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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9일(금) 오전 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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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2.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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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의원발의)
2.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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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의원발의)      
○의장 신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진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진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51% 증가한 230,508,862천원으로 요구액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230,508,862천원으로 조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6,912,740천원을 요구액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79,545천원, 사회개발비에서 260,455천원을 경제개발비에서512,000천원을 삭감하여 총 1,052,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사회개발비에 600,000천원, 경제개발비에 452,000천원 총 1,052,000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뒤에 붙임)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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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에 행정조직개편으로 영암읍에 건설도시담당을 신설하였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읍·면장 위임사항 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영암읍에 건설도시담당이 신설되어 군에서 관장하던 건설도시업무 일부를 읍장에게 위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 또한 읍면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둘째 행정환경변화로 인해 읍면 위임업무를 읍면에서 군 실과소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공연신고 수리,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등 수도사업소 업무전반, 대마재배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전라남도 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지침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개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임사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고 별표 내용은 3쪽부터 5쪽까지와 6쪽부터 10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의회 주요업무 추진사항 설명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우리군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용역결과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무분장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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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다음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우리군 관광레저용 기업도시사업과 F1 자동차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2005년 12월 30일자로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우리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기한을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조 경과조치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제2조 경과조치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현재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까지 기업도시사업소에서 유치한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설치목적은 현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업으로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을 열심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개정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민간기업에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레저형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우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설치된 다음에 기업을 유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거나 또 토지를 국가로부터 양도받는다거나 이런 업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우리 군에 전체적인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기업을 몰아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당연히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난 월요일에 군민들이 결의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군수께서 이야기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 들어오는 기업은 지역에 환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 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 업무를 볼 때 역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환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설치된다면 밀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 현재 저희 군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하고 해남하고를 합해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지역으로 정부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그게 확정된 다음에 하겠다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업도시사업소가 필요한 것이고요.
○총무과장 김준광   
그게 아니고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을 한 다음에 기반이 조성된다면 그 다음에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기반조성이 아직 안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반조성을 하고 그리고 민간기업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군의 정책은 일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기업에 공격을 하고 어떤 때는 기업에 대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업이 지역에 자신들의 부를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우리 군에 기업도시가 진정한 기업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앞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하고 협력을 해서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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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과 F1 자동차 경주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공공복리를 증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첫째 기업도시지원사업소와 관련된 한시정원 연장과 둘째 혁신분권전담 한시정원 기한연장, 셋째 복식부기 전담인력 한시정원 기한연장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칙 제2항 한시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정원중 기업도시지원사업소와 관련하여 증원된 19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복식부기 전담인력과 관련하여 증원된 2명의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항 한시정원 지방행정혁신관련 보강인력 2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다를 개정안에서 부칙 제2항 한시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정원중 기업도시지원사업소와 관련하여 증원된 17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복식부기전담인력과 관련하여 증원된 2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또 지방행정혁신관련 보강인력 2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영암군의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