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8년 2월 18일(월) 오전 10시3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4.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총무과, 도시개발과, 자치발전과
(10시38분 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박종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찬
의회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2일 영암군의회 강찬원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1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 료소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강찬원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 두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강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찬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도시개발과, 자치발전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1-16쪽 계류중인 쟁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 3건, 민사소송 9건인데 여기에 우리군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우리가 재판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국가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재무 과에서 하는 소유권확인 한국농촌공사 이 부분은 우리가 이기리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재무과 박성숙 씨 이 부분은 소송을 해봐야 알것 같고 건물명도 등에서는 우리가 승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하리라고 보고 구상금, 손해보상 이 2건은 사실 대불국가공단에서 이루어진 사고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가 곤란할것 같고 이근창 씨 건도 제가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나머지 구상금은 대불국가공단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속도제한이 60㎞이기 때문에 그 이상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설물관리가 영암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 못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2008년도 동부화재 2건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대불국가공단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자기들이 배상을 해주고 시설물관리청에 일정부분 잘못이 있다해서 우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일단은 보험에서 처리하고 구상권을 우리군에 요구한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대불국가공단내에 도로가 사실상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조성했던 운송의 하중보다 거의 10배~20배 하중이 되기 때문에 도로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도로를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규정에 맞게끔 다 한다면 2천6백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을 거기다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안했다고 해서 영암군에 책임을 묻기는 너무 예산범위가 크기 때문에 영암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영배 의원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에 보면 방지턱을 더 높여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군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건에 해당된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금정 납골당은 아직 접수가 안 되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관계는 민원실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군수 공약 지시사항 관리에 보면
관리건수가 6개 분야에 40건이고 사업비가 2,742억원인데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신지 2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실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실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올 연말로 분석된 결과가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실적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2008년도 예산이 2007년 대비 약600억이 증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350억이 증 되었습니다.
당초에 민선3기 보다 4기때 와서 2006년까지 전부해서 600억정도…….
○박영배 의원
실장님 말씀대로 350억이 증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보다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 앞으로 추경하면 250억정도 늘어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약600억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분석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했던 것이지 최종예산으로 분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최종예산을 분석하려면 올해 연말이 끝나야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정확한 분석은 연말이 되어야 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산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을 해봐야 2008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몇 % 늘어났다는 확실한 것이 나오지 지금 단정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지금 예산편성부분을 가지고 했던 것이지 그렇게 분석하려면 2007년도 결산예산하고 2008년도 결산예산 비교해야 맞는 것이고 우리가 당초예산규모로 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총무과장 김준광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총무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중앙부처공모사업에 중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공모가 되면 여러 가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암군의 인구가 3-4년 전까지는 65,000명정도 됐는데 근래에 와서 61,000명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총무과에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영암군에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되도록 이면 영암군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인구배가운동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박영수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총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암군 전체문제이고 우리 군청에 실과소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배가운동사업은 2007년 4월말까지는 총무과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경제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과에서도 우리 영암군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군민들이 공감을 하고 되도록 이면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예를 들어서 귀향인들이나 도시민들이 온다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준다면 도시에서도 이주민이 앞으로 많이 고향을 찾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군에서 중점적으로 의회와 집행부하고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2-6쪽 군정발전 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수님 표창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한해동안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표창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학생들한테 주는 표창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군정발전 유공자로서 혹시 학생들이 군정발전에 유공하면 조회에서 표창을 합니다마는 지난해 유호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가지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표창은 자치발전과에서는 교육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건 표창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유호진 의원
2-1쪽 인사와 조직혁신 일 중심에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유능한 인재발굴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조직개편이 잘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축산계나 방역계 같은 경우 우리 영암군은 많은 축산농가들이 있습니다.
각 계에 담당계장하고 직원 2명이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야간에 불 켜진 곳이 어딘가 가끔씩 돌아보시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금년에도 조류인플루엔자나 브루셀라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서 거의 밖에 나가서 일하는것 행정 서류로 제출하지 못할 만큼 인력이 딸리고 직원들 입술이 부르터있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조직개편 때도 직원 2명으로 하겠느냐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직원들을 배치하시겠다고 대답하셨는데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어서 정말로 농민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700명으로 한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느 부서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만을 생각할 수 없고 전체적인 인력관리체계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금년도 전망을 해 본다면 앞으로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정원을 늘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면서 업무가 정말 과부화가 걸린 부분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직원들은 매일 야근을 하지 않고는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부서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축산계 뿐 아니라 건축계 등 업무들이 과중한 부분들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효율적인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직위공모제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지요.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전부터 시행을 해 보려고 지난해에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주요부서의 자리가 비면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도 가능하다면 시도를 해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김점중 의원
직위공모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원하면서 능력이 있고 그 위치에 맞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행정계장 자리가 비면 행정계장하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김점중 의원
자격요건이 무엇 인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인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아직은 규정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점중 의원
제 말씀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가 내부적으로 규정이 만들어졌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에 행정계장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전라남도에서 인사담당자를 공모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획계장을 모집해서 선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러한 직위공모제를 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반드시 규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든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한다면 조례로 만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대상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2-8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 기본항목에 단체보장보험 있는데 주계약 5천만원인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지난해에도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했는데 우리직원들이 혜택 받은 부분하고 보험료를 낸 부분하고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계약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 보험료 내용은 남자는 18만원여자는 10만원 이정도로 보험료를 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5천만원입니다.
○김점중 의원
계약액이 5천만원이 아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원 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를 들어서 평균치 7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런데 남자들은 보험료를 18만원을 내야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단체보험을 다 넣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의무가입입니다.
○김점중 의원
만약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금년에는 22개 시군이 전부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2개 시군중에서 11번째로 중간정도됩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단체보장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돈 5-60만원주고 단체보험 20만원 들어가면 맞지가 않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가입을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될 수 있을것 같으면 가입을 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선별해서 넣을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현재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해서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김 의원님 말씀처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찾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2-4쪽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64명으로 잡으셨습니다.
올해 64명까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 우리군에 속한 비정규직이 100%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크게 문제점은 전혀 없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법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전에 통계가지고 있는 것이 2007년 5월 31일 현재로 비정규직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총231명인데 이중에서 정원외 상근인력이 108명, 기간제근로자가 123명 합해서 231명이었는데 그중에 정원외 상근인력 10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 123명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지난해 9월 30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4명이 감소되고 현재 기간제 근무자 59명이 남았었는데 그 59명중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인원이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문보건팀의 인원을 4명 늘려라 그 다음에 환경오염단속지도요원이 2명이 늘어나서 증가 6명, 감소 1명 해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 6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년 6월 30일에 저희들이 일단 전환을 하고 나면 큰 문제점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인원현황이 제대로 안 맞는것 같은데요.
2007년 5월에 123명 기간제 인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전환 대상자 작년과 올해까지 총인원이 82명입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전환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직렬로 옮겨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64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날 2단계 검토를 할 때 만약에 2년이상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그 인원에는 너무 연연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렇다면 그 인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것 같은데요.
2007년 5월에는 123명이 있었는데 올해 대상자까지 하면 82명입니다.
이 차이는 39명이 나오는데 39명정도가 그만두거나 다른 직렬로 옮기거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오늘 현재 저희들이 64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무기계약 전환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소외를 당했다거나 부당하다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이 계약하고 다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도 이의신청을 2건을 받아서 정밀심사해서 다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아까 인원차이 39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2-18쪽에 농촌활력 증진계획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이 있는데 신활력사업을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토산업이나 특화품목육성은 농산과에서는 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원래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진행하는데 2단계 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국의 70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낼때 이걸 의무적으로 포함해서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의 일 갖다가 하기 싫죠.
그러나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계획서만 같이 작성이 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은 농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앞으로 사업승인난데 봐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여러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오히려 분산이 되어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해나가고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해도 성과를 거두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농림부에서 아주 까다롭게 계획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서류를 전부다 만들어서 농림부에 다시 보낼 것입니다.
3월말까지 승인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추진계획에 신활력사업에 내용을 보다보니까 1기로 진행했던 신활력사업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군민들이 많은 의욕을 사기도 했고 실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이 없어서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었는데 지금 2기 사업들도 보면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보완될 것이라고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똑같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 사업은 예산자체를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세워서 외부에 주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또 금년부터 시행하는 2단계 사업에도 소프트웨어사업을 51% 이상 하드웨어사업은 49% 미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선을 넘어간 해남, 완도, 구례는 2단계 신활력사업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신활력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있어서 실제 농가에서 말 그대로 활기차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신활력을 불어넣어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신활력사업의 본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소프트웨어적인 것에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된다면 무슨 건물을 짓고, 기센터를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것인가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이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게 제 생각인데 그런데 계획에 그런 계획이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이 의원님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해놓고 보니까 57억인데 1년간 19억씩 별도로 1년마다 정산을 해 나갑니다.
19억의 사업가지고 농업부분에 하드웨어를 성장동력화 해가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 계획을 나중에 승인되어서 내려오면 설명을 들어보시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이해를 하실만한 저희들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부터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들이 모여서 여러번 회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외부기관에서 하던 1단계사업과 달리 군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군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16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2007년도에 상사업비 1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계획은 세워놓은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이 작년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가꾸기 하고 사업을 신청할 때 군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마을에는 신북 산정마을이 올라갔었는데 전국에 있는 마을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점수를 덜 받아서 마을은 할 수 없이 탈락했고 행정기관인 영암군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사업계획은 수립을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돈올 써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는 부의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잘된 마을이 있다면 재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가…….
○총무과장 김준광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금년에 군비로 2억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도 3월중에 계획을 받아서 확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고 안 되고 할 것입니다.
읍면에서 열심히 해주면 됩니다.
○류선열 의원
그 부분은 2008년도 사업이니까 새로 시작할 사업이니까 놔두고 상사업비 받은 것은 2007년도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 사업을 우수하게 했던 곳에 재투자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숙제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참고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보고내용에 없는데 이번에 2008년도 영암군 인사규정에 의해서 제1회 기능직 10급 공고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기능직 10급 특별채용 공고 없이 시행을 하고 합격자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영암군인사위원회 내부규정에 의해서 제1회 특별채용공고를 잘했으리라고 믿고 제2회 특별채용공고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 인사계에 문의를 해 보니까 보훈가족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보훈지청 내부 법규를 보면 공고 안하고도 채용할 수 있다고 내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나라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다가 자녀들이나 본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방법에서 채용인원에 5배수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5배수 이내니까 두 사람도 되고 세 사람도 되겠지요. 하지만 5배수 이내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 자체는 실지 영암군에서 선택의 폭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5배수 이내라고 했는데 목포 보훈지청에서 두 사람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목포 보훈지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규정에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으로만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렇지만 추천된 2명을 보면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실지 보훈가족이나 거기에 해당된 영암군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포하고 가까운 삼호에서 2명만 추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영암군에서 각종 반상회나 다른 방법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자격요건을 목포보훈지정에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등록해야 된다라는 규정만 내세워주고 우리 영암군민이 알 수 있도록 문을 확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발해서 많은 분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영암군인사위원회에서 보다 더 우리군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심의하기가 어렵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채용에 두 사람 놓고 결정할 수 있게 과연 인사위원회 심의냐 그래서 1차 공고는 잘됐습니다.
2차 공고에서 보훈가족 채용방침이 조금 우리 생각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하고도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32조2항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10% 범위내에는 국가유공자를 채워야 된다. 국가유공자로 반드시 채우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능직 정원이 109명입니다. 최소한 10명의 국가유공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능직공무원 채용공고를 할 때 마다 보훈청하고 전쟁을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법에 보면 정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을 채우지 못할 때는 보훈청에서 추천한 사람을 공고 없이 응시원서만 접수해서 면접시험을 실시해서 신원조회를 해서 채용하도록 법과 시행령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회 기능직 시험은 기계기능직 1명과 운전기능직 3명해서 4명을 시행했고 제2회 기능직 시험으로 보훈대상자 1명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목포보훈지청에서 2명 추천이 왔습니다.
2명중에서 면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능직 10명이 될 때까지는 또 보훈청에서 자꾸 자기들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데 이 대상자가 보훈청에서 자기들이 사전심사를 해서 보훈 가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하고 취업여건이 맞는 사람들을 사전심사해서 보훈청에서 이 사람은 우선 채용대상자로 선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선정되어 있는 사람명단을 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면접만 해서 채용하도록 법과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범위는 어쩔 수 없고 저도 부의장님과 같이 우리영암군에 계시는 보훈가족들이 한사람이라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보훈가족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반드시 보훈청에서 취업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만 허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거기 규정에 보면 5배수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5배수 이내인데 영암군 취업보호대상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류선열 의원
목포보훈지청에서 홍보도 덜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서류에 보훈지청 추천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총무과장 김준광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보훈청에서 추천서가 오면 취업보호대상자로 온 사람을 우선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류선열 의원
채용공고를 채용을 늦추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암군에 거주한 보훈가족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보훈지청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 추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지…….
○총무과장 김준광
그것은 보훈청에서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이미 다 보훈가족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취업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 선정된 사람을 관리하다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청 업무에 개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류선열 의원
결국에 나중에 1명 채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명만 추천이 될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영암군인사에 목포보훈지청에서 100% 관여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1명이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천한 사람을 채용을 안할 때는 정당한 사유를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시험을 해 봐서 아마도 자질이 떨어진다거나 운전직을 채용을 하는데 교통사고 낸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분은 저희들이 채용할 수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통지할 계획입니다.
○류선열 의원
저 또한 보훈가족에 대한 그러한 배려를 해주는 것은 환영을 하면서 기왕이면 많은 분이 알고 많은 분이 참여해서 그중에서 우리영암군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훈가족을 담당하는 부서에 각 보훈가족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취업방식도 있다는 것을 안내할 때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리고 보훈지청에서 영암군에 협조공문 발송하고 자기들 자체법규 있다고 하지만 인사는 우리영암군에서 합니다.
영암군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주관을 영암군에서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알았습니다.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2-4페이지 64명 기간제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의장 신락현
이렇게 하면 우리군청에는 전부 비정규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은 없을 것입니다.
○의장 신락현
그러면 기간제계약직이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기간제근로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사업통계조사를 하고 10일이나 20일 쓰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업무가 끝나면 해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상시적으로 2년이상 계속 쓰는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다 해소가 됩니다.
○의장 신락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은 전환하신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280일, 300일 어디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무기계약직은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300일에 가깝습니다.
○의장 신락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7페이지 마을공동이용시설사업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우리군에서 없는 마을이 많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앞으로 수요가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난번에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96% 정도 다 되었고 몇 동 안 남았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없는 마을도 있고 오래되어서 보수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세워질 것으로 보는데 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마을회관 부지를 군비로 사준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일부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금액이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적습니다.
○박영수 의원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도 96%밖에 진행이 안 되어있고 앞으로 개축 보수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마을에서는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회관이 영암군에 많이 있는데 특정마을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군에서 말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조사를 해보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쪽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두 번째로는 보고는 아닙니다마는 서부에 사회단체회관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산 라이온스클럽 이런 부분에 우리지역에서나 군민들이 봤을 때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2008년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쪽에서는 의회를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한테 회관 지을 목적으로 1억을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민단체로서는 한농연 회관을 몇 년전에 일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도 아니고 일반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준것은 내가 알기로는 기억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영암군에 사회단체가 5-60개정도 되는데 그 단체에서 회관신축을 요구한다면 군에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각종 공동이용시설 이런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박영수 의원
구체적으로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잘 모르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도비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시종, 도포 정주권개발사업 내용 접수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의원
여기서 일일이 나열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서호, 미암, 금정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의원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오지개발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면 1단계에서 2단계로 자연스럽게 그대로 넘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오지개발사업에 안 된 곳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고 읍단위는 소도읍개발사업이고 오지개발사업에서 빠진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에 해당된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에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의원
어떻게 보면 도포같은 곳은 솔직히 낙후지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류선열 의원
정주권개발사업 시종하고 도포하고 밸런스도 맞지도 않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차년도에 들어갑니다.
○류선열 의원
22억하고 2009년도에도 역시나 도포가 몇 억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10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시종 17억, 도포가 497백만원, 2009년도에는 시종은 끝나고 도포가 15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0년에 시종은 안 들어가고 도포가 423백만원으로 30억씩 다 들어갑니다.
○류선열 의원
오지면 선정관계에서도 낙후지역에 어려운 곳에 개발계획을 투입해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30억이 끝나면 또 2차로 30억씩 갑니다.
○류선열 의원
어느 시절에 그것이 돌아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계속 갑니다.
오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차별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읍단위를 빼고 나머지 면은 그 정도씩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오지개발사업이 있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없었습니다.
○류선열 의원
오지개발사업 지역 선정은 군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이나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선열 의원
매년 들어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작년에 사업대상지였다고 해서 그대로 갈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끝나고 그러면 재선정할 필요도 있는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혹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 다른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지역에 혜택이 더 많겠는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오지개발사업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금 계획으로는 정주권개발사업 2013년까지 가고 오지개발은 2009년에 끝납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면 2009년에 끝났을 때 다시 재심의하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것이 3차 사업이기 때문에 또 4차 사업으로 갈 수도 있지요.
○류선열 의원
연장이 되면 다시 심의해서 검토해서 제외된 곳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효과를 봐가지고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해줄 수도 있다는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때 분석해 보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도읍육성, 정주권사업, 오지개발 거기도 포함되지 않는 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삼호읍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삼호읍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다음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강찬원 의원
다음에 언제요. 10년 후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요. 바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특별교부세나 군비를 투자해서 그에 상응한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고 제가 의원생활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역에서 건의를 해도 도로를 안 뚫어줍니다.
삼호에 8억짜리 사업계획 하나들어 있는데 인구는 유입해야 하고 주거시설은 만들어야 하는데 소도읍도 안 되고 정주권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체 도로를 뚫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구 유입한다고 말로만 생색내고 삼호에 무엇을 했는지 제가 의원생활할 때 정해진 내용에서만 살펴보세요.
교부금 갖다가 산업도로 뚫고 하는것 빼고 실시 군에서 갖다가 하는것 도시계획도로는 군비로 뚫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계획도로는 군비하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지난 2년간 걸쳐서 삼호에 투자한것 있으면 열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삼호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삼호가…….
○강찬원 의원
말로 미사 용어를 쓰라는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말씀드릴게요. 삼호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이 되면 주요도로망을 개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 봐주시면 삼호쪽에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주요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몇 백억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영암읍은 국비 100억 지원을 받아가지고…….
○강찬원 의원
영암읍이 언제 끝납니까?
영암읍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끝나야지 삼호읍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확정되어야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것이 아닙니다.
영암읍 소도읍사업이 5개년에 거쳐서 2009년에 끝나는데 끝나고 새로 신청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삼호 소도읍육성사업을 위해서 중앙계획이 서면 신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중앙계획이 세워져야만 신청을 하는데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없어졌을 때를 가정해 보자는 이 말입니다.
나날이 지가는 올라가고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소도읍가꾸기, 정주권사업, 오지개발 등 이런 곳에만 집중투자를 하고 있고 가장 시급하니 해야 할 지역은 멀리해 버리고 계획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삼호읍을 보시면 주요도로 간선망은 다 뚫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찬원 의원
14-20쪽 문제점에 보면 아파트 부지를 주공에서 짓는데도 진입도로나 기반시설을 우리군에서 해주게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의원
문제점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의원
아파트를 지어야만이 진입도로나 기반시설을 해주겠다는게 우리군 뜻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쪽에서 어떤 집단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군에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 이지요.
○강찬원 의원
읍에서 저희 지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로를 뚫어주라 기반시설을 갖추어주라는 건의내용이 있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의원
실질적으로 영암군에서 아직 한 가지도 안 해주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올해 계획이 없고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본예산에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것은 한 건이지요. 그것 일부분적인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확보되어 있고 의원님 이번 추경도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점차적으로 삼호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데 예산에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시야를 갖고 보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사람이 들어와서 살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의원님 삼호가 간선망은 다 뚫렸습니다.
○강찬원 의원
안 뚫렸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옆으로 차 다닐 수 있는 길하나 내자는 것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집 한채 사서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아직 포장도 안하고 공공기관이 있는 그쪽에 차선하나도 없는 관청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농협하고 읍사무소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요.
○강찬원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번에 합니다.
○강찬원 의원
예산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번 추경에 합니다.
○강찬원 의원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노력해서 합시다.
○강찬원 의원
고생은 하시는데 예산서나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온 자료를 보면 선이 뭐고 후가 뭔지 개념이 없는것 같습니다.
진짜로 사람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세금을 받아들여서 영암군이 잘사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데 물론 형평성에 맞게 11개 읍면 똑같이 주는것 좋습니다.
11개 읍면 똑같이 주는데 6개면은 정주권개발사업, 3개면은 오지개발사업, 1개 읍은 소도읍육성사업인데 1개 읍은 뭐냐 이 말입니까?
이 세가지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의원님 그렇게만 보지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용역 관련해서도 10억이 넘고…….
○강찬원 의원
지구단위용역은 영암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삼호읍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죠. 전체하는것 있고 14-2쪽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삼호지구, 대불지구, 용당지구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강찬원 의원
지구단위 계획을 하던 뭐를 하던 쉽게 말하면 연필로 그림그리는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강찬원 의원
지금 서중학교만 지어놓으면 서중학교 갈 수 있는 인도도 없고 저수지 가운데 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는데 도로낼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없는데요.
실지 필요한 곳부터 길도 뚫고 일도하고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다 학교하나 지어놓고 통학로가 없는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무튼 관심 갖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삼호쪽에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하나 더 뚫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읍사무소 옆에 그 길은 약속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읍사무소 옆에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농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 도시경관사업 추진해서 소요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또 그 밑에 보면 2008년 당초예산 2억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2억은 신북 공용터미널 관련된 예산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2억은 별도고 이것은 경관 조성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자투리땅 공원조성사업비라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군에 각 과가 주관하는 업무들이 혼선이 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하는 가운데 신활력사업 가운데 농촌마을이 있고, 문화관광과에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해서 또 있고, 여기에 보면 자투리땅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축산과에서 도로변에 소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시개발과에서 자투리땅 이라고 해서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이것은 중복되는 것같고 예산을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각 과별로 특정이 있고 업무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김점중 의원
내용이 다르다고 특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공원조성하는데 어떻게 특성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금년에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을 확정시켜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산림축산과에서는 도비 지원받아서 군비확보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읍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이야기이고 지금 금정, 신북, 도포도 들어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영암읍하고 삼호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닙니다. 7-8개 됩니다.
그것하고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 산림축산과는 산림축산과 대로 소공원조성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 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산림축산과하고 중복된다고 하면…….
○김점중 의원
당연히 중복은 아니겠지요.
중복된다면 다른데 해야지요.
군비부담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50대 50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목적은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에서 영암읍을 하면 저희는 삼호읍을 한다든가 결과적으로는 영암의 전체적인 목적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점중 의원
목적은 똑같지요.
똑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2개 부서에서 노력해 가지고 지방비 50%씩 부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업무조정을 그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도비를 가져오더라도 산림축산과에서 다 한다든가 그렇게 정리할 수는 있겠지요.
○김점중 의원
한군데서 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업무의 효율성이나 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
이것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신북 로타리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김점중 의원
어디가 로타리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신북터미널 쪽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계획하고 있는 자료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14-5쪽 도시기반시설확충에서 경찰서 유림회관간 도시계획도로개설, 2호 달뜨는집 진입도로개설 등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예산은 거의 확보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실시설계 용역비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삼호빌라트~국지도 49호선, 신북단위농협 농자재마트 2개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는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예산구조가 바꿔가지고 실시설계비 예산확보 하고 시설비 따로 예산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2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확보를 당초예산에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용지보상부터 하고 1회 추경때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점중 의원
소요사업비는 전액입니까?
앞으로 더 추가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전액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예산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소요사업비 해놓고 내년에 가서는 사업비가 또 바뀌어 집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세울때는 이 시설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총액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다라고 나와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에 그런 예산들이 들어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체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금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안 들어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실수해서 못했습니다.
추경에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14-6쪽 터미널 로타리 정비사업해서 조형물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1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금년예산 12억 다 섰습니까?
작년에 7억하고 올해 5억 세웠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작년에 7억을 하나도 안 쓰고 이월시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월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10원도 안 쓰고 7억이라는 돈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예산 안 세워주면 안 세워준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12월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무슨 예산이 됐던 간에 과장님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14-22쪽 전통한옥 호텔건립 사업비가 120억 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이 사업비 중에서 군비가 약20억이 투자되고 민자가 100억 정도 투자됩니다.
물론 우리지역에 시설들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군비20억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거대한 민자를 투자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니까 진입도로를 군비로 해준다거나 상하수도를 해준다거나 그런 비용의 군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겠지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이 사업비는 어떠어떠한 사업에 쓴다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하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점중 의원님이 질의했던 14-3쪽 도시경관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산림축산과에 보면 소공원조성 사업으로 7개가 있고 도시 숲가꾸기조성 사업으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다만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면 부서가 다름으로 한 가지 사업을 놓고 니것 내것 찾아가면서 중복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을 해 놨는데 그 옆에다 도시개발과에서 자투리땅에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게 우려가 되고 종합적인 사업을 부서는 다르지만 함께 검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래서 저희과 하고 산림축산과 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정말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14-5쪽 역리지구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서있는데 도면이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14-1쪽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준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금정쪽에 가니까 지역민들이 그쪽에 전혀 안되어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마을앞에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그쪽에는 들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거기는 원래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을 할 때 전체를 반영해서 추진합니다.
의원님께서 도로선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주시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기왕에 영암군에 하고 계시는데 10년, 20년 수년째 소방도로라고 해서 선을 그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고통 받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수십년 됐습니다마는 필요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 정비를 잘 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민원이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장기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계획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난개발로 방지하고 또 계획적인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일부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형평성에 안 맞고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선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조정할 때 의원님들도 자료를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질의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한게 아니고 선거기간동안 많이 고충을 겪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주택개량이 50동인데 읍면으로 따지면 약4채 정도인데 몇 년전만 해도 수요가 많지 않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융자금이 4천만원으로 올라간 뒤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읍면에서는 농어가주택으로 짓게 되면 어떤 배경을 이용해서 우선순위에 오르는 기이현상까지 일어나는게 현실입니다.
융자가 4천만원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영환 의원
사실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아무리 국비가 들어가고 기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한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 이것을 적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고 적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융자금액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는 경우라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도 어떠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여건인데 어쩔 수 없이 액수의 제한 때문에 못 받게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군으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갈수록 누적되고 적채되는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촌 노령인구 증가로 갈수록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했을 때 그것을 적채를 해소하다보면 땅 속으로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러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 집을 고치는데 백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영환 의원
그러면 노후주택을 개량하면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는 일인데 보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같고 그런데서도 조금 착안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 입구 같은데 보면 빈집 폐가가 많은데 이것도 액수도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동당 50만원씩 보조를 해서 철거를 합니다.
○김영환 의원
수량에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군비로 하기 때문에 수량에 관계가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이런 것은 수요를 어떤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흉물스러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관계없는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유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중에 저도 그것을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조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촌에도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우량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여러 가지 관리지역이 바뀝니다.
○김영환 의원
현재 저희들이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해서 농업소득을 올려야 할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에서도 어느 지역에 묶여서 건폐율 40%가 있고 20%가 있고 또 심지어는 60%가 있는데 아까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인 재산권 행위를 제안을 받아서 지역을 놓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니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축산농가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고 있는데 땅을 만평을 매입을 했는데 도시관리지역으로 들어가면 2,000평밖에 못 지으니까 2,000평 내외에서도 또 다른 부대시설을 하다 보면 그보다 더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땅을 사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인구유입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좋은 인력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버리는 공황현상까지도 앞으로는 분명히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각 읍면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농촌에는 관리지역이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생산, 보존, 계획 관리지역으로 나누어져서 행위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과 관련해서 용도상 여러 가지 세분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방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도 상당히 놀랄정도입니다.
그 전에 2천만원 할 때는 권장해도 안했습니다.
지금은 4천만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400세대가 몰립니다.
작년에 49동을 했는데 고흥하고 영암이 가장 많이 도로부터 물량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요는 많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동당 4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부분개량할 때는 2천만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부분개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마는 어느 시군 못지않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따로 정할 수는 없고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농가에 보면 폐농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악 기능도 작용하고 해서 되도록 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철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께서 별도로 질문해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리고 이행강제료가 건축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건축주들은 본의 아닌 애매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 용어자체도 어렵고 내용자체도 숙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4-1쪽 영암군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2007년 6월달까지였는데 2007년 4월 30일 용역을 중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중지사유는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이 당시에 4월 30일 이전에 변경중에 있었습니다.
지침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고 산림청에 보존임지 도면이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 도시계획용도상 관리지역하고 선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시중지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바로 해지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아직 끝나지가 못했습니다.
이때중지가 되고 다시 재계되지가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내일사이에 거의 다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관리계획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6월달에 결정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변경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 계획은 금년 6월정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제출하신 계획에서 1년정도 딜레이 될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의원
14-13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도비부담액 5천만원이 미 지원되어서 군비로 확보하겠다고 하시는데 도비 5천만원은 도비로 계속 요구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비 부담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그러면 군비하고 도비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도비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지방비 50% 중에 도비 50%, 군비 50%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도 재원의 한계성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군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도에 건의를 도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주어야 할것 아니냐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도에서 부담을 못했을 때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쓰기 위해서 군비라도 부탁해서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보라미 의원
도에 어떤 대책마련을 요구해야지 군비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통한옥 호텔관리비 이것은 아직 계획에 없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직 계획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민자로 유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삼호쪽에 관심사인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끝날 것이다라는 계획이 나올 것을 기대 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 이면 개학을 해서 1,500명 되는 학생들이 그 길을 다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분께 전화를 아무리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한옥 호텔을 짓겠다는 등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등 이런 우리 계획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민생을 등지고 다른 건설사업에나 신경쓰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것은 아니고 호텔을 저희들이 민자를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100억정도 끌어오겠다는 것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회피하고 등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서중학교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일부 개설했습니다.
좀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보라미 의원
어디다 개설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입구에 진입도로 확포장 했잖습니까?
○이보라미 의원
그것은 입구에서 차도까지 길을 내신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쪽에 편도 4차선인가 도시계획 진입도로 직선도로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이보라미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래서 저희들도 제방 둑도 있는데 도로가 나기 이전에 그것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양해도 구했습니다마는 사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왜면 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다른 노력을 기우린 흔적이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이보라미 의원
인도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 있는 인도도 없다는 말입니다.
인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시급하게 올해 사업에 일순위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차도로 걸어다니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인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학교 앞에 진입도로 말씀하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아파트에서부터 길을 건너서 신촌상가로 내려가는 길에 인도가 필요하고 학교까지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인도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저수지 방둑이라도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됐다라는 것이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몇 번 노력을 하고 소유자가 이야기를 해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제방 둑이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것을 용납 않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의원님들한테 들어서 말씀을 못 드렸을 뿐이지 제방 둑을 이용한 도로는 굉장히 우리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보라미 의원
인도는 언제부터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현재 실시설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3월 1일이면 개학합니다.
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걸어다니게 생겼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삼호에 살고계신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악신도시가 생기고 인근 목포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유입은 못할망정 살고계신분들이 영암군이 살기 편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다른 곳으로 안갈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암군에서는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세워놓고도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심지어 삼호읍사무소 뒤쪽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역시 소방도로 하나 없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 나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안 뚫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과장님께서는 삼호에 간선도로가 다 되어 있다고 하시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잘 정비하지 않고 또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느 업체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고 어느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고생하십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3쪽 김점중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경관 정비사업에서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의원
자투리땅 공원조성은 신북터미널 옆에 있고 나머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맞습니다.
○류선열 의원
계획을 세우실때 예산이 확보되면 물론 신북 터미널이 개인소유의 터미널입니다.
하지만 신북면민은 물론이고 시종, 도포면민 대다수가 신북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하니 터미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돈벌이가 안 됩니다.
시설을 개보수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일 보기 싫게도 옆에 가옥 매입하고 자투리땅 공원조성까지 하면서 거기 캐노피 경관조성하면서 보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터미널 부분은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이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천 화장실 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삼호 화장실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도 저희가 보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민간이 반대합니다.
마찬가지 신북터미널도 민간이 노력을 해야 지요. 물론 공공이용측면도 있지만 민간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일부 군에서 10% 정도 보조해주라고 한다고 하면…….
○류선열 의원
그 사업주가 동의를 해 주고 자기자부담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군에서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런 부분들은 주관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경관사업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선열 의원
자투리땅도 하신다고 하니까 케노피 안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먼저 사업주가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고 조금이라도 우리군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4쪽 효심병원 1억1천4백만원정도 체납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의원
이것 그분들 돈 많다고 빨리빨리 병원지은다고 건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랬는데 체납액 안내면…….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임시사용허가는 내주고 준공은 안 내주었으니까 준공할 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14-19쪽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옥마을조성, 한옥건립사업에 대해서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의원
그때 설명하실 때는 한옥건립사업이 영암군 전체에 해당된다고 일부분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영암읍 개신리, 용흥리, 회문리, 군서면 구림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은 신청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나머지 마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통과가 되면 되겠지요.
○류선열 의원
이 마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지정된 마을로서 신규 한옥단지로 2개소 도에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2천만원씩 지원됩니다.
1차적으로 군서 30동은 6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암읍 102동에 대해서 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립된 한옥에 대해서 군에서 2천만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여기서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그것도 지원하자고 한다면 지원이 되겠지요.
○류선열 의원
그때는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법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떠넘겨버리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2개소 이외의 지역에서 신청했을 때 도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지요. 도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거기까지 영향이 못 미치지요.
도에서 계획했던 부분만 도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류선열 의원
혹시라도 이것 반상회보나 군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해보라고 공고한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전체 영암군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없었고 도에서 시행된 2개 지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수량을 파악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앞으로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 계획은 어떤 경쟁력을 갖추려면 집단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옥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들이 이런 지역에는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한옥을 짓도록 그런 홍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개인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류선열 의원
이주를 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군 계획은 그래야 경쟁력도 갖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용의는 있고 개인별로 해서 2천만원을 지원할테니까 한옥을 짓도록 하라고 홍보는 법 조례에 공포하고 또 심의과정에서 주민 공람공고 다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서 홍보해서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행정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이런 것은 권장사업이고 하니까 지정된 2개소 이외의 지역에도 하실분들은 하시라고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많이 하라고 해도 자부담이 생기니까 많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이후에 홍보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이 예산은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추경에 확보해야지 예산이 없습니다.
○류선열 의원
조례안 만든 것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류선열 의원
이 2개소의 목적을 가지고 조례안 만든 것에 불과하지요. 영암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영암군 시범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류선열 의원
시범지구가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또 11개 읍면에서 혹시라도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홍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선열 의원
132개동이 전부 신청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소요량 파악이 132개동입니다.
○류선열 의원
현재 접수된 것이 132개동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의원
말로만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전체 조사해서 마을 주민설명회 거쳐가지고 신청받은 것입니다.
○류선열 의원
132개동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예산세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류선열 의원
군비 예산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군비 예산은 확보를 안했지요.
이 앞전에 조례가 통과 안 되어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확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선열 의원
영암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안 간다면 도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세울 필요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선열 의원
확보해서 할 용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의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다음은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자치발전과장 이원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3-7쪽 좋은학교 육성금 지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지금 전문고등학교에 장학금 하고 개인당 지급금액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은 5%이내 대상자 15명이면 1인당 3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전문고등학교하고 비율이 맞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전문고는 우수학생보다는 학생수를 채우기 위한 그런 시책인것 같습니다.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고 관내 신입생 장학금은 저희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관외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구유출 그런 차원에서 시책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전문고에 신입생 장학금이 신북전자공고 같은 경우는 1,320만원인데 신입생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신입생들에게는 거의 장학금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농어촌 장학금이나 회사에서 장학금이 있어서 2, 3학년들도 거의 100%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일반 고등학교하고 전문 고등학교 장학금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고 실업계 고등학교도 장학금 혜택을 일반 고등학교 하고 같은 수준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도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전문계 고등학교도 우리 관내 중학교를 나와서 10% 안에 들면 이런 똑같은 혜택을 주게됩니다.
○류선열 의원
지급실적은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현재 전문고에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리고 이 내용에는 안나왔는데 실업계고등학교 출신 우리 관내에 많아야 두 군데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그렇습니다.
○류선열 의원
인근 해남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이나 꼭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때 관내 고등학교출신을 의무적이라면 이상하고 학교 추천이나 응시자격여건을 부여해서 관내 출신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특혜를 일부 주고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선열 의원
부산이나 해남같은데 보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출신 학교학생들 배려해서 긍지 갖고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는 곳이 있어서 물론 영암군은 아직 검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것이 좋은 것이라면 한번 연구할 대상은 되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런 분야는 우리군에서 필요한 직렬이 있는 것인지 인사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숙제로 드릴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류선열 의원
장학금 같은 경우도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나라발전이나 영암발전을 위해서는 실업계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어야 될 것인데 너무 소외시된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인재육성기금 저도 위원회가서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과거보다는 좀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분배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검토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3-8쪽 평생학습도시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류선열 의원
또 자치발전과 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암군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안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상위법이 모호해서 더 연구를 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남이 안했더라도 우리 영암군에 필요하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보면 주로 외국에서 여성분들이 한국으로 와서 결혼을 한 상태인데 또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고 취업을 한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별도 연구해야 부분이 있겠지만 결혼가정에 대한 다문화가정은 실지 지금까지 보면 외국에서 온 여성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어떠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아니지만 50%이상 70%까지 위장결혼 또는 살다가 우리 한국인 남성들이 그 여성들을 이해를 못하고 여러 가지 연령차이도 있겠지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남자들 또한 여성들의 나라에 대한 생활습관이나 문화 이런 것을 인식을 해주어야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해줄 것입니다.
여성들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남자들도 상대방 여성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불화가 안생기고 원만하니 나이차이는 많이 나더라도 이해도 해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가 여성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그렇습니다.
○류선열 의원
영암군에서도 자치발전과나 해당부서가 있겠지만 그러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저희들이 평생학습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문제가 없고 여기에도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본인들을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가족들이 여성의 해당국에 대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가 실지 그 나라를 가서 보지 아니하고 요즘 TV 보면 그쪽에 장인, 장모를 모시고 와서 우리 문화도 보여주고 남자들도 자기 부인의 국가에 가서 그 문화를 충분히 습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돌발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원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 있니 없니 논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영암군에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외국 여성의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등 가족들에 대해서도 여성의 모국문화에 대해서는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검토해 보시고 계획서가 수립되면 먼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류선열 의원
3-13쪽 정보화마을 기존 3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류선열 의원
정보화마을들이 실지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현재는 잘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정보화마을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초기단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보화마을이 설치된지 수년 됐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5년정도 됐습니다.
○류선열 의원
5년인데 초기입니까?
안정되고 진짜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때 아닙니까?
3억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해드려야지요.
국비 50%, 군비 50% 해서 군비 1억5천 들어갑니다.
1억5천, 3억 투자해서 15억, 30억 이상의 효과가 우리 농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할것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저도 사업자체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나 평상시에 지도, 교육등 여러 가지가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저도 정보화마을 회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설립할 때 당시에는 교육도 하고 잘했습니다마는 너무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 돈 투자해서 실적올리고 빼내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도, 교육해서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6쪽 원어민교사 지원이 있는데 외국어 영어타운 개소식때 도 교육청장님도 오시고 군수님 계셨는데 군수님께서 교육청장님께 원어민교사를 1명 더 해서 삼호 서초등학교에 배치를 요구 했고 확답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삼호에 와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배치현황에는 없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 관계는 15일날 인재육성기금하면서도 교육장님 참석하셔서 그 관계 좀 알아보시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지원은 어렵고 영어체험센터를 앞으로 3개소를 우리군 관내에 더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도 영어회화가 가능한 영어보조교사가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해서 그것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영어체험센터를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누가 합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저희들 부동산 교부세라는 것이 금년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중에서 20% 해당된 금액을 교육지원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으로 하게 될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부동산 교부세를 받으면 거기에서 20%를 교육지원에 투자하신다고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도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앞으로 우리군에도 체험센터를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호 고등학교 부지가 어디에 계획중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지금 현재는 삼호 용앙리입니다.
삼호중학교 부근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좋은학교 육성금에서 나가는 장학금이나 관련 고등학교 신입생장학금이나 방과후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라든지 이 대상자가 대부분 성적우수자로 되어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좋은학교 관련 장학금은 그렇지 않고 신입생 장학금하고 방과후학습 관계가 좀 그런점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내신성적이 10%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과후학습 같은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거기에 참여를 못한 학생들은 명문학교육성자금에서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영암여고 6천만원, 영암고등학교 5천만원, 낭주고등학교 3천8백만원 지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방과후학습 선정관계는 신입생으로 들어올 때는 고입선발고사를 똑같이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그 성적으로 인해서 선발하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는 전국적으로 전국연합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봐가지고 국·영·수 평균해서 그 성적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1학년때 방과후학습에 안됐다고 하더라도 2학년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경쟁을 유도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명문학교육성자금으로 방과후학습을 하는 것은 해당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이보라미 의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에 대해서 내신성적 10%이상에 들어야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이보라미 의원
이 장학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장학금이 생겨서 고등학교에 더 많이 유치가 됐다는 실적이 있으십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러더라도 우수학생을 유인하는 유인책은 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관외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빠져나갑니다.
그 아이들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야 명문고등학교가 되고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곡성군이 3년전부터 방과후학습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학생들이 올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곡성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곡성 고등학교하고 옥과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까지는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는데 올해 들어간 아이들이 곡성에서 1명, 옥과에서 1명 그리고 의대해가지고 7-8명 들어가고 또 전남대는 곡성군에서만도 올해 130명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서울대에 7-8명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학력신장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 장학금은 올해부터 신설되는 것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작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 장학금을 신설함으로써 관외로 빠지는 학생들이 관내로 유지가 됐다라는 그런 명확한 실적을 보충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중학교 3학년 졸업자들이 600명 되는데 10%된 학생이 60명인데 우리 관내로 온 아이들이 35명으로 60%가…….
○이보라미 의원
예전대비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온 편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와야 명문학교가 될 수 있고 그럽니다.
우수학생들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방과후학습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대학교에 갔을 때 시장원리에 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올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장학금 실시전과 실시후의 상황을 정리하셔서 하나 보내주십시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3-11페이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영지역은 안 되는 지역을 말합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느리고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김영환 의원
미암도 상당히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이 자료는 KT에서 조사해서 온 자료입니다.
작년에 미암면은 두억리 하고 내지를 했습니다.
○김영환 의원
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김영환 의원
그래도 해소가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미암은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학산 영흥 광산지역에 아마 산이 가로 막혀서 TV 난시청을 해소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 난시청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저희들은 작년까지 해서 난시청 지역은 해소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KBS 방송국에서 판단해서 작년까지 해서 우리가 난시청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조사해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있다면이 아니라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았습니다.
광산면 이장님들이 저한테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군의원이 그런 것까지 해결을 할 수 있냐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저는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3-7쪽 금년 같은 경우 60명중에서 25명이 밖으로 나가고 35명이 우리군으로 입학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김점중 의원
그것을 입증만할 자료 3년 것을 각 학교별로 통계를 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