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28일(화) 오후 10시4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영암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영암군 상수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의 건
7.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승인의 건
8.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영암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4. 영암군 상수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6.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의 건(의원발의)
7.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승인의 건(의원발의)
8.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의원발의)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8분 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박종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찬
의회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제16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영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6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영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호진 의원과 류선열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영수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상수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상수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호진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동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영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일태 군수님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600여 공직자와 의회간에 쌍두마차가 되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어제 발생된 사건인데 주민을 대표하고 엄연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중요부서에 앉아 있는 과장께서 행사에서 축사할 사람이 많았다면 모르는데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배제를 시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제가 13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한번도 보고 듣고 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본청에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영암군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겠는가 저는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사실을 조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시군을 다녀도 이런 의전절차는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께서 다른 시군을 확인하셔서 의전절차도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되기를 의장께 부탁드립니다.
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이 시켜서 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력대로 했는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탄을 받아야 할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부를 조사하셔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본회의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잘 알았습니다.
○김점중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말씀하십시오.
○김점중 의원
도포면 출신 김점중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태어난지 60년이 넘었습니다.
어제 마을회관 준공식에서 당한 모멸감은 60년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부군수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준공식이 군 행사입니까?
면 행사입니까? 마을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마을행사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다고 하면 군수님도 당연히 참석해야겠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참석을 해서 보니까 군수님 인사말씀을 하고 나머지는 생략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읍면지도감독은 총무과장님 책임이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김점중 의원
책임을 느끼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저는 정말로 밥을 먹다가 중간에 와버렸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도시개발과장님 오늘 안나오셨습니다.
○김점중 의원
집행부에 책임자 되신 분들이 다 계십니다.
마을회관 건립비를 도시과장이나 군수님 사재로 지원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 군에서 지원된 모든 예산은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어제 준공식 행사에 참석했을 때 정말로 회관은 잘 지어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군수님 한분 인사하고 과거에 다른 마을은 의장 그 지역 대표의원 두분, 도의원 이런 분들이 세분, 네분이 해도 말이 없더니 어제는 어떻게 저 혼자 참석을 했는데 생략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일태
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정 과장을 지칭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갈 때는 행사의 순서를 모릅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고 추진하고 사회를 보는 것도 그 마을주민이지 군청산하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점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군수가 지어주고 누가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감사패 받는 것 저는 어디서 하나 받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내자 하고 호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가 지어준 것이 아닌데 왜 군수가 감사패를 받아야 하느냐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단상도 자리를 없앴고 군수 먼저 소개하는 법도 없앴습니다.
이제 인사 하고 안하고는 권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파생된데 대해서 최고 책임자인 군수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사의 순서를 군청 공무원에게 자꾸 물어보니까 앞으로 군청 공무원이 그것까지 관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마을회관 준공식도 봐서 군청 면 직원들이 사회를 봐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이 관여를 했다고 했는데 어제 거기에는 과장을 제가 대동 안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과장도 없었고 서무담당하고 갔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경우라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비가 내려서 행사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비가 오니까 어제 같은 특수한 경우는 다르다, 밖에다 전부 준비했다가 비가 오니까 방안에 들어가서 밥상차려 놓고 앉아서 인사나 하라고 해서 들어가서 인사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마을개발위원장 하고 의원님도 인사를 안한다 그런데 거기서 민간인에게 누구 인사를 시키라고 할 수도 없고 산하에 직원 같으면 왜 의원님 인사를 안 시키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인데 저는 정말 우리 군의원님께서 대승적인 부분에서 이 문제를 넘어가신다면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우해 주는데 군의원님들 소개 전부 끝나고 군수 소개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갑자기 안으로 이동을 했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군수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주민이 진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군수 김일태
예.
○김점중 의원
물론 진행은 그렇게 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 작성은 어제 오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지역에 군의원은 배제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군수님 말씀하고 전혀 다릅니다.
군수님께서 비가 오니까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군수 김일태
김점중 의원님은 도포면에서 공직을 하셨고 또 도포면 출신이시고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과장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면장이 주도해서 시나리오를 같이 작성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김점중 의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군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군수 김일태
앞으로 주민자치에 맡겨버려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일체 군이 관여하지 말아요.
○박영배 의원
군수님께서 과장은 참석 안했다고 하시는데 현장에는 과장이 분명이 있었습니다.
○군수 김일태
어떤 특정인을 정기회도 앞두고 있고 하는데 더군다나 의원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김점중 의원
안했다고 하면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그 관계는 방금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사항관계는 의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었는가 확실한 것을 알아보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회기때 사과하도록 하고 그것도 군 의원들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그 분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것까지 집행부에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김일태
군수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일체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로 맡기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그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한 이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다음 여러분 뜻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정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 소개하는데도 그렇고 행정에서 하는 일은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여준 것 같고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의장 축사까지 빼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나 의회사무과에서는 의회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박영배 의원님과 김점중 의원님이 발언하였던 사항은 다음 회기까지 해서 공개사과 더불어 거기에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해서 흡족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뜻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점중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결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유호진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2006년도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점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군민 정서에 부합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은 물론, 본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및 군정 시책 반영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중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수 의원과 류선열 의원, 조광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해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지역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10억원 조성,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 기금결산보고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사전 검토결과는 예산조달 문제점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 여성복지증진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등과 병행하여 운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례안 조문검토 및 관련법령 검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발의자 의견으로는 군에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기존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본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병행 추진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조례로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