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17일(금) 오후 10시3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영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시장원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7.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영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영암군 시장원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영암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영암군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의원발의)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영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영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영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소송에서 소송수행 업무와 일상업무를 병행 추진하는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송에 대한 승소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중의 활력을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승소하신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공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는 삭제되겠습니다.
2항 제1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1인이 아니라 제5조의 경우에 대한 포상금 소송수행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현재는 3인이 소송수행하고 있는데 10만원 가지면 3인이 공동으로 분배해서 3만3천원으로 분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포상금을 소송수행자에게 각각 지급한다로 신설했습니다.
2항 동일사건에 대한 제1항의 소송수행자 중에서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소장 접수시와 종국판결 선고시의 소송수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소송수행자의 사건진행기간의 비율에 맞게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을 분배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고 제5조 포상금은 행정소송 본안 1인당 10만원인데 3인이 수행했을 때도 10만원 준다는 얘기고 개정은 본안소송 1인당 20만원으로 개정합니다.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인데 이것도 민사소송 1인당 20만원 이내고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0만원 이내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신청사건 1인당 2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소송 1인당 10만원 이내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다만 본안소송의 계속중에 당해 소송에 부수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승소한 경우에는 5조의 포상금 지급액 6배의 범위안에 특별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다음 각호의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주요시책사업과 관련된 소송, 나. 주민의 복리증진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민사소송은 소송가액 1억원이상일때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3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이 아닌 집행정지 사건에서 승소하여 본안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본안소송에 준하여 지급한다로 신설했고 4항도 신설했습니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지급예정액의 반액을 지급한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현행은 10만원을 3사람이 3만3천원, 개정은 1인당이지요.
1인당 20만원이면 몇 % 인상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몇%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박영배 의원
3만원짜리 20만원이면 몇 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96년도 10년전에 것을 가지고 물가인상을 감안해가지고…….
○박영배 의원
물가인상 감안하더라도 3만3천원이 20만원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몇 배입니까?
6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공무원들 나갈 때 출장해 가지고 나가죠.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수행할 때는 출장해가지고 나가죠.
○박영배 의원
그러죠 출장비 주고 또 준단 그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그거 말고 얼른 이야기해서 승소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면 많으면 1건 2건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공무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막말로 공무원만 해도 어디입니까? 공무원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출장을 내서 나간줄 아는데 너무 과대하게 돈을 지급하지 않느냐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거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면 그대로 주는 거죠.
무슨 예산 범위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1년이면 2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것도 다 지급이 안 됩니다.
○박영배 의원
조례가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지급을 해줘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2. 영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영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2001년 12월 2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2006년 2월 5일자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영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대규정이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또한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자원봉사 센터의 장 및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전에 선임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 및 규정으로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절차를 새로이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개정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중 제1조와 제2조는 기존의 조례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 범위 중에서 추가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4호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12호에서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4호에서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조와 제5조는 기존조례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제2장 자원봉사센타에서 제6조는 생략을 드리고, 제7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입니다. 제1항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제2항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만료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등입니다. 제1항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항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제5항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제6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제7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항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제11조는 기존의 조례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장 자원봉사 진흥에서 제12조 제13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입니다. 제1항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입니다. 제15조 제16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 보험가입 제1항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1호 자원봉사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호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호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호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와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보면 5쪽 19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체 인원이 19명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등록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 사람들중에서 1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입니다.
○박영배 의원
6쪽에 10조 자원봉사자 지원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연 얼마나 지원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저희들은 현재 자원봉사관련 해서 4천6백만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치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그렇게 있습니다.
주로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하면서 물품이나 교통비,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상근인원도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상근인원은 현재 9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가 있고, 또 봉사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군에서는 군에서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
○박영배 의원
내년도 예산은 들어갑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지금 예산요구된 것은 5천8백만원정도 그중에서 국비가 1천8백만원, 도비가 2백8십만원, 나머지는 군비로…….
○박영배 의원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DB구축을 위해서 도우미를 중앙으로부터 채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서 도우미 인건비 3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도우미는 몇 명인데 3천만원이에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도우미를 3명해서 신청받고 또 수요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봉사자를 공급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고 나면 그 실적을 개인별로 전부 정리하고 그런 일을 할겁니다.
○박영배 의원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봉사수요자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그 사람에 맞게…….
○박영배 의원
사업계획서 아직 없죠?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발을 한다든가, 이동목욕을 할때 봉사자가 필요하다든가 그때그때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박영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9조2항을 보면 연장이라는 것은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연장보다는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자원봉사단체를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광호 의원
예산이 수반되고 군수가 임명한 단체이기 때문에 3년 임기를 하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연장이라는 것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3년이라 하고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야 앞으로 자꾸 예산도 증액되고 할 것인데 지금은 과장님 생각이 옳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연장보다는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세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현재 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조광호 의원
행자부에서 온 표준안이더라도 여기에서 통과하면 되죠.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 그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해서 정관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야 되고 그런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안되고 순수하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조광호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지금 11월 16일 현재 2,1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6개 단체,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2,125명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원되는 지원비는 36개 단체에 고루 가는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지원되고 있는 것은 보험료만 금년에 4백2십5만4천원 보험은 전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역사에서 이동목욕을 하면 남자들에 대해서는 해역사에서 합니다. 5명씩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식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인건비는 지원 안해 줍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
○이보라미 의원
36개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3. 영암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영세상인 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시장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를 법조문 변경에 의해서 제14조로 개정한 것입니다.
제6조 사용료 제6항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1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를 시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1에 따로 사용료를 월액으로 징수한다. 제21조 노점설치 군수는 시장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군수는 시장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사용료 징수조항을 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기존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2006년 9월 현재 5일시장 사용료징수현황입니다. 영암, 신북, 시종, 구림, 독천시장에서 장옥에 대해서는 5개시장이 9월 현재 1,454건에 17,566,260원을 징수했고 노점에 대해서는 7,546건에 2,152,1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징수액은 장옥은 1,950천원, 노점은 239천원이 징수가 되었고, 다음 11쪽 참고자료로 타시군 재래시장 노점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징수를 안한 곳이 목포, 여수, 나주, 함평, 영광이고, 부분적으로 시장안은 징수하고 시장밖은 징수안한 곳은 곡성, 고흥, 무안이 되겠습니다.
동조례는 관내 5일 시장을 사용하는 노점상인들의 부담경감과 사용료 징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 시장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방법 조정 및 노점사용료 징수조항을 폐지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2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노점 21조 보면 시장내 노점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정은 다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시장안에서 노점상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노점상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도로변 터미널 부분등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정을 할 수 있나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문제는 노점상들이 시장내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사람이 많은 터미널 부분이나 도로변에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완료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시장안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니까 지도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노점상들이 터미널쪽이나 도로변에 접근을 해가지고 교통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방해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독천골보면 유난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예 폐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도로변 쪽으로 안나오게끔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 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4.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자연재난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한 대응등 재해예방 및 경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재해대책 및 응급복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은 방재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및 간사 지명권이 있으며 간사는 방재단장의 보좌 및 회계 행정업무 총괄하고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하며 단원은 20명에서 220명으로서 방재단장 및 대표 선출권이 있습니다.
주요임무입니다. 지역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장비 관리하고 자연재난 피해 우려 지역의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와 재난 예방. 대비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응급복구하고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 없으며 주무부서 의견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재해발생시 효율적인 자율방재조직 구성운영에 필요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금년 예산에 약2천5백만원정도…….
○조광호 의원
11개 읍면이면 2백만원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
○조광호 의원
단원이 220명 되는데 자율방범대가 폭이 넓거든요.
2백만원 가지고 운영이 될까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작년에 시범운영한데가 여수, 화순, 장흥입니다. 작년 폭설 때 자율방재 단원들이 장비를 가지고 손수했고 단, 시범운영한 곳에서 지원한 것은 식대정도 지원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대표임기가 3년인데 예산이 적으니까 1년에서 끝나버리는데요.
○재난관리과 이관호
그렇지 않습니다.
○조광호 의원
예산을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 이관호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다.
○조광호 의원
면에 소방의용대하고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재난관리과 이관호
중복 임용된 것도 있는데요.
지금 의용소방대가 내년부터 완전히 소방서로 이관이 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동원할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된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조직에 보면 단체나 기업종교단체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업체나 종교단체나 방재단이 구성되면 거기도 예산지원할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산지원은 활동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소방대 출동수당처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량에 따라 서 지급합니다.
○강찬원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식비정도 예산지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체, 기업체, 학교, 동호회까지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1개 읍면에 20명 정도 한도 내에서 조직할 수 있거든요.
○강찬원 의원
그것은 읍면 방재단이고 단체로 가입할 수가 있네요. 단체가입양식도 여기 있네요.
○강찬원 의원
네 양식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한다는 것은 방재활동하는 식비하고.
○강찬원 의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 20명 범위 내에서 하는 것만 하지, 기업체나 종교단체나 동호회가 한다는 것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네 그러지요.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금년 예산이 2천5백만원정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2007년도 예산입니다.
○김점중 의원
아직 조직도 안되었는데 금년 예산이 2천5백인줄 알고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기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2007년1월부터 전남도하고 영암소방서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규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설립하고자 11개 읍면에 20명이면 220명인데 제복, 모자, 신발, 그 외 필요한 식비 등 많은 부분이 2천5백만원 예산가지고 방재단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2007년도에 활동비하고 발대식 경비, 조끼 구입, 체육행사, 교육여비등 2천5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의원
새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설된 하나의 기구일텐데 220명정도 운영하는데 2천5백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과장님의 예산소요내용이 아닌가?
이 조례안을 요구하셨으면 예산은 예산다운 방재단은 방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잡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의 말씀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러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은 1년 365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발생시만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폭설이 왔을 때 자율방재단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물론 의용소방대처럼 월별 출동수당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옷 맞추고 체육행사 하는데만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할 것 예산을 더 요구해서 방재단다운 조직을 구성하여 우리 군에 유익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5. 영암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영암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영암군 신생아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육비의 지원범위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지역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하고 그 대상은 2007년 1월 1일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양육비의 재원은 지방비로 함, 신생아 첫 번째 출산자녀 50만원, 두 번째 출산자녀 100만원, 세 번째 출산자녀 이상부터는 200만원을 지원하되,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 지원대상의 확인, 신생아양육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등 지원절차 및 지원결과 통지, 지원대상이 아닌자가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지난번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신생아 양육비의 조례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50만원, 두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200만원인데 태아별로 지원 답변해 주시고 보통 2명은 낳는데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두 사람은 평균 낳은데 3번째는 200백만원인데 네째, 다섯번째까지 돈을 더 올려받아야 인구가 증가되는거지 기본 2명은 지원이 없어도 낳은데 셋째 넷째는 400만원 한다든가 해야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순성
쌍태아 이상일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쌍태아를 낳으면 태아 1명당 50만원100만원이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배 의원
2번째는 쌍태아 낳으면 2백만원, 3번째 쌍태아 낳으면 400백만원이란 이야기죠.
거기까지는 알았고 3명이상…….
○보건소장 박순성
4번째 자녀부터는 처음으로 제정을 했으니까 내년에 시행해 보고 내년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하면 안돼죠.
조례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죠. 지금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4번째부터는 얼마한다고 추가하면 됩니다.
둘은 기본으로 낳고 세번, 네번, 다섯 번째는 금액을 올려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지 지금 현재로는 의의가 없어요.
○보건소장 박순성
2006년도에 넷째 아이가 6명 있고 다섯째 아이는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의장님 이 문제를 잠깐 정회를 해서 한번 타협했으면 합니다.
○의장 신락현
박영배 의원께서 말씀드렸던 사항 받아드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맨 끝에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정회를 해서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현재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를 각 시군별로 제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내용좀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순성
지금 보성하고 강진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슷합니다.
○김점중 의원
개정된 것이죠. 제가 지금 타시군 지원내역을 보니까 1자녀, 2자녀도 없는데도 있고 3자녀가 목포시는 50만원, 여수시는 300백만원, 순천시는 150만원, 나주시는 100만원, 광양시가 70만원 이런식으로 하고 많은데가 3자녀가 보성군이 6백만원, 강진군이 420만원 두군데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은 1자녀나 3자녀가 똑같이 3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고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농촌에서 아이를 낳는 젊은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100만원이나 200백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고 안 낳고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보았을 때 첫 번째 50만원, 두 번째 100만원, 세 번째 200만원 이상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봅니다. 보성군과 강진군은 많고 그래서 제 생각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영암군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영암군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78년6월5일 조례 제503호로 제정되어 6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유명무실 5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어 영암군 4-H회 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1978년 6월 5일 조례 제503호로 제정되어 6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유명무실 5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어 영암군 4-H회 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7.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군서 신마산마을 준공식이 있어서 부군수님이 하시겠습니다.
○부군수 서복남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신락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천2백5십5억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7%가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4.8%가 증가한 2천2십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8%가 감소한 2백3십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천2십4억원으로서 지방세가 1백8십5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백4십8억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천3십5억원이고 재정보증금이 2십1억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이 6백3십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법정기금경비 등 경상예산이 5백1십9억원이고 사업예산은 1천4백3십4억원으로서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8백5십6억원이고 자체사업이 5백7십7억원이며 채무상환 2억원과 예비비등은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안 14.5%보다 1.9%가 증가한 16.4%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2백3십1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억원이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2백11억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 재정운영에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을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로써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와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1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추천으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8분의 의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그러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 한대로 위원장에 이보라미 의원, 간사에 류선열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 재정을 도모 하고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 제5차 본회의가 종료되면 오후 2시부터 중회의실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후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한 후 11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