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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6일(목) 오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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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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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문 :   신락현·박영배·류선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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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류선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군정 질문 관계로 저와 의장님이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0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신락현 의장과 박 영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먼저 신락현 의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   
연일 군정 질문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군의회 의원님과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서복남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700여 공무원 가족여러분!
저는 신락현 군의원입니다.
단풍과 국화향기 그윽한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렇게 군정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기 넘치게 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선배 의원님께서 이룩해 놓은 바탕 위에서 군민의 대변자이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통제자와 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으로서, 그리고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집행부와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 의원으로서 군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또한 모든 역량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려 봅니다.
또한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고 군민의 생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살펴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우리 고장의 밝은 미래를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항상 군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면 모든 힘을 기울여서 적극 협조하겠으며, 그러나 비생산적이고 비건설적인 그리고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면 죽도록 반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군 심볼마크, 또는 CI도안이 월출산과 영산강을 배경으로 넓은 황토와 떠오르는 해를 형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도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도안 중의 해의 형상과 위치가 해 보다는 달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데, 군 심벌마크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최근 2년 각종 보조금 사용내용과 보조금을 주게 된 사유, 사업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징수내역을 밝혀 주시고, 사업별로 보조금의 교부 조건과 이행여부, 용도외 사용 등의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관리중인 각종 공사, 하자보증금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3년간 모든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입니다. 징수 실적과 징수 사유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선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제 사견을 잠시 피력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입문한 지도 1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책무를 가지면서 제가 얼마만큼 활동을 했는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반성을 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맡은 바 소신을 다 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도 우리 영암군의 미래적인 발전을 위해서 언론인으로서 언론의 책무를 다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5기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4년 임기중에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전반기가 끝나면 진짜 4년이라는 것은 번쩍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후회 없는 견제와 감시로서 군 발전을 위해서 협조할 때는 분명히 저 자신도 앞서서 협조하겠습니다. 비생산적인 것은 견제와 감시로 의원직이 끝났을 때 동료의원님이나 저나 3년반 후에는 하나의 민간인으로 돌아갑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도 각성하셔서 의원 활동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군정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숙과 선진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잘 사는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 4기와 제5대 의회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볼 때 이번 군정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회기라 생각됩니다.
특히 민선 4기가 출범되면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군정 시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있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땀 흘려 가꾸어 온 풍년농사의 기쁨보다 농촌의 들녘은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농민들의 한숨과 걱정스런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불안한 남북문제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고학력자와 젊은 층의 취업난은 물론 남녀를 막론한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리를 나가보면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가 넘쳐야 할 거리가 적막감이 감돌고 상가들은 셔터와 점포불이 내려져 있고 상가임대 광고 문구가 쓰여진 것을 볼 때 우리지역의 경기가 얼마나 어렵고 군민들의 생활이 궁핍한 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민선 4기 김일태 군수께서 공약사항인 만큼 내려진 상가 문을 올리고 상가 불을 훤히 밝혀 활기찬 거리를 만들어 떠나가는 상인과 군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의 진솔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어려운 농촌문제에 대한 민선 4기 종합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7월1일부터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건설 공사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조직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의촌 용수로에 벽화를 그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산세 증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군 전역에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들이 산재해 있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정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로지, 늪지 실태와 놀고 있는 저수지에 대한 생산적 활용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각 기반시설로 설치된 저수탑과 관정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군민회관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다 현재 폐쇄되어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2006년도 탐진댐 주변 지원 사업비 5,200만원 집행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2005년도와 2006년도 칡넝쿨 제거 사업비 집행내역과 2007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선열 부의장, 신락현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선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락현 군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김일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신북면 출신 류선열 군의원입니다.
입동이 지나 찬 서리를 맞는 만산홍엽이 더욱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살기 좋고 풍요로운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 31일 지방선거에서 군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5대 영암군 의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의원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요, 집행부와는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이며 견제기능을 수행하면서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야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군정 질문 답변은 제5대 영암군 의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회기중의 하나로 군민들에게 첫 인상을 심어주는 중요하고도 뜻 깊은 회기이며 군민의 관심이 우리 군 의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제5대 영암군 의회가 구성되어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힘을 한 군데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이 우리 군민의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크나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항상 군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군정 현안 업무중 군민이 궁금해 하고 11개 읍면이 소외됨 없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답변을 기초로 오늘보다 는 내일을, 현재보다는 미래를 기약하는 충실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유통센타 건립계획이 민·관 자본금 20억 내외의 규모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대규모 종합유통공사 건립계획으로 이 자리에서 돈을 말씀드리면 다른 내용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대충 약 100억 내지 150억 정도의 규모로 전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곤충 사육관, 새싹채소 등을 이용하여 농촌체험관광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정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스포츠테마공원, 바둑테마파크, 가야금 테마공원, 도예촌 등 영암읍을 시점으로 군서간의 문화·체육·예술의 거리로 만들 계획인데 영암군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문화·예술 부분은 낡고 비좁은 문화원을 신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과 같은 방법으로 문화 예술부분을 한 군데로 묶어 예산 절감과 효과상승의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고장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소외됨 없이 발전할 수 있는 면단위 권역별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체육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체육부분으로 추진 중에 있고 한걸음도 진전이 보이지 않는 스포츠 테마공원 설치문제는 종합운동장만 영암읍 외곽 양지 바르고 값싼 땅을 선정 설치하여 종목별 경기장은 현재 실내 체육관이 있는 영암읍과 체육관 신축계획이 진행 중인 삼호읍을 제외하고, 9개 면 중 입지 조건이 맞는 면에 설치하여 영암군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면민들 또한 평소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역 균형 발전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계획수립이 완료되었다면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 신금대교가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신북·시종·도포면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건설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산강 강변도로 건설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마한문화공원과 고분군을 경유하여 시종면과 연결할 접속도로 개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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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김일태   
평소 존경에 마지않는 신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고 이번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락현 의장님과 류선열 의장님 그리고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총 25건의 질의 중에서 주요 군정시책 업무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을 해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업무담당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락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심볼마크   CI도안이 월출산과 영산강을 배경으로 넓은 황토와 떠오르는 해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도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도안 중 해의 형상과 위치가 해보다 달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 심벌마크를 개안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9년 3월 5,9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에 용역을 맡겨 군 이미지 통일화를 위한 CI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문교수 14인의 자문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볼마크를 개발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심볼마크인 도안의 전체적인 형상은 진취적인 군민의 기상과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서 뒷면을 보시면 녹색은 월출산의 형상으로 푸른 생명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떠오르고 있는 적색의 해는 영암의 밝은 미래와 도약하는 힘을 나타내고 황색은 군민의 따뜻한 정과 청정한 황토를 상징하며 하단의 유연하게 뻗어있는 청색은 영산호의 풍부한 물로 생명의 근원과 정통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도안에서 해의 형상과 위치가 달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은 제작 당시에도 여론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면 수긍도 가기 때문에 개안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미지를 조금 수정한다 하더라도, 군의 전체적인 시각물 들을 모두 바꿔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군민들의 의견과 비용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농촌문제에 대한 민선 4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FTA 협상과 쌀 협상 타결 등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 개방 폭의 확대로 우리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한정된 소비시장을 놓고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은 물론 자치단체별 농산물 판매경쟁이 심화되어 우리 농업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선 4기에는 생명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군 농업·농촌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확고한 기반구축과 선진농업 구현은 물론 농가의 고소득 창출을 통하여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달마지쌀 품질의 고급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달마지쌀 계약농가에 대한 출하 장려금과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농협간 계약 재배면적 확대와 수매·가공 등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영암쌀 고급화와 달마지쌀 명품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보다는 농민 조합원의 출자로 운영되는 농협이 먼저 앞서 줘야 됩니다. 모든 농업을 우리 군이 떠안는 것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농업이 적극적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권익보호에 앞장서서 같이 동조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과 농협, 군민이 공동 출자하는 민관 합작의 영암 농축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우리 농산물의 판로보장 등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2020년까지 영암군 농업 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조성에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입법 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농산물 판로확보와 홍보강화를 위해 서울 대도시 등에서 농산물 직거래 행사 실시와 농,특산물 홍보 간판을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저를 비롯한 700여 우리 군,공직자를 우리 농산물 판매 요원화 하는 등 판촉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도시 대량 소비처 확보와 관내 기업체 및 대형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영암쌀 홍보 및 판촉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친환경 농업 및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대체 농산물 생산과 수출 농업 육성에도 주력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내년부터 영암군 전 농가에 못자리 상토 무상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영농 의욕 고취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우리군 축산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한우의 브랜드 개발 및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고 총체벌이 재배면적 확대와 경종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무상으로 총체벌이 종자대를 지원 하겠습니다.
여섯째, 노지 채소류 등 가격이 불안정한 작목을 소득이 보장된 약초작물로 전환함으로써 친환경 약초단지를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첨단기술농업 실현을 위해 과거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탈피, 고품질 과학농업으로 육성하겠으며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바이오농업사업단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활기찬 새영암 건설을 앞당길 핵심축의 하나인 만큼 민선4기 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현재 열악한 농업 부문의 예산을 우리군 예산의 20%까지 확대 투자하여 실질적인 우리 농업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노력하겠으며, 선진 농업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농업관련 우수 사례 수집을 접목하여 농업 소득원 개발과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선진농업 군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영암농업이 명실공히 신농업시대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선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면단위 권역별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수립된 우리 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도시와 자연, 전통과 미래, 산업과 관광레저가 공존하는 21세기 서남관광의 거점도시 육성을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각의 개발여건과 관광자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발의 유형에 따라 핵심관광 권역을 중심으로 생태체험 관광권역, 역사·문화 관광권역, 산악휴양·레포츠 관광권역, 월출산 관광권역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삼호읍과 미암면 일원은 J프로젝트의 연계지역으로 구분하여 11개 읍면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관광권역은 4대 권역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중요 핵심지역으로서 영암읍과 군서면, 성기동관광지, 학산면 독천 낙지마을 등을 연결하고, 생태체험 관광권역은 학파 저수지와 은적산 등을 활용한 수변생태관광과 생태환경체험 등이 가능한 서호면과 학산면 일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역사·문화 관광권역은 마한문화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신북면과 시종면, 도포면 등 북부지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산악휴양·레포츠관광권역은 산림이 발달한 금정면 일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월출산 일원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권역별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책자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 신락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의 있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친환경 농업과, 기획 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환경녹지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 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영배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 전문가이시죠.
그래도 농업 부분은 많이 아시는 분인데, 김일태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서면에 중요한 계획을 하신다는데 말씀 해 보세요. 말로만 중장기 계획하지 말고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중장기 계획을 용역 맡겨서 12월 중순까지 결과가 나오기로 됐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도 중간발표를 한번 해 드렸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 부분들도 서면으로 자료를 넣어 주셔야지요. 이것 설명대로 하면 안 될 것이 없지요. 다 되지요. 우리 과장님은 농업전문가라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달마지쌀 품질을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달마지쌀이 말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인기가 있었거든요. 잘 아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그런데 지금은 달마지쌀이 끝나 버린 걸로 우리 실향민들이 얘기하는데 달마지쌀을 혼합을 한 모양이더라구요. 알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혼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질이 미질이 떨어져 가지고 제주권이나 서울권에서는 달마지쌀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고개를 흔들어 버리더라구요. 그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달마지쌀이 2년간 브랜드에 탈락했다고 앞전에 이유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달마지쌀이 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단지화가 안되어 있다는 것 하구요.
○박영배 의원   
브랜드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쌀, 우리 출향민들이 고향쌀 사먹기운동도 해서 달마지쌀을 많이 먹었는데, 브랜드에서 탈락했다고 쌀질이 떨어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들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부터는 미질이 제일 좋은 호평벼를 1,000㏊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만 수매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것 갖다 해버린 모양이에요. 내 눈으로 안 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마지쌀 품질 고급화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하겠다’ 이것이 어려운 농촌 문제에 대한 민선4기 종합대책은 아니지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하나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써진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방안이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민선4기 종합대책은 지금 끝나고 다시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그 전에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자, 간담회때 얘기하자, 그런다고 합시다.
지금 농업경영인한테 우리가 소 사준 것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축사에 있습니다. 관리경영인들이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키우고만 있다고 하지 말고, 관리를 하고 계신가 안하신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얼마 투자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총 3억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3억 투자해서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살 때는 65마리 샀는데, 지금 63마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줄어들었구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사이에 소가 바뀌었습니다. 브루셀라 가 와서 좀 도태가 많이 되고요.
○박영배 의원   
브루셀라가 와서 도태가 돼도 소 값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다 나왔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소 값이 좋은데요, 그것이 군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 더 확장이 되어서 농업 경영인들도 발전이 되고 해야 할 것인데, 줄어들면 안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가격을 충분히 더 받습니다.   
숫자만 우선 줄어들었을 뿐이죠.
○박영배 의원   
가격이 더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몇 두라고 그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63두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과장님이 나는 농업 전문가이신 줄 알았는데, 의원이 질문했을 때 과장이 허위 대답해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대답해서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영배 의원   
내가 알기로는 숫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질문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답변을 안해야지요. 허위 답변해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군 의원이 얼마나 못났으면 실과장한테 질문하니까 허위 답변해도 되는가를 우리 군민한테 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물어볼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확실하면 답변을 하시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군정 질문이 끝난다든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아까 내가 군정 질문하기 전에 내 자신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되고, 공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걸 확실하니 알아보셔서 현재 마리 수가 몇 마리가 있고, 지금 투자 기간 동안 얼마나 이익금이 났는가 보고 해 주시고, 또 허위로 하면 행정감사 얼마 안 남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김일태 군수가 민선   4기 출범하셨는데, 영암군의 어려운 농촌을 위하고 또 많이 하시리라 믿고 있어요. 실과장들이 참모들 아닙니까?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군수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실한 실과장들이에요. 눈치만 보고 좋은 자리나 달라고 하고, 승진이나 할려고 이래서는 이제 안돼요. 분명히 제 말을 확실히 들으세요. 그런 공직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본인 의원도 앞으로는 군정의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당을 떠나서 김일태 군수에게 저도 적극 협조해요.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해 주는 것이 내 의원의 책무예요. 책무!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맡은지는 얼마 안 되시는데, 의원들이 질문서를 넣으면 대비를 해서 성의를 보여야 돼요.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넘어 갈 것이다’ 그러면 절대로 안돼요. 진짜로 안돼요.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앞으로는 어느 실과장이고간에 허위 답변하면은 안됩니다. 하여튼 우리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친환경농산과장님 지금 동료의원들한테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농산과장한테 이야기 많이 안할려고 했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모르겠으면, 파악을 해서 한다고 해야지, 허위 조작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질난다니까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앞으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종합대책 예를 들면 농산물 달마지쌀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진짜 농촌에 가면 어려운 사람들, 참, 하다못해 경운기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갖고 농사를 짓게끔 힘을 주는 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농촌 출신이에요.
그런데 치중을 하시고 우선 소신 있게 어려운 농촌을 위해 한번 일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많이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간단히 끝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 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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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암군을 대표하는 심벌마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바쁠 때 농업 군정 질문에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영암군 심벌마크를 질문 아닌 질문을 한 것일까 하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부군수님 또 실과소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모든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그 경의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5박6일 저희들이 일본 아스카 문화의 창시자이신 왕인박사 65년 제사 참배차 일본을 갔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2일 밤 우리 실장님은 안가시고, 실장님 소장님 몇 분, 직원 몇 분, 의원 몇 분, 몇 사람이 정담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담을 나누는 시간에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영암군 심벌마크에 대해서 기회가 되어 물었는데, 본 의원이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심벌마크 중에서 둥그렇게 된 형상은 무엇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라는 우리 직원도 있었고, 과장님도 계셨고 또 달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웃으면서 ‘달이라고 하면 지는 달이입니까? 뜨는 달입니까? 또 해라고 했을 때는 뜨는 해입니까? 지는 해입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본 의원은 ‘이것은 이래서 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이걸 군정질문으로 해서 영암군 심벌마크가 어떤 형상의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또 군수님을 비롯해서 700여 공직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알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여, 어떠한 사람 누가 묻더라도, 똑같은 답변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심벌마크에 대해서 묻게 된 동기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벌마크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교수 14인의 자문을 들어서 정확히 약5,900만원, 약6,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작해서 1999년 3월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00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심벌마크 중 우리가 항상 자랑하고 있는 녹색은 월출산 형상을 표시했고, 또 황색은 군민의 따뜻한 정과 청정한 황토를, 청색은 생명의 근원인 영산호 물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되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붉은 해는 밝은 미래를 도약하는 힘을 나타내는 형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심벌마크는 해가 아닌 달로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용역해서 저는 납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용역해서 달로 납품된 그 심벌마크가 어떤 경로로 인해서 달로 형상이 변해서 바꿨는지 그걸 먼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그 부분은 당초 2차 자문회의 할 때 월출산과 달을 기본 컨셉 방향으로 설정해서 2차까지는 그렇게 방금 의장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3차 때에는 ‘99년 7월 19일날 3차 자문회의를 했을 때는 4개의 시안을 갖고 와서 방향 설정 자문을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4차 99년 8월 2일 4개 시안의 실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 4개 가지고 자문위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달보다는 해로 하는 것이 힘차고 활기차기 때문에 정책이 해로 그렇게 거기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좋습니다. 우리 영암은 월출산이 상징입니다. 월출산 형상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월출이라는 것이 뜨는 달입니다. 달 월자! 날 출자! 그렇다고 한다면 달로 한 것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한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14인 교수팀들이 의논을 했는데, 최종 확정 했을 때 사인한 그 분들을 본다고 하면 전문지식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 몇 명이 전문적인 용역회사에서 했던 그 사항을 무조건적인 달을 해로 바꿨다는 것은 제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나 아무튼 좋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지금 현재 표시되었던 것이 해로 했다고 했을 때, 뜨는 해입니까? 지는 해 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뜨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월출산 형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지는 해로 해서 해의 표시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표시 되어 있는 것이 “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해의 표시는 국제 규격표시가 광채가 나고 빛이 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일기예보 보시죠. 그런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다 광채표시를 하시든지 지는 해라고 하더라도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간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시 뜻을 모아서 바꿔보는 것이 어떠겠느냐고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서 용역회사에서 맡겨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을 쉽게 바꿔서 이 돈이 어떻게 보면 5,900만원이 적은 것 같지만 큰 돈입니다.   
우리 유호진 의원님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농촌에서 농민들에게 보조하고 못했던 사항 돈 천만원도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돈 6천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다시 도안한다고 그러면 이건 누가 되었든 간에 깊이 생각 할 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뜨는 해로 제가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심벌마크입니다.
그러면 물론 월출산으로 하면 지는 해로 저는 보는데, 지는 해가 아니라 이 표시로 봐서는 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 보면 어떠하는지요. 월출산을 형상한다고 했을 때 해 표시로 해서 해가 뜨게 한다면 광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도안을 바꿔서 해 보는 것은 어떻느냐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방금도 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5,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6년째 CIP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것을 그렇게 바꾸기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들 공직자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군수님께 답변 할 때도 이미지를 조금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들여야 됩니다. 모든 CIP가 이렇게 해서 전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직자들하고 모든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의견을 듣는다구요.
○의장 신락현   
들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의장 신락현   
그랬는데 이 사항도 처음에 납품했을 때는 분명히 달로 해서 납품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공직자 실과장님들 간부회의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해냐 달이냐 서로 의논을 하다가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께서 ‘해면 어쩌고 달이면 어떠하는가? 해로 하자’ 그래서 해로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있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모든 것들을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론이 나왔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뜨는 해로 하는 도안 내용을 이런   내용과 같이 사용하면 ‘뜨는 해 밝은 새 희망의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희망영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 분들로부터 다시 받아서 참고가 되신다고 하면 제가 제시한 이것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참 고맙겠고 더불어 이걸 이렇게 바꿔서 2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조각이 된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되는 것은 요사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오려서 붙여서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돈 얼마 안들고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실장님 한 30일 남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정확히 바로 맞췄습니다.
○박영배 의원   
고생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옛것을 하나 이것은 행정 사무에 관한 것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대충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상 입법행정 예고 광고료가 얼마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산은 3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3천만원이요.
○박영배 의원   
그럼 현재 집행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집행은 내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집행은 약 2,200만원 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실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실장님도 위증을 하시네요.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네?
○박영배 의원   
뭣이 안맞네요.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아니 위증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은 질문을 안할테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달라고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어려운 농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료대가 비싸니까 연료는 엄두도 못 내고 전기세가 없어서 전기장판도 못 쓸 형편인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로 농촌이 어려운 사람들은 빈부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문 광고를 보면 빈부격차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 재정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약 3,300만원 돈을 광고료로 지출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혜를 준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 데요, 광고를 입법을 하면 반드시 예고를   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지에 광고하면 금액이 3배 정도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금액이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곳에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영배 의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알기로는 꼭 신문에 광고를 안해도, 입법예고를 안해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 했거든요. 꼭 신문에 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군홍보지, 우리 군지 있지요? 거기에다 기재해도 되고 그래요. 우리 실장님 더 경험이 많으신데 나보다 모르시네. 꼭 거기다 하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지금 질문 안냈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사무 감사때 할랍니다마는 실장님도 그것은 아셔야 돼요. 꼭 내라는 법 조항은 없어요. 제 말이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 군 소식지에 내도 되고 인터넷에 내도 되고요.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군 소식지는 아니고, 군 공고지로 하라는 것 같고요.
○박영배 의원   
군소식지나 공고지나, 아니 지게나 바쟁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별도로 개인적으로 다음에 설명 드릴께요.
○박 영배   의원
아니 설명을 드릴 필요 없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미 내 돈 들여서 다 실에다 물어봤다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질문이 아니니까 끝내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예. 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류선열 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여 일 남으셨다고 했는데, 영암에 좋은 선물 하나 해 놓으시고, 마감 잘 하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금대교 건설관계로 해서 92년부터 지난 3월 27까지의 관계가 약 12년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그 동안의 선거 때만 되면 이것 관계로 많이 우려먹은 분들이 사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그것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조기완공을 위해서 우리 영암군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신금대교 준공에 따른 서해안고속도로 또는 도청소재지를 연계하는 그러한 도로 확,포장 계획 또한 준공에 맞춰 미리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따라 근교 농업 육성, 전원 생활 공간, 관광지 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 우리 영암을 돌이켜 볼 때 영산호 다리가 없을 때의 삼호와 현재의 삼호를 상상해 보면 신금대교의 중요성, 필요성, 지역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많은   사안들이 무한대로 널려 있는 것이 신금대교의 준공에 따른 중요성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으로 영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은 30일 안에 정리하셔서 선물 하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   길재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우리 영암군 종합발전계획하고 연계해서 다시 북부권 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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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락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 군정을 접해 보니 기획이나 예산, 조직관리, 의정, 농정, 사회, 복지, 계약사항, 세원관리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만사라 할 만큼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인사입니다. 우리 군도 그 동안 인사문제에 있어서 솔직히 우여곡절이 없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정원이 많이 초과되어서 22일 서울 가지요? 우리 영암군 간부직들이 서울 가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22일 날이요?
○ 박영배 의원   
예.
○총무과장 김준광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거기 가면 정원문제도 해결해 가지고 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22일 날 서울 가는 부분은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우리 군 간부들이 서로 교감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어느 정도 우리 군에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한 교감하기 위한 자리로 재경 향우회에서 우리군 간부공무원하고 또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초청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이번에 22일날 가는 것은 정원 조례에서 ... 받는데는 도움이 안되겠군요?
○총무과장 김준광   
도움이 안 된다 된다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우리 군 출신 공무원들하고 우리 영암군 실정 또 앞으로 우리가 사업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행자부에 계신 분들이 오신다면 이런 얘기들도 서로 주고받고 할 겁니다.
○박영배 의원   
몇 명이나 갑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 간부님들 중에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많이 가면 예산도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이 가시니까 많이 가져 와야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재경향우회에서 중앙부처공무원하고 우리군 간부공무원을 초청해서 우리가 자료만 준비해서 가게 됩니다.
○박영배 의원   
여기 군에서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재경향우회에서 초청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올라갔다가 군청버스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특히 귀 총무의 경우는 민선4기 단체장에 중요한 핵심 분야의 과장들로서 중요한 자리만 탐내고 자리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단체장이 잘한다고 할 망정 기계도 실수가 있는데, 인간인 이상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옳은 말을, 정당한 것을 건의해서 하게끔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총무과장은 인사 담당하는 과장이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인사업무 담당과장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민선 4기에 일용직들 인사이동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 인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셨는데 해 놓고 보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렇게까지 크게 잘못 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를 들어서 인간은 다 능력이 각자가 재주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일용직 인부들도 자기능력과 할 수 있는데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가씨를 수도사업소로 보내가지고 수도검침원을 시킨 것이 그것이 잘된 인사입니까? 가령 내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단체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여자가 아가씨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라고 건의해 보신 적 있어요? 군수께 건의 하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건의 드린 적이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인사하면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가씨가 할 수 있는 부서로 보내주어야지요. 그 아가씨가 어떻게 수도꼭지를 열고 뚜껑을 열겠습니까? 그냥 그만두라고 하든지 그냥 그만두게 하든지요. 그만두게 할 권한이 없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인사가 잘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적정인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어느 한 사람이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근무하다가 보면 순환보직도 필요할 경우에는 해야 되고 또 단점이 있으면 살려주는 인사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순환보직 인사 하는 것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보직하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봐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군수께서 전체 600, 700여 공직자를 다 관리하지 못하니까요 바로 군수 밑에 참모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쪽에서 전화 한 통화 받아 보지 않았고 여론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 된 인사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 시인할 것은 시인합시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우리들이 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생각해서 이득이 된다하면 나 김일태 군수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운다니까요.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바꿔서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다른 뜻은 없어요. 코드가 맞고 안 맞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못 느끼신다 하면 앞으로 인사가 걱정스럽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특정 인사를 특정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잘 했는가 잘못 했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앞으로는 인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서로 자기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도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나오는데, 인간이 실수가 없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실수가 있지요. 잘못된 것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다음에는 그런 것을 안 해야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변을 하면 ‘너 짖어봐라’ 그 식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앞으로는 의원님 의견을 참고로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나는 그래요. 내가 그 쪽 아가씨 편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여론이 그러더군요. 그것이 총무과장님이 김일태 군수님의 참모로서 득을 준 것이 아니라 결론은 엄청난 손해를 준 것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해서 인사는 만사일망정 또 군수 특유의 권한이 있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배정을 좋은 자리를 주고 나쁘고 나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주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민선 4기 군수한데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생각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설령 군수께서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모든 것은 이렇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는 것이 주무 과장으로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를 좋은데를 보내주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 주는 것이 인사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앞으로는 직원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이번 18일날 군산하 공직자들 체육대회 하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박영배 의원   
그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예산은 공직자 체육대회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항간에 시내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세탁기, TV, 김치냉장고 등 상품이 엄청 나게 수두룩하고 상품잔치를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이 우리지역에 사시는 않는 특정인이 출향 인사가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품을 보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이요. 우리 총무과장께서 영암에 사시지 않는 출향인사가 선물을 보내왔지만, 군 예산이 아니더라도 선물을 몽땅 쌓아 놓고 하면 어려운 농촌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 하나 들어가려고 하면 몇 대 몇 입니까? IMF이후 진짜로 존경받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9급 공무원도 못 들어가 난리 아닙니까. 100대 1도 넘지요. 이런 사항에서 아무리 출향민이 주었다 하더라도 뜬금없이 민선 4기 하니까 공직자 체육대회 한다고 선물을 몽땅 사놓고   선물잔치 한다는 여론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가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공무원들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그런데 그전에는 봄, 가을에 매년 한차례씩 월출산 등산도 하고 그전에는 체육대회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 같아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화합도 다지고, 사기도 진작 하기 위해서, 또 산에 가서 산행하는 것보다 근무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주는 공휴일에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토요일 날 잡아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항상 근무시간 중에 했습니다. 그러나 쉬는 날 잡아서 그 날 화합 한마당잔치를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제가 공직자들 체육대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모여서 건강증진도 하고 화합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느 출향인이 내 놓는가는 모르지만 그 선물 잔치를 하면 그 소문이 어떻게 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지요.
‘이 자식들이 없는 놈들 저것들이 감시하고 있는 놈들이냐’ 예산 가지고 안할망정 그것이 잘된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아니오,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얼 보내오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사양하느라고 저희들도 진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예년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예산이 1,000만원이 썼다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봤을 때 외부인이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선물잔치를 하면 밖에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날라고 했다든가 무엇을 부탁하려고 했다든가 그것이 오면 공짜로 안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자제하셔야지요.
그것이 공직자 체육대회도 총무과 소관이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 것을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왜 얻어맞을 짓을 찾아서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렇습니다. 의원님 의견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소하게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나는 깜작 놀랬습니다. 그래봐야 밥값이나 그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뭐 휴가비를 뇌물로 해서 돈백만원이나 50만원 주었지요. 그것으로 간단히 끝난 줄 아는데 그래서 깜작 놀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그런 것도…….
지금 민선 4기 총무과장께서는 김일태 군수님의 참모라고 볼 수 있잖아요. 참모가 잘 해야지 군수가 욕을 안 먹는 것인지요. 그리고 또 곁들어서 내용의 깊이는 모르고, 의원놈들이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하니까 예산 많이 가지고 선물잔치 한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군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한데 화살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 공무원화합 한마당잔치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소하게 치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해주는 것이 결론은 우리 총무 과장님이 군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앞전부터 그렇게 선물잔치를 하겠다고 하면 나 같아도 그렇겠지요.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나도 군정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의회, 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에 내가 질문서에는 안 넣었지만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물어보고 시정을 했으면 하고…….
아니,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은데, 우리 군이 뭐 끗발이 있답니까! 그러니까 하셔도 되는데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총무과장 자리는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것을 설령 군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다’하고 리드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신복이 할 일이에요. 제가 판단력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말썽의 소지가 되고 유언비어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떠들지 않게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준광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22일 날 우리 차를 불러서 가는 것도 그것도 개인이 섭섭하면 가세요. 가는데 제가 95년부터 박일재 군수, 김철호 군수, 김일태 군수 세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앙부처의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하였지만 그렇게 얼마나 예산을 군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가져오신다면 오직 좋은 일입니까? 가져오면 군수가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뿌려지니까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마을 한 개라도 포장이 더 되니까 좋지요.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군청버스로 대형차로 그렇게   간다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 부분을 굳이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매년 이 행사는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우리군 공무원들하고는 항상 교감을 같이 하면서 중앙부처에 있는 좋은 정보들을 저희들이 많이 입수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항상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군청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전보다는 더 예산도 절감하고 검소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민선 4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안에 한 것을 안다니까요. 저는 아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공무원이 많이 이동한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준광   
그 전에도 많은 인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갈 수 있으면 많이 다녀왔습니다.
○박영배 의원   
필요할 때 소규모 다녀왔지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간 일이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는 매년 간담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매년하고 있는데, 지금 갈 인원이 대충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지금 실과소장님들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들이 있는 분들은 사무실도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최종 인원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22일날 행사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참석할 인원도 지금 파악중에 있고 또 저희들도 올라 갈 사람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저도 우리 과장님만큼 군정을 모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약 30년 하셨죠?
○총무과장 김준광   
예, 35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35년이라는데 나는 13년 밖에 안 되었는데……, 중앙부처하고 교류하는 것은 해 왔어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군내버스로 이동하는 일은 없다니까요.   나하기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했다고 하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 전에는 그 버스를 이용 안하고 철도를 이용한다거나 항공편을 이용하고 이런 사례가 생겨나서 아마도 사람이 많이 안 움직인 것으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군청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과장이 사업소까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22명입니다.
○박영배 의원   
거기에서 금년 12월에 가서 쉬신 분들 세분만 빼놓고 거의 다 가지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시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이동해 본 일이 언제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차로 가고 비행기로 가고 고속버스를 타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이동을 안했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준광   
이제 최종 확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적정한 인원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동료의원께서 3시에 우리 기술센타 기 문화센타에 우리 총무과장이 참석하셔야 되는가 본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예, 3시에 토론자로 지정이 되어서 가서 토론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몇 시에 끝납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건 토론이라서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영배 의원   
6시 안에 끝나겠군요?
○총무과장 김준광   
아닙니다. 토론이라서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구요. 예정은 18시 30분으로 예정하고 있답니다.
○박영배 의원   
나 질문할 것이 많은데 지금…….   
○총무과장 김준광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군정을 위해서 기 문화센터에서 하신다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몇 시간을 해도 내가 다 얘기를 못합니다. 끝나고 차분하게 개인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군 일을 위해서 가신다는데 내 욕심만 부릴 수 없고 동료의원도 일을 하니까요,
제발 부탁은 민선 4기 김일태 군수께서 영암군을 잘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잘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계신 참모님들께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참모들이 잘못하면 아무리 김일태 군수가 군정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잘 안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솔직히 말해서 두 시간, 세 시간 잡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나눕시다. 모든 것을 옆에서 잘 보필하셔서 우리 영암군청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수일 내로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합시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호진 의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워낙 바쁘시다고 하니까요.
답변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스포츠테마파크에 대한 관계를 ‘답변서 내용을 전부 마무리 하고 의견을 충분히 검토 시행토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의거 충분히 검토 시행하겠다는 뜻인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이 부분은 읍면별로 체육관만 한 곳에 놓아두고 읍면별로 체육시설을 나누어 시행하겠다는 의견보다는 요즘 모든 체육시설이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 돼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신다면 의원님 생각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호진 의원   
참고로요. 우리 과장님 우리 영암은 좁습니다. 인근에 도포, 시종 5분, 10분이면 다 가고 멀어야 30분 삼호지역인데요. 이렇게 6만평 부지에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지역이 100억 내지 200억원을 투자를 해도 살 듯 말듯 한 땅인데요.
저는 국고보조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받는 돈인데 결국은 남의 돈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돈입니다. 국고보조금이라 해도요.
그런데 ‘땅 살 돈 가지면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꼭 좁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영암군 전체를 스포츠 테마파크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 도시지역을 생각하면 경기장에서 경기장을 움직이더라도 1시간 정도는 보통입니다. 서울 같은데 가서 보면요. 그런데 우리 영암은 다행히 교통이 좋고 또 입지 조건이 좋은 데다가 값싼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암군 전체를 스포츠테마파크로 그림을 그려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영암군민이 어느 한쪽으로 편애하지 않고 골고루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니까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준광   
이 부분은 스포츠테마파크 사업이 이미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우선은 지금 돈이 없어 못하고 있지 돈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얼마든지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포츠테마파크 사업하고 연계해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호진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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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정찬윤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하자보증금은 대부분 하자보증 증권으로 납부하고 소액 수의계약 1,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처하고 현금으로 납부되어 현재 관리중인 하자보증금은 총 8건의 5,551만1,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의장 신락현   
좋습니다. 그 현황은 참고하겠고, 하자보증금 반환을 현금으로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자기 개인통장으로 입금조치가 되어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개인통장에서 생긴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반환 조치합니다.
○의장 신락현   
예. 좋습니다. 참고로 하자보증금 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하자보증금 관리 규정에 따라 개인별 세입세출 및 현금계좌 하자보증권을 보관하고 동기간에 발생하는…….
아! 이것 뒤에 지체상환금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의장 신락현   
지체상환금 징수관계에 대해서는 뒷서류를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의장 신락현   
지금 도서관을 건축 했을 때 광장에 쌓여있던 잔토처리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때 업자하고 민원이 생겼었는데, 잔토처리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면 만일에 설계서에 반영이 안됐더라면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자를 통해서 실정보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하겠으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라’ 그리고 그 처리과정을 사전에 보고해서 했더라면 됐을 건데, 아무 말도 없이 전부 다 처리해 버리고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옛날에 치웠으니까 설계서에 만영해 주라’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체상환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장 신락현   
알았어요. 그건 제출한 것으로 모든 걸 내가 참고하겠고, 그 때 당시 착공사진하고 준공후 사진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 그 회사가 준공 후에 거기서 지체상환금 물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지체상환금 일부를 물었을 것입니다.
○의장 신락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약상 잘 아시겠고, 많이 물어보는데, 갑과 을이 계약했을 때에 갑이 잘못일 때는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갑이 잘못했으면 못 받습니다.
○의장 신락현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의장 신락현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하자보증금 관리현황이 지금 8군데가 나왔습니다. 이 하자보증금은 지금 건축물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수 의원   
그럼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증금 받아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수 의원   
건축물 준공시,
○재무과장 정찬윤   
대체적으로 보증보험에서 보증증권을 끊어서 하고 여기는 현금관리 한 것만 있기 때문에 보증증권에서 우리가 하자보증 기간을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1,233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도 그 속에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전부 다 보면 기반시설 부분에만 되어 있고요?
○재무과장 정찬윤   
이것은 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현금으로 내놓은 사람만 현황을 내놨거든요. 현금 하자보증금 현황만 내놓으시라고 해서 그것만 내놨고 하자보증은…….
○박영수 의원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다 보증 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전체적으로 보증증권하고 소규모 사업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하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을 받지 않고 각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증권으로 받게 된 지가 올해 바꿨습니까? 올해 바꿨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아니요.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5~6년 된 것 같은데요.
○박영수 의원   
그러면 왜 2006년도 4월 28일에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그러니까 본인이 보증증권으로 내라고 하면 보증증권으로 받고, 현금으로 내시면 현금으로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요를 않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개인 업자가 이렇게…….
○재무과장 정찬윤   
보증증권으로 하면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는 현금으로 했다가 현금으로 찾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회사가 그 기간이 돌아오면 보증보험에 넣은 돈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박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 할 의원 있으면 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설명대로 세금이 증가 추세로 가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지방세 증가율과 부가액 그리고 재산세 증가요인과 세목별 체납액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재산세 전체 체납액 현황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구요. 그것은 물어보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세율은 오른 것이 재산세 오르는 것보다 적습니다. 거의 1년에 향상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라중공업이 어려워서 사업소세나 주민세가 적어서 세율이 오른 일이 없었구요, 올해는 약 5.6% 정도 세수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라중공업 같은 경우 수주한 것이 달러 같은 경우 옛날에 계약했다가 달러 가격이 떨어져서 손익 나신 것이 아마 2007년도, 올해 내년까지 끝난다고 그러신 것 같더라구요.
그러시면 그런 부분하고 여기 공단에서 나오는 돈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돈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거의 사업소세하고 주민세, 담배세에서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오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 중 군세 중에 재산세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취득세는 우리가 부동산 특조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떨어지고 등록세는 특조법으로 해도 돈을 내기 때문에 등록세는 오르고 그래서 지금 군세는 조금 오르고 올해는 12% 올랐고 도세는 취득세가 조금 떨어져서 12%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세목별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찬윤   
우리가 체납액은 현금예금도 추적해서 압류하고 또 재산압류도 하고 매년 체납액 정리기간을 둬 가지고 일제정리 기간을 합니다.
올해도 7억5,400만원을 과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을 9월부터 설정해서 12월말까지 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정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납액 정리기간에 우리가   목표액보다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향으로 자동차세도 압류조치를 하고 체납처분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것은 번호판 예치를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자동차세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대포차라는 말 들어봤어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대포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대포차는 별도로 도나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정보망을 해서 그 표가 나오면 번호를 확인해서 발견 즉시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실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올해 한 건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공직자가 체납한 사람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공직자 체납자가 3명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공직자 체납자가 3명이 있다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도 처리를 못하는데 체납액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아! 그것은요 봉급 압류를 하고 있는데, 봉급압류 중에서 말하자면 빚이 많아서 채권압류가 된 사람입니다. 기본 생활비를 제외하고 채권부분에서 우선순위로 압류를 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중에 우리가 순위가 떨어져서 못 받은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순위가 앞서간 것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취득세나 재산세 중에서 채권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봉급 압류후에 세금이 발생되어 후순위가 되어서 못 받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용불량자 회생 제도로 해서 지금 사실상 공무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공무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용불량자 판정을 받아도 공무원을 하면서 갚도록 구제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너무 깊이 얘기하면 서로 머리 아프겠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얘기했는데요. 우선 생계가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세액이 뒤쳐지지 않을 것인데…….
○재무과장 정찬윤   
아! 발생년도가 우리는 세금은 체납이 있다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과를 하거든요. 재산세는 그 다음에 또 부과하고 또 부과하고, 체납이 있으면 또 부과하기 때문에 발생년도 이전에 했던 것은 우리가 우선권이 있어서 받는데 기 압류된 후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 봤자 그것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압류가 가능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이 바로 재무과장 하신 지가 얼마 안돼서 전 재무과장부터 문제가 있는데요, 체납세금을 한다고 출장도 가고 예산이 서 있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여비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선 먹고 사는데 이것이 1번, 2번째가 세금이에요. 세금! 그런데 미리 압류가 들어 와 버렸다 그 말이죠?
○재무과장 정찬윤   
그러니까요 취득세 가지고 한번 부과한 것이 그렇게 되었다 하면 우리 공무원이 늦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것은 매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세가 2002년도에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2006년도 2004년도에 부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해서 계속 그것이 늘어나서 체납액이 생겼단 이 말씀입니다.   
○박영배 의원   
서면으로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다음은 7월1일부터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건설공사 내역 답변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렸어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런데 답변 요지를 보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 7월 이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건설공사 총 89건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는 계약 법률 시행령이 나온단 말입니다. 제 25조 8항!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영암군 산림조합 707건 3억9,500만원! 이것도 특별법으로 당해 법률에 의한 사업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대행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법이 바뀐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바뀌었습니다. 2005년 8월 4일에 산림법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요, 그 시행년도가 2006년 8월 4일, 1년 후에 시행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4일 이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법령이 바뀐 것은 사실이죠?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바뀌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법령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바뀌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89건에서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한 것이 약 4억원, 전부 다 4억원 맞죠?
○재무과장 정찬윤   
예.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이 전부 다 8월 이후에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8월 이후도 있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법령에 ‘할 수도 있고 꼭 준다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러니까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의원님이 …….   
그 대행을 할 때 산림법이   내용이 바뀐 것은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냐고 그러면 산림법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 그 다음에 산림법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면서 법인이 빠졌습니다. 법인은 8월4일 이후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말하자면 우리 공개경쟁 입찰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인이 빠졌고, 산림조합하고 산림연합은 제23조 보시면 분명히 대행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대행업자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를 보시면 대행업자가 산림조합하고 산림연합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묻는 것만 답하세요. 또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요. 지금 보면 약 4억원 정도를 했단 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큰 한 건이 1억3,100만원 짜리가 있죠?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산림조합몇 억이되
그러면 산림조합은 몇 억이 되어도 수의계약이 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대행사업은 다 됩니다.
○박영배 의원   
대행사업은.
○재무과장 정찬윤   
예. 이게 하나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알았어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된다는 법령만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그것이 대행사업은 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복사만 해 주세요. 그것은 넘어 가자구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그것이 아까 얘기한 법 조항입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토목건축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우리가 전문업체 전부 다 하면 133개 업체이구요, 지금 철근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80개 업체가 됩니다.
○박영배 의원   
합 해서 몇 개가 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133개…….      
○박영배 의원   
133개죠?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임업사업을 7건, 광고, 간판 6건, 그러면 얼른 잡아서 얘기한다면 약 70건 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두부 자르듯이는 못 잘라도 보면 2년에 1건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런데 몇 달 안돼서 5건을 계속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군정에 협조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간판 같은 경우도 영암도 지금 간판업자가 많습니다. 제가 간판 전문지식이 없어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엄청 비싸 드라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조그만 해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 하더라구요. 기술만 있으면 나도 간판 장사 했으면 좋겠는데 기술이 없어 못합니다마는 민선 4기 들어서 김일태 군수께서 우리 군정을 잘 이끄시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부 자르듯이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소외된 층도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인사도 만사이지만 그래도 거의 군수님 권한이에요! 그 권한을 하더라도 조금 권한 밖에 있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도……. 그래야 재선도 하고 3선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도 재무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소외받은 사람들도 좀 해야 되고요. 지금 보면 업체들이 그 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로 영암에 거주도 안하면서 간판만 걸어놓고 전화통화 하나만 놓고는 수의계약을 해요. 재수 좋은 사람은 많이 건져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한 건을 못 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복인데요. 그래서 수의계약 건을 누구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그렇다고 내가 과장님한테 누구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어떠겠느냐고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아까 위장업소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처음 당선 되셔 가지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위장 건설업자는 절대 배제하라’고 일단 광주에서 살고 어쩌든지 한다드래도 규정에 맞게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자가 1명이라도 근무를 하고 전화를 놓고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 그러셨고 가능하면 영암 사람들이 하게 해라 그랬는데 아까 산림조합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산림조합을 공개입찰하게 되면 한 업체가 있으면 옛날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인접시군, 무안이나 해남이나 나주나 해서 거기 같이 있는 산림조합하고 우리가 경쟁을 붙여서 낙찰된 곳에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영암 사람이 하도록 해라, 영암의 공공기관도 좋고 개인이 하는 것도 좋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능하면 형평성 있게 해 주라고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일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실과소에서 갑자기 급해서 일을 시키다 보면 그 일이 나오면 꼭 그 사람을 꼭 주어야 될   부분도 있고, 도의원님이 사업을 갖고 왔다고 그래서 당신이 ‘누구와 사전에 약속을 해서 우리 범위 안에서 법에 걸린다면 못하지만 너희 권한 안에서 자유롭게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누구누구한테 주라’ 그렇게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다 했지만 ‘그것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하듯이 2개, 3개가 가고 또 이상스럽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서 이 사람이 부탁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도 되고 해서 그것을 내가 골라서 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하고 고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소외받은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시면서…….
○재무과장 정찬윤   
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왜냐하면 간판만 걸어놓고 전화통만 놔두고는 공사만 하고는 광주 가서 영암에 한 푼도 떨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계속 건설과에서 단속을 해서 군수님이 그것은 절대적으로 만일에 그 사항이 발견되면 그건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셔서 계속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하신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하신 것처럼 영암에서 살면 어차피   그 돈이 영암에 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런데 면에가 몇 번인가 모르는데 몇번해 놓고는 돈은 다른 데로 가버린 거에요. 영암에 이만큼도 자장면 한 그릇도 안 사먹는다는 결론이지요. 이런 점을 주무 재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구요. 무자격자가 명의차용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도급을 통해서 시공한 현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고발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고발해야죠. 내가 아는데 고발 안하면 나는 직무유기입니다.
○박영배 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답변 한번 시원합니다. 항간에 그런 말도 들리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과장님께서 용기가 좋습니다. 그런 것을 착출해가지고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찬윤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아까 산림사업에 관한 법률 변경에 관한 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이 지금 보시고 답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정찬윤   
아니요. 그것은 진짜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산림법하고 지금 현재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놓고 보시면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들어갔는지 금방 나옵니다. 보십시오. 거짓말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당초 산림사업이 시행 자동이 되어서 이 법에 의한 산림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소유자가 시행한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대행할 수 있다구요.
○박영배 의원   
그런데 지금 현행은 제 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림경영 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걸 읽으려면 한참 되는데 저도 한번 검토해 보고 과장님도 더 검토해 봅시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박영수 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수 의원   
우리가 수의계약이 지금 우리 군에서 1,000만원으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공사가 1,000만원인데 부과세가 10%있거든요. 그래서 1,100만원까지 가능하구요. 물품구입은 500만원인데 5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박영수 의원   
앞으로 계속 1,000만원으로 고수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는 우리가 임의대로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행규칙에 규정을 해서 그것은 우리가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꿔줘야 우리가 바꿉니다.
○박영수 의원   
1,000만원까지 밖에 안된다 그 말이죠.
○재무과장 정찬윤   
예.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더 상향조정은 못합니다.
○박영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133개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수의계약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으로 한 업자한테만 준 부분이 있거든요. 산림조합을 빼놓고요. 누가 보더라도, 다른 업자들이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특혜라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가 133개여 가지고 옛날처럼 수의계약을 3,000만원이상 주면 나눠서 유지가 되고 그랬는데요. 1,000만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맡은 사람도 안 좋아 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서 해봐라’   해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말하자면 반나절 일거리도 안 되는데 기술 인부를 불러서 하루 값을 주고 부리고 그러거든요.
이게 133명을 계속 똑같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빅딜이 되어서 줄여서 진짜 이 일 해먹을 사람은 해 먹고 다른 일 해 먹을 사람은 다른 일 해 먹어야지, 133명 다 명의만 내놓고 어떻게 할란다 해가지고……,
○박영수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공사가 없어서 업체들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은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업자들 만나서 들어보면 ‘공사가 있어도 주지도 않고   편파적으로 준다’고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란 얘기예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수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구요, 좀 돌아가면서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예.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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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락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화관광과장 최두복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하고 하고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 지정문화재 사업은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토록 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시공과 보조금의 경우 목적이외의 사항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고, 또 ‘민간자본자적 보조공사도 건설업법과 국가계약법에 정한 적격업체와 계약하고 시공하고 정산토록 함으로서 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정산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 보조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만 민간에 위탁해서 함으로서 여러 가지 효과가 증대될 그런 사업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그럼 조례에 지금 어떠한 룰을 정해서 주도록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기분적인 기준이라든가 방법, 구체적인 것은 조례에 안나와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예. 앞으로 조례를 정해서 기준을 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유산 도 조례를 제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을 명시해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지금 영암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정하지 않았던 사항에 여기에 되지 않은 사항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규정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화재법과 지방자치법에 보면 비지정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군비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우리 과장님, 내가 한번 우스개 소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영암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보조금관리 조례는 저희들이 항상 보조금을 지원 할 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제 19조에 보면 ‘어떠한 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면 준용 하라는 중요한 규정이 19조에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영암군 보조금 관리규정에 영암군에 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준용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 19조에 나온 것은 구체적인 예산집행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금액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그 법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의장 신락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모든 법을 만들고 할 때는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19조도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에 그 상위법을 전혀 생각 않고 그냥 만든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생각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그대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방금 모든 것을 하실 때에 지방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는 경우로서 지방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지방단체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하여 그 지방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의장 신락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문화 지정이라든지 지금까지 보조금을 주장했던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십니까? 단, 거기에 곁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해서 된다는 사항’ 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내용과 부합합니다.
다만, 군의회의 고유 업무의 성격을 군 고유의 업무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좋습니다. 모든 것이 협의하고 상의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고유 업무이고 사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업무를 계속 개보수하고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선비유산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의장 신락현   
좋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하고 그런 사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장이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지방단체의회와 같이 해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업무를 결정해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의회와 협의를 득했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행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계속해서 보면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지방단체하고 합의했던 그 사항들은 모든 분들은 예산 성립관계를 꼭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던 쭉 했던 사항들이 당초 예산에 성립할 때 부기나 좀 했던 사항들입니까? 그것에 의해서 되었다면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된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나쁘게 말한다면 선심성 행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였다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할 고유 업무중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전체 업무를 일일이 전부 협의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다만 그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 부분들은 어차피 군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업무를 일일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집행부의 업무 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야기 한다면 이러한 사항은 군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을 했던 사항들이 군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장 신락현   
묻는 말만 이야기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이러 이러한 사항들은 고유 업무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모든 것은 세입이나 예산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단, 부기란이나 산출분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합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할 사항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단위 그런 항명을 정합니다.
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풀로 계산을 올려놓으면 의원님들이……,
○의장 신락현   
알았습니다.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룰을 정해서 할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의장 신락현   
지금 도갑사나 대동계, 대성교 향교 그다음에 수성사 크게 개인적으로 준 사우 그 중에서도 하씨들 집안에 2억5천만원 주었던 사항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랬던 것들 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단, 문제는 공사를 해 놓고 여러분들이 준공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서 준공검사나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 다시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준공검사를 확인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설명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 자본적보조라 하더라도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착공을 보고 준공이 올라오면 준공계 확인해서 교부 결정해 줬다 하더라도 준공결과에 의해서 마무리 예산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도 보니까 모든 부실시공이 없고 목적 외에 사용한 것도 없고, 계약서에 비해서 건설업법에 의해서 정산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도 하자가 없게 그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었으리라 믿고 또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내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준공검사 갔을 때 그 모든 제목이 시방서상 된 것으로 재목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고 좀 상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부재가 예를 들어서 주로 목재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외송, 육송 여러 가지 부재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변경을 받습니다. 부재를 달리 이용할 때는 변경설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설계대로, 시방대로 완공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준공처리하고 사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을께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도갑사를 계속 가 본다고 그러면 어떤 곳은 우리가 무색할 정도로 재목 색깔이 3개 아니면 4개, 2개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색동저고리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3개 있는 곳은 3개 중에 하나가 맞겠고, 2개는 아니겠지요. 또 때에 따라서는 3개가 재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시방서상 제가 본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육송으로 설계되고 육송으로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나무를 쪄서 시공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글쎄요. 저도 문화관광과 와서 문화재 하고 있는 현장을 돌아 다녀 봤습니다마는 일부 외관상 봤을 때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은 다 어디에다 씁니까? 저것은 외송이냐? 육송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마는 설계를 보니까 기둥은 예를 들어서 홍석을 쓰고 또 부여는 이렇게 육송을 쓰고 이렇게 별도로 구별되어 있더라구요. 깊이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부재를 이용한 것처럼 되어있습니다마는 설계는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의장 신락현   
알았습니다. 제가 끝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기가 끝나고 그 현장을 확인하셔서 설계상 모든 것과 차이가 났다고 할 때 거기에 감액조치해서 차액 변상할 의향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기 준공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현장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아니 지금하고 있는 것 말고 기 해놨던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 예를 들어서 도갑사 그것도 군비가 50%, 때에 따라서는   군비가 100% 된다고 했거든요.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여러 곳인데요. 다 좋아요. 다음에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조사해서 그러한 불실한 업체라고 그러면 다시는 영암군청에 도급업자로서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도 시공 다 해서 해놓은 걸 변상을 하라고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변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업자가 하지요. 그러나 변상하게 되었을 때 우리 공무원에게 돌아오는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다 폐일언하고 문제는 지금까지 한 것 좋다 이거예요. 다음에 일을 하는데 다시 조사해 봤을 때 그런 불량업체들이 다시는 우리 영암군 업체로 들어와서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맞습니다. 그런 업체는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우리 문화재 관련사업 수주를 못하도록 또한 자발적 보조이기 때문에 보조받은 사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그렇게 약속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의장 신락현   
우리 군의원들 전체 앞에서 약속하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할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우리 관광과장님한테는 큰 질문도 아닙니다마는 읍 소재지에 있다보니까 도서관을 옮겼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기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넣었어요. 구 도서관 자리가 문 닫은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지금 1년 남짓 된 것으로 압니다. 그게 D급 판정 받아서 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1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전기계약 용량이 얼마예요? 전기하고 수도하고는 언제 단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전기하고 수도는 9월 20일날 단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전에는 직원들이 근무는 했거든요.
○박영배 의원   
그때 근무를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이용은 안했지만 근무는 했습니다. 이쪽 신축건물로 옮기기 이전에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은 단전단수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단전단수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왜 그러냐하면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전기 기본료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실장님도 계시는 데 철거비가 지금 올라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의 2억8천5백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박영배 의원   
요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요.
○박영배 의원   
흉물스럽고 하니까 철거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철거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재무과장도 있고 그러는데 땅이 245평이나 되는데 활용도를 찾아서 그걸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재산 부서인 재무과장님하고 타협할 일인데 아무튼 이 정도로 하시겠다니까 이 정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문 하십시오.
○류선열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건 사실 저는 군수님께 확인하고 싶었는데 일정상 안 계시니까 과장님 말씀을 군수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실제 민선 4기 들어와서 저희 동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군수님께서도 여기 답변서와 같은 바둑테마파크, 프라하파크조성, 또 가야금테마공원조성 또 당시에는 없었던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조성사업,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상당히 우리 군수님께서도 부정적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이것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 아주 확실한 확정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된 동기는 어느 때부터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군수님께서 어느 시기에 사업을 순간순간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구요,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농업, 관광 여러분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영암 미래의 성장 동력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한 월출산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강진권에서 개발하고 있고 또 우리 군민들로서는 뭔가 위기의식도 느끼고 선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둑테마라든가 프라하파크 이런 것은 도에서 22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암군이 여러 가지 바둑과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고 해서 ‘영암 쪽에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도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골유원지 관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철 하계유원지가 우리 지역에 없어서 그걸 개발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특히 영암읍 소재지권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선열 의원   
취지는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더 이상도 할 수 있는데 실지 우리 영암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군입니다. 우리 농업 예산 직,간접 다 포함해서 8%대 현재, 아니면 직접 예산은 약4%정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도나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일지언정 우리 군비가 전부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물론 전액 국비로 해준다라고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사항이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영암읍을 시작으로 해서 군서일원까지 전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광개발권 지역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농촌 부분에 다만 10억 내지는 제가 얼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 농산물유통공사 하나 좀 확대해서 해줄 용의는 없는가’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몇 100억짜리 이런 공사들은 그냥 스스럼없이 계획서만 내놓고 추진하면 되는 냥 얘기하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암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에 대한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화, 예술쪽으로 너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었고 제가 ‘문화원을 개보수해서 신축해서 해 달라’는 내용은 꼭 문화원 뿐 만 아닙니다. 다른 강진이나 인근 나주, 해남을 보면 예술회관이라는 종합타운을 만들어서 이러한 가야금테마공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부분을 한 군데로 모아서도 충분히 효과를 많이 보면서 하고 있는 타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지금 문화원을 지정했습니다마는 꼭 문화원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영암군비를 축소해 가면서 그 나머지 부분은 농업분야에 더 투자를 해주고 관광과하고는 농업하고 관계가 없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영암군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재검토해 줄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차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농업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시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관광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금액과 규모는 어차피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경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커집니다. 커지는데 있어서 이걸 일시에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고 연차별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과 아울러서 우리 영암은 뭐니뭐니해도 농업, 관광, 공업 1,2,3차 산업이 골고루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농업은 농업 나름대로 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와 아울러 월출산이라는 좋은 관광 명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지역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관광사업도 굉장히 필요한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부분들을 여기서 다시 또 변경해서 할 수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류선열 의원   
실제 우리 농민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 예산 세워지는 것들을 농민들이 접하게 되면 너무나 생소하고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몇 억 몇 십억은 참 돈이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몇 번 가졌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 세워진 것이니까 미래산업으로 이런 좋은 일들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 농민의 자식 입장으로는 도저히 현재 영암군 예산 편성 비율이나 현재 관광산업으로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제가 질문한 5대 권역별로 나눠있는 부분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기도 좀 합니다.
제가 신북에 살기 때문에 자주 신북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마한문화공원이 1차 113억인가 얼마 들여서 1차 준공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치된 인원까지도 축소하는 마한문화공원을 가지고 마한문화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자원을 보유하는 신북면과 시종면, 도포면을 북부지역 이렇게 설정되었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저희들 이쪽 동북부지역 사람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마한문화공원을 활성화시켜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들인데 지금 자꾸 행정에서도 마한문화공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내용을 이쪽지역에 설정해서 관광개발권으로 묶는다는 것은 도저히 저의 입장에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다시 재계획을 세우려면 또 경비가 소요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과에서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실제 우리 농촌지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관광 5대 권역별 지정된 것을 재검토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종합개발 계획은 2005년도 12월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주관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인데 이 계획은 목표년도를 2010년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황이 바뀌면 수정계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방금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수정 계획이 가능하다면 그런 뜻으로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 영암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유.무형관광자원을 어떻게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영암의 미래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영암군의 관광산업은 솔직히 눈에 보일만큼 한 곳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신북면을 지나는 국도 13호선을 통해 강진, 장흥, 완도, 진도, 해남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약 5백만명이 넘지만 실제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국도변과 거리가 너무나 먼 왕인박사유적지를 찾아가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북면은 국도 13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접하기가 용이하고 광주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반나절을 보낼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등 접근성이 매우 좋으나 지금까지 관광자원을 상품화 하는데는 어느 한 분 나서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희 신북면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을 보유한 물론 관광과는 거리가 멀지만 곤충사육장 예를 들어서 장수풍뎅이 같은 그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신북면에 개인이 민자유치로 보조금 1원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새싹채소를 이용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등 여행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상품판매를 병행할 수 있는 체험관광자원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관광자원은 광주시내 및 인근 지역의 학생들에게 과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귀중한 현장체험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슬도 실에 꿰매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관광자원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북면이 명실상부한 영암의 관문으로서 관광객에게 영암의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신북면을 중심으로 하는 시종, 도포금정, 덕진, 영암읍으로 이어지는 소단위권역별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저는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 아래에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짜임새 있고 알찬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영암군에서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우리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농촌 부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라든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한 농촌에서는 고맙다라든가 감사하다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하면 ‘빚만 진다. 못살겠다. 죽지 못해서 산다’는 이런 식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민선 4기가 시작한지 약 4개월 되어 가거든요. 관광군이고 농업군이에요. 관광분야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동료의원께서 말했지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너무 일관성 있게끔 조치를…….
저는 영암읍 출신입니다. 쉼터를 만든다고 했죠. 이것이 진짜로 군정시책이라는 것은 잘 연구해서 해야지, 자주 변경이 되면 안돼요. 시책이 자꾸 변동이 되면 안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의원님한테 설명한 것을 설명을 못 들어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디 것을 말씀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가야금 테마공원과 프라하파크, 또 한옥촌 개발원을 묶어서 개신리 월비 앞에   그쪽에서 인공암자, 암벽경기장 그 주변에서 월출산 경관을 바라보면 가장 월출산 첫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래서 그 일대 15만평 정도를 전라남도하고 같이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용역이 필요한데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지원 받아서 하구요, 또한 관광지 지정이 되려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군정시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지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관광군이지만 관광개발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지금 왕인박사유적지가 몇 년 걸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5년 걸렸습니다.
○박영배 의원   
5년 걸려서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160억.
○박영배 의원   
이 사업이 얼마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지금 450억 잡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450억 10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게 요즘은 건설업보다도 관광레저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하고 일부는 민자로 빨리 대기업 잡으면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과장님 민자 민자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어차피 일부는 민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박영배 의원   
민자민자 하는데요. 아니 민자투자한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이윤이 남아야 투자를 하지, 무조건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의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는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말씀 하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예. 기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의원   
사업비에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수성사라는 비지정문화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같은 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수성사는 우리 영암읍 소재지에 있는 지금까지 전통으로 노인, 어르신들의 쉼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지정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예산이 많으면 일시에 지원해서 일시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담장보수에 대해서 3년간 4억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담장보수 뿐만 아니라 수성사 전체를 전부 개축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개축하고 다시 보수하고 이런 반복 사업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 영암의 아주 중요한 문화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수성사는 많은 어르신 들이 담론을 나누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다른 일반 사우 이런게 아니고요. 서원 비슷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암읍을 대표할 만한 건물을 짓자’해서 앞으로 이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해서 문화재 정도로 위상이 올라갈 정도입니다. 그런 시설물입니다. 수성사가 일반 사우라든가 일반 문중의 문갑이나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보지 않아서 그럽니다마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담론을 나누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화장실만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담장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가 보고 이러한 사업비가 정확하게 쓰여진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의원   
하지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10%를 자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수성사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비지정문화재도 자부담내역은 예를 들어 문갑이라든지 개인 문중의 예를 들어 문갑의 사우 그런 부분들은 종원들이 있기 때문에 십시일반 자부담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 담론장소이기 때문에 자부담할 만한 능력들이 없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10%를 자부담토록 하는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규칙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니, 조례에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10% 부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내부적인 지침 사항은…….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방금 실무자 담당계장에 의하면 2005년부터 10%했다고 그럽니다.
그 전에는 자부담 부담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문갑이나 사우는 어떻게 보면 그 능력에 따라 자부담을 부담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10%를 철저하게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2005년부터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의원   
2005년도에도 자부담이 안 들어 있네요.
내부지침은 지키든 말든 상관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의원님. 12번째부터 쭉 들었는데 수성사가 하나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윗 부분은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마는 수성사부터는 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수성사   자부담이 들어야 되는 데 빠진 것 같구요, 12번째부터는 계속 10% 들어 있거든요. 이 관계를 확인해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단체든 개인이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특혜 시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자부담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된 서류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그리고 5개 권역별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은 본 의원도 류선열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스포츠테마파크는 다른 면에 있는 데 산악휴양레포츠관광권역은 금정면으로 설정을 하고 역사문화 관광권역으로 마한 문화공원이 있다고 그쪽으로 잡았는데 실제는 이것은 군서면이나 왕인박사유적지가 있는 그 쪽으로 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각종 테마파크사업들이 굉장히 산만하고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것들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중복되게 같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아주 난개발형식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으면 이것이 정말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은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2005년도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러 분야별로 지역 특성과   지역 여건을 판단해서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군서, 성기동이라든가 영암은 핵심광역권으로 묶고 나머지 지역을 나눠서 4대 권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정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반이기 때문에 레포츠와 관련된 그러한 관광지로 앞으로 향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호 같은 경우는 생태체험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대단위저수지도 있고 습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계획서도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앞으로 향후에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할 것인가라는 것이 제안되어 있거든요. 이 제안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목표연도가 2010년도이니까 추진과정에서 어떤 여건이 변화되면 수정 계획을 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외형적인 컨셉만 말씀드렸던 것이지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답변서에 담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립니다.
○이보라미 의원   
다른 각종 테마파크의 사업들 역시 2010년 정도까지 가야 완료되는 사업들입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종합개발계획년도는 거의 5년으로 잡습니다. 5년으로 잡고 수정해 나가고 또 수정해 나갑니다. 목표연도에 두 가지를 개발해 버리면 이 계획이 폐지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목표연도에 다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5년마다 수정계획을 하고 계속 계획을 바꿔나갑니다. 규정 계획을 가지고 변화와 여건에 따라서 바꿔나가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어쨌든 이 곳은 관광개발계획을 다 들어봐야 하겠지만 지금 윤곽을 설명해 주신 것만 봐도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 군 전체를 두고 다른 각종 사업들과 연계를 시켜가면서 효과적으로 우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들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구난방 여기저기 다 벌려놓은 사업들은 정말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그런 것을 우리 군 전체 업무와 같이 사업들과 연계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잡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의원님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 그 업무분야만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역을 보시면 아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산업을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담아져 있을 겁니다. 계획서를 안보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권역별 사업계획서를 의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호진 의원 질문 하십시오.
○유호진 의원   
연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면한 과제를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을 교동리에 새로 멋있게 단장을 했는데요, 거기에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 밤에 숙직은 몇 명이나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도서관을 이전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마는 ‘얘들이 구도서관에서는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밖으로 안 나갔는 데 이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얘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공부에 대해 상당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군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라’ 숙직을 1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을 11시 정도에 닫거든요. 그러는 그 사이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난간에서 노는 얘들도 있고, 또 소음 방가하는 얘들도 있고 도서관에서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 공무원 퇴직자, 행정공무원 퇴직자, 또한 선생으로 교직자로 퇴직하신 분들을 도우미로 활용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식대라든가 교통비 그런 부분만 받고 근무를 하게 얘기가 돼서 여러분들을 섭외한 과정에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생들의 정서순화활동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얘들이 떠들지도 않고 정말 공부에만 전념한다는 그런 직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담당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부서별로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지도할 만한 여유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럼 4명이 새로 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초창기에 제가 개장했을 때 들어가 보니까 숙직을 혼자서 하고 있고 너무 고생을 하고 또 38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군수님한테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치를 해줬다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지금 거기에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에 구 도서관을 어디입니까? 성당 있는 쪽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말씀이지요.
○유호진 의원   
예. 그쪽 도서관을 지금도 많이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좋은데 왜 거기서 공부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직접 밤에 가서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음 시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떠드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공부가 집중이 안 됩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숙직을 혼자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어디 2층,3층 올라갈 겨를도 없고 얘들이 떠들어도 지도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도서관으로는 공부할 자리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시간이 나시면 밤에 한번 직접 가셔서 얘들과 함께 독서를 하신다든지,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방음이 그렇게 잘못됐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맞습니다. 보완, 방음관계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점검을 했을 때는 울림현상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방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도서관이기 때문입니다.
○유호진 의원   
이왕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비지정문화재를 지원하는데 어떤 회칙   안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조례안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비지정문화재를 지원하는 예를 들어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하고, 그 기준 예를 들어 어느 업체에서하고 어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얼마냐 하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건축담당자가 현지를 나가서 이걸 개보수하는데 얼마정도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사우 별로 1억5천, 2억 그렇게 지원해준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1억원은 넘지 마라. 그리고 금액도 금년보다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줄여라’ 그 말씀은 저희들이 요구 중에 어떤 문중의 사우가 어떤 비지정문화재가 중요한지를 잘 판단해서 지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어떤 조례안이라든지 어떤 기준안이 정확히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문서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 특혜성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료의원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 하시지만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그동안에 지역민들에게 들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보고 서류상 검토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10%의 자부담으로 하시겠다고 안한 것도 있고 물론 어느 곳이든지 중요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어떤 소원도 있고 그 지역에서 정말로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한 군데로 집중해서 했다든지 또 계속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든지 방금 2005년부터는 10%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안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전액 군비이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예. 군비로 작은 돈이 아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했는데, 이 정도의 큰 금액의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면 최소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더라도 설명해 주시고 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과거에는 그런 내부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고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런 적은 서원, 사우 그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비지정문화재 급이기 때문에 상의해서 결정하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 어떤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특혜성이라든지 의문이 들지 않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지 않았는데 도와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수없이 많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많아서 정말 쓸 수 있다면 그런 돈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써야 될 곳은 너무나 많고 우리 동료 의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 지역이 낙후됐고,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십억씩의 많은 자금들이 집행되는 것이 현명하게 뚜렷하게 저희들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마는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많은 보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할 의원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점중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우리 류선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동북부권에 대한 개발계획을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보면 최소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군서라든지 서호에 많이 투자했는데 이번 계획을 보면 월출산 일원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산악휴양레포츠 관광권역은 금정 쪽으로 한다. 그 다음 역사문화관광권역은 마한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북, 시정, 도포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제일 밑에 있는 월출산일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이라든지 거기에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또 자연사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또 한옥 민속촌을 만든다든지 작은골에 유원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정이라든지 또는 신북, 시종, 도포에 역사문화관광 권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정말 뜬구름 잡듯이 정말 무엇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옹색하게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뜬구름 잡기식의 답변이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질문서에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담지 못해서 양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계획서가 책자에 권역별로 세부적인 사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부해 드리면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점중 의원   
그 계획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목표년도는 2010까지입니다.
○김점중 의원   
2010년까지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주로 우리 영암군은 의원님도 잘 아 시다시피 전체를 관광지로 개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점중 의원   
그렇죠. 그것은 이보라미 의원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금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북, 시종, 도포에 역사문화관광권역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맞는 얘기를 써놓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는 것이지,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뜬구름 잡기 식으로 답변을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군서나 서호나 영암이나 덕진이나 이런데다 이런 말을 써놓았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북, 시종, 도포에다 역사문화를 하나의 권역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로 너무나 궁색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은 가급적이면 피해줘야 합니다. 지양해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농업분야에 신경을 써서 다른 분야에서 문화관광분야가 아니고 농업분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농업분야에다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면 전통생활문화체험관광이라는 권역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 농림부에서도 농촌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그 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배부해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영수 의원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억을 들여서 군서면에 순교자 회관이 준공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예. 주체는 지금 우리 영암군 재산이지요. 땅도 그렇고,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단체로 넘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종교단체로 다 넘어갔습니다. 토지 매입도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수 의원   
거기에서 토지 매입하고 회관은 우리가 지어주구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운영면에서는 기독교 단체에서 물론 운영하겠지만 건물만 지어놓고 근데 보면은 활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이런 부분도 어차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순교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 지었고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부분이 너무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지원했으니까 그치지 말고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건설과장 손태열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년부터 시작한 밭 기반정비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예.
○박영배 의원   
지금도 앞으로도 시행할 계획이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올해 가을에 2개 지구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대형관정이나 저수탑 전기가 끊겼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박영배 의원   
전기요금을 방금 답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현재 수도작은 보통 논에서 쓰고 있는 관정은 3㏊ 미만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수도작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5㏊ 이상이 되면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5㏊ 이상이 되는 곳은 저희들이 전기세를 작년에도 지급했고 올해도 지급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세가 상, 중, 하로 나오는데 중간 정도에서 16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원하게 있는데 체납을 해서 단전된 곳이 과장님께서 제출한 서류상을 보면 14개소이네요. 그런데 왜 단전되게 뒀어요?
○건설과장 손태열   
여기는 현재 보면 저희들이 사업완료가 되면 수리계를 조직해서 명단을 구성하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 작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인계를 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토지소유자는 관외가 있고 이 지역에서 사는 지역민이나 군사람들이 임대계약을 하면서 2년도 벌고, 3년도 벌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쓸 것처럼 하다가 농사를 지어서 수지가 안 맞으면 그대로 놔두고 가버리면 전기세를 안내면 당연히 단전이 되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작목을 하게 되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알기로 지금 외지인들이 경작하는 데도 많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많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것을 과장님께서 전기료를 지원했다는 실적이 있다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하튼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로지 늪지 실태, 놀고 있는 저수지에 대한 생산적 활용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제가 답변 바란다’고 했는데 ‘소로지 늪지 실태는 해당 없습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늪지로 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주로 하천주변에 저류지를 늪지로 보고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재산이 공중에 떠버린 것입니까? 국가 것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현재 지금 늪지로서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업용수시설물로 등록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도포나 시종을 보면 늪지가 놀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것을 늪지로 생각하는데 그 관리를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지금 영산강 2단계 사업으로 방금 말씀한 늪지가 조성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강우때 어느 정도 저류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지대에는 아무래도 물이 덜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류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놔두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장마를 대비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늪지를 많이 놔둔다는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군에서 합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소관이 어디입니까? 영산강사업단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예.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지금 영산호사업단이 하는 것은 사우 뚝방밖에 관리하는 것이 없구요.
○박영배 의원   
농업기반공사도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라도 말뚝 박으면 내 땅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손태열   
농촌공사에 영산강 2단계사업에 전부 늪지라고 말하는 것은…….   
○박영배 의원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이해하는 것은 도포 쪽에도 많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많습니다.
○박영배 의원   
농업기반공사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우리 군 소관도 아니다. 그럼 주인이 없으면 아무나 이전해서 등기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손태열   
아니, 그 부분은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별도로 박 의원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박의원님, 유지 저수지를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유지 저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늪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늪지!
○의장 신락현   
그러니까 저수지로 사용하지 않고 늪지 비슷한 것으로 형태로 농기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박영배 의원   
아니, 저수지는 저도 알구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을 늪지로 생각하고 있는 데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조사해서 본 의원에게 어떻게 된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럼 늪지는 그렇고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저수지가 98개소이란 말입니다. 거기를 보면 유량조절장치 고장부분을 수리하여 관계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내 저수지 중 타용도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및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장내 우리 군 발전과 군민들의 소득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총 98개소가 우리군 소관입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합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총 전체는 우리 군에 232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죠. 숫자가 적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98개소를 지금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시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영산강 용수로 상단부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중간에 하다보면 가물어서 물량이 적어서 밑에 용수로도 거꾸로 퍼 올리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규모가 적고 또 토지소유자를 보면 60년대하고 70년대 축조가 되어서 60~ 70%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리 군 재정에 소득창출이 되도록 모든 용도폐지해서 할 만한 시설물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에게 줘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현재 시설물로도 관리되기 때문에 소유권만 인정되지 저희들이 저수지로 쓰고 있죠.
○박영배 의원   
이 문제대로 제가 과장님보다 전문지식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보니까 그런 것이 저한테 한번 그것을 다른 대체방법으로 활용을 대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기에 이 질문서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큰 재정적인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무과장으로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문서를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구요, 현재 저수지가 우리 군민들이 군에서 관리하는지 농기공에서 관리하는지 잘 모릅니다. 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산강 물이 흐르기 때문에 용도폐지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저수지인지 잡종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영산강 농촌기반공사에서 처리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아무튼 과장님,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앞으로 큰 재정에 도움은 되지 않고 큰 활용에 도움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연구하셔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든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저희들이 읍면장 의견을 받아서 대상 저수지가 있다면 조사해서 별도로 박의원님께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방금 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98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죠.
○건설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용도폐지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지금 군에서 관리한 저수지 위로 지금 내가 알기로 미암면 같은 경우는 영산강 수로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내가 2기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폐지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농사짓기 어렵다고 해도 저수지 물을 빼주고 농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위로 수로가 흘러도 그대로 놔두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손태열   
제가 알기로는   군 관리저수지에는 영산강 상단부 위에만 있고 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아니 그러면 미암면 신한리 윤리저수지 위로도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흐르고 있고 방죽골 저수지도 흐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건설과장 손태열   
제가 처음에 당시에 영산강 사업단으로 저수지를 인계할 때 영산강 2단계사업 할 때 용수로 하단부에 있는 시설물은 전부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확인을 하세요. 맞네, 틀리네 그것이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곳을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2기때도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쪽을 지나면 물이 벙벙하니 있어요. 지금 물을 빼지도 않고 그렇게 있으니까 농사를 짓게 물을 빼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방금 개인소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인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파악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예.   저희들한테 대장이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아! 개인별로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저수지별로 소유자까지 나온 대장이 있어요.
○조광호 의원   
그리고 대장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원하면 폐지할 수 있는 서류까지 갖춰져야 합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용도폐지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 농민들이 이 저수지는 없어도 되겠다고 전부 동의를 한다면 저희들도 필요 없으니까 저희들도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덜 듭니다.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는 당연히 폐기해야죠.
○조광호 의원   
동의가 있으면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유호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지역에도 밭 기반공사를 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전기를 쓰지 못 하겠다라는 건의를 제가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곳에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현재 수도작에는 지원한 일이 없고요, 밭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소당 약 17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1개소당 한달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연입니다. 연! 이것은 농업용 저수지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연 17만원 정도 됩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우리 덕진 금강지구에 나오는 전기세는 저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마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얼마동안 사용 했는데 전기세가 약 90만원 정도 나왔다. 하루 이틀 쓰고 나면 몇 십만원 나온다. 그래서 도저히 못쓰겠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경우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위치를 파악해서 한전하고 전기 기술자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만원 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마력이 저희들은 보통 5마력, 7마력정도 되거든요. 20마력이상 되어야 그런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20마력 되는 시설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커 봐야 15마력 그렇지 않으면 7마력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왜 17마력 정도 주느냐하면 3년간 낸 내역을 상,중,하로 평균을 냈어요.   적게도 아니고 많이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해서 그렇게 준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다보면 불필요하게 쓸 수도 있거든요.
○유호진 의원   
지금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실과로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금강지구에 설치는 했지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쓰겠노라고 그런 지역을 봤거든요. 전기세 지원내역에 대해서 저도 서면으로 주시구요, 다시한번 명단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김점중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점중 의원   
손 과장님, 지금 현재하고 있는 얘기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저수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아시다시피 도포에 가시면 상리제라고 있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김점중 의원   
상리제가 약 4만평 됩니다마는 그 중에 상리제가 원래는 군이 지였다가 영산강 농진공으로 넘어갔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김점중 의원   
그래가지고 중간에 4만평 중에서 만평이 재무부로 이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재무부로 이관을 해서 기술센터 지을 때 그 쪽에서 유치하겠다고 그 쪽에서 노력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건 현재 실패로 돌아갔고요.
지금 현재 만평이 남아있는데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김점중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그 저수지는 원래 용도폐지 하기 전부터 농림부였습니다. 농림부 저수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상리제는 농림부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때 유리온실을 짓자 해서 만평 300 ㏊를 용도폐지를 부분용도폐지를 제가 했습니다. 현재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려고 봤더니 관련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대도 할 수 없고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용도폐지만 되어 있지 유야무야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명의는 재무부로 되어 있고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명의는 재무부로 되어 있고 제목만 잡종으로 바꿨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폐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꾸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 부분을 군에서는 손을 못댑니까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 손태열   
현재 재산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공사나 우리 건설과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관리를 어디에서 한다고 봐야 할까요?
○건설과장 손태열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점중 의원   
재무과에서요? 그래요. 거기가 어떤 때 보면 폐자재를 버려버리고 또 폐자재가 아닌 좋지 않은 흙도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건설과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손태열   
현재 시설은 지금처럼 운동장 식으로 사용한다든지 그것은 관계 없는데 어떤 시설물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것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한테 매각을 해야 합니다.
○김점중 의원   
아! 그래요. 원래는 지금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과장 손태열   
유리온실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해보고 아니면 농산물 유통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못한다면 조금 그러네요.
○건설과장 손태열   
처음에는 국유지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하려고 했었는데 절차를 밟고 보니까 관련법이 그렇게 막혀버린 겁니다.
○김점중 의원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그렇게 한다면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법인단체에 매각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점중 의원   
매각은 군에서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손태열   
매각은 우리 군에서 하지요.
○김점중 의원   
그러죠. 전체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매각하고 그러겠네요.
○건설과장 손태열   
그것은 우리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거기가 지역이 연약지반이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점중 의원   
만평이 되니까 면적이 엄청 크죠.   
○의장 신락현   
김점중 의원님, 시간이 오래 되어서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하십시오.
○김점중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우리 박영배 의원님께서 하시던 밭 기반정비사업 관계를 조금 더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 한번 해볼랍니다.
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반정리 사업을 해놓고 취수탑을 하고 저수탑을 해 놨는데 실제 저수용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실태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손태열   
그것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작은 연중 물이 필요하지만 밭작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0톤짜리 저수지 하나 가지면 약 15㏊ 정도는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가뭄 때 너도나도 동시에 하루에 다 대겠다, 그러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 관이 25mm입니다. 수용관으로 가는 관이 25mm인데 50mm에서 25mm로 나눠져 가는 데 돌려가면서 써야 되는데 가뭄때 자기 논에 물 대듯이 하면서 ‘이것이 형편없다’ 얘기하는데 원래 취지는 밭작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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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말씀 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도시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회의촌 용수로에 벽화를 그린다 하기에 제가 동네를 갔었는데 10여년 전부터 미관상 보기 싫어서 지하로 넣어 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민선 4기에 와서는 거기다가 벽화를 그린다고 하기에 가서 물어 보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을 하신다 했드란말입니다. 그 곳에 지금 누수가 흐르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누수가 흐르는 곳에 벽화를 그려보았자 돈만 없어지는 겁니다. 다행히 마을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치수로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질문을 않겠습니다.
곁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영암 산림조합 앞에 이번에 로터리 신호등을 빨리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도시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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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수도사업소장 김보환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고향이 영암이시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군서입니다.
○박영배 의원   
군서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예.
○박영배 의원   
어렵게 승진하셔서 내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서 오셨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오시자마자 제가 질문서를 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매년 나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소장님께서 잘 모르신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였는데 명색이 그래도 제가 장흥댐 주변위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를 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못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우리 군에서 지금 4월24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금까지 사업선정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분명히 미리 의원님한데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 제출된 이후라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이 사업 시행원년임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약속드립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원년이니까 2007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이번만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영배 의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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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장 이상용   
환경녹지과장 이상용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녹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민선 4기 인사이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녹지과에서 나무하고 관련이 있잖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아름다운 산 가꾸기라든지 어린 나무 기르기라든지 심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그런데 보이는 도로변에 그 돈을 들여서 해놓은 가로수를 칡넝쿨이 감아서 다 죽어버립니다. ‘도로변이 그럴 때 이 산 안으로 들어가서는 얼마나 하겠는가’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퇴근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국도, 지방도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국도는 없는데 지방도에 많이 가더군요. 국도는 이리 국도관리측이라든가 광주도로관리측에서 관리하지요? 우리 지방도는 군에서 많이 관리하고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지방도에 도로변에 칡넝쿨로 인해서 나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겠습니까? 방치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지금까지 칡넝쿨 제거는 산림 안에 있는, 깊숙한 산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저도 도로변에 많이 산재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치중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만한 벚꽃나무 하나를 사오는데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지목 값이네, 나무 값이네, 거름 값이네   그 나무하나 해놓는데 돈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투자가 되는데 그것을 해놓고 칡넝쿨을 제거 안해서 도로변에 흉물스럽게 다 죽여 버릴 정도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문제는 퇴근시간도 되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다시 서류를 제출해서 재확인할 테니까. 그 안에 조치하세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1년이면 돈을 얼마나 갖다가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도로변 위주가 아니라 산 안쪽으로 제거 했다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도로변도 그렇게 못했는데 산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소규모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900봉 이상 생육지로 그렇게 나름대로 치중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900봉 했던 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관한테 한번 같이 가서 설계해 가지고 내역서하고 한번 나하고 같이 산 타볼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가!
아무튼 오신지 얼마 안된지는 알아요. 오늘 내가 군정 질문전에 내 개인적인 피력을 했는데, 의원인 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공무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제 서로 뭔가가 달라져야 돼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관상 보기 싫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금년 뿐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잘 써주시리라 믿고 나는 과장님 믿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박영수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박영수 의원   
간단하게 환경녹지관련 법령위반해서 단속 업무 실적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단속실적이요. 본 질문사항과 관련해서 1년에 2, 3건씩은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니까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과연 과태료 부과내역이 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다 끝났습니까?
○박영수 의원   
예.
○의장 신락현   
예. 조광호 의원 질문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봄에 국도나 지방도 풀베기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조광호 의원   
지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국도나 지방도에 가로수가 많이 심어졌거든요. 그런데 논과 인접된 사항은 풀이 많이 길어요. 그런데 풀을 가로수 옆에만 베어요. 국도2호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봄에 공무원들이 와서 논둑 불 지르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 타져버려요.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안 하니까 힘들여서 가로수를 심어놓고 불 질러서 죽여 버리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시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당히 농가에서 불시에 질러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풀베기를 해서 최대한 풀을 베어가지고 불을 지르더라도 조심스럽게 지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사항은 정말 농가들이 불을 지른 것을   못하게는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할 수도 없어서 그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아니, 지금 농가에 좀 어려워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지금 탐진댐에서 흘러나오는 수로 있잖아요. 용수로를 묻은 관, 관 옆에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옆에 이쪽 국도하고 사이에 풀이 많이 길어요. 그러니까 겨우 가로수가 있으면 여기까지 벤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불을 지르니까 불을 지르면 논두렁에 불 지르기 위해서 불 지르면 누가 지른지도 모르게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풀을 벨 때 가로수를 적게 베라고 권유를 하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류선열 의원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드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류선열 의원님 6시까지만 하십시다.
○류선열 의원   
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도로변에 칡넝쿨 풀베기 등의 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 추석 중추절을 맞이해서 풀베기를 하는데를 봤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도로변에 풀베기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풀베기 비용, 우리 신북 같은데를 보니까 도로 풀 베는 거리가 차량으로 정확하게 운행을 해 보니까 양면으로 52㎞ 나오데요.   
52㎞ 풀베기를 하는데 품삯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00 몇 십만원인가 300 몇 십만원인가 잡혀있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예초기 짊어지고 휘발유 태워가면서 안전화 신고 안경까지 써 가면서 과연 200 몇 십만원 300여만원의 돈을 가지고 풀베기를 할 수 있겠는가? 방금 선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겠다 저는 생각하고 곧바로 그것은 뭐냐면 예산을 좀더 요청을 해가지고 정말 제초 제거작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좀 전에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풀 베는 것을 보통 지금 보면 트랙터 부착용 제초작업기가 있더만요. 예취기로는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젊은 청년들 동원해 가지고 트랙터용 제초작업기로 그냥 도로 타고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를 시점으로 해서 도로변만 제거작업이 되고 나무가 있는 그 다음부터 논두렁 논 쪽으로는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더 요구하셔가지고 제초제거 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은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애로사항을 듣고 있고 어려운 조건하에서 올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십시오.
○류선열 의원   
예산 건의 요구를 많이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1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