폐기물 음식 퇴비화 된 덜 발효된 퇴비차가 그렇게 지나다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숨죽이면서 살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제가 누차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악취 오염 조사를 의뢰를 보건환경으로 해봐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관리주체가 나주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영암군에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나주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부분 영암읍까지 냄새가 날라 왔더라면 진작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 너무나도 점잖은 사람들이라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그 악취 다 맡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째 봄 되고 여름 되기 전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줄 용의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제가 특단의 조치보다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악취 검사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그 부적합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해야지요.
○류선열 의원
과장님,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대답을 하신다고 하면 영암군 음식물 쓰레기 그 쪽 지역에 투입 못합니다.
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 지역이 영암군 쓰레기만 거기에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영암군 쓰레기는 일부분이고요.
○류선열 의원
알아요. 영암군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아니, 그러니까 경각심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나타난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지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금년 봄 하절기 되기 이전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왜 영암군 음식쓰레기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을 가져봐야지요.
그러면 뭔가 지역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줄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것과 결부될 사항은 아니지요.
○류선열 의원
아니, 매사가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목소리 크고 얘기 잘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를 들어서 미암면에 대왕비료 그 쓰레기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거기 집단민원 발생했음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계까지만 하고 접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류선열 의원
아무튼 좋아요. 봄 되고 하절기 되기 이전에 이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암군 음식쓰레기 처리문제 또한 그쪽 지역으로 절대 반입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조금 미안하기는 합니다.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영암호에 가면 그 밑에 여름철 되면 갈치 낚시 많이 하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강찬원 의원
또 군수배 갈치낚시대회라고도 하지요?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한 지역을 작년에 대회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가로등이나 서치를 설치하라고 군수님이 특별 지시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가로등 설치하기는 그때 현장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옆에 있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고요.
○강찬원 의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얻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반시설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검토하다 1년 가면 갈치 낚시철이 되면 또 주차장부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상당히 영암군으로 보면 소득을 많이 올리는 효자종목이에요. 갈치 낚시터가. 관광수입 뿐만 아니라 실질 주민 소득증대하고 바로 직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이 안타깝게도 한 가지도 없지요. 지금. 또 군수님은 오셔서 구두상이 되었건 어쨌건 서치 설치해주고 다 주차장 확보해 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무슨 대안이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 문제점에 있어서 의과전문대학원 전환과 여학생증가로 치과의사 감소가 추세하고 있다. 여학생이 증가해서 치과의사 감소가 되는게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여학생은 군대를 안 가지 않습니까?
군대 대신에 공보이로 오거든요. 여학생 숫자가 많아져 버리면 군대를 대신할 공보의 수가 줄어듭니다.
○이보라미 의원
여성 치과의사를 기피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그 뜻이 아니고 그 전에는 군대 복무기간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보건소에 오면 만 3년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복무기간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군대 가느니 공보의를 온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군 복무 기간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4개월로 단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군대 갔다가 의과전문대학을 들어가 버리는데 보건소에 공보의로 오면 만 3년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남자들이 덜 오고 여학생들은 군대를 안가기 때문에 보건소에 공보의로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원이 잘 안되지요. 다른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보라미 의원
보건소에 치과의사는 꼭 공보의를 하시는 분들로만 채워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관리의사를 들인다면 그 관리의사의 봉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이보라미 의원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그 수혜를 받는 주민들은 전문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학생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학생이 아니지요. 치과의사지요.
○이보라미 의원
치과의사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의사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 치대를 다 졸업하고 나서…….
○보건소장 박순성
예. 치대 졸업해가지고 군대 안 가고…….
○이보라미 의원
군대 안 간 대신에 그렇게 온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이보라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지급을 450명 계획을 하셨는데요. 450명 분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당연히 적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왜 계획을 이렇게 세우십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그것뿐만 아니라 임부 초음파 쿠폰 발급도 3, 4월 최소한 3, 4개월 안에 초음파 검사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한번 해야 되고 날 달 되면 한번 해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3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1회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요. 저희 삼호 쪽에 젊은 세대가 많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90%가 삼호로 갑니다.
○이보라미 의원
철분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장 박순성
설명을 했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기로 구두로 드렸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우리 영암군이 지금 이런 의료부문에 있어서 우수 군으로 선정됐다고 이렇게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상 주민들이 느끼는 혜택은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분제라든가 실제 주민들이 부족해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을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또한 모기방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5-9쪽인데요. 15-9쪽에 축산농가와 함께 하는 모기구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유충제나 이런 것을 약품을 지급하셔서 모기 구제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그러기도 하고 유문등을 설치해 가지고 소 키우는 곳이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것 외에 여름에 어느 농가든지 모기나 이런 유충들이 많이 살게 되는데 병충해들이 많이 살게 되는데 우리가 방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방역하시지요? 방역 소독하시는데 그것 보건소에서 하시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이보라미 의원
각 마을에 몇 번이나 가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각 마을에는 약품을 면으로 읍, 면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면에서 방역 촬영 거기 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또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휴대용 방역기로 하도록 하고 있고 영암읍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하고, 유원지하고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읍면으로 내려가는 약품도 다 보건소에서 지급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부의
○이보라미 의원
그 부분도 부족해서 마을에서 소독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하루에 한번은 방역을 해줘야 그나마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을 정도인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휴대용 방역기하고 또 방역약품하고 이것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농가들에서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축산농가뿐만 아니고 돼지우리는 더 심하고 그냥 일반농가도 그 지역 주변에 여건에 따라서는 또 모기나 이런 해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있으신지요. 휴대용 방역기와 방역 약품에 대해서 좀더 보충할 계획에 대해서 세워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마을에서 약품을 요구를 하면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주민의 생활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과시적인 효과가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염병이 지금 발생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예방사업을 접종도 하고 방역도 하고 해갖고 잘 해가지고 전염병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보건소가 잘해서 그랬다는 생각은 별로 않고 올해는 모기가 좀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예산 세우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추경에 휴대용 방역기와 방역약품에 대한 요구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삼호 용당리에 지금 출장소 옆에 보건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아니, 보건지소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보건지소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보건지소 출장소입니다. 진료소는 아닙니다.
○이보라미 의원
출장소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이보라미 의원
그 출장소를 격을 한 단계 높이고 그리고 별도에 시설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게 주민들 요구거든요.
○보건소장 박순성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어느 면에 인원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용당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만 명 가까이가 사는 곳인데 거기에 그냥 출장소 형태로 있고 어떠한 진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없고 약품이나 타고 전염병 예방주사나 맞는데 이것으로는 보건 요구사항을 전체다 담당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그 쪽이 삼호하고 가깝기 때문에 진료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 쪽의 진료는 목포 병원으로 다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가는데 제일로 고민이 임산부 관리하고 영유아 관리입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보건소에 인원이 보충이 된다면 조산원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고 한두 명 정도 배치하고 시설도 임산부 정기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었으면 하는 저희들 생각인데 예산이 그렇게 뒷받침 못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단 보건소 시설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출장소는 사원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인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마을 어르신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마을 어르신들이 목포로 버스를 타고 나가서 한의원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아파트 쪽에 있는 병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꼭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그런 혜택을 받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과 임산부가 많기는 하지만 또 주변에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하는 거구요.
그래서 출장소에서 격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진료의 항목도 같이 있어야 된다, 한의의 진료항목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거기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순성
예.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15-7쪽 보니까 5대 암 검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진을 해서 이렇게 1억 3,800만원이란 거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쩝니까? 여기에서 어떤 타 병원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이것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검진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전대병원에 가서 한다, 기독병원에서 한다, 이래도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유호진 의원
그러면 그 병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유호진 의원
그래요. 저희들이 전혀 몰라서…….
○보건소장 박순성
아니, 병원비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짝수년도요. 올해는 짝수년도고 내년에는 홀수년도고 그런 대상자들, 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하위 50%,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무료로 합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타 병원에 가서도…….
○보건소장 박순성
이 5대 암에 대해서요.
○유호진 의원
이 지침에 나와 있는 데로 타 병원에 가서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의장 신락현
전라남도 사람은 전라남도 병원 내에만 갑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라도 사람들이 무조건 광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남도 사람들은 전라남도.
○보건소장 박순성
타 도는 잘 안가니까요.
○유호진 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어도 이 부분에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묻습니다.
5대 암 검진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전문 병원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박순성
5대 암 검진 해가지고 이상 있으면 전문병원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치료비 일부도 지원 사업계획이 또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보십시오. 암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지 않습니까? 검진을 하는데 있어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대라든지 기독교병원이라든지 나주중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데 우리가 검진하는데 지원이 하위 50% 있고 짝수년도 이렇게 홀짝으로 해서 가는데 있어서 지원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5대 암에 대해서는 이것은 합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서 갖고 오면 여기에서 해줍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15-4쪽이요. 계장님 제가 묻는 답이 맞아요? 답을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의장 신락현
국민의료공단에서 매년 5대암 검진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영암병원 어디 병원 다 정해져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믿고 마음에 들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보면 전남대 화순병원입니다.
그리고 다 개인병원이에요. 그랬을 때에 개인병원 같은 데는 아무래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호도가 전남 화순 전대병원 그곳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울 광주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했던 사항이고 실제 일반 국민의료공단에 전부 넣고 있잖아요. 진단은 무료로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돈을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제가 잘 몰라서 누가 묻더라도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제 여기에서 의료공단에서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 하면 거기에 해당 되신 분들은 검진만 받고 돈은 여기에서 무료로 하고 여기에서 돈은 예치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박순성
참고로 화순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거기 전대화순병원이 지역의료 암센터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합니다.
○유호진 의원
두 번째 신생아 양육지원금이 있는데요. 작년에 조례를 해갖고 작년부터 지원을 했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유호진 의원
이것은 인구를 늘려나가자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많이 한데도 있고 더 적게 한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작년에 조례를 할 때는 2007년도 한번 해 보시고 2008년도에는 셋째까지가 아니라 넷째, 다섯째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다시 만들어보자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넷째나 다섯째가 나왔을 때 좀더 지원할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지금까지는 셋째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니까 셋째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 조례안 만드실 때 답변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왕이면 인구를 증가시키자 라는 뜻에서 했으니까 넷째, 다섯째 많이 낳은 사람한테 더 많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저희들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때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1년 해보시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에 아무런 저기는 없고 금년도 예산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소장님 입장에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넷째를 낳으면 300만원을 준다든지 250만원을 준다든지 넷째, 다섯째는 조금 더 추가해서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냐 그 말씀이에요. 소장님 입장에서요.
○보건소장 박순성
넷째, 다섯째까지 낳은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해준다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신락현
소장님이 생각해보셨냐 그 말이거든요. 조례를 개정해보려는 생각이 있었냐, 없었냐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냐고. 더 많이 줬으면 어쩌겠냐고요.
○보건소장 박순성
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난 사람이 있을까 하고요.
○유호진 의원
아니, 이렇게 많이 나신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기왕이면 인구 하나를 배가 운동 시키고 또 애들을 신생아를 낳기 위해서 특히 요즘에는 많이 나신 분들이 다문화 가정에서 많이 낳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조례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장 박순성
제 생각에는 당장 넷째 나가지고 300만원 준다고 한들 키우면서 드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낳을 때도 이것 준 것 때문에 더 낳는다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1명 낳는데 50만원 더 준다고 해서 낳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 1명 낳는데 50만원 더 준다고 해서 1명 낳고 100만원 준다고 해서 2명 더 낳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순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어려운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저기를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준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셋째만 낳고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넷째, 다섯째 낳았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자는 저희들의 뜻이고 군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좀더 혜택이 가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조례안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없어요.
○보건소장 박순성
2007년도 넷째, 다섯째가 몇 명이나 된가 한번 봐가지고 올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것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바꿔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흡연자 관리를 588명 관리를 하셨구만요. 그랬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금년 계획은 315명이고 그래서 273명 정도가 아마 담배를 끊었을까요? 관리를 안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점점 더 금연에 대한 의식이 더 높아져 가지고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작년에 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금연활동을 했는데 담배를 끊은 실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나옵니다.
○김점중 의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김점중 의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15-7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기검진을 작년도에 6,578명이 검진을 했거든요. 혹시 검진결과 암 환자로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김점중 의원
몇 사람이나 될까요?
○보건소장 박순성
따로 그것은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밑에 2007년도 암 치료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71명한테 지원을 했고만요. 이 사람들이 작년에 발견되어 가지고 지원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김점중 의원
그렇다고 하면 별도로 이 자료를 주실 필요는 없어도 됩니다. 이것이 실적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예산을 들여서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 했는데 그냥 예산만 투자했지, 실적이 안 나오고 어떤 근거가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8쪽을 보면 중간에 둘째 만성질환자 관리사업비가 있는데 2007년도에 총 우리 영암군 인구에 3분의 1인 20,100명이라는 숫자를 검진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적도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것도 역시 돈이 4,000만원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숫자만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다는 거기에 따른 검증결과가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검진결과도 덧붙여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검진결과가 혹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여기에는 없고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김점중 의원
제가 보니까 이 숫자는 우리 영암군 인구에 3분의 1이에요. 20,100명이라고 하면 그러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그것은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 저것 같이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검진이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김점중 의원
그래서 이 정도 숫자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환자도 많이 발견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발견이 되면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치료는 받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군민에 3분의 1이 아니고 한 사람이 고지혈 검사도 받고 다른 고혈압 검사도 받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받은 통계가 이렇다 그 말씀이구만요. 맞습니까? 확실해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김점중 의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통계로 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거든요.
그 자료도 한번 발췌를 하셔서 본인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의장 신락현
소장님이 통계수치가 틀리면 메모해서 갖다 드리세요. 그러셔야지 여기에서 속기록에 다 기재되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뭣해버리면 이건 지금 각 면에서 다 보고 있는데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5-4쪽이요. 의대출신 전문의원이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이 나온다 해 가지고 직원 충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치과의사요.
○류선열 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신북이나 학산 같은 곳에 치과의 장비를 지금 전부 구비해놓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장비가 다른 곳에 노후 되고 그런 데를 교체를 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어찌하든 간에 옛날 것이든 지금 새로운 신제품이 되던 간에 치과장비가 들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1회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다는데 아마 실적도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구하기 어려운 치과의만 이렇게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좀 더 선호도가 높은 한방이나 일반의로 해 가지고 대처해서 지역민이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어요?
○보건소장 박순성
지금 일반의는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한방의는요?
○보건소장 박순성
한방의는 없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운 치과의만 이렇게 꼭 하시지 말고…….
○보건소장 박순성
치과의사만 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였고 저희들은 한방의사를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충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래서요. 신북이나 학산이 인원충원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방의로나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배치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구하기 어려운 치과의만 이렇게 하려고 마냥 그렇게 기계 장비 놀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15-12쪽이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때 우리가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성병 및 에이지 감염 예방 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 12쪽에 있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류선열 의원
이 부분이 주로 주 대상자가 학생 군인이고만요. 그리고 패널전시 캠페인 1회 이 부분이 일반인 상대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진 문화 국가일수록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생기고 또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의 정신적 또 성적 충족을 시키고 노인의 여생을 즐기기 위해서 미인계 내지는 성문화 발달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 28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이러한 각종 예방 교육이나 그런 캠페인이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어렵다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일반인 영암 군민을 생각을 해서 대대적인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꼭 부족하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해서 우리 영암 군민에게 대대적인 이러한 성병이나 에이지에 감염이 안 되고 감염이 되었으면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면서 2007년도에는 4명이었습니다.
이 서류상에 보면 2008년도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치유가 됐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것은 이사를 갔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1명은 사망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어쨌든 간에 에이즈나 성병에 감염이 되고 그러면 빨리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되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영암 군민이 6만7,000명 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6만1,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7만 군민이 아니고 이제 6만 군민이라고 얘기할 때가 곧 몇 달 있으면 아마 도래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생명도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더 요구를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리가 부실했다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걸려가지고 온 사람들이 도시에서 대부분 40대 이하입니다. 도시에서 그런 행위가 오래 전에 있어가지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나 아니면 도시에서 어떻게 우연히 검진해 가지고 발견되어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쯤에는 노동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사람이 걸려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쉬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접근도 어렵고 동네에서 에이지인지 알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치료 계획 스케줄에 의해서 그냥 한 사람이 비밀리에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개선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계속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의지를 심어주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병원에서 계속 정기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개방이 아직 덜 됐고 기피하고 검진이나 또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모른다고 할까 또 내지는 창피해서 감추려고 해서 파악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군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예방교육이나 또 이렇게 보균자들이 스스로 보건소나 아니면 해당 읍면에 찾아와서 상담하고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래서 더 교육하고 홍보해서 좀더 예산이 들더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군민에게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알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순성
예.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건설재난과장 김영일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가로등에 대해서 매번 의회가 열리면 질의가 된 내용입니다.
삼호 가시면 목포에서 막 건너오면 중간에 국도변에 가로등 없는데 있지요?
동양자동차 학원 조금 더 가가지고 영산호까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강찬원 의원
제가 의원될 때부터 지금까지 건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지금 국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설들은 이리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의는 해오고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까지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요 동양자동차 학원에서 중간에 나불도 들어가는 입구까지 열 몇 개인가 세워졌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강찬원 의원
그거 우리 군에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국도에서 이리 청이나 무슨 국도관리사업소에서 한줄 알았더니 우리 군에서 열 몇 등을 중간에 세웠어요. 그 자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가로등 없는 곳이 불과 한 1km, 1.5km나 됩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이왕이면 군비를 아끼려고…….
○강찬원 의원
이왕이면 군비를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로등 없는 것이 몇 년째입니까? 목포에서 막 건너오자마자 영암은 암흑이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건의해서 금년에 되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신경을 좀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학교 주변에 자동차 교통관리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몇 군데 학교는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불초등학교 앞에 삼호에 가면 공단 지역 내인데 그 쪽에 진작부터 몇 가지 선을 그려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지금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대상 학교는 정해져 있지만 추가로 지금 삼호소재지 초등학교도 위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필요한 데로 말씀해 주시면 급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 삼호중학교도 신설돼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 쪽에 간선 도로에 아무 자동차 시설 자체 교통표지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검토하셔서 기왕에 할 때 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가로등 관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시종가면 시종 소재지에 대륙회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소방도로 낸 데 있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도로 낸 데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소방도로 낸 하천 쪽에서 소방서까지 거리가 한 600, 700m 될 것입니다.
여기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쪽을 이용하는 소재지 주민들의 운동하는 인원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불이 없어가지고 야간에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고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도 아울러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로등 설치를 해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또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수지 있는데 커브 들어가는 데 있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낚시터 건너가지고 태산봉을 올라가는 아마 야간에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커브 돌아가는 데도 가로등이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몇 차례 제가 건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 한 서너 등 이쪽에 한 일곱, 여덟 등 아마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그것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하실 수 있겠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조사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작년에 현지 방문도 했었고 목포 일부, 신북 일부 해가지고 몇 년도까지입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작년도 사업입니다.
○류선열 의원
그렇지요. 작년에 민원이 한 여덟 건 정도 접수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처리 과정 어떻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파악 아직 못해 봤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것 혹시 우리 계장님들 하셨습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저희 군비로 별도로 해가지고 해줄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 사업 자체로는 불가능합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류선열 의원
군비로 별도로 해야 된다고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류선열 의원
그러면 금년에 다 되겠어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아니, 다 타당성이 있는 민원접수이고 다 인정을 했을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류선열 의원
건수만 여덟 건입니다.
전부다 토막토막 일이라 아마 쉽게 처리가 되리라고 보는데 속히 농사철 되기 전에 해주면 기왕이면 고맙겠어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리고 몇 페이지냐, 면 경계선 부지 거기 있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14쪽입니다.
○류선열 의원
예산이 3,388백만원입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아니, 소요예산이고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2억 확보해 가지고 기집행 해버렸습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아니요. 아직 안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기집행액이라고 2억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작년에 했던 것이고요.
○류선열 의원
지금 물론 2007년도부터 개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계사업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지금 이 부분 이미 다 조사 됐습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조사는 했는데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어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류선열 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 받고 지금 설계들어가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류선열 의원
이것 과장님 읍면에서 요구된 내용 우리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봐도 괜찮겠어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류선열 의원
오픈해도 괜찮을까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 심의 때 부분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앞에 안전도로 설치문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문제 이 부분이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앞에나 초등학교뿐이 아니고 어떠한 학교 앞이 되던 간에 꼭 앞에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차로가 되어 가지고 거의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이전에 사고가 난 이후에 하면 뭐합니까? 이 부분 추경에 꼭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요구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긴축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 신북 초등학교 앞이나 또 다른데 초등학교 앞도 조사 해가지고 기왕에 한 김에 서로 이질감이 안 생기도록 같이 동시에 해줄 용의는 혹시 없어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노력이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류선열 의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요구는 하실 랍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요구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꼭 의회 추경 예산 안이 넘어올 수 있도록 자신하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류선열 의원
부 군수님 어째요? 학교 앞에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영암군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니, 다른 것 보니까 추경 예산이 아주 많이 요구 되구만요.
물론 필요로 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부 군수님께서 관심을 좀 갖고 우리 어린이들은 곧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검토해본다는 말은 누구나 다 말씀하십디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북은 사실 내년에…….
○류선열 의원
계획서라도 이렇게 내 주시면 그것이라도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금년계획이 있는 영암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또 도에 연말에 사업비 나온 놈 이렇게 얻어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학교에다가 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니까 영암 초등학교 앞에는 매스컴에 나오고 해가지고 빨리 되어 버렸더만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그것은 도에서 연말에 남은 예산 긁어다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런 게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됐어요. 잘 됐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샘플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왕이면 다른 면에 소외시 되고 있는 초등학교 앞이나 중고등학교 앞에 안전지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하세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도에다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열심히 노력하고 검토해보겠다는 것을 아직까지 된 것을 내가 못 봤으니까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영암 초등학교 얻어다 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해 주겠다라고 시원하게 한번 대답도 해 보십시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점중 의원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13-13쪽이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읍면 경계부에 대한 농로포장이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금년 예산이 2억이 서 있구만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2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만 해도 2억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확보해야 됩니다.
○김점중 의원
좀 해 주세요. 왜 읍면 경계지역이 문제가 되냐면요. 각 읍면마다 경계 지역이 있는데 그 경계지역은 소외가 된다는 말이에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도포 사람이 시종 땅 벌면 거기는 절대 안 해 줘, 시종 사람이 도포 땅 벌면 거기 절대 안 해 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예산상 이렇게…….
○김점중 의원
이것 좀 이번 추경에 올려주세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올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지, 문제가 많습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저희들 33억 정도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요.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여간 그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28억 섰습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유호진 의원
뭡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이것은 민자로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이 절전 시설을 해주고 저희들이 전기세라든지 유지비 나가는 것 그것이 절감이 되면 지금까지 해오는 그 금액에서 유지비에서 절감된 만큼을 자기들한테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한 등에 7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4,000 등 정도 잡으면 그래서 28억을 잡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다 못하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시, 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장단점 따져봐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 군에 도움이 되겠으면 해보고자 한다는 사업입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우리 돈은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민자에서 해가지고 절감된 만큼에 그것만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