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007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수도사업소
(10시30분 개의)
○부의장 류선열
본회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입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추진계획 2억2천6백만원은 현재 미지급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향후 추가될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
미지급된 금액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지출방법에 있어서 결재카드를 이용하게 하고 또 자부담 30% 확보를 의무화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자부담 30%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30%이상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도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
예. 당초에 보조금 교부할 때 그런사항을 명시해서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사회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 전문요양시설 3개소가 정우하고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덕진 노송리에 개산원하고 영암소로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0명 더 증원하고, 서호 몽해리 정우재가 세군데 있어요.
○박영수 의원
지금 개산원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모든 설계가 끝났거든요. 농지전용허가만 끝나면 바로 8월 7일자 착공이 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여기는 무슨 법인회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개산원 법인입니다.
○박영수 의원
군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군비는 확보되고요. 소로원과 정우재가는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다. 7억7천만원정도…….
○박영수 의원
지금 8-8쪽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네요. 사업소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8-3쪽 면단위 공중목욕탕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현재 금정, 시종에다 목욕탕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김점중 의원
시종에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시종은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었지만 장소선정하고 운영주체가 선정되지 못해서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시종, 도포라고 되어 있는데 시종 도포까지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원래는 당초 조사보고 할때는 금정, 서호, 시종, 도포 4개면을 했거든요 그후에 사업착수 의사가 있는 곳을 물어보니까 금정, 시종, 도포를 했었는데 금정은 그대로 도에서 하기로 되어있고 시종, 도포, 도포는 아직 운영주체가 설립이 안되었고 지역주민들도 아직 시기가 빠르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도 강 의원님께서 도포 것을 시종인원이 많으니까 시종에 합병하고 다음에 도포는 2010년까지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가 되면 하자 이런식으로 되어가지고 도에서 변경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김점중 의원
변경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변경은 시종, 도포로 같이 2개면을 쓰되, 설치는 시종면에 하는걸로…….
○김점중 의원
나는 원래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종, 도포라고 지역을 못을 박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어코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에서 시종으로만 구역을 제한해서 도의원하고 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되고 도포까지 포함되어서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원래 2개면을 지정을 해줄때 도포하고 시종을 같이 쓰는걸로 되어 있어요.
○김점중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2010년안에 도포에서 우리도 목욕탕 하나 지어야 겠다 하고 신청을 하면 도포에도 변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도에서 2010년까지 전 도내에 138개 면에 목욕탕 없는 면이 되어서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김점중 의원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면에서 할 의향이 있으시다 하면 우리가 건의를 도에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것이 만약에 시종, 도포 지역을 도포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역을 만들어 났는데요.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도포에서 우리도 목욕탕 하나 짓고 싶어 신청을 했는데 군이나 도에서 도포는 시종하고 같이 묶여서 했기 때문에 도포는 대상이 안되요. 그랬을 때 과장님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시설이 앞으로 운영된다면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것이 만약 그때가서 제동이 걸리면 과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운영비로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시설신축하는데 천만원, 도비 50%, 군비 50% 지원되고 운영중일때는 2천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
운영비도 월100만원씩 지원된다면서요. 문제는 그렇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도포에서도 목욕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목욕을 한다고 했을 때 시종 도포는 묶어서 지원했으니까 당신들은 안되요. 하고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만 책임지어주면 얘기 안 할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지금 도포는 영애시설도 목욕탕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관계는 도와 연결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다하면 반영해서 도포도 짓는걸로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문제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내년이라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2008년도 2009년도로 짓게 해 볼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제가 이걸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 아무 대책없이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확실한 계획이 있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건물만 가져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면 안된다. 내가 얘기를 해서 우선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포기를 하기는 하되 우리 도포는 그 지역에서 빼라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빼고 나중에 도포에서 필요로 할때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만약에 아까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당신들은 시종하고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지원 못합니다.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면에서도 그것이 공문이 왔더라고요. 다음에 주민들이 충원이 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추가로 신청할련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이 제가 얘기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수요 필요로 할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8-8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가 몇 월까지 지급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6월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아동센터에서 신청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6월달까지 지급된거 언제 지급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우리가 20일 기준해서 읍면에 전도해 줍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산하고 그 다음달 소액이 들어오면 예산배정 받아서 바로 해줍니다.
○이보라미 의원
신청이 있어야 지급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난달에 준것도 정산을 받아야 되고 또 다음달에 줄 것도 자기들이 소액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해줍니다. 한번에 안주고 그달그달 해줍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달그달 주는데 신청을 해야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이보라미 의원
급식비가 모자라서 예산이 없어서 지급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은 지금 현재 없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아동센터에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2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답니다. 보조같은 것은 없고요.
○이보라미 의원
어느 200만원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개소당 월 200만원입니다. 그 금액 가지고 식재료비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약간 나오고 그럽니다.
○이보라미 의원
운영비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급식비이거든요. 급식비는 따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급식비가 200만원 범위안에 들었어요. 재료비로 200만원 다 준 것이 아니고 인건비등 운영비 들어있고 나머지는 식재료비 밥해주는데 주부식대 들어있어요. 1개소에 얼마 도시락배달 같은 것 그런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안 들어가요. 인원이 지역별로 틀리거든요.
○이보라미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개소에 월 20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가 따로 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왜 200만원에 다 포함되었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지역아동센터가 방학중에 하는 것 있고 학기중에 하는 것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11군데에서 317명만 지원을 해주고요. 방학중이나 학기중에는 286명이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충분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내역하고 급식비 지원내역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환경보전과장 이상용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각장설치시설이 많이 진전되고 있는데 동호리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동호리 주민들도 최근에 몇 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같이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협의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영수 의원
동호리 주민들이나 면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그때가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을 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하수도단위처리시설 그걸 많이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도 그때 직접 면정보고때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아마 군서면에서는 우선순위로 사업을 반영해주기를 바라고, 어차피 주민 민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론 군수님도 계시지만 2008년도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소각시설이 기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소각장 주변이나 그런 부분에 5개지구에 2억인가 세워졌지요. 마을주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읍면별로 읍면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즉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의원
직접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업들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 저 매립장 우리 지역민들하고 타협한번 해보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매립장 관계는 사실상 지금 현재 6년 아니 10년 이전부터 끌어온 사업으로서 그동안의 무한정하게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고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반복되는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일부는 말씀드린적 있고 또 들었고 저희들이 충분히 예고를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삼호읍에다도 매립장을 지을테니 홍보를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는가 하면 각 가가호호 안내문을 보내서 매립장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드린바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주변지역에 특별한 지원사업은 아니더라도 생활지원사업은 나름대로 해볼려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최대한 매립장 주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좇아서 숙원사업도 해결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각장에는 인센티브가 정해져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인센티브는 소각장은 폐촉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얼마라는 한계가 있는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대불산단 폐기물처리장으로 기존에 지정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적인 직접 지원금으로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금을 줄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립장에 대해서 주변마을에 신경을 안 쓸수도 없고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어요. 사업비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찬원 의원
소각장에는 직접보상, 간접보상 해서 40억, 40억 하게 되어 있죠. 인센티브가 그런데 매립장에는 그런게 하나도 없지요. 아직까지 말씀으로만 무엇좀 지원좀 하겠다. 입마개좀 하겠다. 이 말씀 아니세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마을에 지원을 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다고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번 예산에 매립장 주변마을 사업비를 일단 5억을 계상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건 백야쪽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건 별도입니다. 백야쪽에 지원할 5억이 아니고 매립장 주변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상을 좀 많이 해봐서 좋겠다고 했는데 여건상 재정형평상 일단 5억으로 해서…….
○강찬원 의원
과장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 연초에 5억은 백야에 소각장 인접마을 사업약속 한 것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것은 관련 해당부서에서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기존 추진한 것 있고 저희들이 그쪽에도 매립장에 법에는 그러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10억정도는 요구를 하자 일단 그래서 요구를 해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5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백야마을 한 것은 아니고 백야마을에 민원이 발생했던거 그것은 군수님실에서 계획을 말씀드려서 다 해결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것도 눈에 보이는게 없지 않습니까? 매립시설 지역에서 반대하면서 내일모레 집회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다음주 수요일날 그때 거기서 마을회의를 한다고…….
○강찬원 의원
과장님 지금 행정에서 주체를 하는 겁니까? 지역민들이 반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지역민들이 신광재 씨를 자주 뵈는데요. 지역민들이 해가지고 중개로 연락이 와가지고 기술적인 사항같은것 설명해 달라도…….
○강찬원 의원
행정에서 나가서 설명회를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기술파트들이 나가서 설명을 할겁니다.
○강찬원 의원
잘 좀 처리하시고요. 설명회라기 보다는 제가 듣고 있기로는 강력하게 반발하겠다. 아까 소각시설 그거하고 연계될까 봐서 보류했던 내용인데 공사만 시작되면 매립장 부분가지고 들고 나서겠다. 저 역시도 같이 들고 나서야 되고 그런데 40억정도는 미리 정해주어야죠. 꼭 울어야 먹는 것 주듯이 행정에서 먼저 계획성 있게 해서 시끄럽게 한다하면 2, 3억 갖다 준게 아니고 룰로 정해야죠. 간접보상으로 해서 40억이면 40억, 30억이면 30억 확실히 액수를 정해서 예산확보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말을 만들어야죠.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게 인제 재정예산문제고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강찬원 의원
예산문제라고 하고 결국은 단체가 와서 꽹과리 치고 군청 앞에 막으면 해줄 것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안해준적 있어요. 저기 백야에 들어가는 지원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끄럽게 하고 소각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예산 급조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시끄럽게 해서 했다고 하기 보다는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도 여태까지 예고를 하고해서 좀 조용히 계시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용한 분들하고 일을 하자 그래서 전번에 5억이 계상이 된것이고 거기서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40억, 50억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현장설명회에서 기술진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매립장은 폐촉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매립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매립장은 폐수수질관리개선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소각장은 폐촉법의 적용을 받는데 소각장은 다이옥신이라 해서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것이고 원하신다면 매립장 시설 벤치마킹 한번 모시고 갈려고 합니다.
○강찬원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확실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표현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움직인다고 할까요. 꿈틀거린다고 할까요.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고 본 의원한테도 이것 어떻게 할거냐고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했어요. 소각장이 설치가 된 다음에 매립장 부분은 거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군서쪽에서 시끄러운데 매립장과 같이 떠들었을때 양쪽 다 일이 안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이후에 하자고 했는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참고로 영암군 쓰레기 60%이상 70%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것이 군서로 다시 싣고 온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찬원 의원
쓰레기차가 어느 읍면에 가장 많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삼호읍 이지요.
○강찬원 의원
아까 삼호에가 쓰레기 60% 나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쓰레기차 기사가 지금 장기병가 내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알고 있습니다. 삼호읍에서 공문을 보냈고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강찬원 의원
총무과에 공문을 보냈고,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환경보전과장한테 이야기 하라고 하던데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러면 차량은 그렇게 말씀했다면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의회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영암군의 쓰레기 60%가 배출되고 있는 삼호읍에 쓰레기차가 서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기사가 한이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게 아니고 장기병가를 냈어요. 그렇다면 군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래서 저희가 이번만 그런게 아니고 전번에도 삼호읍에 사고가 나서 상당히 기간을 그렇게 해왔고 또 이번에 병가처리 해서 아무튼 총무과에서도 인력을 다른데서 빼다가 거기에 배치할만한 인력이 없다 그러니 환경보전과와 삼호읍에서 원만히 계획을 수립해서 무리없이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삼호읍에 차가 하나 있으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좀더 고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당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 백야 소각장에서 1일 소각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거기가 현재 시간당 150 용량을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인데요. 거기가 현재 3교대로 해야 되는데 2교대로 하고 있고 요새 기계가 고장나서 제대로 소화 못시키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런데 우리 차가 여러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각장 마당에다 쓰레기 적치하요. 전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려서 다섯차, 여섯차 뺀지 알고있죠. 어디로 위탁처리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또 찬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이번에도 위탁처리해서 며칠전에 상당히 많이 빼냈거든요. 계속 빼내고 있어요.
○강찬원 의원
작업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마당에 적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소각하고 못한 것은 위탁처리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던지 위탁처리를 빨리빨리 해주셔야죠.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산만 많이 세워주면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산이야기 하면 화살이 저쪽으로 갑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수리중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오늘부터 정상가동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잘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사좀 빨리 대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9-7쪽 소각시설 관계 중간에 보면 주민지원금, 지원범위, 또는 방법, 결정을 하고 지원하겠다는데 시기가 금년 12월이라고 그랬어요. 저번에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때는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그 협의체에서 결정한대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협의체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제가 실시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9월말까지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3개월이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지만 늦어도 12월말까지는 구성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지원범위라든지 거기에서 주민영향평가가 들어가고 고시되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지원범위, 방법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점중 의원
금년 12월달에 되어야 협의체가 구성이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점중 의원
착공을 9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착공은 우선 시공부는 10월달에나 될 가능성이 있고요.
○김점중 의원
12월 가야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 협의체가 구성된 후로 그 기간은 얼마동안 있어야 지원기준이 결정될까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협의체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죠.
○김점중 의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협의체에서 빨리 결정하면 빨리 한것이고 늦으면 늦는 것이고 그 기간은 협의체 운영기간은 2년이내 할 수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2년이내에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알았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아무 입김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실질적으로 운영 구성형태를 보면 군의회의 주축으로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생각이 충분히 전달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김점중 의원
협의체에서 결정한대로 집행을 하겠다. 그 부분은 민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민원 아시죠.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도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희하고도 협의가 된다면 충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집행부 쪽에서 사전에 있었던 민원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삼호에 매립장 관련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설계보완 및 납품이 2007년 3월에 되었다고 하는데 이 처리시설이 납품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업자까지 낙찰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 시설물이 우리군에 납품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다 납품되어 있지요.
○이보라미 의원
매립시설 설치공사 착공을 8월달에 하신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아까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반발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착공이 늦어지고 좀 지연될 경우에 이 시설물이 계속 방치될 우려가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계획대로 착공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게 안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안될 경우는 생각 않고 계획대로 될겁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 처리시설이 얼마짜리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처리시설이 1단계사업비 70억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70억짜리 착공이 지연되었을때 지금 70억이 들어간 시설비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01년도 5월에 다수민원에 의해서 용역이 일시중지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중지가 되었고, 다시 2002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때 민원이 처리가 되어서 다시 한건지…….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때는 당초에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동시에 지을려고 했어요. 소각장은 도저히 할 수 없고 군 해역사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입지결정고시과정을 거쳐 자꾸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되었다기 보다는 소각장이 군서로 옮겼다는 것 매립장만 거기에 한다는 것,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시기마다 계속 민원이 있었고 그 고비를 넘기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진행되어왔던 과정상황을 쭉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바꿔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해야되나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략하게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실지 작년도말에 신북 인근에 음식물 폐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 당시에 가보았습니다. 그 음식물냄새라는 것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냄새입니다. 소, 돼지, 닭이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아무 거리낌 없이 시골이니까 살고 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장 그 냄새는 사실 너무나도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전에 환경보전과에 몇 차례 협조요청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정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처리하시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 실무진도 그렇게 답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틀리다해서 그 냄새 그런 처리시설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전 실과장님도 계시는데 참 회의를 중단하고라도 그 처리시설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시한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지만 우리 군민들 힘없습니다. 그런 없는 힘이지만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기 전에 우리 실과소에 작은 민원이라고 생각마시고 그 지역에 인근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단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지역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 남도비료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차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아시는 사항이고, 가보셨던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명쾌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나주시 관할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름철은 닥치고 또 민원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런 실정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지금 현재 악취제거 하기 위해서 나주시 하고 긴밀한 협조를 취해볼까 하고 저희들 나주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과장님 답변이 노력하시겠다는 답이 명답인데요. 사실 그렇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건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게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수도사업소장 김보환입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몇 번에 걸쳐 주무부서에 말씀드렸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물유지관리 자체조사가 6월 30일자로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세한 조사내역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내용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완료 해서 발주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발주까지 저희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어디어디 무슨 수질개선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그런 내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바로 드리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리고 18-7쪽 우리 영암군에서 하수처리공법 특허를 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시장까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신북같은데 보면 4-5년 전에 십 몇 억정도 투입해서 하천에 특허를 냈다 해서 특허 낸사람만이 공사를 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상당히 효과를 못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은 곳에서는 효과를 보는가 모르지만 도저히 지역민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공법이고 특허를 낸것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꼭 비밀에 부쳐야 되는가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의원님께도 이 공법에 상세내력을 의원님께 배부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사실 기회를 못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의정활동이 바쁘고 저희가 시간이 안맞다 보니까 아직 설명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서면으로 어려우면…….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서면으로는 저희가 드려도 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배경이라든가 동기, 모든 과정, 향후계획까지 한 5-7분까지 시간이 허락하면 날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류선열 의원
의원간담회 일정 잡히면 의회사무과 하고 협의해서 그때한번 이런 좋은 특허신기술개발이라든가 홍보,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18-3쪽에 마을상수도개발사업 지금 현재 우리 수도사업소에 각 읍면별로 상수도 개선해주라는 신청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별도로 받아놓은 것 없고 저희가 작년하고 올 상반기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집은 어떤 공법이 맞겠다 또 어떤 개량을 해야겠다 그런 것을 지구별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것을 이번에 상사업비 5천하고 군비 4-5천을 들여서 시공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아직 상수도 미설치 마을이 나오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79조가 마을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미설치 마을에서 주민들이 역으로 도장 다 받아서 상수도를 설치해 주십사 하고 면에다 신청을 한 모양인데 면에 알아보니까 면에서는 수도사업소로 보고한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마을상수도 설치해주라 그 말씀입니까?
○김점중 의원
공사를 하는데 난공사나,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종으로 가는 도로 있습니까? 도로에 관로가 묻어져 있는데 거기서 마을로 들어가는 배관만 묻으면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배수관 확장사업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김점중 의원
마을로 들어가는 공사 말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18-3쪽은 마을간이상수도 지하수나 계곡수를 물로 먹었을 때 하고 18-2쪽 보면 원목이라든가…….
○김점중 의원
마을에서 지금 면에다가 상수도를 설치해주라고 신청을 했고 면에서는 수도사업소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원목같은데 91세대가 설치를 해주라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고…….
○김점중 의원
원목도 그렇고 덕화리 가면 거기도 역시 마을로 들어가는 관로만 묻으면 되거든요. 덕화리 가면 양 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비가 온 다음에 우리 소장님 가서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40-50미리 오고 난 다음에 보면 완전히 황토물이 나옵니다. 내가 살고있는 집도 그렇습니다. 황토물이 완전히 나옵니다. 빨갛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하는 말이 이건 도저히 물을 못먹겠다. 나 지금 생수 사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순진하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 주민도 도와 주셔요. 말이 없다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장한테 신청해라 했는데 신청 받아서 40농가가 된다고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수도사업소로 전화해서 소장님도 안 계셔서 말 안하고 말았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지역도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상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공급이 되야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개별신청을 받아서…….
○김점중 의원
개별신청 했습니다. 나도 했습니다. 면으로 확인하셔서 담당계장님 나오셨어요. 혹시 면에서 신청한거 들어온거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의원님 그게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 다 신청을 해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실제 우리한테는 그게 안오고 이번에도 원목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이번에 마을상수도가 음용수 부족하다는데가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발생된 부분을 마을을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끓여서 먹든지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든지 저희가 폐쇄를 하게 되면 20-30년 먹은 물을 폐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서 폐쇄를 안했는데 도감사에서는 왜 폐쇄를 안 하느냐 끓여서 먹으라고 홍보를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폐쇄를 했더니 원목이장이 오셔서 진즉 신청을 했는데 왜 우리를 안 해주면서 그러십니까? 해서 오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조사를 해서…….
○김점중 의원
마을에서는 신청서 다해서 면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면에서 수도사업소로 보고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됩니다.
○김점중 의원
왜 그럴까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저희한테 오면 바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김점중 의원
면에서 신청을 받았다 하면 면에서는 수도사업소로 보고만 해주면 될것인데 그것이 주민들 또 이장들이 받아서 여기까지 오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면에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에서는 면장이 정식공문으로 수도사업소로 통고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해주라고 공문을 띄우면 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다면 면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상수도 하수도 사업이 예산도 많이 들고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서호면은 타면에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 봄에 화소리 본 부락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연락정 마을하고 연수정 마을이 있거든요. 농가가 20호정도 되는데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본부락까지 원선을 깔았는데 일부 4,500미터 정도는 원선을 못 깔아서 상당히 마을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예산 때문에 사업이 일부 중단 되겠지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의원님 장개동 안에 골목길 말씀 하십니까?
○박영수 의원
아니요. 도로에서 성재리 마을 가는길 있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하면 마을앞까지는 관로매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역사람들이 개별신청을 하면 그때 골목마다 넣어주어서 개별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 선을 개별적 예를 들어서 원선을 도로에서 4,500미터 되거든요. 그것이 깔아졌는데 그것을 지선으로 깔면 어렵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100호라 하면 100호가 다 먹어서 골목마다 설치를 해놓으면 20호, 30호만 안먹거든요.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폐쇄를 못하고 있고 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어서 그전에는 돈을 하나도 안냈는데 마을상수도 5천원, 만원 내라하면 무서워서 아예 신청을 안 해버려요.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투자비에 비해서 너무 상수도 물을 공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장마철이고 우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마을 하수관거 상수도관거 파이프설치 할때요. 기존 시멘포장한데나 아스콘 포장한곳 보면 공사를 하면서 마을진입로 같은데 대부분 마을상수도 설치사업한거 보면 도로 가운데를 자르거든요. 어느 한쪽을 자르거나 아니면 큰 도로에서 한쪽 면을 선택해서 해나가는데 마을안길에서는 중앙을 잘라가지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포장했는데 다시 잘라서 재작업 마무리 공사할 때 다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어서 길들이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사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간단히 생각해서 다짐작업을 제대로 못했지 않나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이 신북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일거예요. 의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할 것입니까? 그런 포장해주라고 떼써서 가서보면 그렇게 상수도 파이프 매설한 지역이에요. 과거에 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앞으로는 공사업체들한테 감리를 잘하셔서 나중에 침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서 부탁드리는 건데요.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아픈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폭이 좁을수록 가운데로 파집니다. 클때는 좌측이나 우측으로 갈수가 있는데 그런 여건이 어렵고요. 어느 부분들이 침하되면 공사감독이 잘못 되었든지, 시공이 잘못 되었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선열 부의장
앞으로 해주시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 수도사업소 막대한 예산으로 보수좀 하고 바로 잡아줄 용의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런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적절한가를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몇 군데 정리해서 수도사업소로 보내드릴게요.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마을상수도가 폐쇄가 어렵고 계속 이용이 되어야 하는 실정이라면 지하수를 쓰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지하수에 대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하수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지하수만 별도로 관리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사업소 각 상수도별로 어느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할것인가 정리를 했거든요. 지하수가 불소라든가 질산화라든가 다른 어떤 음용수 부적합한 그런 지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약품처리 해서 공급을 문제없이 할것인가 이번에 시설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곡수라든가 복류수라든가 또는 지하수별로 별도로 관리계획은 없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음용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지금 작년에 18개 지구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올해는 조사 안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올해도 조사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올해는 데이터를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20개소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마을상수도를 계속 이용하셔야 한다면 지하수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배수관으로 갈때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만 특별히 관리할 계획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저희가 마을상수도가 아닌 일반상수도일 경우 일검사, 주검사, 월검사, 반기검사 네 가지로 하고 있고요. 간이상수도는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폐공에 대해서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폐공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지하수 폐공은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관리를 같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폐쇄될 때 관계자와 협의해서 폐공처리를 해야되죠. 같이 협의를 해서 폐공에 따른 수도사업비를 소요할 때는 수도사업소가 하든지 별도로 그쪽 예산이 서 있을 때 그쪽에서 하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폐공이라든가 지하수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질이라든가 또는 물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하수에 수질역시 관리될 수 있고 토지 역시 관리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수도가 도시지역처럼 마을까지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계속 이 지하수를 드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되지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예. 우리 사업소에는 현재 환경부에서 작성된 마을상수도 처리지침과 수도법과 하수도, 상수도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군의 실정은 마을상수도가 계속 존치가 필요한 지역과 지방상수도 들어가서 존치가 필요없는 지역으로 두개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음용수로 가능한 지역은 되도록이면 투자를 않고 수질이라든가 개량이라든가 시설을 않고 놔두고 지방상수도를 먹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영원히 일반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마을상수도가 존치할 지역은 저희가 수원지에서부터 급수지까지 상세하게 시설개량을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음용수라든가 지하수라든가 각종 소독시설 탱크 이런 것이 다 포함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120개 중에 영구적으로 지하수를 드셔야 하는 마을은 몇 개 마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저희가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구분하고 있는데 일단 79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상수도 전환이 가능한 것이 약 30개 지구입니다. 그러면 49개 지구가 마을상수도로 계속 존치가 필요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49개소에 상수도를 이용해야 하는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저희가 전체적으로 79개소에 약 7천5백명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은 저희가 산정해 놓은게 없습니다. 30분정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79개소에 7천5백명 된다고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하수를 쓰는곳에 펌프에서부터 소독까지 관리를 잘 해주시겠지만 약품처리라는 것은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서만 기능을 하지 다른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기능이 안되는 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하수와 관련돼서는 수원에서부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찾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우리군은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총대장균, 질산화질소, 불소하고 망간 나옵니다만 망간은 일부고 망간까지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이건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만 하면 됩니다. 다만 탁도라고 흙탕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3천5백만원정도 드는데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설치함에 따라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기세 부담들이 과중해서 일부 지역들은 코드를 빼놓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군에서는 충분한 음용수 부족하다. 물질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보라미 의원
먹는 물에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방법을 찾자는 거거든요. 계속 방법을 함께 찾자고 요청하는데 계속 어렵다고 하시면 그것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하수와 관련돼서는 어떤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포함될지 상황인겁니다. 폐공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하면 지하수 물길이 바뀌어서 그 역시 오염의 원인이 첨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이번에 9억 투자해서 하반기에 다시 데이터를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수 사용하는데 부적합 판정받은 곳이 여러군데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예.
○의장 신락현
지하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우리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펌프해서 배수탱크해 물을 뽑죠. 못된 물을 우리 군민들이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것에 약품처리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어야 군의원들이나 전부 이해가 되죠. 무조건적으로 지하수가 부적합한 것을 그대로 먹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거죠. 그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마을상수도가 근래에 사실상 2000년도 이후에 와서야 수질기준에 대해서 국민성 공감대를 얻고 수질기준에 대해서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황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마을상수도가 계곡수가 되든 복류수가 되든 지하수가 되든 이미 선조들이 30년, 40년 먹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분이 발전하다 보니까 마을상수도 수질이 어떻다 몇 가지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고자 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단계에 왔습니다만, 이 앞에도 제가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영암군 군민들이 부적합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장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황 속에서 우리가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다고 그 물이 못 먹으니까 폐쇄를 해버리면 20년, 30년, 10년이상 먹을 물을 폐쇄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에 대한 대책이 참 난감합니다. 그런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저희가 취수 개선대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취수설비가 계곡수라든가 복류수 있는데가 있습니다. 영암에 사자나 월비 한대리, 반송정이 지금 계곡수나 복류수를 먹고 있고, 이런 시설들은 물탱크에서부터 소독시설을 완벽하게 개량을 할려고 합니다. 정수시설이 문제가 있는데 수질기준이 초과된 정수시설이 문제가 있습니다. 탁도 제거시설은 14개소가 있고 질산화질소 제거시설은 4개소가 필요합니다. 불소질소시설은 2개소, 소독제 시설이 안 되어서,개량이 안 되어서 교체대상이 67개소입니다. 또 배수시설이 노후화 되었다거나 거기서 바이러스들이 발생되어서 음용수들이 부적합되는 부분들은 콘크리트로 많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스텐레스로 교체를 할 겁니다. 이건 3개소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전환할 것이 29개소입니다. 기 상수도가 공급된 마을인데 시설폐쇄가 어려워서 지방상수도를 줄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급요구를 안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마을앞까지 관로가 되어서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골목마다 설치해야 될 곳이 21개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개량 우선순위 선정을 해서 선정된 순위에서 1순위가 소독시설 교체, 대장균, 질산화질소 이런 음용수 적합으로 만들 수 있는 소독시설을 1순위로 하고 수질기준이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초과시설에 따라서 부지확보를 한다든가 시설개선 용이한 것부터 우선 개량한다든가, 정수처리방법들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해서 2순위 했고 3순위, 4순위는 이런 순위에 따라서 9억원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는 18개 부적합 음용수가 나왔다는 발표를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하반기 업무보고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를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