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9일(화) 오후 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2.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영암군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군수제출)
2.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원발의)
4. 영암군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5.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신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2.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2006년도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증진 등을 위한 기건강센터건립, 금정면 목욕탕건물신축과 지역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해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일괄 반영하여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취득 부분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예정부지 6,017㎡, 기문화콘텐츠 조성이 17,582㎡, 건물로는 금정면 목욕탕 신축이 92㎡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합니다.
토지위치는 6쪽 실내체육관 밑 부분 지방도 819호선에서 군청으로 오는 도로 밑에 부분입니다. 논입니다.
기콘텐츠조성사업은 가야금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해서 기 승인을 받았던 부분을 기콘텐츠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승인받고자 제안했습니다.
위치는 동일합니다.
8페이지 금정면 목욕탕건축부지는 종이라고 써진 곳이 아천 교회입니다.
그 앞에 답을 해서 거기다 신축코자합니다. 아천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겸해서 거기다 지으면 효율적 이라고 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행정수행을 위해 2006년도 추가로 확보된 대상사업부지에 대해 원활한 사업추진 및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정면에 목욕탕을 신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신축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아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관리도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해주기로 하고 소유자체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군 재산으로 해서 임대를 해 준다거나 한계를 해주면 몰라도 목욕탕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금정에 전체인구가 3,000명이 못되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조광호 의원
목욕탕을 개인이 지으면 이해를 하는데 군이 지어가지고 아무리 봉사단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적자운영이 되면 결국에는 군에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서 하세요.
○재무과장 정찬윤
이것은 영업을 하는게 아니라 하나의 복지시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사님 역점사업으로 해서 오지마을에 목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지역에 목욕탕을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호에서 목욕탕을 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용도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역점사업인데 다른 방법으로 옛날처럼 군에서 복지시설 관리하는 것보다는 봉사단체에 위탁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아천 교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생각은 좋은데 서호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서호는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바꿨습니다.
○조광호 의원
다른 면도 해 주라고 하면 갑갑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이것을 해보고 실효성이 없다하면 확대를 안할 것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정부지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땅주인들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위치입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개인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대상지가 적지라고 해서 선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주들하고 타협 한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사전에 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도면을 보시면 부지를 할 때 68-3대지까지 같이 해야 하는데요?
○재무과장 정찬윤
거기도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신축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보상하고 매입하기는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지역은 크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재무과장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네요?
○재무과장 정찬윤
제가 영암사람인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박영배 의원
지주하고 이야기 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요?
○재무과장 정찬윤
사회복지과에도 물어봤는데 사전에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68-3 신축건물이 신축중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신축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산도 확보 안되어 있는데 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올려야 심의를 할 때 점수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87% 국비사업이라서 각 지역에서 서로 할려고 보니까 점수를 더 많이 얻어서 책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연구하다보니까 부지를 먼저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며 향후 재산적 가채가 높고 활용도 큰 폐교부지매입, 각종 청사 신·증축, 월출산과 연계한 유원지 조성부지매입,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지소 신축 등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부지취득의 건과 노후된 건물 등의 철거를 위한 처분, 삼호지역치안을 위해서 경찰청 삼호지구대 확장 이전부지 교환 등을 위해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일괄 반영하여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도포면 자율방범대 부지 181㎡ 매입, 폐교부지 군서남, 서호북초교 33,907㎡ 매입, 군청앞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3,529㎡ 매입, 삼호지구대 교환부지 1,735㎡ 매입,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 21,880㎡,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504,944㎡, 장애인문화협회 회관신축 부지 330㎡ 매입, 서호복지회관 뒤 영농지장 토지 661㎡ 매입, 도기문화센터 편입토지 무상취득 57㎡, 덕진보건지소 신축대상부지 935㎡ 매입코자합니다.
건물로는 폐교부지 건물매입 2,687.61㎡, 군청앞 다목적광장 조성부지내 건물매입 5,326㎡, 군청사 증축 1,200㎡, 장애인문화협회 회관신축 99㎡, 삼호농특산물 판매장 신축 559.7㎡, 도기문화센터 신축 2,314㎡, 서호보건지소 신축 337.19㎡ 그 다음에 처분대상 토지는 구 군립도서관 철거 2,357㎡, 도기문화센터 재건축을 위한 철거 2,016.9㎡, 서호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구 복지회관 철거 407.45㎡, 군청사증축에 따른 향토사료관 철거 160.74㎡, 교환 대상 토지는 도기문화센터 편입부지 사유토지 110㎡ 취득하고 군유지 112㎡를 교환하고자합니다.
삼호지구대 교환부지는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2,095.29㎡를 받아오고 이 앞에 말씀한 취득했던 부지하고 바꿉니다.
이 부지에서는 돈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평을 분할해서 1차 이 부지하고 200평을 교환하고 나머지 부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도포면 자율방범대가 지어져있습니다마는 개인땅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이 매입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12페이지 군서남초등학교 거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서호북초등학교 자리입니다.
14페이지 군청앞 다목적광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군청앞부분에 현재 안칠해 진곳은 현재광장이 확보된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합니다.
15페이지는 증축공사를 하게 될 위치이고 16페이지는 대불국가공단 주거단지내에 공공용지로 지정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설분담금을 토지로 분담했던 그 토지중에서 1665-1에서부터 1665-9까지도로만 제외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가쪽으로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17페이지 작은골유원지는 군분대 밑부분입니다.
18페이지는 월비마을쪽에서 암벽등반경기장 있는데 그 부분까지 위치가 지정된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군서면 성양리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은 68-9번지에 가건물이 지어져서 장애인들이 좁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앞을 확장해서 회관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서호면 장천리 서호복지회관 뒤 영농지장 토지매입은 366-32번지에 건물이 있는데 여유부지가 없어서 건물 뒷부분이 농사가 안 되고 하니까 주인의 민원도 있고 여유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센터는 지금 짓고 있는 자리인데 건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위치입니다.
22페이지 335-4도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23페이지 서호 구 복지회관자리를 헐고 거기다 보건지소를 짓을 것입니다.
24페이지 덕진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현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덕진면사무소 옆 땅을 사서 같이 한마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5페이지는 구 군립도서관이 비워있습니다.
그것을 헐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26페이지는 354-2번지를 개인에게 주고 347-3번지를 우리한테 받아서 정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27페이지부터는 경찰청 소유의 땅을 우리 땅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27페이지에 있는 것이 파출소 자리이고 28페이지 미암 지구대 자리 도로 나고 나머지 있는 땅입니다.
29페이지 도포면에는 옛날에 거기가 관사자리였다고 합니다.
30페이지 구학리 면사무소 앞에 자리가 경찰청 소유로 있는 것입니다.
31페이지 덕진면도 옛날에 관사자리였다고 합니다.
32페이지 학산면도 관사자리인데 도로하고 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2007년도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예정지 취득과 노후건물철거, 지역치안을 위한 지구대 부지 교환 등 원활한 행정수행과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건물 군청사 증축 부분이 있고 그리고 2페이지 군청사 증측에 따른 향토사료관 철거가 있는데 현재 예산이 확정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가셔도 좋고 연계시켜도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철거를 해서 안 짓는다고 하면 삭제해도 되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면 관리계획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 재산관리에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군 청사를 짓게 된다면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당장에 청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재무과장 정찬윤
만일에 관리계획을 연초에 예상된 것은 전부 넣어서 그것은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올해 못하면 이월해서 계속 추진합니다.
이 계획을 안 한다고 해서 다시 하면 나중에 다시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해야 하니까 해 준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관리계획되었던 것이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예산을 안 해 주시면 이월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보면 504,944㎡인데 그렇게 많은 평수를 소요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15만평인데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은 하는데 도에서 말하자면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면적정도는 있어야 경쟁력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 해서 도에서 그 정도 확보해 주도록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책정이 안 됩니다.
○조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점중 감사특위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추진사항, 각종 건설사업, 민원처리사항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시책의 실효성, 공사의 과다 설계변경과 적정성, 민원서류의 과다징구 및 처리의 적법성,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의회에서 동의, 승인등 의결 해준대로 행정을 집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 하였으며 특히, 지적보다는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는 각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잘된 부분도 많았지만 32건의 지적사항도 도출 되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서 뒤에 붙임)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감사특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류선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북면 출신 류선열입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6년 10월 17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현지교통비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하고 비교1 내용중 출석을 출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휴회기간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