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007년 7월 16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문화관광과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문화관광과
(10시40분 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산림축산과장 김재성입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총체보리 생산에 대해서 군에 관심사고 또한 섭외하기 위해서 TMR 공장을 사업이 확정되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체보리 수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수 의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금년에 4대의 장비를 지원했는데 9개 연결체에서 4개소만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 가을에 15개 연결체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총체보리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작년에는 연결체 장비를 몇 개 법인에 지원했습니까? 기억이 없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수 의원
지금까지 법인별 연결체 장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수 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군에서 총체보리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 값이 비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확대한다고 할지라도 수확하는 시기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심어놓고 적기에 수확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수 의원
새로 산림축산과장님으로 오셔서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산림이나 축산부분에 많은 농가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11-3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가 있는데 지금 칡넝쿨이 큰 문제인데 도로변 산림지역 중점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선 도로변부터 해야 합니다.
국도, 지방도 칡넝쿨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이는데부터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배 의원
11-4쪽 주요 연도변 환경정비 풀베기가 있는데 바로 인접군 강진이나 해남을 보면 정말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관내는 풀베기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로변에 풀베기를 깨끗하게 했으면 합니다.
인건비를 주어서 다른 시군처럼 깔끔하게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풀베기사업은 회기 전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1년에 2회 내지 4회정도 실시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영암군의 풀베기작업 예산은 1회 정도밖에 안되는데 내년부터는 2회 이상 작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 방법론도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한 그런 연도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1회 할 것을 2회, 3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1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인건비를 주어서 깨끗하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11-5쪽 가로수 조성 관리사업 영암읍 회문리에서 도포면 도포리 왕벚나무 80본이 있는데 최근에 강진 성전쪽으로 가니까 소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 특별해 보였습니다.
가로수도 벚꽃나무만 할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께서 다른 시군도 봐가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암터미널에서 군서구간에 왕벚나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이식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 앞전에 자르는 것으로 답변을 하던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도로구간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당초에 이식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대상지가 마땅치 않아 자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공무원들이 너무나 편하게 간단하게 안일하게 대처를 합니다.
이 앞전에 건설과장에게도 이야기 했는데 군비를 들여서 장비 불러서 옮겨서 식재하면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노인정이나 이런 데 옮겨서 살릴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까지 자라는데 정성이 얼마나 갔으며 우리 군비가 얼마나 투자됐는데 길 낸다고 해서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배 의원
11-11쪽 환풍기 지원사업 신청 191농가 1,811대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대당 15만원씩 보조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배 의원
15만원씩 보조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군 방침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당초에 대당 40만원 책정을 했었는데 실지 현황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30만원주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도에서 그렇게 하라는 공문은 없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박영배 의원
인접 해남군은 어려운 농촌을 생각해서 100% 지원을 했는데 우리군은 작년까지도 20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에는 15만원으로 축소한 것이 잘한 일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것은 환풍기 지원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모든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을 50%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환풍기 사업이 1-2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과장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안 되지만 본 의원이 환풍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다루면서 몇 년간을 쏟았습니다.
나갈만큼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실지 191농가가 새로 시작하신 분들입니까? 여기는 지원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신청 받은 결과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번에 지원한 곳은 한번도 안받은 농가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환풍기설치 내용이나 대수나 축사시설 면적이나 기 지원받은 농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박영배 의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지원받은 농가가 들어갔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번에 보조받은 농가하고 몇 년간 환풍기 우리군에서 보조했던 내역을 빼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11-16쪽 깨끗한 농장가꾸기 지원농사 선정 25호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11-17쪽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농가 선정 10호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11-10쪽 우리군에서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78본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김점중 의원
78본에 대해서 금년에도 예산들여서 보호하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김점중 의원
보호수를 몇 년 동안에 보호하는 과정에서 죽이거나하는 일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1개소가 고사되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어디입니까? 도포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김점중 의원
도포면에 보호수가 한그루 있는데 그 보호수가 소나무인데 우리 영암군에서 소나무로서 보호수로 관리하는 곳이 군서나 몇 군데 마을 소나무와 같이 이 소나무도 대단히 좋은 소나무입니다.
정말로 어디다 내놓아도 소나무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전체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60년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안길포장이나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포장을 하므로 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숨을 쉬지 못하고 고사가 됐는데 실지 소나무는 천근성이고 뿌리가 도출이 되는 부분을 덮어씌워서 압박하므로 해서 숨을 쉬지 못하고 고사되는 그런 경우로 사실 많은 마을에 소나무가 고사되어 왔었고 최근에 도포 소나무관계는 그 관계로 면에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고사가 된 것이고 또 사실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주무담당이 조치를 했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얼마나 들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수술을 했고 또 2005년도에도 8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하면서 관리부서에서는 어떤 새마을사업,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거기서 온 피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죽일것 같으면 보호수관리를 안해야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까지 78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수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정말로 보호수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들을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호수가 고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70년대 새마을사업이시 아니면 상수도사업이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그래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호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좋은 나무를 고사를 시켰다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11-4쪽 하고 11-5쪽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 가로수 조성사업 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8억2천9백만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 하셨는데 지난 과장님이 안 계실때 산림과장님한테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개나리나 배롱나무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영암에 군화가 매화인데 길거리에 보다 더 많은 곳에 매화를 심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종에서는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십시일반 거출해서 시종에서 반남가는 거리나 많은 곳에 매화꽃을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암에 지금까지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본 의원이 유도를 하고 질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곳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매화꽃을 심어놓은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제가 산림축산과장으로 자리를 잡은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축산농가를 방문할 때 영암의 매력한우가 브랜드화 되어서 전국에 판매가 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매화 한그루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에서부터 군화에 이르기까지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화가 심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의원들하고 지역대표들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보고하는 것은 거기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것들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보고 수없이 지역에서 느낀 것이 있기에 이 한 가지를 보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실과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저희들도 새벽까지 공부를 합니다.
해 가지고 와서 같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인데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있는 것인데 서로 많은 이야기를 오고가고 하면서도 답변을 해놓고 제대로 실천한 실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을 하고 의원들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무엇이 바꿔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롱나무가 1,600주가 오기로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 나무가 우리 군화로 한겨울에 2월, 3월달에 다른 꽃이 피지 않을 때 이렇게 예쁘게 꽃도 피고 또 관광객들이 열매도 따갈 수 있는 좋은 것이라 생각되어서 의원님이 지적해서 바꿨습니다 하고 다만 100주라도 바꿀 수 있는 의견을 받아주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지적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서로가 조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과에서 보는 눈들도 있고 의원들이 보는 눈도 있고 주민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실과장님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대화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께서 방금 환풍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환풍기 지원은 원칙적으로 30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제어기라고 있습니다.
10대를 돌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조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대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갑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50%가 아니라 실지로 군에서 지원한 것은 30%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엄청나게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70%, 80% 하는데도 있는데 그리고 개폐식도 해주고 스탄조도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것 조금 해주면서 올해는 예산까지 깎여서 농가에 그것 몇 개 달면서 이렇게 부담을 줍니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해서 의원들이 지역농민들과 많은 대화 속에서 의견을 받고 민원을 받고 해서 같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예산을 할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분명히 유도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덕진에서 영암쪽에 가는 4차선 도로에도 매화를 심어놓으면 개나리꽃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가고 열매까지 보기 때문에 거의 반년간은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유도를 했는데 지금 까지도 하나도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 혹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참고해서 다음 예산에 같이 반영하고 이런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민주평통 위촉장 전수식 행사가 있어서 참석관계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암군에 5일시장이 영암읍하고 독천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물론 신북, 시종, 군서가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영암 5일시장이 예산신청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신북이나 시종쪽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우리 영암군에 연차적으로 전체적인 5일 시장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계획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류선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일 많이 하셨습니다.
12-18쪽 병충해 방제가 있는데 조경수, 가로수만 병충해 방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주로 조경수하고 가로수를 중심으로 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대불산단이 관리가 애매하지요.
삼호읍에 있는데 삼호읍 행정력가지고 방역을 한다거나 하면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단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달에 1번, 2번정도라도 연막소독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모기, 파리 해충문제에 대해서는 구제해 나가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타협을 하시고 특히 건의하고 싶은 것은 대불산단에 블럭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품공장이나 그런 공장도 몇 군데 있지요.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작년까지는 방역이 된것 같은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전혀 방역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도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에 영암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실과소, 읍면직원 당직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55% 정도 좋다고 직원들 뜻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당직수당이나 수당을 영암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반발하는 직원이 있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절차를 저희들이 밟았고 그 대신 실과소장님들도 한달에 10만원정도로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정착시키는 기간동안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부터 시작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스스로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서 하겠지만 강매를 하면 그중에서는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 솔선수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반군민들이 영암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상품권을 꼭 써야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에 있는 기업체 임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착이 되면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말썽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상품권 판매하는데 수당 이런것 때문에 말썽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F1 자동차 경주대회와 관련된 보고서가 있는데 기대적 효과에 보면 고용유발효과 17,994명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셨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전라남도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 전체자료가 전라남도에서 작성한 자료입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가장 최근자료를 도에서 받아와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영암군에서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또 기업도시사업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 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용역보고서나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고용유발효과는 2천명에 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군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홍보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저희들 리플릿 작성할 때도 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고용유발효과를 측정하는 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F1 특별법이라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져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가 본안 심사가 7월달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이 심사내용 결과가 있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지금도 보완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심사하고 자료보완 요구해서 계속진행중입니다.
보완 요구사항때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일상적으로 교통에서 교통분산 문제랄지 환경부분에서 영산호 수질보전 문제랄지 재해문제에서 시공상에 시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토사유출문제 등이랄지 일상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범주의 것들이 지적되어 가지고 보완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언제쯤 끝날 예상입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7월말이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F1경기장 착공이 원래 7월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여기가 공식 의회석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의원님 찾아뵙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라든지 기업도시 F1자동차 경주대회 우리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 지원업무만 맡고 있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주관이 된다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 자료를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업무도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넣어서 답변을 못하고 그런 정도라면 앞으로 F1 또 서남해안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홍보도 안 될 뿐더러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도에서 시달하는 내려오는 내용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용역을 줬다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한건도 없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강찬원 의원
단순히 거기 가서 농사 못짓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만 지키러 다니셨잖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그 정도는 아니고 2개 시군 이상에 걸쳐 있는 사업이 아니면 기업도시특별법이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장군수들 하고 기업이 사업의 주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현재는 지금 아니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우리 도 경우만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나 도민이라는 것이 시나 군을 떠나서 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나 F1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도청에 가야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보고를 받은 내용도 거기에 있고 그걸 정확하게 옮겨놓지도 못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고용유발효과 17,994명은 도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고 F1특별법 제정 전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강찬원 의원
알겠습니다.
인용을 하셨는데 도에서 인용했다고 표기를 하시던지 해야 하는데 답변하는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레저도시개발에 따른 연구용역 건이 있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강찬원 의원
중간에 한번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중지했었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중지상태입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도 중지상태입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강찬원 의원
하반기에 다시 용역할 계획입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이 건은 지금 기업도시하고 F1경기장 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춰가지고 계속진행할지 아니면…….
○강찬원 의원
용역을 취소시킬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취소는 타절준공이라고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어려울것 같고 계속진행을 해야 하는데 왜 용역을 마무리 못하냐면 주된 것이 기업도시인데 그걸 가지고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영암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인데 주된 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강찬원 의원
6-4공구 같은 경우는 무슨 개발을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아니면 영암군에서 인수인계를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6-4공구 일시경작계약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획이 없으면 공개입찰을 하던지 우리지역민들에게 우선분양을 해 주던지 장기적인 계획이 검토가 되어야지 용역끝날 때까지 해서 매년 1년씩 계약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나 방안을 마련하면서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농촌공사에서도 분양을 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했다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것 아닙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6-4공구는 어떤 용도의 토지로 사용하게 될지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군종합개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나 영암군도시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장기비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찬원 의원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는 분양을 해야 될지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해야할지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말이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강찬원 의원
용역비가 128백만원인데 목포대학교 임해지역개발연구소하고 용역체결을 하면서 비용은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아직 계약만 되고 기본데이터 구축하고 있는 단계에서 용역이 중지됐기 때문에 지출된 건은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실질적인 예산은 써본적이 없고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중간에 타절준공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발생된 경비는 정산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해남하고 저희하고 따로따로 발주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유발되는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역내로 목포나 해남이나 무안이 아닌 영암군 관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대책들이 이 용역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용역입니다.
○강찬원 의원
해야 하는데 지금 중지가 되어 있고 기업도시가 우리 영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5군데가 있는데 타 지역의 기업도시는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우리보다 진행속도가 빠른 곳이 있지요.
○강찬원 의원
어디 무주 쪽입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충남 태안쪽도 있고 강원도 원주도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우리는 아직 기본계획도 못가지고 있는데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보니까 기업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서울 경기쪽에 가까운쪽이 선호도가 높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선호도가 낮습니다.
우리도 그런 약점을 어떻게 잘 보완해 나갈 것인가…….
○강찬원 의원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하기 안 좋은 여건이라는 말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한테 나쁘게 말하면 특혜고 좋게 말하면 지원도 하고 기업이 충분히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와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용역이 나와 가지고 그런 지원문제들을 대응해 나간다면 늦죠. 용역은 거기서 개발효과를 어떻게 역내에 유입할 것인가 근본적인 용역에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지금 기업들한테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금년 11월달에 해외자본유치를 위해서 나가는데 지역에 장점을 부각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기본적으로 어려우니까 기업이 이 어려운 곳에 뭐 하러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가 기업가라고 해도 여건이 안좋고 어렵고 하면 이 지역에 투자안하지요.
지금까지 어려운 곳에다 투자를 하라고 정부에서 지방산단을 만들고 특혜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관광레저용 기업도시 영암, 해남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있고 여야에 F1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우리 강 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금년 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라도 그 부서에 계신분들이라도 좀 정확하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어느 좌석에서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하고 해야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빨리 개발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될 것인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 홍보물하나 만들어서 행사 때보니까 나누어주고 하던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일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미루었던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5-21쪽 게이트볼 관계에 대해서 22쪽을 보시면 군서면 게이트볼장 이설부지 선정해 가지고 789평이고 학산면은 500평인데 이렇게 면적이 많이 필요합니까?
물론 제가 알기로 한 면이 100평 해서 포함되고 2면한다고 하면 200평 기타 2-300평이면 되는데 학산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평당 24만원이면 500평이면 매입비만해도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789평을 이야기한 것은 그쪽에 동구림이 게이트볼회원들께서 본인들 명의로 십시일반해서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군비를 좀 투자해서 2면을 짓겠노라고 그렇게 한 필지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한게 아니고…….
○박영수 의원
군서면 게이트볼 측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해주라는 조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쪽 회원들께서 우리가 19개 게이트볼 구장이 있습니다마는 100% 부지를 매입하거나 공유지에 저희들이 게이트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789평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일부 면적을 매입해서 거기에 공공시설물로 게이트볼 설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매입이 진행된다면 789평 다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에 맞게 매입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학산면도 물론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를 받으셨는데 학산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천 주차장 부지 있잖습니까?
거기가 1,500평정도 되는데 그 부지가 실질적으로 주차 행위를 한다고 해도 10대도 안 됩니다.
그런 좋은 장소가 있는데 이렇게 비싼 땅을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시설을 해야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도 그 주차장 부지의 특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합의나 타 부서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할 문제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지에 게이트볼을 하면 소재지권하고 가깝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지요.
그러나 거기는 고유시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거나 면적이 여유 있게…….
○박영수 의원
면적은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은…….
○박영수 의원
주민들이 거기다 고추 널고 못자리하고 그 이외에는 활용을 안 합니다.
그것 신축하느라고 얼마나 군비가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15억이상 들어간것 같습니다.
노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행정이 갈팡질팡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갈팡질팡이 아니라 그 주차장 부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조성했을 때 조성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나 담당부서의 합의를 거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지금 학산면에 게이트볼 현재위치가 도시계획도로에 걸려서 알면서도 땅이 없어서 거기다 설치를 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현재 교회있는데가 도시계획도로에 길을 내야 할 도로인데 거기에 몇 년전에 군에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설치하면서 돈이 들었고 또 새로 땅을 사서 시설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본다면 일관성이 없다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은 넓게 앞으로 잡아야 만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 땅도 거의 협의매수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게이트볼 짓고 거기는 앞으로 독천 시가지가 거점으로 확대되면 유용한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군서면 노인회에서 새로 신축해 달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부지가 결정되면 설치비는 추가 예산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출해야 합니다.
○박영수 의원
너무나 예산들이 소요가 되고 있고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5-17쪽 영암 망향미술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용역비까지 들여서 그 위치에 용역을 했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은 기막히게 세워났습니다.
그런데 기증한 분의 뜻에 따라서 다른 곳에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수 의원
의견이 있다고 해서 옮겨주고 또 옮긴다고 하면 용역비는 손해보는 것인데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니 기증하신분 의사타진을 해서 그분의 뜻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옮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2008년도 균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하고 기본타당성분석용역도 마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초에는 기증자하고 함께 바둑테마공원 일부쪽에 망향미술관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증자가 여러 가지 일본에 있던 미술관이나 우리 지역에 접근성을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해서 위치를 군서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야겠다는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나왔기 때문에 위치문제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은 참 좋으나 사업비가 55억정도 과연 투자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정말로 기증하신 하정웅씨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또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일부의 시설비는 들어가고 된다고 합니다마는 50억, 60억 들여 가지고 군비까지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술관을 짓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니 의회하고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께서 며칠전에 설명을 하시고 오늘 답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건강도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5-7쪽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 테마공원은 이쪽에 하고 공연장은 군서쪽으로 하기로 했다가 중지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지난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때 공연장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공연장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측면 또 접근성을 충분히 따져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 시내쪽에 공연장이 하나 들어서고 해서 이 문제는 가야금테마공원이 1년 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5년정도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 공연장을 제외한 시설물설치를 하고 설치 후에…….
○김점중 의원
일단은 중지를 한 상태다 그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어디다 할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까?
하게 되면 구림쪽에 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군서부분은 검토를 안 하는 것으로…….
○김점중 의원
알았습니다.
우선 준비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5-10쪽 추진상황에 보면 협약서를 체결했다던가 용역을 줬다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던가 또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다던가 그 다음에 테마파크입지를 선정했다는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는 얼마나 매입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작년에는 토지매입비가 없었고 금년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계획은 아직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토지는 아직 감정 의뢰했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일부 토지를 서서히 매입할 계획이고 가장 중요한게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권역권 개발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에 권역권 개발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라남도지사에게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첨부해서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합니다.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오면 균특예산은 확정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정절차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 도에서도 예산을 받았고 지금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 착공이 언제입니까? 3월달에 착공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이런 것이 착공됐고 실질적으로 사업착공은 5월달에 산림조합에서 시작했고 거기에 군비 4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6월경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군비 4천5백만원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작은 골짜기 직접 야계 사방사업에 추가된 비용이 4천5백만원이고…….
○김점중 의원
아니 사방사업 말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사방사업 말고는 저희들이 특별한 시설비가 없고 관정 2공을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관광객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야계 사방사업을 하고 대군 보를 그 형태로 물놀이 공간을 변형했습니다.
그 비용이 4천5백만원입니다.
○김점중 의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이외의 사업비는 안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 이외에 들어가는 것이 일부 진입도로 하고…….
○김점중 의원
땅 매입하고 진입도로 만들고 하는 것은 물론 들어가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런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 것은 들어갈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금년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9억정도 서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토지매입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총 46필지입니다마는…….
○김점중 의원
필지까지는 알 필요없고 전망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특별하게 어려운 필지는 2필지정도 됩니다.
○김점중 의원
진입로조성사업비나 토지매입비나 유원지 조성사업비나 금년에 약9억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유원지 조성사업비는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15m하고 유원시설중에 1단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놀이 공간이나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김점중 의원
현재 물놀이 공간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물놀이 공간은 골짜기만 했지 위에 단지내에 물놀이 침수공간이 또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국립공원이라서 공원법에 저촉이 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국립공원지역 이내입니다.
○김점중 의원
문화재 지역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화재 지역인데 특별하게 형상을 변경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위쪽으로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거기에서 올라간 부분은 특별하게 시설물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저쪽 용치골에 내년에 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작은골유원지 개발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총 저희들 민자까지 해서 110억입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군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6대4입니다.
○김점중 의원
약 60억내지 70억 가까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니죠. 50억은 민자…….
○김점중 의원
6대4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국고지원 60억중에서 6대4라는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작은골유원지 관계가 초고속도로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쓰느라고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김점중 의원
작은골유원지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에 지금 현재까지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갈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렇지요.
○김점중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가서 볼 때는 그 이상 위로 올라가서 시설을 한다든가 밑으로 내려가서 할 만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샤워장, 화장실, 물놀이 공간, 야외 놀이시설…….
○김점중 의원
그 시설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올해는…….
○김점중 의원
금년에는 그 시설은 전혀 손을 못 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금년에 사업비가 9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총괄 발주해야지요. 총괄발주하고 연차적으로 해야지요.
○김점중 의원
5-16쪽에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라는 또 하나의 예술행사가 또 생기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작년에 1회로해서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행사를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행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작년에 6천만원 군비 지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천만원이 줄어들어서 5천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5천만원해서 1억정도 들어가지고…….
○김점중 의원
이 행사를 도갑사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작년에는 도갑사가 주관이 됐는데 도선국사 문화예술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단체에서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행사를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도갑사하고 구림일대에서 합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가 축제행사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도선국사가 광양에서는 도선국사마을이라고 해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뭔가 개발하지 않고 축제를 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도선국사를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점중 의원
마지막으로 5-23쪽 공설운동장 보완공사 언제 착공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착공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7월입니다.
○김점중 의원
여기 내용에 보면 6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6월 18일날은 계약입찰이 되어서 7월달에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금년 군민의 날 행사가 10월 30일날 있는데 그 안에 마무리 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이것은 더 정말로 시급하게 일을 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특별하게 배수처리하고 단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조잔디를 까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안 되어도 충분합니다.
○김점중 의원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15억4천만원입니다.
○김점중 의원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우리 예산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균특 3억9천하고 군비 1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총사업비가 18억짜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럽니다.
○김점중 의원
18억짜리 예산에서 우리가 군정질문할 때 어떻게 쓸것이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 깔고 우레탄 깔고 하는데 12억, 체육관 지붕보수공사에 6억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 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때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점중 의원
그때 총무과장님이 답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누가 답변을 했든 간에 그때당시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비가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 깔고 우레탄 까는데 15억4천만원으로 3억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본부석도 정비를 하고 사무실도 짓고 한다고 해서 4억1천6백만원인가 썼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총사업비가 약 19억5천만원이 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그 사업을 4개월만에 마무리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원래 인조잔디가 독일산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실질적으로 토공부분은 도급액은 4억밖에 안 됩니다.
관급자재가 10억입니다.
특별하게 토공이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20억인데…….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주로 관급이 많아서 관급이 10억인데 인조잔디, 레미콘, 아스콘, 우레탄…….
○김점중 의원
관급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부서에서는 20억 되는 사업비는 3년내지 4년을 끌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3개월내지 4개월만에 20억 되는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기술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4개월만에 마무리가 된다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하자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하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하정웅 미술관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는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16억5천만원, 지방비가 38억5천만원 총 5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미술관을 크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연초에 업무보고때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기증품이 700점 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요즘 상당히 보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한 가치 있는 미술품입니다.
○김점중 의원
미술품자체가 정말로 귀중하다는 것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품을 꼭 55억이라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미술품은 건축비가 비싸고 보안시설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군으로서 어떤 문화관광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광차원에서 …….
○김점중 의원
38억5천만원 지방비중에서 우리 군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3대7입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군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38억인데 도비하고 50대50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19억이 넘은 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19억이 넘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지난 16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우리 동료의원이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 시설은 도에서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도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했지 100% 도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안했을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도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도 지원받아서 합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것은 들어간다는 말을 안 하고 도 지원을 받아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도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지 도 사업이 아닌데 100%가 되겠습니까?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이 답변할 때도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했으면 제가 이런 말 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빼버리고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때 도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도비 19억2천5백만원, 우리 군비 19억2천5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에서 지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 19억2천5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렇지요.
○김점중 의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제가 답변한 의도는 도비 전액을 받아서 미술관을 짓는다는 것은 아니었고 보조사업을 받아서
○김점중 의원
그때당시 대답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군비가 절반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정확히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했던 내용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할지 몰라서 복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미술관도 5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정말로 관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오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조정도 가능한 것이니까…….
○김점중 의원
동료의원이 그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도에서 한다고요 하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 건강이 괜찮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의원
웃으시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날 보고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하고 하루가 다 지나도록 이야기해도 다 말 못하게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정부에서도 1시군 1축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옛 말에 있듯이 계가 1,000개면 빚이 1,000냥이라고 했지요. 모임이 많으면 그에 따른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인데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한달에 한번이상으로 축제가 나날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셔서 하실 때마다 우리 영암군은 농업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농업에 군수님께서 선거당시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민을 위한 100억이나 200억정도 1건만 삭제하고 농업에 투자한다면 진짜 좋을 뻔했는데 우리 농업쪽에서는 그런게 나오지 않습니다.
국도비에서나 FTA 기금이나 조금씩 주면서 지방비 부담액이나 조금씩 주려고 하지 지금 영암군 농민들에게는 어떠한 비전 제시된 것이 일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열심히 일해보고자 의회에 이렇게 진출해서 배지 달고 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금 190억, 바둑테마 450억,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사업들을 보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할 것이고 과연 가야금, 바둑테마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진짜 투자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심판받을 일이고 아니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은 이야기 안 하겠고 5-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한문화공원 2단계 사업 우리가 작년 업무보고 받고 그 업무보고대로 일 잘 추진해 주십사하고 11억4천5백만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연차적으로 과장님께서 2006년도 말에 업무보고때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20년 이상 투자한 수백억을 투자한 왕인유적지 과연 지금 얼마나 투자가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왕인유적지에서 수익을 따집니까?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역시 마한문화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700년 전에 마한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개발하고 막대한 돈 투자해서, 막대한 돈 용역해서 계획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떠한 의중이 있는지 모르지만 군산하 공무원 72.8% 설문조사 해 가지고 이것을 재조명한다고 하고 인기위주의 놀이공원이나 조성하려고 하고 꼭 그래야 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지식을 가지신분들이 연구하고 이미 계획서를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군산하 공무원이 72.8%가 이 훌륭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면 지금 예산에 각종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군청 직원들이 다하면 되지요.
그리고 지역민들 의견 물어봤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을 공무원들 설문조사해가지고 뒤바꿔버리고 마한문화공원은 투자효과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바둑테마파크나 가야금산조축제 공원같은 것도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무원 설문조사 한번 거치지 않고 용역회사 맡겨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내용인데 영암에 동북부지역에 시종에 마한문화공원 하나 짓는데 그리 말이 많고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업무보고가 변경되고 그러면 저희 동료의원님에게 의원간담회때 정확한 보고를 해주고 거기서 결심을 대충 얻어내야 할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2007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은 내용 차질없이 집행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 넘기지 말고 마한문화공원은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공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영암 동북부지역에 모처럼 하나 만들고 있는 마한문화공원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간단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한문화공원 2단계사업은 239억을 들여서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년 20억 당초예산에 11억 해 가지고 군비가 반영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군비부담이 반영되어서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억 가지고 당초 기본계획상 국토미니어처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공원을 국토미니어처공원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는가 기본계획이 상세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1차 공무원들에게 의견수렴하고 제가 이 앞전 답변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2차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겠다.
들어봐서 “차츰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획을 전체를 바꿔서 어떻게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역사 가족문화공원으로 가야됩니다. 어떤 동네 어린이 놀이터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한간에는 마한문화공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너무나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게 이용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1단계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용자들의 접근성이나 활용도 이런 것들이 조금 당초에 1단계사업을 마무리 하고 그런 효과가 미흡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2단계사업하면서 되짚고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지요.
○류선열 의원
과장님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은 영산강강변도로도 세워질 것이고 인근 나주도로하고 연결해서 뚫고 접근성은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종에서 나가는 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접근성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 하신지는 몰라도…….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도로내고 하면 좋겠지요.
○류선열 의원
거기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년이상 왕인유적지 수백억 투자했습니다.
내용보니까 투자효과 미흡 의견제시 우리가 그 효과 노리려고 이것 만듭니까? 아니잖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작은골유원지 심신도 단련하고 또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도 풀고 여름에 더울 때 다른 지역에 가지 내 지역에 와서 물놀이하고 지나가고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마한문화공원 이 부분은 돈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알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영암군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근 나주군으로 박물관도 속된말로 뺏겼습니다.
뒷북치고 있는데 나중에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늦은 형입니다. 우리가 작품 만들어놓고 나주로 좋은일 시켰습니다.
물론과장님께서 당시에 고생하시는것 다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농사짓고 조그마한 장사할 때는 공무원이 제 우상이었습니다.
제일 부러웠었고 배우고 싶었고 사실 고생은 하시는데 칭찬을 못할망정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진짜 마한문화공원에 대한 재조명이나 원래대로 용역결과서가 있을 것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간단하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공연장 부지는 유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의원
2005년도에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셨는데 이 사업타당성 용역에는 공연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그 공연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취소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공연장이 2005년도에는 우리 지역내에 청소년수련관 계획이 없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계획이 금년에 확정되어서 거기에 5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읍에 또 공연장을 또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우선 공연장을 그쪽에서 일부가야금과 관련된 공연을 하고 향후에 우리 지역에 국악인들 수요가 넘친다고 했을 때는 또 공연장 건립문제가 대두되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0억이라고 어떤 금액이 확정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시설 계획만큼 사업을 하다가 정리할 부분은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공연장 관련된 사업비는 절감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면 다른 대체시설을 거기도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이게 군비가 상당히 40%가 있기 때문에
○이보라미 의원
군비만 절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하고 관련된 예산도 절감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국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에 의해서 절감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 공연장이 취소되는 과정이 참 혼란스러웠었고 의구심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사업진행에 있어서 사업을 할 당시에 철저하지 못함이 들어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불용액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사업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던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또는 실행되지 못해서 불용처리되는 그런 사업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야금 테마공원 역시 지금 그런 현상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연장 위치에 관해서 1년반동안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 와중에 취소까지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사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분명히 공연장까지 포함이 되어서 조사용역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용역비는 그 공연장의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에 %에 따른 용역비 였을 것입니다.
그런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취소가 되는 이런 실정에 오는 이 과정 우리 군에 행정에 있어서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시정되어야 하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물론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마는 현재 상황들이 많이 변화되고 여건이 바꿨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실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이보라미 의원
상황이 바뀌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하시는 이유로 보면 먼저 가야금파크에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 나중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공연장이 안 생길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청소년수련관에는 의무적으로 그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얼마 전까지 가야금테마파크 공연장 부지를 이야기 할 때는 청소년수련관에 이이야기는 안 나왔었습니다.
군서쪽으로 갈것이냐 이쪽 회문리에 있을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군서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의원
왕인유적지나 이런 것에 연계성을 이야기 하시면서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다가 갑자기 청소년수련관에 공연장 건이 터지면서 이게 취소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물론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일부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 공연장만 관련된 사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지금 공연장하고 당시 사업기본계획서에는 34억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게 부지매입비 하고 다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니 시설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군비를 얼마로 계획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억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향후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 절감에 부분도 중간 중간에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타당성조사라든가 설계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5-11페이지 마한문화공원과 관련해서 5월 22일날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이것은 설문조사도 했고 이런 것을 반영해서 다시 용역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의원
용역이 끝나고 나서 2단계사업이 진행될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2단계사업은 하는데 국도미니어처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해놨는데 거기에 들어간 시설물들을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반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는 용역사의 의견대로 설계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도 담아서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지를 해 놨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설계가 나와야 2단계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2단계사업도 중단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의원
그니까 이용역이 다시 실시설계가 나와야 2단계사업도 진행이 될 것인데 올해 안에 설계도 끝나고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망향미술관과 관련되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 역시 조금씩 의문이 풀려가고 있지만 동료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절실한 건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예결위 회의때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는 사진촬영비 5천만원에 관해서 여쭤봤어요.
사진촬영비 5천만원을 여쭤보면서 이것을 사진 찍어서 전시할 계획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도기문화센터안에 무슨 전시실에 전시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추가로 비용이 안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이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건립에 관련해서는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비로 진행하겠다라는 대답을 하셨다가 지금 군비까지 다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저는 망향미술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군에 있는 민생사업들을 제치고 이것을 꼭해야 되는가 하는 부정적인 의식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다시 재고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금년 초에 의원님들한테 망향미술관(가칭)을 우리지역에 유치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하정웅 씨가 기증했던 미술품이나 도자기 도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도록을 만들어서 비치하겠다. 도록을 어디다둘 것이냐 해서 지금 망향미술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도기문화센터에 하정웅 컬렉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도 보고 일부는 저희들이 소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취소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군정정책 결정사항을 주무과장 입장에서 취소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것 같고 현재 기증자가 많은 고가의 미술품을 주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전시해서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도록을 만들어서 도록을 도기문화센터에다가 소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어떻게 보면 족보나 다름없습니다.
사진 찍고 내역서 하고 미술품설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께서야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취소를 하겠다, 재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못 하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같이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더 알아야겠기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이 없이 이렇게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1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12억을 투자하고 6억은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2억 공사를 한다고 했던 것이 과장님한테 업무가 가면서 15억4천만원으로 바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5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 인계인수할 때 공설운동장설치 설계가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되어서 계약의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5억4천 넘어왔고 전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18억중에서 15억4천을 그쪽에 투자하면 나머지 2억6천정도 밖에 안 남는데 실내체육관 지붕보수공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는 2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총 7억3천8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국비 4억3천3백만원, 군비 3억5백만원인데 이중에 군비 2억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군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거의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비는 내년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김점중 의원
알았는데 12억에서 15억4천만원으로 증액되고 여기는 6억에서 7억3천8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한테 예산요구할 때는 18억 요구해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돈이 무려 5억 몇 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의회에 말 한마디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이것은 내년도에 7억3천8백만원가지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확정해서 추경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점중 의원
아니 15억4천만원을 공설운동장에 쓰잖아요. 그것 우리한테 말 한마디 해 봤습니까?
거기다 12억 쓴다고 했는데 3억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예산 심의하는 의회에 말 한마디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산집행은 제 상식으로는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점중 의원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나오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18억이 예산에 확보됐지 않습니까?
○김점중 의원
18억이 확보된 중에서 15억4천만원하고 7억4천만원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제가 12억을…….
○김점중 의원
22억8천만원 그러면 얼마가 늘어났냐면 18억에서 4억8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성립된 다음 그 예산가지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4억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이야기한번 해 봤느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제가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업무를 인계인수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15억4천으로 인수를 받았다고 그런데 확정되어서 넘어왔는데 제가 그 사이의 과정을 그 이후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점중 의원
예산서에 18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다 인수받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그 돈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공사하고 체육관 지붕 보수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22억8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과장님 늦게 받아서 모른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22억8천만원은 우리 본부석 이 앞전에 추경때 말씀하셔가지고…….
○김점중 의원
그 돈은 과장님 아주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4억1천6백만원이라는 돈은 별도로 1회 추경에 생겼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27쪽에 보면 7억3천8백만원이 100% 확보된게 아니고…….
○김점중 의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벌써 계획에 섰다는 것은 그 정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2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4억8천만원이 불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18억은 공설운동장 정비사업하고 일부 돈이 남으면 실내체육관 보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김점중 의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과장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당초에 업무인계인수 과정에서…….
○김점중 의원
그때당시에는 총무과장이 업무를 보셨는데 총무과장이 설명할 때 18억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물어보니까 12억은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 깔고 우레탄 까는데 쓰고 6억은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18억이라는 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8억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15억4천만원쓰고 2억6천만원을 지붕보수공사에 쓴다고 하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산은 18억이 서있는데 공설운동장 15억4천만원 쓰고 지붕 보수공사를 7억4천만원 가까이 쓴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4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 계획서에 보면 5억3천8백만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보수공사를 빨리하려고 저희들이 일단 총괄발주하고 나머지 국비 4억3천3백만원은 내년에 예산지원받아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점중 의원
사업비가 5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의원들이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무엇인가 당연히 알아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제가 개보수 공사할 때 7억3천8백만원에 대해서 실내체육관 지붕 샌드위치 판넬 교체하고 체육관 천정 및 벽면 전동커텐 설치하고 군민회관 로비 및 현관 방수공사에 7억3천8백만원이 든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김점중 의원
원래는 18억인데 7억3천8백하고 15억4천만원하고 합하면 22억7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4억7천8백만원 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야기에 의하면 국비로 지원을 더 받는다면서요. 그렇다 하면 국비로 지원을 더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자꾸 18억에서 22억7천8백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제가 국비를 4억3천3백만원 받는다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요.
국비를 내년도에 받겠다. 확정되었다. 말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고 하는데 국비를 더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외에 더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인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5억이라는 돈이 늘어나고 또 거기다가 4억1천6백만원짜리 이번에 추경 그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것은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산이 변동이 되고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집행부에서만 알고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테마파크는 안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원래 6만평 규모가 됩니다마는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의장 신락현
그것은 전부 아는데 토지매입비다 뭐다해서 군비로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군비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선국사 재조명하는데 군비가 얼마나 들었냐하면 16억,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7억5천, 공공체육시설 11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스포츠테마파크장은 공청회까지 다 끝났는데 군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없어서 못한다면 스포츠테마장 고시된 것 해지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글쎄요.
○의장 신락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계획했으면 앞으로 무엇을 한다고 계획서라도 있어야지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속기기록 보고 와서 하세요.
가야금테마장할 때도 제가 몇 번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과장님이 그때당시에 이야기했을 때 어느 구역을 행정법을 풀고 하니까 자신 있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지 말아라” 기센터 만든 거기도 공연장이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몇 번 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야기한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할 때 한번에 해서 우리 의원들이 참 잘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신빙성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스포츠테마파크는 군수님하고 타협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현재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은 도시계획상 그 지역이 체육시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토지매입 관련해서 장기간 소요가 되고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그 중간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장 신락현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군수님이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밑에서 잘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연결시켜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차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선 급하니까 이것하고 앞으로 군비를 계속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해야지요.
세상에 공청회까지 한 서류를 흔적도 없이 빼버리고 이것은 행정적 서류가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때는 전에 답변했던 군의원님과 약속했던 사항들을 다보시고 오셔서 정반대되는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