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15일(수) 오후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문 : 이보라미·유호진 의원
(10시38분 개의)
○의장 신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은 군수님께서 2006년 추계 남해신사 제례 봉행 때문에 부재중이므로 부군수님으로부터 들은 후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보라미 의원과 유호진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보라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호읍 출신 민주노동당의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신락현 의장님과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의원으로써 군정의 집행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내용이 담긴 질의를 해야 함이 마땅하나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이 아직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군정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질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심도있는 군정질의는 더욱 준비하고 연구하여 향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짧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안타까웠던 점들과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느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월 군내 도정공장에서 발생한 수입쌀 혼합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겨울 영암 농민들을 비롯한 전국의 농민들은 쌀수입 개방 반대를 위해 투쟁하셨고 그 과정에서 고 전용철, 홍덕표 두분의 농민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 농민들의 투쟁에 김일태 군수님께서도 군민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선거 홍보자료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쌀 수입은 개방되었고 여기에 한미FTA 협상까지 진행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1/3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달마지쌀이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서 탈락되면서 이 원인이 도정공장에서 다른 종류의 쌀을 섞는 것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농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군내 도정공장에서 수입쌀을 섞다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은 영암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내에 수입쌀 저장 창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운 마당에 도정공장에서 수입쌀을 섞는다거나 달마지쌀에 다른 종류의 쌀을 섞는다는 것은 농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달마지쌀을 비롯한 우리 영암의 쌀을 다시금 전국 브랜드로 올려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한다면 다시는 군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외에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례로 도에서는 1회 적발시 그 해 지원금 미지급, 2회 적발시 영구지원금 미지급 등의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영암쌀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수입쌀 유통과정의 관리 감독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불산단의 분양이 완료됨에 따른 인구 정착 대책과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대불산단에는 현재 4,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분양 완료에 따라 공장들이 가동되면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4,500여명 중 13%의 노동자들만 영암에 거주할 뿐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택, 교육, 문화 등 미비한 제반시설이 원인으로 지적되곤 하여 군에서도 여러 대안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정착에 대해 제시하는 대책들 속에 간과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불산단 업체들은 중소업체로써 작업장 시설이 열악하여 노동자들의 안전이 항상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작업장내의 안전시설은 기업체의 책임으로 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 공단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군이 취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구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저녁 9시, 10시까지 이어지는 잔업과 철야,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근골격계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불 산단의 노동자들에게는 퇴근후 근골격계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건강관리실에서 스트레칭, 헬스 등을 하고 물리치료실을 이용한 후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짧은 동선이 요구되어 집니다.
대불산단 내에서 퇴근 후의 이러한 동선이 그려진다면 굳이 인근 지역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큰 문제점은 작업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대불산단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에서부터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처치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끔찍하게도 대불산단 내에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인명과 관련된 사고가 퇴근시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막히는 영산강 하구둑을 건널 수도 없고 영암과 삼호까지는 시간이 걸리기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재해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대불산단에 기업체 유치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대책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보자면 대불산단의 분양 완료에 따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건강관리실, 헬스장, 물리치료실, 응급센터 등을 갖춘 종합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인구정착의 대책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기업을 유치한 우리 군이 노동자들에게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를 반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군내 임대 아파트에 부도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조치내역과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부도 임대아파트의 문제는 타 지역에 비하면 규모가 작아 자칫하면 별스럽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산 피해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양 파크빌의 경우는 임대 보증금 44,900만원에 입주하였으나 부도후 경매처리되어 입주자들은 배당금 1,3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가구당 현재 피해액이 3,000만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서민들의 월급으로는 수년간 적금을 부어야 만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양 파크빌 입주자들은 부도가 나고 임대사업자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항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 주택의 보수에 필요한 특별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 제15조의 3, ④항에 의하면 특별 수선 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군수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매 등으로 벼랑끝까지 몰린 주민들은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특별 수선 충당금이라도 찾으려 군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충당금이 예치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예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 3 ①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사용 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한양파크빌의 사업주의 검사신청서에는 장기수선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검사필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한양파크빌아파트의 부도에 대한 책임이 사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군에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군에서 실시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삼호읍에는 향후 대불산단 등에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들이 있어 이러한 피해가 다시 발생할까 우려가 됩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군의 향후 대책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풍요와 희망이 활기찬 새 영암 건설과 농업인에게 소득증대에 희망을 주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복남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 여러분 그간노고에 7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은 많은 폭우와 태풍으로 국내에 농작물의 재산피해가 많았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영암땅은 아무런 재앙이 없이 수확의 기쁨을 맞이하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으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도 잠시 한미FTA협상 등 우리 농민들의 목을 졸라오고 있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소외당하고 있는 농업 농촌의 회생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요지를 간단하게 총무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산과 다섯가지를 질의 했습니다. 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전라남도를 돌아 본 결과 시내 한복판에 공설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수년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수백억을 투자한 스포츠테마파크가 건설된다고 그랬는데 중앙부처에 얼마의 국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언제쯤 건설이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스포츠테마파크가 조기에 건설되지 않는다면 김일태 군수님 공약사업인 공설운동장이 조기에 이전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언제쯤 이전이 가능하는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습니다마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영암 달마지쌀은 2003년도 2004년도 2년 연속 12대 최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RPC지원사업 등 많은 것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쌀 선정에 탈락된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또 RPC 지원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농산물중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토질과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맛도 뛰어 나는데 나주배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영암에서 생산되는 배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시켜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에서 세 번째 가는 축산군으로서 김일태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축산과 신설 및 방역계 신설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한공원 예산 및 정원내역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보라미 의원과 유호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복남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새 영암 건설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봉사하여 주시고 이번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사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보라미 의원님과 유호진 의원님께서 모두 8건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시책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읍에 위치한 임대아파트들 중 부도난 아파트들이 다수 있는데 부도가 난 이후에 영암군이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향후 임대아파트 부도 발생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아파트는 영암읍 교동리에 위치한 무등파크맨션 외 16개소에 67개동 6,209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삼호읍에는 한라사원 아파트 외 5개소에 56개동 5,550세대로 군 전체 아파트의 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도 발생 아파트는 한양파크빌과 종원아파트로 2개소이며 우리 군에서는 보증금 미 반환과 더불어 주거 불안정 등으로 고통 받을 입주민들을 위하여 부도 즉시 아파트 분양전환방법 경매시에 법원에 우선 매수신고, 우선 변제받을 권리 금액 및 부도임대아파트 퇴거자 지원 안내 등 입주민들이 알아야 할 맞춤형 설명자료 작성 부도임대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주민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수시 방문하여 분양전환합의 또는 경매방안 등을 조속히 결정토록 하였으며 사업주체와 입주민간 분양에 합의한 종원아파트는 2006. 5. 10일자로 293세대 전세대가 분양전환 되었으며 경매방법에 의한 아파트 매수를 선호한 한양파크빌 아파트 160세대는 2006. 7. 31자로 경매가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임대아파트 부도발생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도록 임대주택법이 2006년 9월에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아파트 사업주체로 하여금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주택사업시행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관련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6.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도 임대주택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매입, 국민임대 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행정기구에 축산과 또는 방역계(담당)를 신설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군산하 전 공무원으로부터 조직진단 의견수렴을(‘06.7.10~7.28) 한 내용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군에서는 행정조직 경영진단연구용역(‘06.11.3 ~’07.1.31) 중에 있으며 축산과 또는 방역담당 신설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축산분야 업무의 과중을 해소함과 함께 축산 행정에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과 축산농가에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도 기구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직진단 용역사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과업 지시서에 포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직진단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과 단위 기구신설로는 축수산과·유통축산과·축산산림과가 담당단위 신설로는 축산육성담당·가축방역담당·축산관리담당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총무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스포츠테마파크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로부터 어떤 자금이라든지 땅을 구입하지 않고는 지원내역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유호진 의원
그러면 스포츠테마파크가 언제 조성될지 언제쯤 가능할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의 목표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도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계획을 들고 중앙부처를 갔더니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30억의 지원이 가능한데 먼저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봤더니 최소한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변경해야 될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아직 검토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22개 시군중에서 우리 영암처럼 시내에 한복판에 저렇게 공설운동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부분이 저희 공설운동장이 시내하고 가까운 곳에 있기는 하지만 시내한복판이라는 말씀은 조금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요즘 운동장들이 주로 대도시건 인근에 시군이건 한적하고 거리가 먼 곳으로 많이 이전해서 대단위로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깝게도 공설운동장 하고 게이트볼장만 옆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이 지금까지 돌아본 결과로는 장흥도 마찬가지고 강진, 해남 이 근교에 저렇게 시내와 가까이 있는 그런 공설운동장은 아직까지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시내 한복판은 아닐지 몰라도 저기에 저런 공설운동장이 있기에 시내쪽에 많은 주차시설이라든지 관공서가 들어서고 시내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90 몇 년도에 군에서도 군정발전위원회에서도 언젠가 한번 조속히 옮겨야 된다라는 부지선정내지는 옮겨야 된다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군에서 지금까지 수년전부터 스포츠테마파크 몇 백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고 또한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십 수 년이 가더라도 공설운동장이 계속 저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우선은 공설운동장이 기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까지는 사용하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다른 위치로 옮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진 의원
우리 영암지역에 토지는 우리전남에서도 넓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다음으로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위치도 관광사업까지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좀 한적한곳에 산비탈이라든지 이런 한적한 곳에 넓은 장소를 택해서 겨울에는 많은 전지훈련도 할 수 있고 또한 넓은 장소를 만들어서 전남도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암벽등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도 몇 십억을 투자하고 몇 억을 투자해서도 몇 명오지 않는 그런 암벽대회도 하는데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에 가까운 거리에 이런 정체되는 그런 현상들은 조속히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스포츠테마파크를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단상에서도 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선배의원님들 한테서 스포츠테마파크에 대해서 수없이 설명하고 또 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들어갔던 투자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우리 용역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400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른 투자된 내용은 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5,400만원도 우리군비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난번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어렵다 군비가 없어 정말로 힘들다 어떤 조그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답변들을 합니다.
또 내년에 무엇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지금까지 3일 동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이런 추진으로 해서 우리 군비들이 많이 세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로 제대로 한다면 우리 군민의 군비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지는 이미 체육시설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체육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거기에 있는 민원인들 땅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은 또 땅주인들은 체육시설로 묶여져 있어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재산권을 형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장님 방금 답변처럼 할지 안할지 또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 부지는 언제까지 그렇게 묶어 놓을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도시계획시설 해지 문제는 별도로 이 스포츠테마파크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가 결정이 된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군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된다면 그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테마파크가 지금 불가한다면 현재 체육시설 부지를 그대로 도시계획시설로 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스포츠테마파크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체육시설의 이전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집행부의 잘못으로 우리 민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1-2년이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이 갈지 모르는 이런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재산권을 형성을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군에서 책임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이미 지난번 중앙부처를 올라가셔서 할 수 없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빠른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협의회를 열어서 집행부하고 체육시설 그런 도시계획을 빨리 풀어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로 사과하고 빨리 하루라도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준광
그건 우리 유호진 의원님께서 너무 힘든 질문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스포츠테마파크사업이 부지를 먼저 구입을 하고 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지원금을 지원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력이 생겨서 지금이라도 부지를 구입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할지 안할지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체육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결정을 내릴만한 그런 가벼운 사항이 아니고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하다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중앙부처를 갔다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8월중에 다녀왔습니다.
○유호진 의원
8월중에 갔다와서 지금 한 3개월이 가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어서 민으로써 주민으로써 거기에 그런 재산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면 3개월 동안 아직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스포츠테마파크가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 하면은 그 장소에 다시 매입해서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지금 현재는 타당성조사도 있고 기본계획도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점차 계획들이 다 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5,400만원이나 투자해서 계획들을 검토했고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개 과장이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군민들의 의지나 우리 영암군 재정여건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진 의원
이것이 우리 군민들에 대한 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이곳에 부지가 선정되어 있지만 혹시 한다할지라도 이곳은 북향이고 겨울에 전지 훈련도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이곳은 적절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군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것을 3개월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 민한테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정말로 우리군에서 심도있게 설계부터 저희들이 가정사에서도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밤잠안자고 정말로 수 십번씩 그리고 닫고 해서 만들어 냅니다.
이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군비가 수백억을 투자해서 수백억의 우리 군에서는 재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집행부와 또 관계자들이 머리 맞춰서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지 북향이어서 아니면은 그 쪽이 어째서 이런 생각을 못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군수님 대답은 답변은 거기가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5400만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돈을 투자했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조금에 돈을 잘못 투자했다 할지라도 발빠르게 정말로 군민을 위한다면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시인하고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때당시 시행을 직접하시지 않았고 담당자가 아니셨고 이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아니시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미 3개월 전에 중앙부처를 다녀오셔서 이런 전혀 우리 자금이 집행되어 있는 일이 없고 계획이 없고 또 땅이 구입해 놓지 않으면 그런 것이 전혀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은 조속히 이런 것은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녀오셔서 이에 따른 협의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중요한 군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앞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유호진 의원님의 의견도 참고하고 또 다른 군민들 의견도 참고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정말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다녀오셔서 아직 협의는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공식적인 협의 그것을 묻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공식적인 협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직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걸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군민들한테 물어볼만한 아직 시기적으로는 조금 빠르지 않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호진 의원
최소한에 그 전에 이렇게 수백억을 투자해서 하기로 되는 것처럼 약속을 하고 군민 앞에서 약속을 했던 사항 같고 또 거기에 다녀오셔서 전혀 없었다라고 아니다라고 생각이 됐다면 최소한의 집행부와 실과소와 담당부서가 이 상황정도는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곳은 우리 군에서 우리 군재산이 아니고 민의 재산입니다.
민간인들 재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재산권을 제대로 형성 못하게 잡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민을 위해서 정말로 달려가서 행정을 하신다고 보면 하루빨리 조속히 우리 담당부서하고 집행부하고 또 협의가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 요지가 공설운동장 이전 계획인데 군수님께서 수없이 공약사업으로 발표를 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국비, 군비, 도비가 있어서 우레탄 또한 거기에다가 인조잔디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인조잔디가 한10년 가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수명이 10년 정도됩니다.
○유호진 의원
군수님께서 10년 후에 공약사업을 내거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군민들한테 공약을 하셨으면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엊그제 공약해놓으시고 지금에 와서 무엇이 안 되니까 10년 후에 내다보고 인조잔디를 깔고 우레탄을 쳐서 거기에 10억 이상을 투자하고 몇 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말로 군민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공약을 못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답변서에는 우선 한 십년동안은 쓸 수 있으니까 인조잔디 깔고 우레탄을 깐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 할 때에는 군민들한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군수님께서 공약하시는 내용은 공설운동장을 이전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우리 군에서 여러해 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군수에 당선이 되면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시행을 위해서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 보니까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 신청을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의 사업비를 주겠다 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 스포츠테마파크에 전체적인 규모가 371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우리 힘으로 너무 벅차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이라도 스포츠테마파크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흙먼지 나는 공설운동장 보다는 인조잔디를 깔고 주변에 우레탄이라도 포섭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에 이 수명이 다하는 기간동안에 우리군의 힘을 축적해서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던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해서 다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던지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군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군수님이 오늘 계셨으면 꼭 이것은 군수님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약사업에 공설운동장을 어찌됐건 스포츠테마가 옮기던 어쩌든 간에 공약사업은 공설운동장을 하시는 것으로 하셨고 또 영암여중·고 앞에 간이 인터체인지를 개설해서 편리하게 영암군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공약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스포츠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던 안 되던 이건 공약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까지 제가 다 못 돌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를 이렇게 돌아 봤을 때는 이렇게 가장 시내와 가까이 어찌 보면 시내권입니다. 시내가장 가까운 곳에 공설운동장을 못 보았습니다. 언제나 말씀 드렸다시피 좀 넓은 장소에 그곳에 이전해서 우리 군민들이 또한 도민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우리 군민들의 바램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공설운동장 이전과 또한 영암 스포츠테마파크 지금 부지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것을 하루빨리 안된다면 우리 군민들이 그 부지를 재산권을 형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드릴께요.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 스포츠테마 이 시설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받아서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현재 여건상 돈도 돈이 문제지만 여건상 북향이고 아까 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겨울에는 스포츠하기가 힘들 것이고 북향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에 삼호쪽에다가 대형 체육관 시설을 거기에 못지않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체육시설로 묶어둔 곳을 빨리 팔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군수님 답변하시는 말씀하고 여러분 실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의견이 다른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복된 발언이 나오고 또 중복되고 중복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빨리 안된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호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군정질의를 시작한지 3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테마파크 경우에는 3일이 지나도록 총무과에 대답을 하고 계시지 군수님의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각과에 업무를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 전반적인 답변을 군수님 대신 각과장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때에는 자신의 과에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과까지 다 검토를 하셔서 군수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이 생각하기로는 답하기 어렵다. 또는 그것이 군수님의 생각인 줄은 모르겠지만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답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되기를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오늘 또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군정질의에 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군수에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어제 조광호 의원님과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화관광과장 최두복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광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사우를 모시는 성씨가 23개 성씨이고 지금 사우가 39개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의원
지금 80건 중에서 사우가 39건이면 나머지 문각을 보수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39개 사우중에서 건물별로 80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광호 의원
건물별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의원
그러면 문각보수나 비문화재나 자료를 좀 해주시고 64억7,100만원 들었지요?
21건은 보수완료하고 9건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의원
그럼 이중에는 문화재도 포함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화재는 포함이 안되고 비지정문화재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문화재는 포함이 안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의원
그러면은 사우가 39곳인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자손이 말하자면 출입이 적거나 안하는 곳도 있고 자손 출입이 많아도 예산이 그 사우를 모시는 성씨가 생활이 넉넉해서 안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암군청 이 앞에 전임 군수께서 하신 사업이고 또 어찌됐거나 사우를 모신다는 것은 상당히 특별하게 뭔가 국가에서 인정도 하고 사우를 모시는 성씨도 그것이 상당히 잘되어서 요즘에서야 인정이 되서 사우가 형성되고 모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의원
인정해서 사우를 모시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안한데 화엄사하고 월암사하고 아삼사 세 곳인데 이 앞전에 연속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어떤 메모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화엄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쪽에 문헌을 보면 시조 최자 아자 6대 손으로서 도자 맹자와 최자 강자 두 분을 모시는 사우로서 450년 전에 세운 연천공 자기 숙부를 따라서 서호면 금강리에 거주를 해보아라 최자 강자 어르신이 통운제사 부영 제주목사 겸 삼간벼슬을 마치고 귀향하다가 금강 앞바다에 오시다가 선배사후에서 아마 고인이 되셔가지고 시신도 못 찾고 지금 혼이 백운동 후등에 모셔가지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았더니 그 사후는 진짜 다소 우리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런 분은 그래도 명색이 제주목사를 하고 오시다가 그런 어르신들을 이미 다른 사후들은 손을 안 봤다면 모르지만 봤는데 그런 분은 그래도 450년 역사이고 그런 어르신들을 다소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 좀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우 전임을 좀 따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왕 이것도 도사업이고 역사도 있어야 하고 그러지만은 이것 좀 염두에 주셔서 꼭 좀 군수님도 생각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현지를 확인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성기동 관광지 거기를 보면은 총사업비가 137억 75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예전에 자료를 보면 거기를 조성하면서 수목을 25,413개를 심게 되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조경에…….
○조광호 의원
조경을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던져 놓고 우선 제가 나무 문제를 이야기할려고 그래요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25413주를 심게 되어있는데 그중에 많이 죽어버렸지요? 그것을 인정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의원
몇 주나 지금 죽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래서요 지금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거든요.
○조광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고사된 것…….
○조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주나 죽은지 아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지난번에 조사했습니다마는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했으면 몇 주인지 말를 해야 알 것 아닙니까?
○의장 신락현
과장님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주수까지 전부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나오실 때에 업무보고 했던 사항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물어본 것에만 답변하세요.
아까 사우관계도 이렇습니다.
유림회에서 향교에서 인정한 사우가 아니면 그것을 인정해서 돈을 안줍니다.
제사 모시라고 50만원씩 주는데 또 그것도 시처가 되어가지고 향교에서 유림회에서 사우로 인정되었을 때 주지 무조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중첩으로 하다보니까 선심회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 원인 행위는 사우쪽에서나 향교쪽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으로 답변해주셔야지 그런 것들을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자꾸 또다시 번복되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도 의원님 묘목 죽은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조광호 의원
아니 의장님 앉아 계십시오.
우선 앉아 계세요.
아직 파악 안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왜 수목 관계를 이야기 하냐면 지금 영월관 뒤쪽에도 원래거기가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66,000평입니다.
○조광호 의원
전부 답이에요 답 원래 처음부터 기본설계를 잘못해가지고 하니까 거기가 답인데 그런 형태에서 해버리니까 지금 나락도 물을 좋아하지만은 자꾸 빼주어야 건강한 나락이 자라지 거기가 답인데 논둑만 밀어버리고 그런 설계를 해놓으니까 전부 죽어요.
제가 듣기로는 가서보니까 적은 나무도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관계자가 그랬다던데 또 죽어버리니까 적은 나무 밑에 바로 흙을 갔다 놓고 심으니까 낫다고 그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지만은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또 죽어요.
왜 나무라는 것은 물도 좋아하지만은 물빠짐이 좋아야 수명이 오래 살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죽어요 제가 이 문제를 2004년도인가 질문할 때도 지금 왕인박사 제실가는데 제실 원주골 앞에 동산에 거기도 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거기도 명색에 공원을 만들려면 흙을 더 뿌려가지고 만들지 아이들 소꿉놀이 마치 조금해가지고 군수님이 그랬더라고 하던데 발도 툭 차면서 이래야 쓰겠냐고요.
그런데 그대로 나뒀더라고요 적은 것은 살고 있지만은 이런 것은 처음부터 기본설계나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하지만 또 심으면 또 죽어요.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았고 그리고 배수 부분이 상당히 현재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수를 할 때는 충분히 복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무 심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기반정비 할 때 그런 것들이 배수부분 철두철미하게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그것을 전체 다 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나무 심은 그 주변만이라도 충분하게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왕인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의원
거기로 가다보면 양쪽에 높은데는 다 살아있지요?
왕인 숲 가면은 앞쪽에 높은데는 다 살아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의원
그러다 보면 지금 이번에 정각 지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의원
정각을 저번에 현지에 가서 봤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가서 보면 참 잘 지어 졌어요. 과장님도 그것을 회의시간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올라가면서 보면은 정각이 3칸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의원
3칸인데 올라가다 보면은 정각이 아주 즉 말하자면 대분수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되었어요. 왜 머리가 너무 커요. 미관상 한 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용머리가 3칸에 비율에 맞춰서 용머리가 형성되어야 그 집이 규모와 어울리는데 우리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것을 못 느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용머리는 크고 집은 작으니까 아주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용머리가 한4칸 정도 되었을 때 그렇게 올렸으면 좋은 나무 들어가서 좋겠지만 3칸에다가 용머리를 올려놓으니까 밑에서 올려다보니까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보셔가지고 알아서 설계를 빼셔서 했겠지만 설계라는 것은 사람이 뺏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4칸 집도 용머리는 이렇게 해버리면 그대로 해버리면 목수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독하는 관리관은 옆에서 보고 앞에서도 보고 여러 군데 봐서 가령 그것이 잘 못되었다 이것도 느껴서 시정을 해야지 가서 보세요 나무 문제도 그렇고 그런 집들이 어울려지게 짓고 다 했지만 그런 것이 무지하게 보기 싫더라고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문제는 아무리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꼭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복토를 해서 심던지 현지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니까 적은나무도 또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복토해서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잘산다고 많은 주수가 죽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는 또 죽어버려요 꼭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광호 의원님께서 했던 수목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해 보면 특정인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한곳을 보니까 보수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해체하고 다시 보수해서 화장실까지 한꺼번에 한곳에 똑같은 명목으로 해서 몇 번 지원을 해서 몇 억에 지원을 한 것이 있던데 어떤 특정인에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그게 우리군 입장에서 앞으로 향후 문화재로서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된다면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개보수하고 또 그것을 다시 멸시하고 다시 신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 사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야 겠지요.
○유호진 의원
군비 입니까? 도입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숙원사업은 군비입니다.
○유호진 의원
100% 군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100% 군비라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하던 시절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실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64억에 대한 투자된 금액을 놓고 쭉 보시면 한곳에 중복해서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지원금액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쓰고 다시 올리고 화장실 증축까지 해서 몇 번을 계속해서 나갔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곳이 할 수 있는 곳이라 할지 모르지만은 한군데서 계속해서 중복 지원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특혜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리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다시 마한문화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그쪽에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저도 묻기가 좀 그럽니다마는 과장님이 그 쪽에 다녀오시면서 조경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던데 소나무가 대략어느 정도 심어져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 쪽에 조경은 총 6,372주인데요 당초에는 조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경사업비를 줄이고 그래서 실제 가보면 잔디도 안 심은데가 있고 조경이 제대로 마무리 안 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2차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조경이 제대로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대략 소나무가 주당 얼마 정도씩 편성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소나무가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수목으로 심었습니다.
○유호진 의원.
은행나무는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은행나무는 구체적인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나무도 산타건물 앞에 몇 주 있고 많은 주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몇 주가 심어져 있다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은행나무는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은행나무가 많이 폐사되고 고사해서 그게 보니까 배수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도 조광호 의원님께서 지시 한 바와 같이 이렇게 배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번에 하자보수기간이여서 전체를 배수가 잘 되도록 한 다음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고 또 죽고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조경쪽에도 부탁을 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유호진 의원
은행나무에 대해서 나무를 한 번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은행나무 19cm, 20cm 되나요?
○유호진 의원
그럼 높이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높이는 한 5m정도 될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유호진 의원
제가 이렇게 안 보고 오셨으면 사진을 찍어 올려다가 그래도 시찰을 다녀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니 그 정도 됩니다.
○유호진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표현 하기를 간지대도 저렇게 높은 간지대를 못봤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을 방문하고 제가 직접 돌아보고 왔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과 돌아보고 나서 정말로 내집앞에 심을 정원에 심을 나무도 저렇게 심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를 돌아보시면은 이 은행나무가 아마 대나무보다 반듯하게 높이 서 있습니다.
대나무도 그 정도 높이 키울려면 얼마만큼 키워야 되는지 얼마만큼 큰나무가 될지 모릅니다.
그 쪽으로 오다가 옥야리 쪽에 오다 보면은 아담한 그 은행나무가 은행이 주렁주렁 열려서 아주 보기 좋게 커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정확이 안 보셔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으면 더 좋을 뻔 했을 것 같습니다.
찍어 올까 어쩔까 하다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대답을 하시겠지 하고 안 찍어가지고 왔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를 심어져 있던 그 뒤에는 아주 좋은 솔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뒷산이 우리군 땅은 아니다 할지라도 저기다가 조경을 저렇게 어른들 팔뚝만씩하는 심어져 있는데 그 때 당시 제가 질문했을 때에는 한40만원씩 들여서 소나무를 심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셨는데 그 소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그 뒤에 있는 남에 산이 될지라도 우리 군에서 깨끗하게 조경을 하겠습니다 해서 잔디라도 심고 우거진 풀밭을 좀 가꿔서 그것을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했었습니다.
여기에 113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었을 때 우리군비 얼마만큼 투자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정도 투자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 군비는 63% 정도입니다.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도 63.6%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우리군비를 투자해서 해놓았을 때 정말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조경을 보고 아 잘해놓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보기에 그 소나무가 심어놓고 잔디를 못 입힌 풀밭이 좀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한 10,000여평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렇게 많은 평은 안 됩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파악할 때는 지금 잔디밭이 입혀야 될 잔디밭이 풀뿌리로 있는 곳이 한 10,000평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0평정도 있는데 정말로 저 은행나무 소나무를 한 두주 몇 개를 덜 심더라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1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띠밭으로 풀밭으로 우거진 그런 현상은 안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1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정말로 풀밭으로 있는 모습들은 정말로 흉물스럽게 보였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아니라서 질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누군가는 책임을 주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국비를 했더라도 우리나라 돈입니다.
또 우리 군비가 63.6%에 많은 돈이 한 70억 이상이 투자된 정말로 크나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전망대 올라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전망대 올라가실 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좋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당초에는 전망대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의견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제가 실무입장에서 올라가보니까 일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도 발견이 되고 해서 군수님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할 때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호진 의원
제일 문제점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게 통층이 되서 위에 공간 개폐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눈비라든지 이런 것이 내렸을 때 그게 바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겨울에 빙판으로 되서 낙상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업자들이 했을 때는 또 다른 개폐했던 부분은 성생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기운을 연결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게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또 안전에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감안해서 2단계 사업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물론 위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대라고 하면은 제가 관광객으로 전망대를 올라 갈 때는 올라가면서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쪽저쪽 무안쪽까지 다 바라볼 수 있는 영산강 유역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그러나 올라가는 순간에 어디 끌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훨씬 사람 키보다 더 2질이상 더 높을 정도로 앞이 딱 막혀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첩첩이 쌓여서 그 좋은 곳을 전망대라고 하면은 올라가면서 우리 영암뜰도 보고 무안뜰도 보고 영산강뜰도 보면서 정말로 무엇인가 경치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인데 정말로 어느 곳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훨씬 높은 우리보다 더 아무리 키큰사람이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높이로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를 기왕에 이런 돈을 투자해서 만드신다면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조언을 받고 설계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만드셨겠지만 사람이 만든 것이고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좌우측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망대가 돼야 하는데 위에 마지막 상단부에 올라서야만이 기껏해서 빙 돌아서 한바퀴 돌아볼 수 있는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관광객 순간적으로 한바퀴 빙 돌아보고 지적할 수 있는 것들 입니다.
그 안에 내용물들 정말 건축해 놓은 것들 적시적지에 제대로 됐는지 한 말씀도 안 드린 것입니다.
어느 관광객들이 잠깐 한시간동안 돌아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은행나무도 기왕에 심었으면 어느 정도 키높이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멋있게 열매도 주렁주렁 열리고 이파리도 정말로 풍성하게 피어서 가을에 노란 이파리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높은 은행나무가 잎사귀 하나 없이 이렇게 정말로 대나무처럼 우뚝하게 서있는지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군에 많은 돈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동료의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 돈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던지 우리 농민들 무엇을 도와주십시오. 서민들 무엇을 도와주십시오. 농촌살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무엇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돈도 있는데 더 많이 갔다가 써야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겠습니다마는 이제 아직도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테마파크니 뭐니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내놓으시고 자꾸 보고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를 하시더라도 정말로 의미 있게 뜻있게 남들이 봤을 때 정말로 잘해졌구나라는 또 와서 한번 보고 은행하나라도 주어 가고 따갈 수 있는 그런 한그루에 나무가 심어지더라도 계획에 대해서라도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몰론 과장님이 직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질책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임기에 또 어떤 사업을 하실지 무슨 사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좀 짜시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가정에서도 주택을 짓더라도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수없이 지우개로 지우고 연필로 쓰고 또 바꾸고 고민을 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했었다면 제가 방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안 나올 것입니다.
또 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집해서 도리도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순간에 그 소나무가 몇 년 있으면 과연 그 소나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무성하게 자란다면 제가 봤을 때 반은 뽑아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반이 아니라 3분의 2는 뽑아내야 될 것입니다.
잘라내던가 이런 형태의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백년대계를 보고 좀 정말로 계획성 있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집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앞으로 향후 그런 관광테마파크 조성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13억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2차 사업으로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내년에 얼마정도 투자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내년에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균특 10억하고 지방비 10억해서 20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주로 지금 23,000평 하단부지 2차부지 있습니다.
2차부지에 생태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초하루라든가 유채꽃 이런 것도 심고 또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우리 마한문화를 역사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시설물을 줄이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경 위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2차 사업에는 얼마정도 투자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2차요?
○유호진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총 2단계 사업이 239억이…….
○유호진 의원
249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239억입니다.
○유호진 의원
239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239억이 영산강고대문화권 개발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차별로 균특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마무리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마무리해도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균특예산이고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받아서 보완할 것은 보안하고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이 상태로 마무리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판단을 해가지고 239억을 다 이렇게 계획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사업비는 20억을 가지고 일부분들 이런 것들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2차 사업에는 다행히 우리농민들과 함께하고 소득증대하고 이렇게 엮어져서 특히 우리 군비가 약 25%, 30%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50% 지방비중에 군비가 25%들어갑니다.
○유호진 의원
25%들어가지요. 그래도 지방비가 다행히 많이 들어가지 않고 또 농민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차 사업에 113억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6분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월 몇 분이나 관광객들은 지금 다녀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지금 저희들이 아직 홍보를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이런 부분들이 완벽히 이루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이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저것이 2단계까지 마무리 되면 예를 들어서 찾는 동선이라든가 또 아니면 외부 여러 가지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 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주말에 한 20여분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일에는 15분 이렇게 찾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점차 이것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업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호진 의원
현재 우리 영암군에 그것을 이용한 소득하고 집결된 일은 거의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래서 마한문화사업소에서 별도로 제한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주변마을과 연계해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기왕에 마한문화권으로 묶어서 이런 공원을 조성해서 본다면 무엇인가 볼거리가 함께 어울려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반남과 시종과 연계하는 그런 박물관 같은 것 그런 것은 계획한 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영산강고대문화박물관을 현재 문화재청하고 국립박물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관련한 예산이 10억정도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여러 가지 나주하고 영암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검토단계에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설계 착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한문화하고 연계해서 동선을 간다면 상당히 이 지역도 고대문화공원으로써 상당히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저기는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남들이 하기 이전에 빨리 유치를 해서 마한문화공원과 연계되는 그런 박물관을 지어서 수학여행이라도 많이 한 가지만 보러오면 지금 현재는 볼 것이 없지마는 그런 박물관을 보고 공원을 찾고 2차 우리가 할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그런다면 저희들이 조금 시너지효과도 있고 볼 수 있는 인구유입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 생각입니다마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오랜 시간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 또 있으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친환경 농업과 소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문 하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적발된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벌과금 1,400만원만 선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벌금 1,400만원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검찰에 지금 넘어가서 벌과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영업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영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양곡관리법 제27조에 보면 명예 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보라미 의원
우리 군의 명예 감시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있는데 인원 숫자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많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 준일
명예감시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답변서에 분기별 또는 매월 1회 이상 관내 도정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분기별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 1회 이상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분기별로는 저희들이 합동 단속을 하구요, 그 6월 8일 사건 후 직원이 매월 1회 이상씩하고 있습니다. 분기는 도하고 농가하고 저희하고 셋이 합동 단속하고 있고 저희 직원은 매월 1회 이상 도정공장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우리 직원이라 하면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명예감시원이 같이 단속을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 직원이 갈 때 그 관련된 감시원하고 같이 갑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보라미 의원
제가 질의할 때 우리 군에 특별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것에서 벌금만 취해지고 그 업체는 계속 영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쌀에 대한 이미지 면이나 품질 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도의 같은 경우는 1회 적발되면 당해년도의 지원금을 삭감하고, 2회 적발되면 영구히 지원금을 중단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RPC는 아마 2개 정도는 확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입쌀 사건이 난 도정공장은 개인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10원짜리 하나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마지 쌀에 대한 다른 혼합미 같은 것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되면 지원 중단 뿐 아니라 달마지 쌀도 생산을 못 할 정도로 과중한 벌칙을 바로 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은 조그마한 도정 공장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없어서요,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큰 효과는 못 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요, 계속 거기는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개인 업체에서 발생된 일이지만 또 다른 RPC나 도정공장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재조치들은 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전남에 수입쌀 저장창고가 있는 군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수입쌀은 총 76동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구요, 거의 수입이 가까운 목포항이라든지 인천항이라든지 가까운 쪽의 군에 거의 한 두개씩 있습니다만 거의 정확한 군 상황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남에 3개 군에 있습니다. 전남 시군 중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저장창고가 들어오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 같은 경우는 3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사고, 안받고, 안쓰고 하는 3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농민들과 자치단체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수입쌀이 합법적으로 허용됐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힘으로 막아내는 그런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암군에는 수입쌀 저장창고가 버젓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훼손하는 일이고 우리 영암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저장 창고에 대해서 앞으로 중단 시킬 또는 반환시킬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 봄에 수입쌀 관계로 이보라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농민회하고 행정하고 창고주하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수입쌀은 안받기로요. 기 있는 쌀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입쌀이 약 48,104가마 정도 있습니다.
그 후로는 안받기로 했습니다.
안 받을 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농민들의 많은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로는 우리 군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한미 FTA 또는 수입쌀 쌀 개방 이런 것에 대항하는 자체적인 그런 지혜를 자치단체와 농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의원님들처럼 많이 공부를 못해서 농산과에 소속해 있는 질의를 한 두가지 했습니다.
우선 영암군에 브랜드 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달마지 쌀을 품종별로 또는 등급별로 매입하고 또 공장에서 원료곡을 나갈 때 품종별로 또는 등급별로 이렇게 가공해서 출하가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품종별로 등급별로 출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품종별, 등급별로 그렇게 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까? 현재 RPC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달마지 쌀 원료곡만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원료곡만 저장한 탱크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정확하니 원료곡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원료곡을 받아서 품종별로 등급별로 아주 좋은 걸로만 받아서 그대로 시행해서 나간다면, 도시에서나 소비자들이 먹는 사람들이 항상 1년 열두달 물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변화를 느꼈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밥맛의 쌀을 소비자들이 먹고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쌀을 원료곡을 먹으면서도 어떤 날은 아주 좋았다는 평가를 받은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본 의원이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원료곡의 관리에 또 출하할 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 잘 모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지화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덕진에서도 쌀 미질이 좋은 토질이 있고요. 또 미질이 안 좋은 토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혼합 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12대 브랜드에 탈락하게 된 주원인을 저희들은 그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는 분명히 단지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야 품질이 거의 균일합니다. 현재 유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가 그렇습니다. 참 미질이 좋은 땅에서 나온 달마지 쌀이 있는가 하면 단지화가 안되기 때문에 사석지에 나온 달마지 쌀이 있습니다. 미관만 보니까 등급은 1등인데 찧어 놓고 보면 미질 차이가 좀 나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지화 하고 품종 단일화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현재 매입하시는 전문가들은 원료곡을 보면 간척지나 아주 좋은데서 나오는 벼인지, 아니면 금정이나 연고 이쪽 우리 덕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온 것인지, 본인들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상인들은 바로 한 번에 보면 압니다. 제가 상인들은 바로 보고 아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RPC에서도 저장 창고가 보통 몇 개씩 갖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4개, 5개 많은 곳에는 보통 6개까지 갖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게 갖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우리 달마지 쌀이 영암군의 대표 브랜드 쌀이라고 생각하고 또 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가꾸어 나갔다면 분명히 그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해서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고 지원을 했다면 정말로 우리 원료곡이 적절하니 좋은 것은 좋은 것,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이렇게 보관 되어서 소비자가 먹을 때 값의 차등을 주더라도 그런 원료곡으로 알고 먹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정 좋건 안 좋건 무작정 섞어 가지고 그냥 나간 것이 그렇게 브랜드로 나간 것인지 그 분들이 알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분명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바로 확인 한번 해 볼랍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 저희들 친환경 농업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왔고 또 한달에 한번 정도는 꼭 나가서 불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군에서 군비가 이렇게 투여되어서 하는 것은 일반농가들에게 예를 들어서 기계를 하나 주었어도 또 과수원에 어떤 시비를 하게끔 어떤 것을 지원했어도 중간 중간 실무 담당자들이 와서 검사를 해보고 봅니다. 그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여기에는 달마지 쌀이라고 하면 우리 영암군의 대표 브랜드고 가장 농민들이 살려야 되고 우리 군에서 살려야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하물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 안하고 있다면 조금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철두철미하니 좀 중간 중간 가셔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군비가 투여 안되었더라도 봐야 되지만 이렇게 군비를 투여해서 지원을 했다면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다음에는 조금 더 면밀하니 자주 가셔서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수확기에는 자주 가셔서 보살펴 보시고 소비자들이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또 뒤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았습니다.
○유호진 의원
2003년도, 2004년도에 보통 일미벼 품종을 많이 선택 했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리고 경종농가도 수확이 많이 나왔고 또 농사짓기도 편했고! 그러면서 또 우리 전남에서 베스트 브랜드 2년 연속 최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된 바가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금년에는 농사짓기가 아주 까다롭고 힘들고 그런 호평벼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미질이 좋아서 그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미질이 좋은 그 호평벼를 지었는데도 12대 브랜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내년도에 품종은 호평벼를 선택할 것인지요? 또 이렇게 미질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열병도 많고 도곡도 심하고 정말로 농사짓기 힘든 호평벼를 해가지고도 일미벼가 들어 갔던 최우수 브랜드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도 12대 브랜드는 지금 금년에 생산한 쌀이 아니라 2005년도에 생산한 쌀 가지고 품평회를 한 것입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3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쌀을 무작위로 착출 해서 했던 것이고요. 금년 호평에 심은 것은 2007년도 9월에 12대 브랜드가 확정이 될 겁니다.
2년 동안 연속 브랜드에서 저희들이 제외가 되어서 2007년도에는 달마지쌀 골드로 저희들 보통 12대 브랜드에 들어와 있는 쌀들이 저희들 같이 1,000㏊ 같은 정도의 많은 면적을 한 쌀이 없습니다.
거의 300~400㏊에서 관리가 훨씬 편했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요. 2007년도는 500㏊에서 호평으로 달마지 쌀을 업그레이드 시켜 골드로 나가고요. 1500㏊ 정도는 일비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500㏊ 골드는 아마 그 품평회는 2008년도에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도 대비를 하겠지만 2008년도에는 틀림없이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벼는 아시다시피 도열병에 약하고 수확량도 적은지 압니다마는 아마 미질은 제일 낫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2007년도에는 꼭 선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 하니까 정말로 우리 농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고의 브랜드 쌀로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첫째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서 단지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최하 저농약 이상의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들의 수확이 아니라 바로 수확을 해서 보관 창고로 농협 RPC로 말린게 산물로 해서 수확시기를 정확히 해서 산물로 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힘들지만 그 단지를 관리 할 수 있는 지도사 저희들이 말하는 기술센타를 정년 하셨다든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쌀 농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사를 선정해서 정확히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 RPC농협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고요.
또 저희들 행정도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게 되면 아마 토양은 전국적으로 저희보다 좋은 토양은 없으니까 해남의 한 눈에 반한 쌀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아주 좋으신 복안을 갖고 계셔서 정말로 마음이 한시름 놓아집니다.
특히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과 병행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인력이 딸린다든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도사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투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쪽에는 저는 아주 동감이고 특히 우리 농촌지도사 또 농업기술센타에서 정년을 하신 분들이라도 그쪽에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을 그런 인력을 투입해서 하신다면 효과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가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품질균일화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복안을 세우셔서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간척지가 있어서 아주 좋은 미질의 쌀이 나오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아주 좋은 미질의 간척지에서 나오는 쌀이 우리 RPC에 들어와서 달마지 쌀로 또 영암군 브랜드를 가지고 영암군에서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정확한 수량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양이 RPC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못지 않은 양이 또 외부로 원료곡 자체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포 쪽에 가면 한반동이라든지 숭의농장 앞에 저희도 볏짚을 수년간 해봅니다마는 아주 좋은 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로 수확하고 나면 남평농협 같은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산물벼로 많이 실어가는 것을 수 없이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봅니다.
또 남평농협에서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왕건이가 한 눈에 반한 쌀”로 둔갑해 가지고 최고의 브랜드 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앞전에 김 점중 의원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서 아직 제가 도포로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유호진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쪽에 볏짚을 하면서 그 쪽에 많이 접촉을 하고 쌀농사를 짓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 금년에도 우리 영암군 RPC에서 하는 것 보다는 2,000원 이상 더 주고 가져 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미질의 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항간에는 경기도 쪽에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알다시피 남평 하면 우리 덕진 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모래 사석지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그런데 거기가 이런 브랜드 쌀로 호평을 받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쌀들이 같이 들어가서 둔갑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도 RPC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창 수확철이 되면 어찌 보면 속된 말로 배가 부르지요. 삼호 간척지도 많이 있고 미암도 있고 시종도 있고, 이런 좋은 간척지들이 많아서 천천히 사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지간하면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영암에서 사는 것보다도 2,000원 이상 더 주고 이렇게 매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쌀들을 가지고 오히려 둔갑해서 한 눈에 반한 쌀로 변하고 또 브랜드 쌀로 책정된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영암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지역 농협에서도 하고 싶지만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답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미질의 쌀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수확량의 싸이로라든지 DSC 이런 보관창고가 얼마나 충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저희들이 좋은 미질을 보관할 수 있는 싸이로나 DSC가 없는 면이 여러 면이 있습니다. 6개 면이 전혀 안가지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포나 미암이나 삼호나 좋은 간척지 쌀들이 밖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 시설이 좀 확대가 되면 조금이라도 나가는 양이 줄어 들 것이라고 보고 2007년도부터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단 저희 영암군이 DSC 시설은 이미 초과된 지역이라 DSC 시설은 힘들고요. DSC 시설 같은 저장창고는 계속 늘려 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도포라든지 좋은 쌀이 저희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지부라든지 농협장님을 만나서 지금부터라도 나가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우리 관내의 지역 농협에서 DSC저장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농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한테 신청한게 현재까지 4개 농협에서는 신청을 했습니다. 삼호 농협, 미암 농협, 영암읍 농협, 도포 농협에서는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미암이라든지 삼호라든지 도포라든지 이런 곳에 좀 더 많은 이런 시설들을 해서 바로 농민들이 수확을 하면 그 건조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런 시설로 들어가서 이렇게 건조 돼서 한 곳에서 다할 수 없으면 거기에다 저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RPC로 이동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랫동안 좋은 품질의 좋은 미질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쌀들이 영암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우선 희망하는 농가가 한 4군데 정도 되는데 내년에 지원할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007년 본 예산에 우선 시범적으로 1개소는 군 자체사업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나머지도 저희들 농림부나 도나 좋은 사업이 있는가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설을 많이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하나 시설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싸이로 400톤짜리 3개하면 1,200톤입니다. 1,200톤이면 40킬로씩 3만가마 정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약 8억5천만원에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호진 의원
8억5천만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각 지역 농협에서 이렇게 하면 농협에서 50%를 합니까? 군비를 얼마 정도를 대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 준일
50%, 군비50% 자담으로 기획서를 올렸습니다.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 8억5천 정도에 소요가 되서 우리 영암군에 달마지 쌀이 정말로 호평을 받고 이렇게 높은 값으로 출하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 4개를 한다고 했더라도 약 17억정도 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0%를 잡고 17억인데 농민들을 말로만 정말로 농민들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정말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종이라든지 도포라든지 삼호, 미암 이런 지구에 좋은 미질의 쌀이 나오는데 우선 저장할 곳이 없어서 팽개쳐 놓는다든지 경기도에서나 또는 외지에서 우리 벼를 다 사가버리고 결국은 일반 농가에서 햇볕에나 아니면 건조장에서 말려가지고 질이 안 좋은 벼가 계속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우선 들어와 있는 4곳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저는 정말로 우리 농업을 살리고, 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이 지역의 인구가 더 이상 빠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또 이 지역에서 살아날 수 있게 만든다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농사를 지으면 조금만 소득이라도 이익이 창출되어야 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정말로 농촌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린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식적으로 눈치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브랜드 쌀을 언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 있다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RPC 지원내역입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달마지 쌀과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마는 RPC에 그동안에 2003년도 2004년 이후로도 지원을 많이 하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지원을 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올해는 호평벼를 심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동안에 그 쪽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특히 그 중 하나가 우리 영암군에 군서, 시종, 서호에 이렇게 RPC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영암군 브랜드 쌀이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개의 RPC공장에 방금 제가 첫 번째 질문했다시피 품종별, 등급별로 이렇게 나갔던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곳은 군서 RPC에는 최고의 특미 정말로 간척지 중에서도 아주 좋은 미질을 생산해 내는 질병도 안 오고, 도열병도 안 오고, 아주 좋은 쌀, 이런 특미만을 받는 곳, 또 한 곳은 그 중에 좀 빠진 것, 1등급 또는 2등급 그리고 좀 더 못한 것은 어느 한 곳에 그래서 받을 때도 우리가 수매를 받을 때도 최고의 좋은 쌀은 농민들이 그 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가마니당 2,000천원 내지는 5,000천원을 더 주고 매입을 하고 또 방아를 찧을 때도 1년 열두달 그 한 RPC에서는 계속 최고의 좋은 쌀만 생산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또 군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브랜드 쌀로 선정되기까지 최고의 미질을 자랑할 만큼 좋은 시설로 좋은 저장고라든지 이런 좋은 시설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처럼 어떤 때는 간척지 쌀도 들어오고 있지만 어떤 때는 모래밭 같은 그런 논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받아다 놓고 보니까 저만이 아니고 많은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느끼고, 우리 700여 공직자 들이 다 함께 느낄 겁니다마는 어떤 날은 영암 달마지 쌀을 보내 주면 정말로 우리 달마지쌀 좋다고 칭찬이 오고, 자랑이 오고,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엊그제 좋은 쌀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속아 버렸네. 다시 갖고 내려가소 이런 대답들의 전화가 옵니다. 그것은 분명히 관리에서 잘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기에 그 안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RPC를 저희들 생각도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나 군서가 아닌 농협연합체라든지 중앙에서 운영했으면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시행이 잘 안 됩니다마는 최대한 조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우리가 매입할 때도 정말로 특품에 좋은 쌀을 만들었을 때는 팔 때도 지금 모든 농사도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싼 것을 원하는 사람은 싸게 먹고 비싼 것을 원하는 사람은 60,000원 70,000원을 주더라도 쌀 한가마니에 70,000원을 주더라도 좋은 것을 먹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도 그만큼 노력하고 그 만큼 좋은 것을 원료곡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부터 꾸준하게 소비자들이 오늘은 좋고 내일은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등급별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영암의 달마지쌀을 실축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립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 달마지쌀 또는 여러 가지 벼농사를 짓는 경종농가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영암군에 실제로 출하하고 있는 쌀에 대한 브랜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39개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바로 이런 것이 저는 정말로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정말 밤잠을 안자고 고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브랜드 중에서도 방금 골드 말씀 하셨는데 달마지쌀 골드는 60,000원 70,000원 받고, 달마지 쌀도 저등급 안 좋은 것들은 30,000원 40,000원 더 낮게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정립해서 나가야 되는데, 영암의 쌀이 엊그제도 보니까 어느 장소에서 보니까 저도 생전 못 들었던 브랜드 쌀이 나와 있던데 저희들도 모릅니다. 39개 못 외웁니다. 우후죽순처럼 막 늘어나고 있어서 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향우들이 봤을 때도 분명히 군서농협에서 나오고 서호농협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저것을 먹어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왕 지원을 하신다면 어떤 제재를 해서라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최고 좋은 쌀은 달마지쌀 골드라든지, 달마지쌀 알파라든지 해가면서 브랜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39개 브랜드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브랜드 숫자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다음은 관내 배 재배농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암 관내에 있는 황토배가 또 달마지쌀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은 호평도 받고 있고, 농업의 큰 소득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재배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398농가 정도 됩니다.
○유호진 의원
398농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398농가 중에서 나주 배하고 연결하고 그 곳 농협에 가입하고 또 그 쪽으로 출하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 그제 김점중 의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서 급히 지금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해 놓았습니다. 저희 영암군에 거주하지 않는 배농가가 몇 농가인가 바로 조사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때는 전 동료 의원들한테 다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398 농가중에 약170농가가 나주 원협하고 또 나주 쪽으로 지금 배를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암배가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유통하고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까지는 배 품질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케이리사라든지 저온 저장고라든지 유기질 비료라든지 그럴려면 시설 개보수라든지 전격 간수시설이라든지 산발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APC시설이라든지 그게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브랜드를 단일화해서 효과적인 시설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각 법인에 거의 다 저온저장고 거기에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유호진 의원
금년에 서울에서 배 시식 행사를 하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거기 배는 영암군에서 어떤 지원을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시식회에 들어가는 샘플 배만 지원 했습니다. 배 7.5킬로짜리 100박스씩 지원 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럼 어떤 배를 가지고 가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시종에서 나오는 황토배하고 도포에서 나오는 제일손 영암배하고 갖고 나갔습니다.
○유호진 의원
제일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일의 영암배하고요.
○유호진 의원
영암군에 배 브랜드가 작목반하고 한 16개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16개인데 보니까 12개 정도 됩니다.
○유호진 의원
16개중에 12개가 브랜드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영암배, 영암 월출배가 많이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시식회하시고 나서 어떤 효과를 보셨다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당시에 나주배하고 낙안배하고 저희들 영암배하고 세 군데 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식회 결과 당도가 나주배, 낙안배 보다 비교하지도 못할 정도로 훨씬 좋았습니다. 거기 영등포에 오신분들은 좋아들 했습니다. 저희들도 기뻐했고요.
○유호진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암에서 생산해 놓은 배가 나주에 노인들이 가지고 와서 당도 측정할 때는 나주배로 당도 측정을 해서 최고의 상품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침에 배 농가들하고 몇 농가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랍니다. 그 만큼 영암배가 아주 품질이 좋고 당도도 있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쉽게 쌀도 39군데라고 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이런 많은 브랜드가 있어서 영암에 미질이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어떤 쌀을 사먹을 줄 모릅니다. 배 또한 그렇습니다.
배 또한 12개의 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방금 황토배, 제일의 영암배를 하셨다는 데 어떤 것을 제가 선전을 해야 잘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박스는 스마일배가 있고, 어떤 박스는 행복 두배가 있고 월출배가 있고 신북배가 있고 영암배가 있는등 수가지 있어서 만약에 향우들이나 아는 친척들이 영암 배를 먹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것을 사라는 말을 못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이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명히 방금 말씀처럼 낙안배라든지 나주배라든지 이런 배하고 경쟁해 갖고 경쟁이 안될 만큼 좋고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브랜드의 가치를 못 찾는 거죠. 그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놓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행을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영암군 배 브랜드는 단일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단에서 영암군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고 박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된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구요. 그 단일화 되지 않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 법인이나 작목반에는 지원을 배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대한 빨리 브랜드를 통일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감사합니다. 나주배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수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도 파악 못해봤습니다.
○유호진 의원
영암에서는 나주배로 해서 미국으로 수출한 양을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도 파악 못했습니다. 수량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배를 수출하려면 저희들이 나주 쪽을 통해서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호진 의원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FTA 지원사업에서요. 저희들이 지원받은 배는 50%이상을 나주로 배 조합을 지금 저희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FTA 지원들을 거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작년에 2005년도에 지금 미국을 좀 수출했는데, 수출 못하고 있고요. 현재 법적을 통해서 지금…….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아는 자료로는 어떤 FTA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금 전에 문제가 발생했던 12개의 브랜드 때문입니다. 영암에 브랜드가 하나로 합쳐졌다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신북쪽으로 10개 콘테이너를 주라고 주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12개로 산산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0개 콘테이너는 커녕 5개 콘테이너도 나갈 수 있는 배 물량도 없습니다. 그게 12개가 398농가가 하나로 뭉쳐 있으면 10개 콘테이너가 아니라 20개 콘테이너든 30개 콘테이너든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국내 지금 출하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농가가 나주를 통해서 원료를 갖고 가서 배를 갖고 가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과장님이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니까 지금이라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한 물량을 대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요청한 만큼 주지를 못합니다. 없습니다. 선별해서 갖고 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농민들을 살릴 수 있다면 살릴려면 빠른 시간에 하나로 뭉쳐서 거대한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균일화된 품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또 품종도 그렇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별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면, 틀림없이 지금 나주에서 수출하고 있는 배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이렇게 호평을 받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실질적으로 물량관계는 금년도 배 작황이 저장할 수 있는 배가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배 수출할 물량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작황이 저장성이 있는 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구요. 또 말씀하신 대로 품질이 단일화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다음부터 빨리 조기에 단일화해서 물량확보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오늘 제가 질문을 다른 분들은 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문 요지가 5개 밖에 안되서 우리 과장님하고 좀 오랫동안 할랍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 농촌을 살려야만이 결국 우리 영암이 변화 될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질문 요지를 우리 농업쪽에 이렇게 했습니다. 질책하려는 것은 아니고 변화해 보자는 뜻으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우리 과일은 특히 배라든지 이런 과일에 여러 가지 당도 때문에 먹고 당도를 많이 따지는데 당도는 어떤 것에서 나온다고 알고 계십니까? 당도의 맛, 단맛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과일은 유기질 비료, 퇴비 이 쪽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지역에 많은 과수농가들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축산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포대에 담아진 비료들은 사실은 좋지 못한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건설현장에서 돌아오면서 밤나들이 갔다 오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경기도에서 싣고 내려오는 비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포대에 담겨져 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영암에서 생산되는 퇴비들이 아주 유기질 좋은 퇴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배 농가들에게 이런 것을 30%가 됐든 50%가 됐든 지원을 적절하게 해주면 우리 과수 농가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많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또 품질도 좋아지고 당도도 좋아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친환경 퇴비사를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본인이 퇴비를 만드는게 제일 좋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유기질 비료 저희 관내 생산의 유기질 비료가 많은 유기질 과수농가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우리 박준영 도지사님께서도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퇴비도 아무것도 넣지 않고 황토밭에 그냥 놔두면 1년, 2년이면 다 버려 버립니다. 그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그런데 사실 금년처럼 배 수확량도 작고 소득이 좀 되고 돈이 벌릴 때는 가을에 퇴비도 많이 넣고 사서 넣고 이렇게 해 보지만 일년 내내 피 땀흘려 고생해 가지고 소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이익이 안되면 농가에서는 적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덜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런 쪽에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의 배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주로 방금 쭉 말씀 드렸던 것들이 동료 의원이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영암에서 생산된 배가 방금 수출을 하고 또 나주 배로 나가고 이렇게 나갔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단일화된 그런 브랜드가 없고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 추석에 영암 배를 가져온다고 해서 봤더니 나주 배 박스가 있어요. 왜 있는가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나주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져서 나주배라는 명칭이 딱 찍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나주배 박스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은 나주보다도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작은데다가 12개의 브랜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배 박스를 생산해 놓고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영암배 박스에 넣고 싶었는데 박스를 구하지 못해서 나주배 박스를 썼노라고 어떤 한탄스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조속히 정말로 우리 영암배가 제대로 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어떤 브랜드 명칭을 정하든 간에 배 박스도 영암배 박스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생산자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군에서 끌고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통스런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브랜드 사업단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다라고 보면 일단 12개 브랜드 중에 적절한 협의점을 자주 교섭하셔서 어떤 한가지의 브랜드로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브랜드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열 몇 개가 불어났던 것들은 ‘90 몇년도에 영암에 하나의 용역을 줘서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다른데서 또 브랜드가 만들면 거기도 지원해 주고 작목반 만들면 거기도 지원해 주고 만드는 곳마다 계속해서 영암에서 군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보기 싫으니까 나도 할란다 그래서 2~3명 떨어져 나가서 또 만들고, 그래서 박스하나만 상표 등록해서 만들면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12개 지금 현재 브랜드가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하나의 브랜드가 선정되면 모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단을 딱 시켜놓고 하나에다가 집중적으로 생산부터 나중에 유통, 출하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만들어 준다면 지원 받지 못했던 농가들은 또 브랜드 업자들은 1년~2년만 가고 고통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로 뭉쳐지리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이 또 영암배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는 속된 말로 좀 질책도 받고 고통도 받고 왜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배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우리 배에다가는 저장고도 안 지어주고 뭣도 지원도 안 해주고 이렇게 했느냐고 언성을 높여도 2~3년 또 아니 4~5년 먼 미래의 우리 영암 농협을 위해서 좀 희생을 각오하시고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시켜서 그래놓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군에서도 지원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오늘 달마지 쌀도 그렇게 해 주시구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또 금정의 대봉감이 있습니다. 우리 대봉감도 금정의 대봉감이 아니라, 금정에는 대봉감이 물론 나오지만 영암 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마지쌀을 단지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단지화해도 모래 땅에다 저 위에다 산 속에다 쌓아 놓으면 그 쌀은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금정 같은데 모래 땅에는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달마지쌀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대봉감 쪽에 많이 지원해 주고, 달마지 쌀을 지원해 줄 것은 도포라든지 미암, 삼호 이 쪽에다 지원해 주고 또 신북 같은데는 배가 형성되서 많으면 배 쪽에다 지원해 주고 또 그쪽에는 지원을 할 것을 다른데다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대봉감이 됐든 배가 됐든 달마지 쌀이 됐든 매력한우가 됐든 우리 농협을 이렇게 하신다면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 쪽에 전문적으로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 농업이 많이 변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과장님 정말로 열성적으로 오늘 긍정적으로 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농협에 서광이 비칩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은 될수록 피해 주시고 우리 농업과장님 많이 생각해 줍시다.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문 하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서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안전사고에 대한 의미를 산재가 아닌 복지시설 관련한 답변으로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서는 복지시설과 관련된 우리 군의 충분한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불산단에 4,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아마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아마 듣고 계실 것입니다. 중소업체이고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충분한 안전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타박 이런 재해는 아주 빈번한 것이고 사망사고도 1년에 평균 3-4명의 노동자들이 사망, 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다만 기업체의 책임인 것이냐? 그 기업체를 유치하고자 했던 우리 군에서도 일정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제 소견이고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일단은 대불산단이 100% 분양이 됐고 그래서 사실상 대불산단에서는 근로자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체육시설 같은 것도 조금씩 갖춰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차 정비해 나가고 또 산재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업체 유치에만 조금 신경을 썼지 근로자 복지문제에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복지공단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근로자 복지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노동부와 도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해당 군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실현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사업계획으로 잡히고 예산도 편성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언제쯤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사실상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대불 주거단지에 작년부터 근로복지아파트같은 것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예산이 조금 편성이 안돼서 무산되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부라든가 관련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기업유치도 좋지만 근로자 복지향상에 대해서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들이 없었어도 금방 금방 예산들이 편성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주민들이 정말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복지사항들이 먼저 선행 될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이것은 예를 드는 것인데요, 실내체육관은 100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드는 그런 실내 체육관들이 금방금방 계획되는 것을 보면서는 ‘이것이 민생을 생각하는 군정인가’라는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불산단에 인구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우리 군의 발전을 좀 더 도모하고자 한다면 실생활에 가장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도움들을 군에서 지원하고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합복지센터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그에 대해서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 문제는 대불산단에서 지금 근로자가 약 4,415명 정도 되구요, 그 중에서 542명 약 13% 정도가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목포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그 분들이 거주를 좀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군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물려 있겠습니다마는 종합복지센터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은 좀 곤란하구요, 앞으로 더 연구해서 관계기관하고 예산상, 부지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숙제로 생각하고 연구해 나갈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부지가 대불산단에 처음부터 그런 체육시설이나 체육관이 계획돼서 부지가 확정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아닙니다. 대불산단에는 지금 공원, 나불근린공원에서 공원이 당초부터 9개소가 되어 있고 또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이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현대삼호 중공업에서 설치한 그것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초 설계에서부터 체육시설 관련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입주 분양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어느 정도 체육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제 말은 군수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실내체육관을 공약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사업 계획이 승인이 안됐지만 계속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 실내 체육관은 이 대불산단 부지가 형성될 때 계획되어 있지 않던 시설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획이 바로바로 세워지고 예산도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에 비하면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는 이런 종합센터, 근로자복지 센터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종합센터를 반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이유를 타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대불산단에 건설될 체육관 관계는 체육관이 건립이 되고 활용이 된다하면 물론 주위에 있는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당연히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깊이 연구를 안한 상태에서 당장에 어떤 계획을 내놓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당장의 계획은 어렵지만 향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숙제로 해서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불산단에 인구정착 대책과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부탁을 드렸는데 정착시킬 수 있는 대책이 아까도 오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갖춰질 때에 정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착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 드리지 않고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잘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 설명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제가 일괄 질문을 하면서 한양파크빌 입주자들이 부도가 나고 임대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군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주지 않았구요,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랬던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알아봤는데 조정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들어 왔어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회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식으로 신청은 안 들어 왔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에 대해서 정식 요청이라고 하면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간에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해 주기 위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이보라미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 영일
신청이 안 들어 왔는데, 그것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조정 역할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차인 측에서 저희들은 역할을 해 줬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임차인 측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해야 될 일,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사항들을 아까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다니면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 종원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양 파크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들이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은 안했다고 그러는데 또 군에서는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한 곳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직접 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표자가 지금도 두 명이 나와서 그렇게 신청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표회의가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안한게 아니고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 놓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이보라미 의원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위한 조례를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렇지 않아도 할 계획입니다. 원래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 할 겁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주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 주택법 제17조에 의하면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은 군수의 명의로 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이보라미 의원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 예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이것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납부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삼호빌라트만 납부를 했었습니다. 나머지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자꾸 촉구를 해도 돈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줍니다. 어차피 그 돈으로 수선을 하거든요. 어차피 하고 사는데도 그렇게 냈다가 회수를 하면 좋은데, 그 이행을 잘 않습니다. 세금처럼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군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군이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계속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호빌라트는 다 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한양파크빌 같은 경우는 지금 경매처리가 되고 다 끝난 상황인데 그런 끝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경매나 분양으로 전환한 것은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간에 어차피 합의하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렇게 조정한 걸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된 걸로 봐야지요.
○의장 신락현
과장님! 그건 이러신 것 같습니다. 그 조정이 확실히 되어서 합의가 돼서 민원이 되었느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뜻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이게 총괄적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어떻게 했다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양을 할 것이냐 경매를 할 것이냐 그 합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럼 이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향후 삼호읍에 아파트들이 건설될 계획이어서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보증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도가 나도 큰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면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괜찮을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많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호할 만한 대책이 아직까지는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어질 주택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전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끝난 아파트가 아니라 앞으로 부도가 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리 충분한 고민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역시 좀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다시 도시개발과와 함께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 질문의 요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하시고 그리고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풍부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더 많은 대안들을 함께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영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큰 건축물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나 사용 승인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공에 따른 예치금이나 하자보증금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시행 되어야만이 사용승인을 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영수 의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은 그러한 부분을 이행금이나 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 사업주가 납부를 안하고 불가피하니 준공처리 해줬다, 사용 승인 해줬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건 아닙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선충당금이라고 다릅니다.
○박영수 의원
그래요. 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받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니까 안받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지금 파크빌인가 어딥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안되어 있었다, 사업주가 안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이것을 내서 예치를 했다가 수선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납부를 잘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알았습니다. 약간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보증금 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다 우리 사용 승인 해 주던 영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지금 법적으로 항에 의한 부분은 다 지금 받아서 준공을 해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혹시 하자보증금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예치를 안하고 사용해주는 군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영수 의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난해 큰 대형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 보증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 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 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