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14일(화) 오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문 : 조광호·강찬원 의원
(10시30분 개의)
○의장 신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광호 의원과 강찬원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김일태 군수님과 서복남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을의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봄부터 열심히 가꾸어 왔던 곡식들을 거두어들이고 여기저기 군에서 벌려놓은 사업장도 차근차근 마무리 지어야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나름대로 값진 수확의 결실을 거둘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음을 기약하며 자신의 소득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진리요 대자연의 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 중 문제점이나 의문난 사항을 파악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질의한 내용이 다소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각 실과 소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내 사원을 모시는 성신은 몇 곳이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문각 및 사원의 개보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아대학과 낭주고등학교의 진입도로에 인도가 실시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큰데 인도설치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광암마을 뒷길 150미터 정도가 병목 구간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확장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대불산단 분양률이 100%로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구 유입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국민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실적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65세 이상 소외계층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내 공용터미널 공중 화장실 현황과 개보수 내력을 밝혀주시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도사업 추진 실적을 답변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학산면 천해에서 용소마을과 지소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현황을 밝혀주시고 2006년부터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중 서호면 화소에서 초안간 사업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읍면 하수처리장 현황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학산과 신북 하수 처리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성기동 관광지 수송 사업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사업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미암면 구 보건소에서 미암에서 천해 가는 도로가 우천시 도로가 토사가 유입되고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확포장 정비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찬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락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신 김일태 군수님과 서복남 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호읍 출신 강찬원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예측할 수 없는 현실과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로 인해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한·미 FTA협상과 함께 농산물 수입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함께 주민들의 욕구가 지역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어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영암군이 서남해안 시대의 중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는 것은 우리 모두 몫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희망은 대불산단과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를 초기에 활성화하고 건실하고 미래가 있는 기업을 적극 유치함은 물론 베푸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 교체하여 명실공히 서남해안 시대의 중요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로운 견제와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민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들이 많이 도출되어 시름에 잠겨있는 군민들에게 삶의 의지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기 바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삼호읍은 도로, 교통, 환경등 도시 기반시설 미비로 삼호읍 도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고 지난 시절에 계획해 놓은 도시계획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삼호읍 복지 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다음 대불대학교주변 도시계획 및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대불국가공단 및 삼호읍에 도시가스 공급시기가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건설이 삼호 안감지역에 약 12만평의 땅을 주거지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종 주거지역으로 확보해 놓고 지금 까지 아파트 건설은 하지 않고 건설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금호가 가지고 있는 3종 지역을 1종으로 바꾸고 타 지역에 2종 내지 3종의 아파트를 건설할 의향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읍 금호아파트 앞 이주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래 전에 실시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차할 공간도 없고 저녁이면 소방도로의 기능조차도 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읍 서부출장소라고 지어져 있는 건물은 식당으로 임대해 줘 가지고 아직까지 폐업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행정사각 지대인 읍면의 경계지역에 대한 농로 하천 용배수로 현황과 2005년부터 정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읍은 타 읍면에 비해서 하수구나 농로 확·포장 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지 말로만 도시지역이고 실질적으로는 소외받은 지역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에 대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보조금 집행내역과 보조금 정산내역 그 다음에 관리, 감독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견됐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RPC 현황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RPC에 지원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대표브랜드인 달마지쌀이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전국 우수 브랜드로 지정되었으나 2005년부터 브랜드에서 탈락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농업대책의 일환으로 경기용 농가와 축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총체벌이 경작을 활성화 하고 있는데 금년도 연결체 조직에 지원된 내역과 내년도 지원계획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많은 숫자의 연결체가 설립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환경녹지과 환경정화 담당업무에 수산업무가 분장되어 있어 어민과 수산관련 민원인으로부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산업무를 분리하고 담당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와 왕인박사유적지 및 마한문화공원 도기문화센타 등 한시적인 기구를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인공 암벽경기장 위탁의 추진 실체와 예산지원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공예전시관 건립배경과 사업비 내역 운영실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관문인 영산호 하구둑과 대불산단 입구는 목포시와 경계지역으로 현재 상가가 문을 닫고 주변 공원지에는 잡초와 잡목이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간판이 무질서하여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목포시와 비교하여 엄청 취약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 및 정화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조광호 의원과 강찬원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일태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시고 이번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차원 높은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광호 의원님과 강찬원 의원님께서 총 29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호 의원님께서 대불산단 분양율이 100%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구유입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재 대불산단의 분양율이 100%라고 한 것은 언론의 보도였고 실질적인 것은 약 89% 됩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실질적으로 분양이 어려운 그런 땅들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불국가 산단 가동업체가 157개사에 종사인력만 4,25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자유무역지역 표준형 임대공장과 외국인 전용단지가 분양이 완료되고 인근에 전남도청이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인근 지역인 6-4공구 간척지를 택지개발지구로 조성하고자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 주택공사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삼호읍 주택문제 해소를 위하여 대불지구와 용왕지구에 2천 세대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2개 업체에 16동 1,144세대의 아파트가 허가 되어서 현재 신축 중이거나 신축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배가를 위하여 농어촌 신생아 양육사업비 확대지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좋은 학교 만들기와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삼호지역에 고등학교 설립에 관련되어서 박준영 도지사님, 김장환 전라남도 교육감님과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영암읍 구 학신 초등학교에 폐교를 활용하여 영어타운을 조성하여 관내 전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수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또 유명 학원강사를 초빙하여 국어, 영어, 수학과 논술강의를 방과 후 학습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 삼호지역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및 에덴동산조성사업 농산물유통 종합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대불산단내 종사인력의 관내 인구유입을 위하여 매월 1회 입주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소 및 차적 옮기기, 영암에서 거주하기, 우리지역 농산물 사주기 등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특히 업체들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던 전선지중화 사업이 지난 금요일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서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부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90년에 대비해서 2006년 금년까지 9.9%로 소폭 감소되었으나 같은 기간동안 전라남도 평균 인구감소율이 21.5%이며 인근 강진군은 39.5% 구례군은 28.6% 등 인근 여타 시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찬원 의원님께서 우리 군 한우육성을 위한 매력한우 영농법인 현황 및 지원내역과 현재 매력한우가 120농가 정도 되는데 우리 군의 축산농가를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매력한우 영농조합 법인은 대표 이양수 회장을 필두로 15억원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현재 120농가가 번식우 약 8,000여두, 비육우 약 5,000여두 등 총 1만3,000여두를 사육하고 있어 영암군 전체 한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력한우 광역브랜드 사업단으로서 영암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력한우 광역브랜드 사업단이 생긴 이후의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매력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단으로 선정되어 2004년에 8,200만원, 이것은 도비 50대 50입니다. 이것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송아지 설사·호흡기 백신을 구입하는데 군비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하선급금 및 브랜드 홍보, 농가 컨설팅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2005년에 15억원, 2006년에 15억4,000만원을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농림부 주최로 2006년 9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최 되었던 2006년 축산물브랜드 전시회에 참가비용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한우 영농법인이 전남한우 4대 명품브랜드로 확정됨에 따라 2007년 전라남도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의 사업비를 1억7,500만원 도비까지 포함 되었습니다. 1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영암군 한우를 대표할 수 있는 명실공히 한국 최고의 명품 한우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축산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육질고급화를 위하여 축사환풍기, 총체보리의 사료화, 한우 혈통등록, 가축초음파 육질진단기, 자회수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삼호읍 나불리에 건축 중인 농축산물 유통센타에 한우전문매장 및 식당을 개설하여 영암군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협, 한우협회, 매력한우 및 축산독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을 하고 우리 군 모든 축산농가의 통합브랜드로 육성하여 축산 농가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사회복지과, 총무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도기문화센터, 환경녹지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설계는 지금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생하셨는데 영암의 증액이 삼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인구가 2만이 넘는데 현재 이정도의 복지회관 가지고는 불과 한 4~5년 지나면 다시 또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투자할 때 규모에 맞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군수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강찬원 의원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이것은 확대보다도 현재 설계를 더욱더 주민공청회를 거친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강찬원 의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수님이 답변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가동업체 157개는 지금 100% 가동을 하고 업체가 157개이고 지금 분양률이 지상에는 100% 라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85% 된다고 하면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는 몇 개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아마도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그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지금 157개 공장에서 종사한 인력이 4,250명이라고 했는데 4,250명중에서 우리 군에 거주한 인원을 파악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 중에 지금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544명으로 12.6%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아이들 자녀문제도 있으니까 타지역에 있지만 지금 업무 지난번 7월달에 과장님께서 총무과 업무 보고할 때 인구 배가운동을 말씀하셨지요? 그런 것을 보고 지금 분양률이 100%라고 보도되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인구가 가급적이면 빠져 나가지 않고 우리 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만 인구 배가운동이 될 것인데 지금 지상에는 분양률이 100%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있는 업체 4,250명에서 540명인가 이곳에 거주한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배가운동을 위해서 농어촌 신생아 양육사업비 지원확대와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지원 자녀교육으로 인해서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고 하셨고 또 영암군의 학산초등학교에 폐교활용 영어타운 조성, 유명한 학원강사 초빙, 다 말은 좋아요. 이것은 지금 금년의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추진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인근에 도청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분양률이 100% 될 것으로 가정하고 몇 년 전부터 유입대책을 아파트나 이런 것을 구상을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그런 것을 대책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발주하니까 6-4공구도 간척지, 택지를 위해서 택지개발공사에 건의하고 이것은 이제야 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지금 2,000세대는 협의 중에 있고 지금 1,144세대는 이미 허가가 됐거나 지금 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들이 지어진다면 저희들이 인구유입을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군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우리 영암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인구가 유출이 덜 되고 있다고 하지만 위치적으로 좋은 현상으로 놓여있는데 다른 군에 비해서 9.9% 약간 소폭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공장의 부지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인구가 있는 인구라도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역외 유출을 최대한으로 막고 우리지역의 인구가 최대한 증가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영암군 예산이 가령 95%가 전부 군 조합에 유치되어 있지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영암군지부가 인원이 29명이에요.
그런데 18명은 관내 있고 11명은 관외에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의장이 기관장 회의에 가면 다만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도 다 벌어먹고 하면서 다른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서 인구가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찬원 의원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우선은 인구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삼호 지역에 주거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주민생활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진다면 목포에 거주하는 인구들이 우리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유입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삼호에 집이 없습니다. 현재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쉽게 말하면 퀸스빌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데 부도날지 뻔히 알면서 집을 얻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꼭 총무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 행정이 진작부터 주거환경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금번 같은 사태는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호아파트에 임대분양을 기다리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거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삼호면장을 거치면서 아주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찬원 의원
기왕에 자리를 옮기셨으니까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조금 후에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쪽에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집이 없으니까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외로 전부 나가는 것이고요. 이점을 조금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곡 암벽경기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을 안 받고 무료로 전국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월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든지 또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영암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문 지금 산악연맹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저희가 지금 경기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15억이거든요. 거기에 연간 2,4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관리비를 군에서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다른 것은 없지만 전기료가 한달에 약10만원 가량 1년에 약12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연간 5,000명이 이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통념적인 집계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정확하게는 5,175명이고 제가 그 내역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거의 없네요?
○총무과장 김준광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찬원 의원
앞으로 경기장을 개보수도 해야 된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일부 개보수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어서 이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 무상 양해를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전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후임자들이 책임을 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계속해서 운영비를 우리 군비로 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도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다음에 수산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22개 시, 군 중에 수산과라고 없는 군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암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수산계가 우리 군에도 존재를 했었는데 수산계가 우리가 해안선이 적어지면서 수산계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환경녹지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축산업무 부분하고 수산업무 부분을 묶어서 한 과가 못되더라도 사업소 정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오히려 제가 삼호에서 살다 보니까 8월말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갈치낚시를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관광객이라든지 낚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산업무를 따로 떼어내서 그쪽으로 하고 꼭 어선 등록수나 해안선 길이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항이라고 하면 대불항, 용당항, 낚시터가 그쪽이 아닙니까? 좀 면적은 적더라도 수산업무를 분장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호진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암벽등반의 2,400만원정도가 연간 소요되고 전기료가 한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경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경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개보수가 있을 때만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만약에 수리를 해야 된다면 수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지고 온 소득은 전혀 없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소득은 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어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의 요지가 물론 과장님이 이것을 만드신 사업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우리 다른 실과소에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농업농촌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농가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는 무엇을 요구하면 자금이 없어서 정말로 힘듭니다라는 답변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군에 하나의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위치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큰 국적사업 또는 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로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개보수할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개보수 할 문제가 있을 때 전혀 우리 영암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닦아졌고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으니까 다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유호진 의원님께서 좋으신 방안이 있어서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하나를 투자했으면 분명히 소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적인 효과라도 나타나야 되고 아니면 관광객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든가 흉물단지로 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냥 무상으로 잉여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이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황사 지구를 요즘에 가서 보면 보통 차들이 몇 십대씩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한번쯤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라도 전환을 해서라도 투자했던 것을 다시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헛되지 않게 써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정말로 이런 일이 다시는 영암군의 재정이 이런 곳에 쓰여 져서 헛나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점중 의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두 의원님께서 암벽경기장 관계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 시설을 하는데 약 14억3,000만원정도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돈 중에서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거기는 국비가 4억7,200 다음에 도비가 1억, 군비가 8억5,400이 들어갔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와 같이 큰 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인 돈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런 돈들을 조금 전에 유호진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헛되이 써졌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계획이 앞으로 바둑테마공원이 그쪽으로 간다면서요? 그쪽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예, 그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가운데 이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정확한 위치를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1년에 약 2,500만원의 우리 군비가 아무 소득 없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암벽등반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국 등반배가 금년도 예산에 3,800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여하튼 2,000이 넘고 3,000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거기 암벽경기장 운영관계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하고 관련이 되는 예산을 우리 군에 도움이 안 되는 행사를 계속 개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벽경기장에서 외부에 있는 산악인들이 몇 명이 왔다가 거기에서 경기를 하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경기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런 경기할 비용은 더 효율적인 곳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경기를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예산을 다른 곳에서 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일부는 했고 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전용했을 때 의회에 동의 없이 전용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의회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안 구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과목은 안 구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경미한 경비이기 때문입니다.
○박영배 의원
어떤 취지에서 경미한 것이고 어떤 것은 경미 안한 것인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산과목이 장관항이라든지 큰 과목은 하나 행정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박영배 의원
총무과에서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미집행한 금액에 지금 전용해서 쓰는 것은 얼마라고 목록별로 본 의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등반대회는 서호 금강이라는 영암 월출산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등반대회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서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도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준광
전국등반 대회를 1회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돈을 산악연맹에 줘가지고 산악 연맹에서 집행을 해서 대회를 했는데 그 대회를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몇 번 와서 경기하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 돌아가 버리고 없어서 영암군에 말하자면 소득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2박3일을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숙박을 하면서 도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왔다가 하루 경기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 소득 창출에 도움이 안 되어서 그렇게 다른 데로 전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전용하실 때 또 소득창출이 안되면 안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본예산에서 항목이 틀리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렇게 됐더라도 의회에서 설명이라도 한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 한달에 200만원 받으려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보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어느 특정인을 부과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같이,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 언론에 광고하는 돈도 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총무과에 광고비용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기획실에 있지요. 우리 실장님도 기획실 할 때 말씀드릴 건데 광고비 현재 지출내역도 2007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하여튼 전직도 의사과장이고 하신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도 거기에 필요해서 쓰겠다고 하면 그래도 의회에서 얘기는 해야지요. 본 의원이 말을 않고 있지만 제가 지금 13년째 의원생활을 합니다.
눈 감아도 뭐가 어떻게 빠져나간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저 흥분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찬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연결체 조직을 하나로 묶는데 앞으로 하나로 묶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결체 조직을 하면서 우리 말로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장비대금이나 지원받기 위해서 설립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본 취지와는 틀리게 경종농가도 좋고 축산농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중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6억7천, 5천 또 앞으로도 3억6,000 이렇게 장비대로 지원을 해 주는 돈이 엄청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또 운반비, 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총체벌이 생산에서 그것을 갖다가 소를 먹여서 양쪽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1년에 하나 정도밖에 허가가 안 나는 거지요? 인가해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도에 건의하면 도에서 인가를 해줍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어느 해에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사업소는 면적을 형편없이 한 곳이 있고 어떤 사업소는 크게 많이 한 곳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주된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보조금을 타기 위한 이런 사업 구성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답변을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연결체 사업은 이렇습니다. 경종농가가 보리를 재배해서 연결체라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수확을 해서 축산농가에 파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총체벌이 수확시기가 짧습니다. 약 10일에서 15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연결체에 지금 작업비는 저희들이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기계도 좋은 기계는 못하고 트랙터도 100만 ㏊ 이상 큰 트랙터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 있고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본 목적은 좋은데 이런 장비대금 지원이나 운송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종자까지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양쪽 다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야 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100마력짜리 트랙터 한대면 얼마입니까? 한 6,000만원 7,000만원 가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거 해가지고 연결체 작업하는데 며칠이나 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약 15일에서 20일을 씁니다.
○강찬원 의원
15일도 무지하게 많이 봐준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강찬원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마력짜리 6,000만원 7,000만원 들어서 지원해 준 트랙터가 실제 이 사업에는 10일이나 밖에 사용이 안되요. 제가 하는 것은 원 목적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지원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에 시군단위에 하나나 두개만 있던 것이 지금 영암군에 9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9개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연결을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연결체 하나가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40㏊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최하 몇 ㏊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의 30㏊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30㏊ 이상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적당한 양이 40㏊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체벌이 재배면적이 확대되면 연결체도 거기에 따라서 확대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계 지원이 적으면 그 연결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15일 하기 위해서 전부 연결체 하신 분들이 자기 돈으로 사서는 도저히 수익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일수가 적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는 지원을 더 해주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연결체도 면적이 늘어나면 계속확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생산계획에 보면 전부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30㏊ 하는 연결체 인정받은 것이 한 군데도 없네요. 30㏊ 이상 하는 곳이 광암축산만 한 군데 있습니까? 나머지는 전부다 9㏊에서부터 축협자체도 29㏊밖에 안 했네요.
올해 2007년도에는 전부 다 최하 마지노선은 30㏊라고 적어 놨어요. 이런 것을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갖고 계신 것이 아마 실적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결체를 작년 같은 경우 보리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톤당에서 연결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파종은 지금 많이 했는데 작년에 수확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사업체, 앞으로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9개 갖고 계속 운영할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신청하면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재배 면적이 확대되면 9개소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재배면적 서류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같이 간단한 것이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회마을 사료공장이라든지 고급 육질을 위해서는 총체벌이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강찬원 의원
꼭 필요합니다. 사료공장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진짜로 필요한 곳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외형만 확대하고 이런 지원비로 다 나가고, 어제 과장님이 그러셨지요. 태회마을 사료공장 하나 하자고 하니까 예산 20억, 30억이 없어서 지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런 부분에 잘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해 줬으면 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RPC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네요. 아침에도 수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 제도를 우리 군에서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중복되겠습니다마는 달마지쌀이 우수 브랜드에서 탈락된 이유가 가장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가장 잘못하고 있는 곳이 RPC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달마지쌀 원료를 받고 있는 군서 RPC를 가도 등급 구분 없이 막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래 놓고 호평벼라고 하면 호평벼를 쌀에 부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호평벼 중에서도 일등품이 있을 것이고 등외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분 없이 사료로 들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호평벼니까 전부 달마지쌀 원료곡이다, 그 다음에 전부 미질이 좋을 것이다, 그것은 농사짓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나는 감독부서에서 감독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에서 떨어지고 달마지쌀 자체가 인지도가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RPC와 타협을 하든지 감독을 하든지 해서 등급별로 분류해서 같은 호평벼라도 따로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지도해 나갈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또 한가지요, 지금 우리 정부 공공비축미 하고 있는데 지금 미질이 가장 좋은 것이 도정공장 RPC나 일반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17% 수분이 나와야 미질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공공비축물 수매장을 가보면 15%만 넘으면 돌려보내고 있어요. 물론 보관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보관상의 문제점을 창고를 개조를 한다든지 아까 말했던 DSC 시설을 확충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바꿔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공공비축미는 보관 연도가 앞으로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국가에서 필요할 때 쓰는 시기이고 아마 그래야만 15%로 말려야만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15%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RPC는 금년 생산벼는 늦어도 내년 이 시기까지는 나가야 되니까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잘못 알고 있네요. 지금 월출산 농협에서 제가 아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싸이로에 집어 넣은 것도 16% 이상은 안 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자체에서는 수분을 17% 선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농가 소득하고도 직결이 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달마지쌀 원료곡이라든지 자체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강찬원 의원
그것은 어차피 우리 말로 물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마지쌀 원료곡 자체는 건조해서 들어 간 게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데 공공비축미는…….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창고에 넣은 것은 그것도 시정할 겸해서 제 얘기는 아까 면적이 없어서 DSC를 영암군에다는 추가로 설치를 못한다 했는데 지금 삼호 같은 경우나 예를 들겠습니다.
광일곡산이 삼호를 막고 있었습니다.
공공비축미라든지 일반벼를 수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득만 따먹고 부도처리를 하고 이름만 바꿔서 다음 사람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이 부도나서 완전히 안 한 것은 아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강찬원 의원
그런데 내년부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다시 또 삼호지역에 양곡을 광일곡산에서 처리하겠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에 법망을 잘 빠져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부도나서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준 업체한테는 다시는 그런 도정이라든지 정부 양곡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안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살려놓으니까 농지 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삼호에다 DSC 시설을 못한다. 면적이 농사는 우리가 짓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데 행정이 잘못한 부분을 법으로만 갖고 따진다 이거지요. 가장 피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저희 영암군은 RPC, DSC 지금 설치를 못할 지역입니다.
○강찬원 의원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정부에서 저희들은 면적에 대해서…….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경지면적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광일곡산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일곡산이 다시 내년도에 DSC로 된다는 것은 확정된 바가 있고 저희들도 누차 다른 지역도 DSC를 확대해 주라고 건의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 쪽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가능하다고 하면 DSC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업 군이기 때문에 바로 군민들의 생계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단체의 보조금이 생각보다는 적네요. 암벽경기장에도 2,400만원씩 관리비를 주고 그러는데 어째서 농어민 단체는 1년내 들어 간 것이 단체수는 훨씬 더 많은데 1억3,300만원 들어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2005년과 2006년인데 1년에 보통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에서 지원을 좀 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좀 해서 1억6,600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런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지금 농민단체가 8개 단체입니까? 10개 단체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현재는 8개 단체이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와 관련이 된 농어민 단체는 영암군 한영농 연합회가 거의 축이고 나머지는 기술센터 쪽하고 관련된 농어민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여기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지원한 단체는 굉장히 부자 단체네요. 기술센터에서는 5건에 4,100만원, 8,000만원 들어갔는데 어째서 똑같은 농어민 단체인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한 단체는 한 군데 단체인데 액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은 지금 서류도 있습니다마는 2005년 선진농업정보화 사업에서 지금 3,000만원을 도의원 도비사업에 썼고 경영인 기능강화에서 2,500만원을 했다면 앞전에 도의원 도비사업에 들어가고 다음 보조금 저희들 집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규정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 서류로만 보면 목소리 큰 쪽으로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조용히 있는 단체에는 지원금을 안주는 그 서류입니다.
조용하게 있으면 너희는 있으나마나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군청에나 자주 다니면서 차 한 잔씩이라도 하는 단체는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찬원 의원
앞으로 이런 지원금을 줄 때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어제 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지원금을 줄 때도 형평성에 맞춰서, 이 정도 단체에 낄 수 있는 사람들은 군청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말하거든요. 그리고 말없이 못하는 여성단체, 농어민 단체가 엄청 많아요. 그런 7군데, 8군데 합한 것이 한쪽 예산도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농어민 단체에 예산을 올려주시고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12시가 다 되었으니까 점심식사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점중 의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어제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매력한우가 지금 120농가가 되는데 우리 군의 축산 농가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축산 농가가 한 994농가로 어제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답변을 보니까 마지막의 답변을 보면 축협이나 한우협회, 매력한우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겠다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위에 중간에 보면 전남 한우 4대 명품브랜드로 확정되어 2007년 전라남도 한우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의 사업별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영암군 한우를 대표하는 한국 최고의 명품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냐 하면 매력한우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매력한우를 이렇게 육성시키겠다고 해놓고 맨 끝에는 3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영암군 광역브랜드는 매력한우가 맞습니다. 나머지 브랜드는 자체적으로 출하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현재 광역브랜드로는 매력한우인데 여기는 여기대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밑에서 얘기한 축협이나 한우협회 매력한우 및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축산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보다나은 통합브랜드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냐는 말입니다. 위에 매력한우를 명품한우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매력한우는 매력한우대로 발전을 시키고 또 밑에 내용은 내용대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저희들이 매력한우가 영암군 광역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이 전체 농가가 매력한우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약 120농가가 매력한우에 들어와 있고 다른 농가는 일반 브랜드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축협이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동 농가들하고 아마 격이 없는 대화를 해서 과연 저희들 나머지 매력한우로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갈 것인가 격이 없는 대화를 한번 통해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매력한우는 한우대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한우농가들은 그대로 따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묻는 말은 매력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암군의 한우농가들이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출하를 한다든가 하나의 상표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랬는데 중간에 보면 매력한우를 명품한우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고 끝에는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매력한우를 통틀어서 해보겠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두개 다 맞습니다. 현재 매력한우는 내년부터 해서 3년간 약 7억5,000이 투자되어서 아마 다시 한국의 최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투자를 할 것입니다.
또 매력한우가 들어와 있는 농가가 120농가가 있고 나머지 농가는 나름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하고 타협을 해서 그 농가들이 더 좋은 브랜드가 된다고 하면 타협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든지 그런 연계를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 브랜드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농가가 도저히 안 간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일 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묻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중에 두 가지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 되는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광역브랜드는 매력한우입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현재는 그런지 알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가지 않고 나름대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 행정에서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을 지금 강찬원 의원이 물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뜻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의원님이 물어본 것은 기 저희들이 매력한우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명품브랜드로 해서 3년에 걸쳐 7억5,000을 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요, 또 지금 축협이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다른 매력이라든지 독농가 저희들 약 800명 부수로는 약 50% 밖에 되지 안 됩니다마는 농가는 한 800명이 다른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매력한우로 가면 좋고요, 다른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 따라서 본인들이 안가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로 만드는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것이 매력한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농가들이 거부를 한다면 할 수 없이 둘, 셋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받아들일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용으로 왕겨, 쌀겨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군 관내에도 신북을 비롯해서 시종, 군서, 서호, 미암 이쪽에서 RPC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이라든가 또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정부양곡은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런 데에서 생산된 왕겨를 우리 군 관내에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 군수님께서 일반 농민들과 대화를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왕겨는 많이 필요로 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 가격이 일반인들이 가져갈 때 45원 내지 50원씩을 주고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만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군에서 지원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우선 군에서 RPC라든지 정부도정공장과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겨나 왕겨를 우리 군 농민들한테 공급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왕겨 양이 저희들 축산농가에 쓰는 양에 못 미칩니다. 저희 영암군에서 왕겨를 정지 시키고 다른 곳에서도 정지를 시키면 상당히 어렵다는 축산농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신대로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매력 쪽에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려니까 그 사업을 해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특히 왕겨 사업은 양이 많을 때는 전부 치워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정을 많이 하면 왕겨 양이 많이 나오고 도정을 적게 하면 적게 나옵니다. 많이 나왔을 때도 그 왕겨는 전부 보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사업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한 것이고 꼭 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축산농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농가도 필요하고 과수농가도 필요하고 왕겨가 많이 필요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왕겨가 필요한 농가에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하여간 그쪽에도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우리 군 관내에 배 재배 농가가 몇 농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9,900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배요? 벼가 아니라?
○김점중 의원
배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490농가 정도 됩니다.
○김점중 의원
면적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550㏊ 정도 됩니다.
○김점중 의원
배 농가는 490농가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390농가입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농가 중에서 우리 군 관내에 출신 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면 출신이 배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수가 절반이 못 된답니다. 거의가 나주 출신들이 와서 임대 내지는 그쪽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서 들어 와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50%에서 60%가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배가 당도가 좋으니까 생산해 가지고 바로 나주로 가지고 가요. 나주로 가서 그것도 역시 나주배로 둔갑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 청과시장이라든가 백화점에 가서 나주배를 내놓고 당도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암배를 내놓고 당도를 잰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김점중 의원
정말로 이런 현실은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영암에서 생산된 배가 나주배로 둔갑해가지고 그것도 대 시장에서 당도측정을 우리 배로 해가지고 나주배로 둔갑해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나주 분들이 영암에 와서 생산을 한 배를 나주로 못 가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주출신이 함평 가서 배 농사를 몇 농가가 지어가지고 나주배로 가지고 가서 팔다가 걸려서 함평군에서 단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줬답니다. 지원을 안 해 주고 계속 농사를 짓든지 말든지 놔두니까 할 수 없이 함평배로 다시 해서 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좋은 배가 나주배로 둔갑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야말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우리 지역 브랜드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는 강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바로 검토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유호진 의원
우리 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답변하실 때 말씀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저희들이 헷갈립니다.
먼저 매력한우에 대해서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알고 싶은 내용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이 한쪽으로 가지 않고 이 쪽 저 쪽 자꾸 쏠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매력한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브랜드를 냈던 사람이고 또 얼마 전까지 이끌어왔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매력한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과장님보다도 어찌 보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역브랜드가 도에서 지정이 될 때는 한번 광역브랜드가 그 지역에 들어가면 다시는 다른 광역브랜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브랜드가 있는데 또 다른 광역브랜드가 생깁니까? 개인적으로는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러나 군에서 관리한 것은 없지요. 광역브랜드를 놔두고 다른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요. 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광역브랜드가 한번 이렇게 되면 도비를 투자하고 군비를 투자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다 집중 육성을 하고 다른 브랜드에 지원할 것을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고 있고 현재 매력한우 광역브랜드에 들어오는 회원들은 20두 이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세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들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두 마리를 키우는 분은 회비를 1년에 몇 만원씩 내 가지고 자발적으로 교육하고 그러는데 고급육을 생산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거세를 해가지고 매력한우 간판을 달고 브랜드에 소를 출하해야만 거기에 동참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러기 위해서는 20두 이상을 잡았는데 지금 20두 미만의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약 800농가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우리가 994농가에서 800농가정도 빼면 약 150농가에서 200농가 미만 농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력한우 회원으로 들어 와 있는 인원은 5두 미만이 65.3%, 본 의원이 알기로는 649농가가 되고 나머지 5두에서 20두 농가가 한 150농가 정도 돼서 800 농가정도 되는데 나머지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사료하고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던가요? 내가 사료회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옆에 아주 뗄 수 없는 친척이 사료회사를 한다든가 사료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축협이나 농협에 임원직을 하시는 분들,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 피치 못하실 분들 외에는 거의 다 들어 와 있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개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몇몇 농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농가들은 축협에서 현재 광역으로 묶어있는 순환한우로 순천에 있는 순환한우로 지금 계약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농가들은 한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언제든지 들어오고 싶은 데 제재를 했다든가 못 들어오게 했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분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수로는 994농가가 됐지만 실제로는 소 마리수로는 거의 반 정도 됐고 또 5두나 10두 미만의 이렇게 소량의 부업으로 키우신 분들이 송아지를 생산하는 그런 농가들이 거의 80% 정도 되고 나머지 20% 정도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동료 의원이 물어보실 때 협의체를 해서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두수로는 50% 이상이고요, 또 농가 수는 저희들 20두 이상이 아니라 전체 농가로 하면 120농가이니까 많은 농가가 아닐 것입니다. 들리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여론은 지금 매력한우 계신 분의 자체로만 저희들이 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축협이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매력회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를 많이 키우신 독농가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유호진 의원님이 했던 얘기들도 어떤 분이 해준 사항이 없고요, 저쪽 축협이나 또 순환한우로 가실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간다, 안 간다는 것은 둘째 치고 그곳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 영암군의 분명히 브랜드는 하나로 가야합니다. 하나의 브랜드로 가면 지원을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한번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매력한우 발생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우 나가는 것까지도 깊이 한번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월출한우 브랜드가 있고 무화과 한우가 있다고 하는데 연중에 몇 두나 출하를 한줄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정확한 두수는 모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매향한우라고 한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고 셀레미트한우라고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한사람이 두개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영암군에 100개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월출한우로 등록을 해서 브랜드가 되었으면 월출한우로 10마리가 나왔든 5마리가 나왔든 100마리가 나왔든 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실적으로 나가는 한우가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자꾸 그분들과 모여서 한다고 하는데 한우협회라든지 축협을 모여서 같이 함께 더 많이 동참하자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월출한우라는 브랜드가 명은 되어 있어도 한 마리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시다시피 나머지 약 800농가의 축산농가도 소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월출이라든지 매향이라든지 순환한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매력한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방법도 모를지 모르겠고요, 또 두수는 50%이지만 농가수로는 15%, 20% 밖에 안 되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여간 여러 사람 의견이 있으니까 그분들 의견을 한번 만나서 과연 당신들이 매력한우로 가야할 것인가 전체 전라남도 공동 브랜드는 순한 한우로 가야할 것인가 이것은 한번 만나서 격이 없이 대화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암군 한우를 단 하나의 브랜드로 가서 대한민국, 세계의 최고 브랜드로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은 것이 제 뜻입니다.
○유호진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일 제가 해야 될 농업 전반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 질문시간에 하려고 조금 아꼈습니다마는 브랜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 동료의원님께서 방금 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브랜드를 육성하는데 가장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랜드를 지금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전에 월출이라는 브랜드를 영암군에서 용역을 주고 마크를 만들어서 월출수박, 월출배, 월출고구마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3년 그 무렵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월출꽈리고추로 해서 이렇게 상표를 했는데 그동안에 거의 유명무실이 되어 버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영암배도 스마일배, 행복두배 무슨 배 무슨 배 해가지고 열 몇 가지가 생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런데 이런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데 안되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개인간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 브랜드로 냈을 때 과연 정산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배는 품질이 좋은데 B라는 배는 품질이 안 좋다 똑같은 브랜드로 수매를 해서 내 배까지 브랜드에서 탈락되지는 않을까 하는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공동 브랜드를 관리할만한 하나의 주최가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특히 시설도 약합니다. 기타 많은 상황이 있고, 또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유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영암군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 전국의 브랜드가 되려면 하나의 브랜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군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의 브랜드로 갈 것입니다.
현재 기 신활력 사업단에서 용역을 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거기에 포장제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지 유통센터 건립이라든지 특히 비파괴 당도특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저희들 영암군 공동 브랜드가 되면 그 브랜드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국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친환경농업과의 업무를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랜드를 육성해 놓고 한 가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한 가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주최측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과에서 영암군에서 영암배로 만드셨든 월출배로 만드셨든 행복두배로 만드셨든 어떤 것을 브랜드를 만드셨으면 그 한곳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한곳에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하나의 육성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계는 월출배로 언젠가 10년 전에 만들어놓고 영암배에 브랜드가 만들어지니까 영암배에도 지원을 해주고 월출배에도 지원을 해주고 또 행복두배가 생기니까 행복두배도 지원을 해주고 스마일배가 생기니까 스마일배에다 지원을 해주고 만든데마다 똑같은 조건의 육성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몫을 찾기 위해서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해서 다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암배가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당도도 훨씬 좋고 좋은 품질이 나오는 데도 나주배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한 가지 브랜드에 놓고 생산부터 박스 마지막 유통까지 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저장, 가공까지 모든 것을 다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면 그 배의 브랜드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농가들이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주니까 거기로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통합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믿음도 좋고 당도라든지 그런 것도 좋고 관리주최나 시설도 좋지만 하나의 브랜드의 놓고 계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지금 금정에 나온 대봉감이라든지 신북, 시종, 도포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우리 영암배라든지, 그래서 정말로 부끄럽게도 저희들이 엊그제 책자를 하나 만들면서 영암에 배를 선전하고 싶은데 배를 누구의 브랜드를 넣을 수가 없어서 영암 황토배라고 넣어놨습니다.
영암배라고 넣겠습니까? 신북배라고 넣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잡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해 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영암군 농업에 나가야 할 길로 알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감사합니다. 내일 또 제가 질문을 하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제 질문사항은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달마지쌀이 2년 연속 탈락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전체 나눠먹기 식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으로 탈락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암에 RPC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달마지쌀 RPC 운영하는 것은 월출산농협하고 군서농협 두 곳에서 도정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일반 학산 같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학산은 DSC 시설이고요, 나머지 RPC는 미암에 있는 영암 RPC 하고 신북에 있는 파주 RPC가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런 RPC 공장, DSC 시설이나 그런 곳에서 지금 원료를 많이 말려버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쌀의 품질이 너무 15도로 몰려 버리니까 떨어집니다.
우리가 농사지어서 17%나 몰려서 쌀을 찧으면 진짜 좋습니다. 쌀이 우리가 보기에도 윤기가 나고 그러는데 너무 말려버리면 건강쌀도 나오고 아주 밥맛이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내년부터 집단화해서 한다는데 받아들인 주최 농협이나 그런 곳에서 계획적으로 일미벼나 그런 것을 따로 수매를 하면 좋은 품질이 되어요. 내가 학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농사지어서 내는데 다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수매한 직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창고에 올라가면 나눠서 분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계라는 것은 통이 하나인데 어떻게 분산이 되냐고요! 그런 것부터 시정이 되어서 좋은 쌀을 만들고 명품쌀을 만들지 그런 것은 시정이 안 되고 자꾸 앞에 나와서 하면 무엇이 나눠먹기 식으로 나눠져서 그런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첫째 군에서 지원한 RPC는 그 품질을 따로 며칟날 공판을 본다든지 수매를 한다든지 따로 하고 또 습도도 17%, 16%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이익보기 위해서 15%로 말려가지고 일반 상인에게 들어 보면 많이 말린 쌀은 위에서 스프링클러로 물을 줘서 찧는다고 하데요. 그렇게 물기가 살짝 있으면 16%, 17% 나가면 굉장히 쌀 윤기도 좋고 밥을 해놓으면 밥맛도 좋은데 뒤에 여자 분도 계시지만 밥하기 나름대로 해보면 바로 해서 먹으면 참 밥맛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과에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한 RPC나 그런 것은 그것을 개조해 가지고 그것을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말만 달마지쌀 이렇게 해가지고 2년 연속 탈락됐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수매하는 과정부터 철저히 군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날을 잡아서 어디, 어디 딱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통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하여튼 철저히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들이 배 재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지만 원예농가는 분명히 알 것 아닙니까? 신북이나 시종, 도포에 배 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나주 사람이 다 알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장은 아직 이제 와서 잘 모르겠지만 계장들은 알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줘서 몇 농가가 이렇게 한다고 말이 되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참고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에 중복된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급적 피해 주시고 핵심정리를 해서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질문했던 사항 아닌 사항은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매력한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동료의원이 해 주셨고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브랜드를 만들 때 이런 축산 쪽에 지원되는 액수만큼 배나 영농회 하는데 지원된 예가 있습니까?
무슨 브랜드 만든다고 해서 축산에 이렇게 브랜드 만들만큼 많은 돈이 들어 간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매력한우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요.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어떤 경우든지 간에 브랜드를 만드는데 군에서 예를 들어서 영암 배를 만드는데 지원된 액수가 있냐고요? 통상적으로 박스대나 그런 것 말고 지원된 것이 따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기에 따른 좋은 저장고라든지 퇴비사든지요.
○강찬원 의원
퇴비사 같은 것은 어느 업체나 어느 축사에나 가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축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원예 쪽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온 저장고라든지 퇴비사라든지 또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해서 지게차라든지 박스라든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달마지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액수도 지원 했었고요. 매력한우는 아까 군수님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1억도 지금 지원이 안 되었고요, 2007년도에 1억7,500만원 자산까지 해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지원될 계획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런데 지금 자꾸 법인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매력한우가 됐건 순환한우가 됐던 축산발전협의회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지금 매력한우보다 더 광역브랜드가 지리산 순환한우라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군의 축산농가 1,000여 농가 중에서 지금 축협 쪽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는데가 지리산 순환한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농가도 다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다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몇 농가 있을 거예요.
○강찬원 의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먼저 앞서 가는 조직들이 매사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매력한우도 120농가인데 축산농가계장님 올해 출하한 내용가지고 계십니까? 매력한우에서 거세한우인가 뭐로 출하한 개인별, 농가별로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그 쪽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120농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마리라도 출하한 농가는 약 40~50 농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과장은 지금 앞에 서서 매력한우가 120농가밖에 아닌데 두수로는 50%다, 그리고 다른 지리산한우나 무슨 월출한우나 그런 쪽은 거의 없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독농가 쪽으로 그냥 비우거나 하는 쪽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식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자꾸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농가들이 의원들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여기에서 알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이 없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받아본 자료만큼도 못하게 답변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지원이라고 한번 한 적이 있지요? 3억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시중에서 들리기로는 모 국회의원이 갖다 줬네 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군비로 나갔네요.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농업경영에 대해서 지금 지원된 것 얘기 하신 거지요?
○강찬원 의원
모르겠습니다. 어디 한우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이것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4억2,000에 자담이 1억2,000인데 우리 영암군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모 국회의원이 갖다 줘서 어느 단체에다 조합에다 줬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비 3억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밖에서 떠들고 루머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의원들한테 들어오고 의원들은 자료를 주라고 하면 얼렁뚱땅 살짝 넘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된 질의가 되고 반복된 시간이 흘러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보조금으로 줘 버렸으면 회수하는 돈입니까?
담당계장님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닙니다. 지금 그 한우 그대로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서 너무 말썽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문제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농사행정을 군민들이 못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온 농사행정을 못 믿으니까 의원들 질의가 농경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또 실무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자료 좀 주라고 하면 대충 큰 책으로 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의원들이 언제 다 읽습니까?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수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체벌이 생산 올해 계획이 내년도 계획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수 의원
300㏊에 대해서 아마 지금 종자대라든가 아마 계약이 체결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총체벌이 생산했던 그 부분에 대한 생산량에 대해서는 특정 농가들이 계약해서 넘기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수 의원
그런데 지금 300㏊를 과연 우리 현재 축산하는 농가들이 고가적으로 ㎏당 100원인가 120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사다 먹여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서 소비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꺼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가격적인 문제를 군에서 계획을 세우면 차라리 많이 생산되면 뭐 하겠습니까?
생산농가들이 먹여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못 먹이게 되면 이것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농가들은 먹인 롤이 있습니다. 롤이 몇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 200원이면 20원이라는 보조금이라도 해 주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만 그 생산되지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가 300㏊ 말로는 충분하게 먹였어요.
작년도 양에 대해서는 먹였는데 올해 갑자기 300㏊ 정도의 계획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리를 올해 심어가지고 봄에 그것을 만들어놓고 비싸고 안 맞으면 누가 갖다가 먹이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체벌이 판로는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소비가 안 되면 저희 관외에 말씀드리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충분한 판로는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그렇게 해주기로 조합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찬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을 새삼스럽게 회의장에 앉아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코끼리 씨름단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서부출장소 건물이 들어 간 돈도 많고 지금 폐업상태가 된지가 몇 년째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대부가 2002년 7월 10일인데 계약해제는 2003년 3월 5일날 했고 실질적으로 폐업이 된 데는 2002년 하반기부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지금 벌써 한 4~5년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돈 많은 지방자치 단체도 아닌데 그런 건물을 그렇게 놔두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깝고 어차피 소송 진행 중이라는데 여기에서 다른 말씀을 드려 봤자 이고 소송이 끝나봐야 다른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강찬원 의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도방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자체 삼호지역에 저장소를 짓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 도방공사를 했을 때 저희 지역에서는 나중에 가스 요금을 낼 때 목포 쪽에서 도방을 해오기 때문에 좀더 요금이 비싸진다고 하고 영암 쪽에 저장소를 설치했을 때는 보통 대도시에서 쓰는 요금정도의 가격으로 쓰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 문제는 지금 정합시설인데 당초에 목포 도시가스에서 정합시설을 우리 지역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인식자체가 정합시설이 고압가스통이 지하저장물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목포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10년 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합시설은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요금 같은 경우는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서구 출장소에 대해서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약이 해지되고 나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고 기간이 되어서 갱신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갱신계약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약 해제가 2004년 3월 5일 날 됐는데 바로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꾸 재계약을 좀 하도록 촉구를 한 것이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0월달에 안 되겠어서 명도소송을 하겠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3, 4년 이렇게 걸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계약해제는 2004년이지만 장사를 안 한지는 더 전부터 장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계속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당초에 입찰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개인 사정,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2년 후에나 계약이 해지가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그간의 임대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임대료는 한번만 받고 못 받았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 지금 임대료가 1년에 360만원씩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5년 정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를 우리 군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어떻게 보면 계약해제 2004년도까지만 임대료 문제가 발생이 되지 그 이후는 사실상 임대료 문제는 발생이 안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다면 그 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는 고스란히 1,500만원이 되고 오히려 더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실질적으로 만약에 임대가 계속 지속이 됐다고 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지요.
○이보라미 의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면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의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위상도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소송도 좀더 빠른 속도를 내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소송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앞으로는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건설과장 손태열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초안에서 화소간 도로 확포장이 97%가 지금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완공이 된 편이네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그렇습니다.
○조광호 의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넣냐면 거기를 제가 차를 타고 가끔 다닌다 말입니다.
그런데 경계석이 일부는 되어 있고 안 된 곳이 있데요.
○건설과장 손태열
어디요?
○조광호 의원
도로 양쪽에 경계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째서 안합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에리형 축구 말씀이십니까?
○조광호 의원
도로가 생성이 되면 양쪽에 경계석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그것이 에리형 축구입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용어는 잘 모르고 어째서 안하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거기는 우리가 에리형 축구는 도로 성토비탈이 높아가지고 장차 유지관리에 문제가 된 데는 에리형 축구를 만들어서 한군데로 물을 도수로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별로 필요가 없어서 사업비를 아마 절감 측면에서 안하는 것 같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경계석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도 방지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수는 양쪽에 산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만 하수를 넘어가면 초안지역에 농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수평이 된다고 하더라도 살짝 기울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물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이치에요. 그러면 그쪽에 논이 많은데 경계석을 안 하면 잘못하면 토사가 논으로 흘러들어올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말입니다.
경계석을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다소는 방지책이 되어요. 우리가 차를 타보면 탁 부딪히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을 안 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한번 가셔서 보시고 설계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쪽으로는 분명히 축사에서부터 초안지까지 경계석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도로라는 것은 내가 아는 상식은 양쪽 경계석을 함으로써 도로의 구실을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인데 예산절감도 참 좋은 생각이지만 군 재정을 위해서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그래도 도로의 구실을 하려면 할 것은 다 해야지요. 그리고 물도 일률적으로 한군데로 모여서 흘러서 하천으로 빠지게 만들어야지 그냥 놔둬버리면 연속 홍수가 날 때 토사가 밀려서 주민들 논에 들어가면 피해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현지 조사해서 조의원님의 뜻이 타당하시다면 바로 내년이라도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녀와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천해~광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1.3㎞가 천예에서 그걸 안하고 있는데 그 전에 1㎞를 할 때도 주민 한 둘이 감정가가 싸다고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중간에 업자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것이 너무 답은 4만 얼마가 되고 바로 전인데 그렇게 해 버렸다고 해서 타협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또 길도 측량을 전체적으로 갈라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급한 길이 아니니까 돌아서 하라고 해서 이해를 하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 1.3㎞도 한사람이 지금 반대를 해서 다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한 사람이 선을 돌려가지고 해주라고 하니까 경사가 진다고 하는데 우선 주민들 설명회도 했으니까 그것을 착공하세요.
그래도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인데 하시다 보면 그런 애로점도 서로가 이해가 되어서 할 것이고 지금 하지도 안한 상태에서 무조건 주민 한사람이 반대하니까 안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자꾸 나한테 왜 안하냐고 전화를 오고 군에서 명색이 주민들 다 모여 놓고 공청회를 한다고 한 사람들이 한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면 군청이 되겠냐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손태열
조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을 하면 선향은 한번 확정이 되면 군이나 부락에서 나름대로 재량권이 있지만 확정을 지어가지고 노선을 확정 해놨는데 주민이 반대를 해서 돌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 일을 못합니다.
지금은 용소분이 한 분이에요. 한분이 해당이 되지만 노선을 돌리면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이 신규로 편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승낙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당초 군에서 설명회 때 확정한 노선이고, 그분이 그때 분명히 회관에서 제가 그때 설명을 할 때 승낙을 하셨어요. 논이 반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어르신이 승낙을 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힘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용소나 신안정이나 그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해서 왜 안하냐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가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세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여론을 들어보고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한사람 때문에 명색이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한번 승인해 가지고 방치하면 자꾸 여론이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초안과 화소간 가는 도로 이번에 큰 사고난지 아세요? 화소에서 초안으로 가는 순간에 사람을 치어가지고 큰일 날 뻔 했어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들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거기에 반사경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둘이나 다쳤는데 초안에서 넘어온 차가 커브에서 나오니까 못보고 나중에 피하니까 치어버렸다고 해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알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미암면 춘동 노선이 면도 102호 선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5개년 정비사업계획에 10월달에 설계해서 2008년도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지금 이 도로가 미암면의 가장 심장부를 뚫고 있는 도로에요. 그것이 학산면 학계리를 통과해서 도곡리로 해서 미암면사무소를 통과해서 기동으로 해서 삼호면 서창으로 나오는 도로거든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옛날에는 제일 큰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에 전체가 옛날에는 산이었는데 지금 개간해 가지고 그 도로가 깊으니까 내가 지난 번에 가서 보니까 차가 못 다닐 정도예요. 포장을 해놨는데 어떻게 토사가 밀려버리든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버스만 운수를 해서 돌아오지 나머지 차는 전부 80%가 그곳으로 다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꼭 2007년도에 설계해서 하신다고 하지 말고 봄에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알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찬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영산호 방조제가 있는데 벽화는 건설과 담당입니까? 환경과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문화관광과입니다.
○강찬원 의원
목포에서 건너오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나서 방조제 건너오다 보면 그것을 물어봤는데 질문내용이 들어왔네요.
지금 용배수로 농로 읍면 사각지역에 저희들이 그냥 읍면 경계지역이라고 제가 그 근방에서 살다 보니까 가장 뼈저리게 느낍니다.
미암하고 삼호하고 학산하고 그 동네에서 살고 있거든요. 보면 삼호에서 해달라고 하면 미암으로 미루고 미암에 말하면 삼호에게 미루고 하더라고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의장 신락현
또 보충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수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서는 넣지 않았는데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국도나 지방도에 취급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국도나 지방도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영수 의원
관리하는데 취급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건설과장 손태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덤프차 한대하고요.
○박영수 의원
아니요. 업무상 다룰 수 있는 것이 무엇 이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저희들이 국도는 광주 국도지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서 청소하는 것 외에는 거의 한 것이 없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방도로는요?
○건설과장 손태열
지방도는 도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풀베기라든지 조그마한 소파 큰 것은 도로관리에서 합니다마는 사소한 것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 지방도로에 가로수는 취급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가로수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예.
○박영수 의원
그러면 지방도에 산으로 지나가는 도로에 물 흐름을 조정하는 똘이 있지요? 그것도 녹지과에서 취급합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그것은 우리과에서 하지요.
○박영수 의원
그것을 보면 즉 말해서 산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도로에 인접해 있는 산에 똘을 막아놓는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천시 그 물이 막히니까 도로로 범람을 하거든요. 그것을 확인 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낭주고와 동아대학교 진입로 인도설치를 내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유자가 한사람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읽을게요.
“영암 낭주고등학교 동창회장 이근식 민원사항” 군청에서 회신을 보낸 것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민원사항에 대하여서 아래와 같이 회신을 드립니다. 귀하의 외 363명에게 건의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영암 낭주고등학교와 진입도로상 보도블럭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5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대상자 20필지 중 8필지를 매입하고 실 거래가와 보상을 요구, 토지소유자들이 매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확보가 된 데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사람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예산도 3,0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군의 회신을 보면 많은 돈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지도 한사람이니까 한 필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공문 회신이 잘못되었는지 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나머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양명석씨것만 남았습니다.
○조광호 의원
양쪽을 다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입구 쪽만 남았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전부다 차를 많이 가지고 다녀요. 이 지역사람들이 아니라 경계 사람들이 많은지 알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조광호 의원
그러면 지금 낭고 학생들이 저녁에 보충수업을 하고 늦게 오는 길에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오죽하면 낭고학생들이 300명이 건의를 할 것입니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무튼 꼭 내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국도 2호선에서 광암입구 병목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학계마을 뒤에가 주로 상사동 사람들이 밭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국도 2호선을 하면서 거기에 지하도를 할려고 설계가 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르고 상사동 사람들이 평면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곳이 상사에서 넘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드라구요.
옛날처럼 설계난데로 지하도로 난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하려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막 건너지 못하고 미암으로 가는 도로까지 내려가지고 거기 신호등 받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병목현상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가한데 여름에 토담골이나 삼락지역 같은 곳은 차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수십분을 기다려요.
돌아서 기다리고 그런 현상이니까 자꾸 학계리 마을사람들보다는 상사동 사람들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강찬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하면 2007년도에는 전부 삼호읍은 설계 용역까지는 다 끝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산확보 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강찬원 의원
예산만 확보되면 됩니까? 지금 안감 이주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도 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단독 주택지역내에 다세대 주택을 짓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감택지가 58평에서 72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너개씩 합해 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것은 봐야 되는데 건축 허가부서는 민원실입니다마는 도로에 문제만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도로를 봐야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저희가 민원실에도 가보고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60평짜리 단속필지 네 개를 해가지고 다세대 주택 18세대에서 20세대 주택을 짓고 있던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 군에서 허가내준 곳이 네 군데인가 되던데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이 잘됐다 잘못됐다 논하기 전에 20년 전에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소방도로로 뚫어놓은 곳에 다세대 주택을 지어놓으니까 그것도 다세대 주택도 한집에서 가서 보면 방 한 칸에 서너 명씩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 한 칸에서 서너 명이 살면서 차는 다 개인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도로를 다 막아버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미 분양한 지역이어서 그런다고 하면 인구 유입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70평 58평 띠어놓고 집 짓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뒤에 주 1, 2, 3 써진 것이 주차장입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면 과연 주차할 지 거리가 멀면 안대니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려면 단독택지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렸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런데 이것을 한다면 이 구역전체에 각 계에 블록별로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예산이 당장 문제입니다. 어차피 개인한테 팔았기 때문에 사서 해야 되거든요.
○강찬원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을 못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구유입책을 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들어가서 보면 여건이 그렇게 맞지를 않고 또 단속주택에다 다세대 주택 허가를 해줘도 된다고 법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해주려면 도로를 넓게 해놓든지 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다시 갖춰 줘야 되는데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계획선에다 다세대주택 허가를 내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도시개발과에 미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행정이 이렇게 사람을 못살게 만들어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이것이 지금 질의하신 금호아파트 관계도 있지만 당초에 도에서 상세 계획을 해가지고 한 것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대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계획 세울때는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에 와서 다세대 주택이 들어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집행부가 다 인정을 하는 내용이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주거단지니까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기반시설을 다시 갖춰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확보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한다는 식의 책에 나온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의를 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런데 여기를 지금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한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단독으로 해가지고 다 분양을 했는데 차라리 사서 하려면 해야지, 이제 여기에 도시계획에서 주차장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기반시설이 잘못된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도에서 팔았건 군에서 팔았건 무슨 공영개발단에서 팔았건 그것을 사 가지고 집을 짓고 보니까 살 수가 없다 말이지요. 그런다고 하면 판 주최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살기 좋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에도 건의를 하고 국가에다도 건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되는데 무슨 건축법이네 도로법이네 그것만 갖고 와서 법 몇 조항에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영원히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지 마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리고 저희 아까 제 질의요지에는 원래 없었습니다마는 대불산단 대우 주거단지 금호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3종 주거지역이요. 제가 아침 질의에는 들어있지만 원 질의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금호아파트에서 약11만5,000평의 주거단지를 가지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강찬원 의원
거기다가 삼종 주거지역을 줘 버리니까 삼호 다른 지역에는 삼종 주거지역을 줄 수가 없지요? 서 영암 전체에도 줄 수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분양까지 해서 쉽게 말해서 팔았는데 그것을 팔고 나서 다시 그것을 조정해 버린다고 하면 또 법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호에서 주민들 건의서 받을 움직임도 있거든요.
○강찬원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주민들 건의도 들어오니까 빨리 아파트를 지어라 안 지으면 낮춰버린다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그 부분에서요. 금호건설에서 전라남도가 땅값 지원 이자로 약 280억 받아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강찬원 의원
그것은 삼호에 있는 땅 때문에 받았으니까 다른 곳에 썼겠지만 그 몫으로 해서 개발비를 받아올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것도 건의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건의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군수님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 건강실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을 했으면 어느정도 예산이 썼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몫으로 한번에 잡아가지고 18개를 전부 통 틀어서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조광호 의원
그리고 기금 50%, 군비 50% 해서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조광호 의원
그러면 2006년도 실천을 보면 금년도 7월에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조광호 의원
2006년 업무보고를 보면 1억2,9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1,744만4,000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기금 50%, 군비50% 또 업무보고 때는 1억2,96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국비가 6,230만원,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6,480만원 업무보고가 맞습니까? 지금 설명한 자료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산이 이번에 감액조치가 되었답니다.
○조광호 의원
예산이 언제 감액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고 싶어서 했으면 그 몫별로 해야 될텐데 무조건 한번에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솔직히 우리가 안본 이상 어떻게 예산 집행을 알겠습니까? 소장님이 여기 올라와서 설명만 하지 직원이 올라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순성
일일이 그것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필요하시다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궁금하신 것 말씀하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것은 그렇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소외계층 독감예방접종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산 추경확보가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3,000만원을 확보했어요?
○보건소장 박순성
추경에 확보 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1회 추경 때 3,000만원을 확보했고 정리추경 때 마지막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독감이 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없고 군민들을 제때에 맞힐 수 없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우리가 7월 20일 며칠인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부족예산 추경확보가 3,000만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소외예산은 55,098천원인데 1회 추경을 우리가 3월 달에 한 것 같은데 1회 추경을 해서 3,0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보건소장 박순성
백신값이 4,200원에서 7,2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지금 백신값이 얼마예요?
○보건소장 박순성
지금 자료에 7,200원입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보면 2004년도에 지금 4,940명이 접종을 했어요. 그랬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조광호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기초 수급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까지 4940명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려고 계획한 것은 12,170명을 하는 중에서 기초 생활수급자가 1,563명하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31명, 이것을 빼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다 합해서 합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2006년도 무료 접종대상자를 12,170명, 기초생활수급자 1,563명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31명 65세 이상 10,176명이 나와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박순성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10,176명하고 합해 가지고 12,170명입니다.
○조광호 의원
전부 합해서 12,170명이 나온다고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조광호 의원
그러면 65세 이상 숫자를 언제 뺀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12,170명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를 요구해서 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아니요. 전체 12,170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65세 이상 인구는 작년 12월말 인구입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내가 9월말에 총무과에서 뺀 자료인데 2006년도에 10,461명이예요. 그리고 2006년도 9월 현재는 10,741명이에요.
자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총무과에서 뺄 때는 65세 이상이 남녀를 구분해서 뺐잖아요. 그러면 총무과 통계하고 사회복지과 통계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순성
지금 수급자 된 사람들 65세 미만이 되었다고요?
○조광호 의원
그러면 그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낼 때 백신이 얼마라고 나와야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 그것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숫자만 말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65세 미만이 몇 명이라고 한계가 나와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무조건 합해 버리면 우리는 65세 이상이라고 여기에 나왔으니까 분명히 65세 이상이라고 해 줘야 우리가 알고 수급자를 넣었으면 수급자가 65세 미만이 몇 명,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정확하게 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 숫자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당초 저희들이 그 시점에 인구를 상대해 가지고 조달 요구를 하거든요. 좀 넉넉하게 하기는 하는데 예산사정을 봐서 대부분 이 정도면 다 맞습니다. 약이 없어서 못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 질문서를 내면 백신 값이 얼마라고 나와야 되고 수급자가 65세 미만이 몇 명이라고 나와야 우리가 볼 때 알 것인데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박순성
1,563명이라고 기초수급자는 되어 있는데요.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65세 미만 수급자가 몇 명이 있고, 내가 알기로는 65세 미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65세 미만이요?
○조광호 의원
예.
○보건소장 박순성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미만이요?
○조광호 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그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해결할 텐데 우리가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가서 놔줍니다.
○조광호 의원
시설 입주가 된 사람도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입소자도 우리 군민이고 독감이 와서 전염시키면 군민이 다 옮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염병인데요.
○조광호 의원
그것 좀 갖다 주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찬원 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뭘 해주라고 하니까 액수는 전혀 안했고 총 몇 건에 얼마 그것도 안 써져 있고 예산액만 1억 얼마라고 해놨네요.
○보건소장 박순성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찬원 의원
총 추진실적을 보면 기금 50% 아까 조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안 써 놓은 것이 무슨 비자금 만들어서 어디에 쓰실 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강찬원 의원
그러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을 하는데 2기 40회에서 1,120명 해가지고 지출액이 284만원입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 어린이 영양교실을 운영하는데 44개소에 보통 얼마가 바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거기에 200만원이 들었고 순회교육을 시키고 재료비…….
○강찬원 의원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도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수도사업소장 김보환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리 박영수 의원님께서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의장님도 박영수 의원님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되겠지만 각 마을에 지금 11개 읍면에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학산도 다섯군데가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 자료를 내가 받고 싶어 했는데 간단히 내놓으니까 지금 다 똑같다고 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과 마을 오수처리장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500톤 이상만 하수처리장이라고 하고 마을 오수처리장은 500톤 이하, 금방 말씀하신 것은 마을 오수처리장인데 우리 군이 112개 지구로서 33개소가 지금 완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3개 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조광호 의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구를 크게 봐서 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개 지구가 했다고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예, 33개소가 완료 되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영암군이 이런 것을 하려면 430개 마을인데 전체는 적은 마을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큰 마을은 많이 크거든요. 100여 채 된 곳도 있고 70~80여 채가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야지, 지금 자꾸 그런 것을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꼭 하시고 또 학산이 700톤으로 되어 있는데 학산하고 채지리하고 한다는데 이것이 영암하고 광산하고 같이 묶어져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의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00톤 이하는 마을 오수처리장에서 하고 지금 여기 5개소는 전부다 면단위 하수 처리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학산 같은 경우는 학산 덕촌리 광산 이렇게 미암 채지리 이렇게 한군데로 묶어서 하는 것이 700톤이라는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빠졌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덕촌리 광산이랑 전체 들어간다고?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렇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들은 112개 지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112개 지구 중에서 33개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을 오수처리장입니다.
○조광호 의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2012년까지 할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잘 이야기해서 다만 1년이라도 앞당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오폐수 마을 사업비에 관련해서 지금 이 앞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고 오래전에 20년 전부터 시작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설치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리실태를 각 사업장마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3지구가 완료 되었는데 거기가 오폐수 처리 종류가 13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지관리를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가장 좋은 처리방법이 무엇이냐를 두고 저희 사업소 내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한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 하수처리팀하고 수도사업소 팀들이 다른 공법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영암군에 가장 적합한 공법이 무엇인가를 연구 검토 중에 있어서 2007년부터는 그런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 가지고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그때 공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 사업장이 장소별로 무엇이 문제점인가 사업장별로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하라는 취지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자료를 한번 관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감사합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지금 질의서는 안냈습니다마는 영암읍에 하수처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영암읍이 지금 계획 용량이 5,500톤입니다. 전체지역을 몇 %라고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박영배 의원
대충이요.
○...(의석에서)
비가 안 올때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60%입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60%라고 하는데 나머지 40%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대불하수관로와 영암하수 관로를 2007년부터 지금 착수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세부 설계를 실시해 가지고 내년에 발주 계획입니다. 지금 동무리 회문리 이런 지역입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하수처리가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보니까 수도세를 내다 보면 상하수도 세를 포함 시키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하수도세는 212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수도요금과 같이 부과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 쓰신 분들이 수도를 쓰면서도 수돗물을 먹으면서도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된데는 하수세를 안 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러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이 되니까 어떤 곳은 이유를 모르니까 하수도세가 포함된지를 모르고 불만이 많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잘 알았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탐진댐 물을 영암 쪽으로 공사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삼호쪽으로 관로가 안 지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 원 관로는 삼호로 지나갔고 지금 학산면 상월리에서 영암읍으로 그 관로를 매설하려는 계획으로써 연말에 아마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삼호는 지나갔고 삼호에서 학산으로 가는 것을 연말 안에 한다는 말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학산 상월리에서 영암읍까지 합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관로가 있고 또 보호관로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예.
○박영배 의원
거기에 시멘트로 해가지고 보호를 하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이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탐진댐에서 발주를 했지만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그것이 시공자가 잘못해 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공법이 상당히 신공법인 모양이에요. 그것을 하다보면 한 구간에서 몇 십억, 그것을 용접을 해가지고 매설을 했다는 정보가 들리거든요. 그런 말은 안 들어보셨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 공사할 때는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우리 군 지역에 공사를 할 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삼호쪽으로 건너간 것은 도로 횡단한 곳은 그런 현상이 나온 모양이에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일 장흥 탐진댐 회의를 가면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내에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아니지만 우리 사업소장께서 우리 관내에 공사할 때는 그런 곳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민들이 먹는 식수 아닙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잘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뜻에 따라서 관철을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환경녹지과장 이상용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넣은 것은 9월 중순경에 영암신문에 났지요. 화장실이 너무나 불결해서 관광객이 오는데 상당한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서 넣었는데 지금 학산 공용 터미널 화장실은 낚시촌이 형성됨으로써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온다 말입니다.
또 도청 인근에 오니까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많이 와요. 또 거의 보면 공용버스가 멈춰서 식사를 하고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솔직히 제가 거주하지만 별로 화장실이 갈 필요도 없고 화장실에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넣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곳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오죽하면 신문에 나고, 이걸 보니까 내 자신도 부끄럽고 다른 곳도 급하지만 그곳은 낚시타운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임도사업은 현장에 가보셨나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가봤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질문에 넣었냐면 지금 작년도에 시행한 학계리 지구 임도사업에 보면 무엇이 안 되었냐면 설계해서 사업을 하면 양쪽을 붙이지요. 그런데 한쪽을 떼를 붙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런 설계가 있는가 하고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떼를 안 붙였으면 금년에는 같이 붙이게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그것이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금년에 도에서 임도사업 상사업비가 나왔어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아직 그런 것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왜 내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도 살림청에 차장이 미암면 사람 아닙니까? 통화를 했더니 최우수상을 주려고 했는데 우수상을 줬다고 상사업비가 나갈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영암에 임도사업문제를 자네가 그곳에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라고 몇 번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우수상을 주려다가 그랬다고 내년에는 잘하면 최우수상을 주고 상도 나가게끔 한다고 나와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처리해서 하시고 미암 끝에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남은 잔여구간이 몇 ㎞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2007년도 계획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계획은 2㎞입니다.
○조광호 의원
아니요. 전체구간이 몇 ㎞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해남 끝에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로비를 잘해서 임도사업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저희들도 이것이 국비가 80%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서로 협력을 해서 나도 도 차장하고 연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2010년 안에 끝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낙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수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조광호 의원님께서 학산터미널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지난해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작년부터 말씀을 했는데 올해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터미널 화장실이 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환경이, 화장실 보고 나온 사람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신축하면 돈이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수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낙현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마지막으로 이상용 과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 것만 하고 저는 모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는데 재무과의 수의계약한 내용을 80 몇 건을 받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주무과장이신 환경녹지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민선5기 7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해서 6건을 발주를 했데요. 지금 이 앞전까지는 법령에 의해서 임업으로 공사를 많이 줬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산림조합에 줬습니다.
○박영배 의원
법령이 바뀌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내용을 제가 모래 질의할 때 사용하려니까 앞전 법령과 최근에 바뀐 것을 저한테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낙현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해당 과장님께서 도청회의실에 출장을 가서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0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