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007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재무과, 자치발전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기획예산실, 재무과, 자치발전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10시30분 개의)
○부의장 류선열
먼저 본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126차 시군의회 의장회의에 참석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재무과, 자치발전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인만큼 가급적 질의를 생략하여 주시고 앞으로 10월에 있을 군정질문 답변의 회기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잘 정찬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지금 우리가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 옛날에는 정책을 자기가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달을 하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모든 정책이 제안 주의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 공무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입안해서 제안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자문위원회에 구성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정책이라 하면 자문위원회 구성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기준은 지금 우리가 360명을 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6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데 또 우리가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하여도 서울이나 멀리 계시는 분들은 자문해주기가 곤란해서 가능하면 가까운 자주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려고 선정을 여러사람한테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선에서 하면 되겠느냐 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처음에는 교수들만 16명을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현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잘 아시는 사람들하고 반반씩 해서 지역여건을 잘 아시는 분 조언도 받고 전문가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우리군의 각종 위원회들이 현재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 운영이 조금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경향이 많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라 하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이 역시 기존에 각종 위원회처럼 운영이 된다면 이름만 걸어놓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건 간에 위원회의 내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판단이 서야 할 것 같고 자문위원회라 하면 선정기준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우리가 그 분야 농업은 농업분야 전문교수, 관광문화는 관광문화 전문교수, 산업경제는 산업경제 전문교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전문교수중에 360명을 하니까 한 분야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선정을 할때 실질적으로 이름만 유명하다고 정해놓고 사실상 자문이 안되고 그런 사람보다는 실질적인 지역에 관심이 많고 또 자주와서 자문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만들어서 선정토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제안 받아서 중앙에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안을 할때 필수적으로 정책자문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려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점에 대해서 좀더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1-2쪽을 보면 권역별 발전계획을 추진하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지역개발연구소에서 하는 용역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박영수 의원
지금 현재까지 몇 년동안을 보면 영암군 발전계획이나 작년에 했던 농업발전계획이나 살기좋은 지역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전부다 용역비에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금액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군 행정에 별로 보탬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농어촌발전계획도 작년인가 8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 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서나 지역적으로 보면 잘 활용이 행정에 접목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용역에 우리 군비를 활용한다 하면 물론 잘되면 좋습니다만, 잘못하면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원망도 들을 수도 있고 연구용역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소득이 안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시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서서 용역을 한다해서 지금 우리가 군종합개발계획같이 학술적인 계획을 세우면 안세울련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읍면장들 하고 총무계 담당들을 불러다가 그 지역에 가장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읍면에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해서 시책제안설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군에서 우리지역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겠냐 해서 49건 하고 읍면 22건 합쳐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이 안을 주어서 이 안을 토대로 우리지역에서 이 안이 영암군의 성장동력이 된다한다 그러면 학술적으로 보아서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겠냐 없겠냐 이것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역별 개발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그렇게 미팅을 해서 이 계획은 권역별로 실행성 있는 계획으로 학술적 계획이 아니고 실행계획으로 세우기로 미팅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그렇게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혹시 결과본이 잘 만들어서 나오겠지만 그것을 기초로 다음 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우리가 권역별 계획을 세우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용역의 실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 계획은 그냥 배경이 어쩌고 여건이 좋고 이런식으로 계획이 세워진게 아니고 예를 들어 도포에다 무슨 핵심사업을 두면 그 주변의 연관사업이 무엇이 필요하겠다 권역별로 핵심사업과 연관사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안한 이 사업을 재검토해서 그 핵심사업이 무엇이 되고 연관사업이 무엇이 되겠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으니까 아마 나오면 중간보고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처럼 이렇게 학술적으로 군발전계획 그렇게 나오면 저도 준공처리 안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우리군에 용역비가 많이 들죠. 이러한 부분은 민선4기 새로 군정을 하시는 군수님께서 될 수 있으면 용역비를 세우더라도 정말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용역이 군민을 위해서 잘 짜여져 있다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용역관계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실에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였지만 1-2쪽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전체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이건 아닙니다. 사실상 서부쪽은 활발하게 사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부사업이 무슨 핵심사업도 없고, 그중에 연관사업이 없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핵심 그 지역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사업이 한두건에다 연관사업을 어떻게 발굴해보느냐 해서 사실상 읍면장들한테 지역에서 거기서 생각하고 있는 읍면장들이 생각하는 성장동력 핵심사업이 무엇이겠느냐 받았어요. 그것이 18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남대 교수를 오시라고 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계획은 안된다.
○김점중 의원
예. 알았어요. 제가 묻는 것은 영암군 권역별 발전계획이라고 타이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권역별로 군서가 들어가니까 영암군 전체적인 권역별 계획이고 동부권 계획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왜 군서가 들었냐면 군종합개발계획을 2003년도에 수립을 하였는데 그때 권역을 나눌때 서부권을 서호, 학산, 미암, 삼호만 하고 동부권에다 군서를 넣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부계획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군계획을 무시하고 그 이하 하부기관 권역별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군서까지 넣어서 한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이것이 동부권종합개발계획을 넣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1-3쪽에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이것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는 것이지요. 군정자문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우리가 시책발굴하는데 참고로 하는 것이고요. 군정자문위원회는 군정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능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점중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과정이 너무나도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을 보이고 있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많이 축소하도록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규칙으로 만들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정책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김점중 의원
조례는 안 만들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지시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꾸 군정자문위윈회를 새로 만들고 정책자문위원회도 새로 만들고 해서 운영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백 몇 개가 된 것 같은데요.
○김점중 의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좋은일이죠. 그러나 위원회만 구성해서 위원회를 활용을 안한다거나 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 수당도 주어야 되지요.
수당은 어디에서 지불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연2회정도 추경에 4백만원인가 세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웠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지금은 국가에서 시책을 제안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지 않고 검토를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형성을 해야 앞으로 국도비를 따오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김점중 의원
위원은 몇 명씩이나 둘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지금 전문가집단으로 3-4명, 그다음에 이 지역을 잘 아시는 집단으로 해서 3-4명, 6-7명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점중 의원
약 40명정도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32명으로 할겁니다. 어떤 분야는 인원이 좀 늘것이고 어떤 분야는 좀 줄일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잘 이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쪽 주요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이 57건이라고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5천만원 이상으로만…….
○김점중 의원
실장님께서 사업장을 관리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업장에 지원되는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5천만원이상 57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이 좀 미흡하다 부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장이 지금 43%이지요. 43%중에서 당해연도에 착공을 해서 부진한 부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요. 2-3년전에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3년간을 계속해서 하면서 아직도 예산이 확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아마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니까 그런 사업이 별로 없을거라 생각하고 이것이 신규사업에서 34건 중에서 없는게 아니라 신규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서 43%이고요. 계획을 세웠는데 장기적으로 돈이 없어서 한 것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사업이 다른 이유로 되리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실장님께서 장기계획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해연도 착공을 하면 그 이듬해 완공을 할 정도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 몇 억정도 그러면 올해 착공을 하면 내년정도에는 완공이 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3년째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올해 다 완공 못하고 내년까지 가야할 사업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것이 완공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제가 따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서 결론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물론 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농어촌도로 20-30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4년에 걸쳐서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농어촌도로나 이것을 한 사업장을 가지고 딱딱 끝내면 되는데 이것을 찢어 나눕니다. 20억 주면 20억하고 내년에 20억 끝내고 다른 사업장을 가야되는데 처음에 20억 주면 4억, 4억, 4억, 4억 4개 해놓고 그 다음에 돈주면 또 나누어서 하고 또 나누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된것이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용성있게 계획을 짜서 시행을 하면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벌려서 너희들 사업 착수해놓으면 예산을 안세우지는 못할 것 아니냐 해서 막 벌리기 때문에 그것을 1,2년내에 완공이 안되고 3-4년, 5년 가는거지 그것을 예산을 그런 사람들 주관대로 한다면 그 예산을 그쪽에 예산을 투자해서 완료를 지어준다는 얘기인데 10건을 할 것을 2건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2건하고 3건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갑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을 벌려놓고 마무리 지으려니까 돈을 주라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주면 한두건이라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또 그것가지고 또 사업 벌립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는 군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년에 몇 십억짜리 예산도 금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완공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는가하면, 3-4년씩 끌고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그 사업에 투자할 돈을 사업장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20억주면 그 사업장에 투자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여러개 있는 것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장 어디서 어디까지 끝내놓고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 되는데 다 벌려 놓은 다니까요.
○김점중 의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몇 십억짜리를 금년 봄에 착공해서 여름 7-8월달에 완공된 사업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한겁니다. 4년 걸려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몇 개월에 완공 사업도 있어요. 참 이것이 사업에 주체가 힘이 있는 부서는 그렇게 하고 힘이 없는 부서는 늦어지고 하는 것인가 하고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1-8쪽 도 의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 해서 4건 청소년수련관외 3건 했는데 3건이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지금 청소년수련관, 망향미술관, 영암하수관거정비사업, 대불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해서 4건입니다.
○강찬원 의원
조건부는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조건부가 청소년수련관하고 망향미술관이 조건부입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재무과장 문학근
재무과장 문학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암군이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도 주고 또 사업비도 주고, 국가에서 상사업비도 주면 여러 가지 담당자들도 연수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지요. 지금 삼호 현대 한라중공업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은 얼마입니까? 대략 6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불산단쪽에는 공장가동율이 96%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신문을 보면 체납도 상당히 있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삼호중공업은 전혀 체납액이 전혀 없죠. 영암군의 지역경제살리기나 종사자들도 영암군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래에 보면 삼호중공업에 대한 행정이 너무 비판적인게 많이 있거든요. 타시군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토지라든가 예산을 내놓고 유치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세금도 잘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되고 큰 기업에 대해서 영암군에서는 너무 비판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도 있고 앞으로 좋게 풀어가야죠.
○박영수 의원
물론 답변할 입장은 아니지만 내가 볼때는 국세로도 엄청나게 매출이 많으니까 국세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지방세 6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금 받아서 정부로부터 상사업비도 받고 거기에 받은 사람들은 포상금도 받고 연수도 가고 하는데 군민의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이 내는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편파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서로 기업과 군이 협의해서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어차피 영암군에서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먼저 안고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의원 한사람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감지하셔서 앞으로 현대중공업과 군이 좋은 관계속에서 서로 공존하는 모습으로 영암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한번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지방세는 잘 내주고 있고 또 내년에는 100억이상 늘어날 거예요. 말하자면 조선업이 호강이라 법인세, 주민세가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관계는 서로 연결해서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서로 잘해나가고 있으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는 아닙니다만, 군청 청사앞에 주차관계에 대해서 어제 그제도 식사하시면서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돈을 땅을 사느라고 14억정도 들었을 겁니다. 들어갔는데 무용지물인 사용합니다만은 일정 특정인 어떤 분들이 주차를 3-4일씩, 5일씩, 일주일씩 해놓은 관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군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영암군의회 의원의 입장이라면 어차피 장기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예산 들여서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차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 지하주차장에 보면 얌체주차를 한 분들이 몇분 있어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의외로 많은 것은 아니고 한 4명정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전화로 통보를 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인, 군정 수행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좋은 문구로 해서 우선 차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 문제는 우리가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받는데도 있을런가 모르지만 도청이나 인근시 이런데에서는 아직까지 주차료를 받는데는 없거든요.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이것은 꼭 우리가 앞서갈 필요는 없고 현재 부지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3-4년전 보다는 우리가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었지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서로 잘 검토해서 또 의회에 보고도 드려서 때가 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당초에 민원인에 맞게 관리를 하고 하신다면 이런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보니 요금 주차문제가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이 안된다하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켜보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자치발전과장 이원필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3-8쪽을 보면 영암학숙 건립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 국비, 도비 포함해서 30억, 나머지 10억은 군비로 부담하신다는 계획이죠. 만약에 국도비가 30억이 확보가 안되면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지요. 이것은 계획이니까요. 지금 확정도 안돼 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계획이시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저희들이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것이 반영이 되면 특별교부세 신청을 도 포괄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확보가 되면 확보된거 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의원
100명을 지금 수용계획을 잡고…….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200명입니다.
○박영수 의원
200명을 지금 좋습니다. 4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합니다. 그렇다면 200명에 대해서 매년 운영비나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제외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영어타운이나 교육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0명정도를 1년에 가르치고 재우고 교육을 시키고 한다면 비용이 관리인도 있어야 될것이고 이러한 예산이 걱정이 앞서고 또 한가지는 과연 지금 영암군의 인구가 학생들 인구가 저출산을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까? 영암여고나 종고나 낭고나 있지만 지금 외부에서 타시군에서 거의 오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여고도 많이 왔는데 지금은 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영암군의 학생들이 오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학교별로 기숙사가 있습니다. 영암종고에서는 또 14억인가 들어서 기숙사를 증축하고 있고 또 낭주고도 기숙사를 지을련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영암학숙 건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예산문제, 학생문제, 지역문제 등 이런 문제가 난감한 위치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만약에 40억 들여서 운영자체를 교육청에서나 한다면 모르나 순수하게 교육청 예산은 받지아니하고 우리 군비로 해서 40억을 계획이 40억이지 8년동안 60억이 될지 더 확대되어 50억이 될지 모른 상태에서 이런 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야되고 의회하고 예산관련 문제 때문에 충분히 조율을 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숙을 짓게 되면 지은후에 200명을 수용하게 되면 연간 10억정도 강사수당, 운영비 이런것까지 1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감소된 주원인이 교육문제 때문에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이 없는한 인구감소는 계속 될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구감소를 둔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실제로 인구가 제일 빠져 나간부분이 삼호쪽 아닙니까? 삼호쪽에서 목포가 가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러한 시설들은 서부쪽으로 가야 돼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삼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얘들 교육문제 때문에…….
○박영수 의원
지금 알다시피 노령화인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노령화 비율이 몇 %입니까? 22.3%가 되지 않습니까? 출산이 적어서 군에서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업이 운영비만도 10억정도 들어간다는데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에 들어간 예산이 1년이면 15억 되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 예산부분을 과연 어떻게 어려운 재정에 돈만 있다하면 별것도 다하고 싶죠.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시 같은데는 예산이 많으니까 보도블럭도 뜯고 다시 바꾼다 하던데요. 우리 영암은 적지 않습니까? 우리 영암군이 행정 전반적으로 시설비쪽에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축관계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용치골 계곡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40억입니다. 진짜로 군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우리 영암군은 제일 중요한 것이 농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농업을 군정목표로 삼으련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데 이러한 부분은 완급을 가해서 이런 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기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고 뭐라 할 것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잘 알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나 안하더라도 이런 교육분야에 신경을 써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수련관을 개관하기 이전에 이걸 먼저 계획을 했어야 됩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수련관은 용도가 있어서 국비에서 39억인가 국비로 주지 않습니까? 한 5억정도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특별교부세나 도지사 포괄사업비 이런 지원을 받아서 지어야 할 사업입니다.
○박영수 의원
여러 가지 앞으로 논란이 많이 있을테니까 하여간 두고 볼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영암학숙이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영암학숙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인구감소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40억 투자해서 영암학숙 지어서 또 1년에 약 10억씩을 더 투자를 하겠다 위치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 생활관이라는게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죠.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가장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해야지 영암학숙 이것 계획이지만 투융자심사 끝난것도 아니지요. 이런 것이 외곽에 비춰질때는 과장님의 생색내기는 아니겠지만 인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생색내기용 그런걸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이 보실때는 아닌데 제3자 군민들이 보았을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선순위로 완급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고등학교에도 돈이 많이 가고 어느 학교는 안가고 똑같은 학교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골고루 혜택도 안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문학교 만들어서 서울대학교 영암군에서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낭주고에 대해서는 좋은학교 육성자금이라고 지원이 됐습니다.
○강찬원 의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큰돈은 여기 만명도 안되는 읍면으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것은 아닙니다.
○강찬원 의원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명문학교 육성자금도 전체 금액중에서 50% 해당된 금액은 3개 학교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학생수로 안배해서 해줍니다.
○강찬원 의원
학생들이 많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지요. 영암읍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삼호읍 같은 경우 신북도 나주로 빠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단위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영암에 고등학교가 5개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5개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5개 있는 중에서 생활관이 없는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생활관이 없는 곳은 낭주고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학숙을 짓고자 하는 것은 방과후 학습을 하고 있는데 3시간씩 하고 있는데 학숙을 지으면 최소한 11시까지는 해야 됩니다. 지금은 끝나고 난 다음에 얘들 지도문제 때문에 10시까지밖에 못하고 있지만 11시도 하고 또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별도 대책을 해서…….
○강찬원 의원
지금 학숙이 지어지면 방과후 학습이나 그런걸 전부 폐지하실 계획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방과후 학습을 학숙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서 먹고자고 학교도 갔다와서 여기서 방과후 학습하게 되고 그런식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 들어온 얘들은 아침저녁 식대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찬원 의원
돈도 10억씩이나 쓴다면서 식대는 뭐하러 받습니까? 그때가서 그 얘기는 하기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관이 없는 학교에 생활관을 짓는데다 먼저 지원하시라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영어타운이나 학숙이네 해서 이름만 거창하게 임기내로 이게 한가지나 되어서 빛을 볼지 안볼지 몰라요. 그런데 제목만 바꾸어서 이렇게 줄기 엮듯이 엮어놓으면 실제로 소외받는 학교 같은데 지원을 해줄겁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예산편성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이런걸 한다하면 이런 얘길 안 할것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소외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방과후 학습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학생들이 영암읍 얘들만 한정된거 아닙니다. 우리 군내 누구나 똑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찬원 의원
방과후 학습에 1시간 걸려서 삼호읍에서 여기 학숙을 오겠어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 관계는 학숙을 짓고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강찬원 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런걸 올리기 전에 생활관부터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데 검토를 할게 아니라 이거 올리지 말고 그것부터 올리세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생활관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면에서 협조는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강찬원 의원
의원들도 임기가 4년입니다. 앞으로 저도 3년 남았는데 그렇게 쉽게 올라온다고 다 처리해주는 법은 없죠. 의무적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때 상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해서 5천5백만원씩 쓰고 있네요. 지금 택배비 말고 지원되는게 무엇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지금 택배비 말고 지원되는 것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강찬원 의원
여직원들 한명씩 그분들의 급료를 우리군에서 주고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렇습니다. 국비가 45%, 도비가 10%정도 나머지 군비가 45%정도 부담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제가 택배비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택배비는 꼭 정보화마을만 통해서 물건을 내보내는 것 아니고 개인홈페이지를 구축해서도 나가는데 그런 것도 해당됩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 분야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정보화마을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보화마을만…….
○강찬원 의원
정보화마을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전자상거래 하는 것만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이것도 농산과나 그쪽하고 합해서 어느한쪽 부서에서 개인홈페이지에서 판매한거라든지 또 농업이라든지 농업법인이라든지 이런것좀 한쪽으로 모아서 정보화마을을 별도로 띄어놓고 그러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정보화마을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강찬원 의원
택배비 말씀입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택배비가 연간 600만원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쪽 농산과로 밀어주어 버리든지 아님 농산과쪽을 이쪽 정보화마을로 가져와서 정보화마을에다 한다든지 이원화가 되어있단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3-5쪽 28일날 영암포럼 운영을 했지요. 김달중씨 지금 이 예산은 군에 세웠고 우리가 승인해줬고, 지금 강사의뢰는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치지원과에서 원해서 강사로 왔습니까? 아니면 소개해주는 용역업체가 있지요. 어떻게 왔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저희들이 그분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용역 맡기는 회사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입니다만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그분을 섭외해 온겁니다.
○박영수 의원
42회 영암포럼 계획서를 자치지원과에서 만들었죠. 여기를 보면 김달중 씨가 축산에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영접이나 식사대상이나 42회 20일 영암포럼 행사관련 비상연락망을 보면 물론 김달중 씨가 영암군의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 순 어느 단체나 법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참석대상에가 덕진면에 관련된 면장님, 조합장님, 법인대표 그분들은 단체 아닌 개인일 뿐이고 영암에 축산하시는 사람이 있다하면 조합에 있는 것이고 한우협회, 낙농협회, 육우협회 그런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과연 그분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영암군의 축산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계획이 전부다 어느 법인단체로 되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말들이 참여하신 사람들이 다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하실려면 영암포럼 안해야 돼요. 영암포럼이 지금 거의가 물론 참석도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관계성도 도움도 많이 되지만 이런식으로 하실려면 보탬이 안 됩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오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김달중 차관보의 강의만을 요청을 했고 그분이 여기를 오신다하니까 농림부에서 그분의 일정을 처음에는 금정 친환경농업단지하고 매력한우를 들려보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를 들려보라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단지는 열차시간표 때문에 취소가 되고 매력한우만 들리는 것으로 차관보 일정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넣었던 것이지 우리가 들려주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영수 의원
물론 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합리화 시킨다 할지라도 이건 계획적으로 짜여진 것 같아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관보 일정이 된다 해서 그 내용을 넣었던 것인데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식사는 자치지원과에서 대접했을 텐데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식사도 저희들이 대접해야 되는데 덕진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러한 영암군의 축산은 좋습니다. 어떠한 행정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농업은 농업, 농사면 농사, 축산은 축산 이런 방향을 잡아서 어떤 방향으로 같이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언질도 해서 해야 될것인데 어떤 편파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내년 예산에 분명하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고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3-8쪽 영암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과연 영암군 인구가 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저는 분명히 인구는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영암군의 젊은이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지 않기에 남도학숙을 만들어놓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예측을 한다면 그건 전 맞지 않은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년에 10억이상씩을 10억이 들지, 20억이 들지 아직 몰라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처음에 10억 들것이라 예상하고…….
○김점중 의원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통 처음에는 10억정도 얘기합니다만, 나중에 가서보면 추경에 세우고 해서 15억, 20억이 되어버려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물가상승이 있으면 조금 올라가겠지요.
○김점중 의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려면 정말로 군예산도 충분하고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예산은 빈약한데 사업을 이것저것 벌리다 보니까 한가지 사업도 제대로 끝난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셨거든요. 동료의원도 말씀하였지만 생활관 없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영암학숙을 만든다하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 말입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어디 기숙사에…….
○김점중 의원
학교에 있는 기숙사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러니까 기숙사에 100% 다 있는 것 아닙니다. 영암여고의 경우 120명정도 수용 안되고 영암고등학교는 약 70명정도 현재 수용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얘들 말고 나머지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김점중 의원
저기 삼호, 학산에서 여기를 오기가 힘듭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놓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여기까지 와서 영암학숙소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할려고 하는 학생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 대상이 신북이나 영암에 있는 학생으로 국한될 것입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 문제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군이 전라북도 순창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년 천명정도 인구가 감소되었는데 학숙을 운영하다 보니까 300명정도 오히려 인구가 느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여기 영암관내에도 타 시군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저희들 방과후 학습에도 10%정도가 타지역 얘들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그 학생들한테도 영암학숙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겁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 관계는 조례나 규칙으로 제한을 해서 최소인원만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정말로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검토 내지 연구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한번 들어가고 마는 사업이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연구를 많이 해야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해놓은 후에 들어간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1년에 15억, 20억이 될지 몰라요. 아까 계획서를 보면 강의실이 8개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강사 숫자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강사숫자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나갈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등…….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금년에 방과후학습 1학년 하는 것이 1억2천정도 소요될 겁니다.
○김점중 의원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해 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급하게 생각해서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승낙을 해서 하십시오. 하고 승인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이 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자연감소는 몰라도 교육문제로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남북도에서 순창만 하고 있습니까? 순창은 재정자립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암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잖아요. 그런데 타시군은 한군데 하고 있는데 물론 하겠다는 욕구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하고자 하는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다른 사업을 하나 덜하더라도 이 교육분야에 신경을 써야되고 이런 교육환경이 안되면 얘들도 많이 빠져 나갑니다. 얘들만 빠져나갑니까? 가족들까지 빠져나가는 것 보면 인구수 한명에 지방교부세 이런걸 산정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저는 학숙을 지으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생각대로 지어놓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계획이지 정확히 그렇게 될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가질 수 없잖아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아니 분명히 성공이 가능합니다.
○김점중 의원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한 다음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류선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나기문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입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일본에서 묘전제 있지요. 이번에는 8명갑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예. 현재 계획은 관계공무원하고 군의원하고 언론인 해서 8명 갈 계획입니다.
○강찬원 의원
본예산 세울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군의원, 언론인 비율을 잘 맞추라고요. 일정을 좀 줄이더라도 한분이라도 더 모시고 갈 수 있도록 5일간이지 않습니까? 묘전제는 하루만 끝나잖아요. 3박4일로 일정을 줄이더라도 공직자가 되었든, 의원이 되었든 기자가 되었든 한분이라도 더 모시고 가는 방안을 검토해 생각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알겠습니다. 계획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도기문화센타에서 실질적으로 기관에다 선물도 하고 그럽니까? 도기문화센터에서 만드는 도기를 갖다가 선물용으로 나가는 것 있어요.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기관에 저희들이 선물용은 없고 전시용으로…….
○강찬원 의원
전시용은 보고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한다거나 우리 도기를 갖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드린적이 있나요.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선물비로 구입해서 준적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각 부서별로 도기문화센터에서 구입해서 드렸다고요.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도기문화 자체에서는 그냥 무료로 준적은 없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17-4쪽하고 연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기문화 센터로 가는데 작년 사무감사때도 늘 지적했습니다만,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던데 웅덩이가 네 개, 다섯 개가 파헤쳐 있어서 상당히 흉물스럽게 있어서 작년에부터 지적사항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왕인박사유적지에서 도기문화센터로 가는길 사이에 큰 도로변에 논에 물이 차있는것 같은데 거기 부분은 관리한 부분이 아닙니다.
○유호진 의원
그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성기동 일대 전체적으로 같이 안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건설재난과에서 관리합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작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강하게 동료의원과 저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군서면 지역분들이 제가 그쪽에 지나치다 보니까 하소연 비슷하게 말씀을 하셔서 직접 차에서 내려서 방문하고 왔어요. 작년에 사무감사때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오늘은 물론 주요업무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서 앉아서 얘기하면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1년동안 작년에 사무감사때 지적하고 해왔던 것들이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답변을 거기에 가야금테마파크를 그쪽으로 조성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답변으로 해왔고 지금까지 흉물로 남아있는데 한쪽에는 이런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서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조성하고 만들고 금년에도 8월달에도 큰 행사들이 있고 봄에도 왕인문화축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쓴다면 군민들이 보다 편하게 주차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 웅덩이를 파서 무슨 소득이 있고 무슨 볼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부서가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다음 시간에 다른 부서엣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의원들하고 약속을 하면 최대한 얼마만큼 할수 있냐 그런 것들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프링클러 사업들도 많은 예산을 투여합니다만, 작년에 마한공원에 잔디가 안심어진 부분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마한공원에 잔디는 다 심어졌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작년 수준이고, 지금 2단계 사업하면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 안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작년에 잔디가 안심어진 부분 그대로 있지요.
○문화관리사업소장 나기문
금년 봄에 유채 심었습니다.
○유호진 의원
현재 안심어진 곳이 몇 평이나 되지요.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정확한 평수는 제가 한 2천평 됩니다.
○유호진 의원
2천평 잔디 심은데 잔디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113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놓고 기왕에 하면 관광지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홍보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로 볼거리가 있더라 한번 얘들 손잡고 가볼만 하더라는 인식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홍보로서 언론매체라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113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2천평 잔디심고 조경하는데 다른 것은 않더라도 새로운 것은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그걸 보고 잔디가 아닌 풀밭이 우거져 있고 상당히 지적을 했고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실지 답사를 하고 돌아보고 와서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 너무 안돼요. 물론 군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거 얼마 예산하고 큰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시급성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서 특히 동료의원과 직접 답사해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곳에 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중간에 잔디가 안 입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요. 많은 관광객들이 보게 되고 또 음수대를 하나 설치한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걸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주무부서 과장님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하나를 가져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활용해야 되요. 여기저기 일만 벌려놓고 예산만 투여해 놓고 이용을 안하면 이걸 할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는 것 하나가 제대로 우리 마한문화공원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더 오고 유치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잘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쪽에 다시한번 나가서 보렵니다만 좀 우리 기획실장님 거기에 배려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도기사업소를 신축하고 있지요. 공정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저희들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업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도기문화센터, 마한문화공원 모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수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천자문계단 난간설치공사 천자문 게시하는데 게시대가 별도로 있어요.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
계단에다 지금 천자문이 기재되었는데요.
○김점중 의원
계단에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7월 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