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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3일(월) 오후 10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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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영암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군정 질문·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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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영암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의원발의)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5.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문 :   박영수·김점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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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박종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찬   
의회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6일 김점중 의원 외 두분의 의원께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 듣고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질문·답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영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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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강찬원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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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암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영수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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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점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밀도있게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평소 군민이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동료의원 한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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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정 질문·답변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영수 의원과 김점중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박영수 의원과 김점중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기초의원 선거출마시 열렬한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선 4기 영암군수에 취임하신 김일태 군수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주어진 임기동안 군민을 위하여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취임사를 통하여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을 위하여 잘사는 선진 자치시대를 만들어 군민께 보답하겠다는 매우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군민께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찾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군민 가드로 올바른 정치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농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최대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반드시 회생시키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여 꿈과 희망을 반드시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하도록 모든 영양과 지혜를 모아 해결하도록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영암군 미래는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생각과 노력에 따라 잘사는 영암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가운데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서복남 부군수와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과 경청하시는 언론인께   감사드리며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행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영암군 정원이 행자부 표준정원 대비 과원 되어 특별교부세가 감소돼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2007년 총액 인건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민선4기시 현원과 신규임용사항, 인사위원회 결의사항 군수취임사에서 행정혁신을 이루어 지방자치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풍토가 정착하기를 바라면서 투명한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3기부터 추진해온 기 문화컨텐츠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신활력사업 실적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부권은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신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서해안시대의 핵심 거점도시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삼호공단에서 돈을 벌고 생활이나 소비는 목포에서 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공단의 이동인구를 공단 주변으로나 2020년 도시계획집단투자단지개발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인센티브제공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살기 좋은 지역개발을 하지 않으면 신도시 목포권으로 계속인구 감소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하여 21세기 선진형 친환경택지조성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성발전기본법이 법으로 제정되어 여성권익신장과 사회활동참여와 각종사업에도 지원이 가능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청산하공직자들이 남녀평등으로 차별받지 않은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 후생복지사업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암은 천혜의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천황사지구 도선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도갑사와 왕인박사유적지 영산강주변으로 한 고대선사문화권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이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월출산을 천길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영암을 특성화하여 산악관광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공간을 농산물명품브랜드와 접목하여 테마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영암군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읍 작은골 휴양지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군부대가 월출산 중심에 있어 장기적인 발전에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영암 회문리 일대에 가야금산조 테마공원파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기동국민관광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특색 있는 상가조성을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왕인문화축제가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를 지향하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민간주도형으로 창조적인 이벤트 개발로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소득창출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발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비로 비지정문화재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바 있으나 과연 선비문화유산보전을 위한 올바른 집행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4기 군수께서는 앞으로 문화유산보전을 위하여 계속지원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월출산 천황봉에 떠오르는 태양은 기쁨과 번영과 행복을 전하는 태양이면 서광 몽해뜰에 풍년과 번영을 기원하는 축복일 것입니다.
은적산에서 학파저수지의 곱게 비추는 달빛은 미래를 여는 모두의 행복일 것입니다.
학파저수지 주변 엄길 일대는 달맞이공원조성을 하여 고대문화권 선사주거지와 함께 구림전통역사문화권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암군청사는 노화에 따른 재반관리비용과 환경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앞으로도 시설확충해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단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겠지만 선진 영암미래를 위하여 청사신축계획이나 이전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증축계획과 군의회사무실 개보수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새로 증축할 장소에 영암군의회 의사당을 현실에 맞게 증축하여 지방자치전당으로 활용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농업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꺼져가는 호롱불과 같습니다.
세계무역협정과 한미무역협정으로 우리농업은 최대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공약을 보면서 그래도 미래의 희망이 있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암은 농업군으로서 반드시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겨울 대폭설피해로 인하여 축사와 하우스가 파손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농민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많이 남겼습니다.
다행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 일부 농가들은 보상을 받아 복구를 하였으나 미복구된 피해 발생된 농가는 기 보상과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재해법과 업무지침으로 반납해야 할 실정입니다.
폭설피해에 따른 복구실적과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암군 달마지쌀 특미 생산을 위하여 군과 농협이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단지를 조성하였고 계약재배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수매보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달마지쌀 가공을 위하여 완전미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가공시설과 유통에 많은 지원에 대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지만 전국 10대 브랜드에 3년 연속 하락한 사유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암군 축산정책을 보면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축산의 미래와 희망은 영암군의 브랜드집중육성을 해야만 축산농가가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영암대표브랜드는 무화과한우 영암축협의 월출한우 광역브랜드인 매력한우가 있습니다.
영암축협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발전을 위한 축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진단시 직제개편시 축산계 하나로는 영암축산발전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수입개방과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의 발생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방재단장신설과 또한 축산물유통부분에도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축산인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 축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 군수의 공약사업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폐교를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이 수입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매입후 그 지역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서면 남초교를 주민의 복지센터로 개발한다는 공약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보건소도 노화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발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수립에 반영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후 관련법에 의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축제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의 실태로 보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연못인지 방죽인지 오직했으면 농사라도 짓으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천시가지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서부 5개 읍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서영암시대의 중심배후도시로서 기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하여 미래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의 방지와 생활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주민과 더불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신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절대다수의 군 민의 지지를 받고 군수에 당선되어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건설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 그리고 서복남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애써오신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겨울 유래 없는 큰 폭설로 인해 피해를 당한 농가를 돕기 위해 신속한 복구는 물론 재해피해보상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피해농가를 제외한 전 피해농가가 불만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을 수행하는 등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균형개발에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에 비해 넉넉지 못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장수수당을 비롯한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원확보 날이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농가 상토지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영어타운 관리, 관광객유치를 위한 월출산 작은골에 유원지와       조성사업추진과 F1사업인 자동차 경기장 우리군 유치 등 영암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에 전염하고 있는 김일태 군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는 지금 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성이 절대 요구되며 군민에게도 알권리를 제공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권리와 의무를 같이하게 하는 책임행정실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아울러 빈약한 재정이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적정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선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에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총무과에서 무려 371억이라는 예산으로 스포츠테마파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450억이라는 사업비로 바둑테마파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보았고 199억의 예산으로 가야금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아울러 김일태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국립공원 월출산 작은골에 플라워파크 등 유원지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남도의 명산 월출산자락에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이를 개발하지 못해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지만 늦게나마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대형사업들을 같이 다른 장소에 조성하게 되면 이를 관리해야 할 관리부서들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당수 공무원 각각 따로 배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비의 낭비가 대단히 심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계획하고 있는 5개 사업을 한 권역으로 묶어 추진하고 관리사무소도 한군데로 묶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농촌회생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회생의 대안으로 시작된 친환경농업이 시행된지 2년째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업인을 돕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119조원의 거대한 농림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군에도 수백억원이 지원되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가 지원을 받은 농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불공정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전 농가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일태 군수님께서 순수한 우리군비로 전 농가못자리 상토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상토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우리군은 농업수입이 줄을 이루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정부당국의 지원 아래 십이삼년전에 영산호간척지가 조성되어 현재는 우리지역에서 가장 질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시설이 지극히 열악하여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 농업소득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산호와 영암호 주변의 간척지내 농로는 잘 아시다시피 갯벌땅이라서 약간의 비만 내려도 농사짓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간척지내 간선농로 100㎞ 중에서 마을주변농로 38㎞만이 포장이 완료됐고 나머지 62㎞의 간선농로와 지선농로 337㎞ 등 약 400㎞가 포장되지 않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부분에 보다 많은 행정력을 배려하겠다고 김일태 군수님의 취임사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이 또한 농업부분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군은 현재 영암읍, 삼호읍, 신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말부터는 환경관리기준 강화로 인하여 소각장배출가스단속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정짓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1년 내에 소각시설이 완공되어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부터 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시행 10주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추진하게 되는 이두가지 사업에 대해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수 의원과 김점중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일태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확의 기쁨과 단풍이 이루어져 가을의 정취가 더욱 깊어가는 가운데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건설을 위해 선진의정 구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박영수 의원님과 김점중 의원님께서 총 22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의원님께서 월출산 개발계획과 회문리 작은골 휴양지 조성계획과 군부대 이전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암읍 회문리에 위치한 작은골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유명한 영암인들의 피서지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던 계곡이었으나 국립공원지정 및 주변에 군부대가 주둔하게 된 이후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군민들의 원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월출산 작은골을 군민들에게 개방하고 휴식과 자연 생태체험공간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110억원의 사업비로 공공 56억원과 민자 54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인공폭포 등 유원지 기반조성은 군이 풀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펜션, 휴게음식점 등은 민간자본을 투자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점중 의원님께서 우리군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부지는 확정되었는지와 착공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소각장은 영암. 신북. 삼호소각장 3개소에서 1일 12톤의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말부터는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기준강화 등으로 더 이상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서면 도장리 1094-1번지를 결정하여 고시하였고, 매립장부지도 대불산단 내 1704-2번지 195,050㎡를 2002년 12월에 토지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본 시설은 주민들이 거부감이 강한 시설물로서 쉽게 주민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주민들과 꾸준한 면담을 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역민의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만 본 사업은 시급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 진행 단계로는 소각분야 및 매립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월 17일 매립장 실시설계 자문과 소각장 입찰 안내서 자문을 받아 내부적 행정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군서면 및 삼호읍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업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재난관리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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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준광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표준정원대비 과원이 되어서 지난해 특별교부세가 약 30억 정도 반영안된 부분 있지요.
방금 답변 내용중에서 여러 가지 2007내년도 총액인건비 대비 표준정원 683명 확보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액인건비제가 적용할 때까지 표준정원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올해도 과원에 대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교부세가 감소 발생됐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이전까지는 표준정원을 5년에 한번씩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금년부터는 1년에 한번씩 표준정원을 산정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연구용역결과 공청회하고 거기서 공식자료를 받을 때 영암군에 현재 정원을 683명으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683명을 확보했고 그 이후로 추가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대불산단의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제가 직접 행자부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683명 보다는 인원이 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원 700명보다 현재 17명이 차이가 나는데 그 갭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은 금년 11월중에 행자부에서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승진인사시 다면평가를 반영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박영수 의원   
위원구성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다면평가 위원구성은 상위직급에서 4명, 동일직급에서 4명, 하위직급에서 4명   해서 12명이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7급 공무원이 6급 승진을 하고자 할 때 6급에서 4명, 7급에서 4명, 8급에서 4명을 뽑습니다.
각 직급에서 뽑는 방법은 우리군 산하 전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같은 직급에서 2명씩 써냅니다.
합산을 해서 표를 가장 많이 얻는 사람중에서 앞에서부터 1, 2, 3, 4번이 다면평가위원이 됩니다.
직급별로 4명씩 3개 직급에서 12명의 다면평가위원이 평가를 합니다.
아주 공정하고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박영수 의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도 4배수 내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방법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똑같습니다.
○박영수 의원   
12명 위원들이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급에서 6급은 그런 부분이 바람직한데 다면평가의 의미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공직자에 대해서 전부다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면평가순위를 공개합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점수가 낮았다거나 하는 입장에서 공개가 된다면 오히려 그분에게 상처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박영수 의원   
공직자들이 전부다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을 했으면 민주적이고 투명한 다면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9급부터 모든 직급들이 전부다 참여해서 인기투표를 해 보자, 저희들도 그런 방안도 어느 한 방안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을 알 수 있으면 동일직급, 상위직급, 하위직급 거리가 멀어진다면 9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개 직급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우리 행정에서 조직진단을 용역주고 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자체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을 따름이고 이것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셔야만 모든 공무원들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전문가가 영암군의 실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들은 우리 실정이 이런 부분이다.   
예를 든다면 군청에 축산업무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한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문가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는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진행된다.   
또한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고 읍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보를 주어야만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반영이 될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지 저희들이 스스로 아직까지 진단을 해본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행정자치부장관령이나 지방자치단체령 23조 3항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각1호 여러 가지 분야별 의사기능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산부분쪽에서 책임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축산인들의 요구나 축산발전에 맞게 대처인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여러 가지 축산발전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단이 끝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두 번째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04년도부터 계획 수립되어서 2005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매년 20억씩 3년간 60억을 지원하게 되어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박영수 의원   
1단계 추진하고 2단계, 3단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하고 있지요.
이 사업결과나 실적 평가에 따라서 3단계 때 반영되는데 그렇다면 1단계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사업방향을 활성화 시켜서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구체적인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부서에서 활기차게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신활력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서 2단계, 3단계 사업지구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군의 목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1단계 1차년도인 작년에 저희 영암군 성적이 극히 좋아서 지자체로서는 영광스럽게도 청와대 보고자료로 선정될 정도로 저희 신활력사업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단계, 3단계 사업지구로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미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았고 승인 받은 계획에 의해서   실적을 추진해가고 있으나 너무 방대해서 군정답변자료로 설명을 드리지 못 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임시회가 끝나고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파워포인트를 제작해서 성과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기체험실 부지를 군부대 오른쪽 밑에 계획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오른쪽 밑이 아니고 옛날에 가야금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부지를 해 놨던 그 땅을 사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의원   
10,000평 정도 부지 일부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예. 가야금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부지 승낙도 다 받았고 동의도 받았고 감정평가도 다 했습니다.
이 땅을 사서 기건강센터를 건립한 것이 좋겠다.
○박영수 의원   
당초 계획은 영암관광 이런 부분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 2020년 도시계획 발전계획을 보면 왕인박사유적지가 적합하다고 해서 일부 위치를 선정하고 예산도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치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마는 현 정부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정말로 살기 좋은 30군데를 선정해서 1년에 20억씩 3년간 집중투자를 하고 각 부처에서 패키지를 줄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던지 영암군에서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1개소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된다면 기건강센터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에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야금산조 부지에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예.   
○박영수 의원   
세 번째 삼호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했었는데 당초 목적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삼호지역 인구유입 방안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자 질문서를 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여성발전과 여성공직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내용을 보면 군정참여 확대라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각종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을 되도록 이면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군을 보면 실질적으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도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나 각종 위원회 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각종위원회 구성도 재구성을 요구하면서 여성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성부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여성공직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직자 부분만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10조에도 마찬가지 공직참여 촉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여성공직자하고 남성공직자하고 공직사회에 있어서 평등해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영암군청에 여성고위직이나 계장급을 보면 군정상 능력에 따라서 결정됐겠지만 남성위주로 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성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배려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적극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정원이 683명으로 확정되어서 왔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683명까지는 확보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자료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   
○박영배 의원   
그래도 1명이 오버되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이 682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명 자리가 비워있습니다.
2명은 퇴직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특채했던 8명은 어떤 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운전직 3명하고 기능직 5명 해서 8명입니다. 일반직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특채했던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동료의원께서 5급 공무원 다면평가를 말씀하셨는데 다면평가 하나마나 아닙니까?
개인을 위해서 비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공개해야만 정당한 인사가 되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 공개 못할 바는 없습니다마는…….   
○박영배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 뜻을 전한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문리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94년부터 신활력사업이 추진됐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제대로는 2005년이 1차년도, 2006년이 2차년도, 내년이 2007년도 1단계 마지막 년도입니다.
○박영배 의원   
‘95년부터 해 왔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예.
○박영배 의원   
국가의 모든 정책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5년 단위 아닙니까?
단체장들 선거는 4년이다 보니까 바뀌면 안 됩니다.
김철호 군수님 있을 때 신활력사업 계획서 나온 것 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그때당시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5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계획서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준광   
예.
○박영배 의원   
회문리 계획수립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기좋은 지역을 30군데를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도 이런 계획에 응모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도 신활력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별개입니다.
도에서는 행복만들기과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계획수립에 폭포가 들어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에 좋은 여건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배 의원   
김일태 군수께서 오늘 답변을 하셨는데 군부대 이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부대를 옮긴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군부대를 놔둔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저도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 정문 옆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옮겨진다면 저는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군부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다 개발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군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계획수립할 것을 하고 해야지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군부대를 이전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과장께서 군수께 말씀드려서 군부대를 외각으로 이전하고 계획으로 수립하고 개발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니까 군부대 이전을 집행부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제가 직접 답변드릴 말씀은 아닌것 같습니다마는 박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지요.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로 가자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관 다면평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관진급 내용을 비공개로 하신다고 했는데 박영배 의원님께서는 공개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절충안을 낸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공개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신상을 위해서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박영배 의원님께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4배수에 해당되는 그분들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도 김점중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전체는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점수를 본인에게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승진후보자명부는 공개를 했지만 다면평가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알고자 한다면 본인 것은 공개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본인 것만 공개한다면 하나마나이지요.   4사람 것을 다 공개해야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그 부분은 공개규칙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장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 생각에는 최소한 대상이 됐던 분들에게는 그 분들에게 반드시 공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사전에 4배수를 선정할 때 4배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사권자에서 4배수 안에서 누구를 선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의 의미가 별도로 있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인사예고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4배수에 들어 있는 분들 중에서 인사권자가 행정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나 그래도 그중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 승진되었는가 하는 정도는 4배수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까 박영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인사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도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진 출신 유호진 의원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2006년 5월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50% 정도 진행된다고 했는데 50%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소프트웨어 품목으로 무화과 와인이나 반발효차, 콩 관련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콩 관련에 대해서 영암군에서 사업을 할 만큼 방대합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연구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까지 생각 안했던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실적이 올라가면 전문가들이 다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한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전체평가를 하는데 지난해 저희군이 영광스럽게도 청와대 보고자료를 올릴 정도로 특별히 신활력사업은 앞서 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2단계, 3단계 계속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콩 사업을 한 부분은 콩 작목장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잘된다면 우리 영암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품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도 참고해서 저희들 신활력사업이 효과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이런 자리가 몇 자리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 가야금테마파크 하기 위해서 10,000여평 부지를 찾다가 엊그저께 군수님께서 성기동쪽으로 옮기겠다, 방금 보고하신대로 콩도 있을 것 같으니까 위에서 용역주어서 좋은 것이 있으면 하겠다, 만들겠다 하시는데 모든 일을 하실 때 우리 군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계획안에서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관계된 교수들이 하더라도 영암군에는 지금 현재 영암배가 유명하고 아니면 황토 고구마가 유명하고 무화과가 유명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아우트라인을 먼저 주시고 제시해서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스포츠테마파크나 말씀하신 가야금테마파크도 그때 계획을 정확하게 만드셨으면 두 번, 세 번 용역을 주어서 다시 사업장을 변경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의원들께서는 군부대 앞에 좋은 관광지를 만드시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만드실 때 실과소 예를 들어서도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백년대계를 두고 우리 군 실정에 대해서 실과에서 먼저 알고 추진해서 다시 변경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행부가 바뀌면 한때는 회문리에 만든다고 했다가 안 되면 천황사로 바뀔 수도 있고 왕인박사 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삼호로 옮길 수도 있고 이것은 사업계획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군비 낭비이고 정확하니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맞춰가지고 간다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관광지 사업이나 가야금테마파크도 적은 돈이 아니고 11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 실정으로 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손쉽게 바꾸고 성기동 쪽에서 안 되면 몇 년 후에 또 바꿀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활력사업도 영암군에 콩이 자료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보고하실 때 콩관련 사업이나 반발효차, 영암 무화과 와인이 나온다면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2007년도에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오고 소득증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는 얼마만큼 나와서 그 효과는 얼마만큼 나온다고 해야지 이렇게 무성의하니 큰 종목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신 서호 박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답변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콩정공장 문제는 서호면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추진해 왔고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못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책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주 사업으로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호진 의원님께서 어느 사업을 할 때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전부다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기본적인 것을 지켜가면서 우리 군이 수립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저번에 보고하실 때 기문화센터는 군부대 앞에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야금테마파크를 하시겠다고 해 놓고 옮기려고 하는 경위하고 정확한 옮겨야 되는 이유하고 옮겨야 되는 장소는 어떤 점이 좋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영어타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그것은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보고내용이고 가야금테마파크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저번에 기문화센터를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영어타운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그전에 조례안을 통과하고 만들려고 했을 때 학신 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하고 그 옆에 부지를 사서 영어타운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는데 폐교를 이용하니까 한층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셨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회문리 앞에 기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영어타운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이런 행정들은 우리 군민들의 많은 군비를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정확하니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만드셔야 되고 또 국비나 도비 몇 % 조금 나온 것은 가져오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국비를 얼마 주십시오. 군비를 얼마 투자하겠습니다라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훌륭한 계획이 되고 영암이 백년대계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보고내용에 보면 2008년 이후 2-3단계로 우리 지역명품브랜드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셨고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영암군에 명품브랜드사업이 몇 개나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지금 유호진 의원님은 2008년 이후에 신활력사업에 2단계, 3단계 사업을 앞당겨 말씀하시는데 1단계 사업을 잘 평가받으면 2단계 사업지역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선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1단계사업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앞으로 우리지역에 명품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2005, 2006, 2007년까지 해서 끝나는 신활력사업 1단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우리지역에 명품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물론 아직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현재 영암군 명품브랜드 사업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나 있는 것인지 앞으로 1단계사업이 잘되면 2단계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받아보는 보고서에 이미 지역명품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한다고 하셔놓고 실과장님께서 영암군에 명품브랜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신다면 2-3년 후에 명품브랜드가 없으면 안하는 것이고 있으면 하는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명품브랜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속에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유호진 의원님께서 신활력사업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상관없는 영암군의 명품브랜드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신활력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1단계사업이 끝나면 1단계사업을 평가해서 잘되면 영암군이 2단계 사업에 포함될 것인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2단계 사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어떤 품목을 명품브랜드화 할 것인지 자꾸 질문을 하신다면 너무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진 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명품브랜드사업이 2단계,3단계 될지 안 될지 모르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보고가 있을 때는 최소한 그 정도 생각을 앞으로 1단계가 잘되고 2단계, 3단계가 잘됐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먼저 방침이 세워졌을 때 정확한 사업계획이 세워지는 것이고 성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군에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국도비가 안 내려와도 해야 합니다.
물론 명품브랜드하고 관련이 많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김준광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는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치숙성고를 만들고 있다거나 정곡실험실을 가지고 있다거나 무화과 와인을 만들고 있다거나 발효차로서 레몬차를 만들고 있는 것은 지금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 가려면 2007년이 지나야만 완성이 되갑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가 1단계 사업이 끝나는데 1단계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단계, 3단계 이후의 계획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한다고 질책을 하시니까 답답하지요.   
○유호진 의원   
기왕에 하실 때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화관광사업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스포츠테마도 몇 백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 없으면 말아 버립니다.
가야금산조도 만드셨으면 그 자리에 당연히 서야지요. 몇 년 전에 이것을 만드신다고 할 때는 심도있게 군에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부족했으니까 옮기는 것 아닙니까?
2단계, 3단계 할 것을 먼저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것까지 추진해서 만들어 놓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스포츠테마파크 부지 확보가 안 된다. 지방비가 없어서 부지를 못사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백지화가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백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스포츠테마파크 계획을 수립해 놓고 보니까 총371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고 군수님 모시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갔습니다.
거기서 부지를 먼저 사놓으면 3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6만평이 넘습니다. 금액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지금 당장 군비를 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가들 의견이 필요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냐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찬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스포츠테마파크 371억 가져야 하는데 설령 된다고 해도 30억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완전히 백지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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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총무과장님 오전에 너무 장시간 답변하시느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포 출신 김점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스포츠테마공원은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아닙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강찬원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벅차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알겠습니다.
스포츠테마파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용역을 맡겨서 할 때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김점중 의원   
예.
○총무과장 김준광   
오래 전에 진행된 사항이라서 자료를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하는데 5천4백만원입니다.
○김점중 의원   
군비이죠.
○총무과장 김준광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공무원들이 정말 신중하게 했다면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인근 강진, 해남 체육시설은 정말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체육시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기는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엮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군민들의 바람이었고 이런 시설이 여건이 주어진다면 도민체전도 우리 군에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욕을 가지고 기본계획도 했고 타당성도 지금 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점중 의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테마파크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을 보강했으면 하는 바람하고   그 다음에 영암군에 양대 지역인 삼호지역에도 체육관 하나쯤은 갖게 해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조금전에 공설운동장에 어떤 시설을 할 계획도 구상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공설운동장을 보면 주로 인조 잔디를 깔고 그 주변에는 우레탄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걸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조잔디 까는 것은 다른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이지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답변하고 동떨어진 것 같고 우리 군 자체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현재 스포츠테마파크 내에는 종합계획이 다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폐기할 것인가는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   
영암읍 회문리 일원에 작은골유원지 조성을 하고 신활력사업 기건강센터 하고 웰빙도로를 개설하고 세 번째로는 환경농업체험교육관을 만드신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농업교육관을 지어야 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곳에 지으면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있다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친환경농업교육관을 지을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점중 의원   
친환경농업체험교육관을 거기다 만드는 것은 좀더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하나의 유원지인데 유원지에 농업교육관을 만든다는 것은 부당하고 제가 대안제시를 한다면 이런 교육관은 그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가 있는 덕진면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마는 총무과 답변에 이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제가 책임지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아까 박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내용중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응모를 하겠다 거기에 응모를 하려면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9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강형, 교육형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유형을 선정해 나갈 때 우리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응모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지역을 영암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으로 계획서 작성을 구상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기를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영애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하고 가깝다 그래서 기건강센터도 들어서게 되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교육관도 들어서게 되고 아니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오고가는 이야기들이 국선도 대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오고가서 이왕에 계획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보고 있는 그런 사항일 따름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김점중 의원   
알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내용에 가서 농업체험교육관은 안 들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그런 것은 안 들어 있는데 교육형으로 가려면 농업교육도 평생교육이니까 교육에 해당된다 그런 의미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점중 의원   
부군수님께서는 만약에 체험교육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다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서복남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교육관을 도에서 특별히 배정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교육형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체험과 연계되면 아무래도 점수가 높을 것 같아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가야금공원을 회문리에 만든 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성기동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왜 옮기냐고 물어보니까 그 쪽에 가서 관광객이 조성되어 있고 그 취지처럼 그쪽으로 가야만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체험교육장에 맞는 위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기술센터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관리문제도 있고 또 교육하고 관련되는 기술센터가 거기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왕에 체험교육관을 만든다고 하면 기술센터 있는 쪽으로 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질문서에 보면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총무과 및 문화관광과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김일태 군수께서 공약한 관광지개발사업 등 중장기사업에 대한 예산절감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답변이 안 나오고   엉뚱한 답변이 나와서 우리는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오히려 지금 질문하신 조광호 의원님 보다는 여기서 답변하고 있는 총무과장이 훨씬 더 당황한 사항입니다.
질문서가 넘어올 때는 지금 조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은 받았는데 오늘 김점중 의원님께서 여기서 질문하실 때는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랴부랴 여기서 준비를 해서 답변하느라 저도 엄청나게 힘들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조광호 의원   
자료를 주어야 보고 무엇을 할 것인데요.
○총무과장 김준광   
저도 그런 질문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사전에 받았다면 답변서를 드릴 것인데 여기서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모든 답변서는 조광호 의원님이 갖고 계신 답변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질문내용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님 질문내용에 맞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광호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한 권역으로 묶어진 것이 아니고 바둑테마파크나 유원지 조성이나 기왕이면 한 권역으로 묶어서 한군데 있었으면 관리문제도 좋고 분산되어 있으면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재원을 들여서 관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일원화 했으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스포츠테마파크 조건이 안 맞으니까 삼호에 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을 지어주신다고 했는데 삼호가 인구가 더 많습니다.
삼호가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삼호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준다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계속 질문이 꼬리를 물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삼호에 종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도에 일단은 재정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국비 지원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이 된다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라남도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이 사업의 실행가능성 여부를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해 나가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일환으로 회문리에 계획하고 응모를 하시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예.
○박영수 의원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용역은 하지 않고 자체계획을 수립하는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브레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선정에 대한 평가기준이 전부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답변서에 신활력사업 관계로 오전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질의서 내용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것은 다음에 질문했을 때 냈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질문하고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뺄 것은 빼고 하세요.
○총무과장 김준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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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정찬윤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사에 관련해서 청사정비 지출내역을 보면 민선2기에는 23건에 3억8천만원정도 민선3기에는 100건에 14억정도 지금에 와서 보면 약4천만원정도 청사노화에 따른 문제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업무보고 받기로는 건물이 20년 됐기 때문에 진단을 의뢰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제 질문요지가 청사 주변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일부만 가지고 답변하시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질문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년이 경과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청사가 오래됐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이러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신축계획이나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니 계획한 것은 없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현재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단 어느 한 밀집면적이 5만 이상이 되면 도농복합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시청을 계획할 때 이전계획을 같이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군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검토해서 보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신규로 신축할 자리에 1층은 재무과, 2층은 군수님 합동집무실, 어학실, 3층은 다목적 회의실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본관 사무실이 설계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산으로는 당초 3억을 세워주셔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3억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우선 음향시설은 안하고 개조만 하는 것으로 3억을 하고 음향시설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그럴 것이 아니라   3층만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 상임위원실 하고 엘리베이터를 개조하는데 3억으로 계획했다가 그럴 것이 아니라 증축 공사가 있으니까 전체 사무실 확보해서 하자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사업비를 얼마로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전체적으로요.
○박영수 의원   
예.   
○재무과장 정찬윤   
의회동을 계획할 때는 3억6천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174평정도 됩니다.
○박영수 의원   
제 질문요지는 증축과 관련해서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사무실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가 3억6천만원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증축장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면적이 적다 1층이 125평 정도 되는데 125평 가지고는 의원사무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암군의회가 의원도 몇 분 없고 기 증축을 계획하고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려면 별관을 의회동으로 현실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하면 좋겠고 제일 끝쪽에 군수님 집무실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나 좋지가 않다고 봅니다.
군수님 사무실은 본관에 들어가서   현재 위치나 좌우측이 좋다고 봅니다.
부족하다면 좀더 넓혀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동 5층 본회의장을 회의실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군에서 사용하더라도 다시 리모델링을 다 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들이 1층은 오지만 2층부터는 계단이어서 못 옵니다.
앞으로 건물에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회별동을 하면 본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거의 1억 정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별동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관하고 증축할 부분하고 연결도로를 각 층마다 두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와가지고 각층별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별관으로 군수님실 간다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의회동을 별동으로 한다면 이 사무실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현관 본관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또 신축하는 것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낭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영원한 건축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봐야 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도농복합시가 된다면 청사를 옮겨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각각설치해서 비용을 많이 들것이 아니라 비용을 적은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이야기이고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건축전문회사에 맡겨서 검토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검토하실 때 의회증축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봐야 하는데 앞으로 미래를 봐서 충분하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지상3층, 연면적이 1,200㎡라고 했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건축면적이 연면적이 1,200㎡입니다.
○조광호 의원   
대지가 넓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대지 면적이 넓은데 그 면적이 우리 청사하고 반드시 가려면 뒤로 많이 처지고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다 했을 때는 의원님 주차장 확보를 못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회기 아닐 때는 항상 불편합니다.
대지가 넓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동료의원님 말씀처럼 의회동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실을 요청했는데 단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상임위원장님실 하면 9명 중에서 5명은 각자 사무실이 생깁니다.
그러면 각자 1명에 한 사무실을 사용한다면 더 면적이 필요하고 최소로 하기 위해 2명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하고 사무실 2개로 판단해서 예상면적을 해 봤더니 1,563㎡ 있어야 의원님 사무실들을 좋게는 안하더라도 기본은 갖추도록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200㎡ 이니까 약 100평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문제가 회의실 확보가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박영수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실 그 쪽으로 같이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군수님실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실은 최소한 본관 현관을 통해서 본관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있는 자리가 제가 봤을 때도 맞고 외부에서 군민들이 봤을 때도 맞고 지금 까지 많은 전라남도쪽 의회를 돌아보면 의회사무실은 본동하고 떨어져서 별동으로 되어 있는 곳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가서 보던지 군수님실은 거의 본관에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기왕에 증축을 하실 때 평수를 많이 잡고 평수가 부족하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줄여서 좁으면 좁은 대로 해서 의회동을 따로 만들어 주시고 군수님실은 지금 있는 본관을 현관을 통해서 본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하고 어차피 여기도 엘리베이터를 놔야 하고 거기도 엘리베이터를 놔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안하셔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돈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사무실을 줄이고 상임위원 사무실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23억 건축비는 더 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23억을 더 늘려서 의회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의회가 영구적이 아니니까 이 사무실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23억 범위 안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영구적이 아니다 5만 이상이 되면 복합시로 만드신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전체가 5만이 아니라 만약에 삼호가 중심지역에 5만 이상이면 전체 영암군이 옛날에는 거기만 삼호시로 되어서 독립해 갔는데 지금은 도농복합형이라고 해서 영암군 전체를 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구도 늘어날 것이니까 청사를 이대로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유호진 의원   
저희들 이번 선거를 끝나고 나서 사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군수님 관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었습니다.
의원들이 마지막에는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군수님 관사를 꼭 신축해서 군수님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싫든 좋든 꼭 관사에서 기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자는 안도 사적으로 나왔었고 또 23억을 투자해서 우리 군에서 한다면 군민들이 봤을 때 타당성 있게 군수님실은 본관에서…….   
○재무과장 정찬윤   
계획면적은 어디다 공간을 붙이냐 하는데 그 면적을 가능하면 군수님실이 가운데 위치해서 사람들이 양쪽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계셨으면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사무실은 옮기든 안 옮기든 나중에 배치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일 문제는 의회에서 필요한 상임위원장실하고 상임회의실, 소회의실 확보를 줄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검토 가능하다면 23억 범위 안에서 3층 건물로지어가지고 어디서 활용하면 더 편 하느냐 하는 것은 더 검토해서 하고 우리가 단순히 하는 것은 주차장도 생각해 봤는데 15면이 안나옵니다.
앞에 집을 사서 광장을 늘리려고 1차 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의회주차장을 도로를 점유해서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들어가기 전에 안을 검토 받아서 결심 받아서 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 내의 구조를 보니까 상임위원장실이 3개소가 있고 상임위원회의실 3개소가 있는데 회의실 3개소가 꼭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의회 의원님들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김점중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은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봤을 때 8명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소속됩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꼭 3개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설계변경 확정된 3억6천만원에는 상임위원회실 2개소 하고 소회의실 1개소로 3개가 확보된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소회의실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소회의실이 운영위원실 하고 똑같습니다.
본회의에서 안하고 소회의실에서 예산심의나 특별위원회 회의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원회의실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회의실이 됐건 상임회의실이 됐건 간에 좀 줄여서 해야지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재무과장 정찬윤   
면적은 제가 처음에 설계해 놓은 것은 줄여서 설계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 해서 조정이 되면 면적이 줄어들면 저는 더 좋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건평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지금 현재 요구한대로 검토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5월달에 의사과에서 우리에게 온 협조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검토해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김점중 의원   
회의실이 3개까지는 필요하지 않지요.   
2개면 충분하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상임위원회를 할 때 녹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음향시설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한 상임위원실을 더 크게 만들고 나머지는 작게 만들면 축소해서 검토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때 요구할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의회에서 다시 조정이 되면 의원님들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군수님실은 반드시 본관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확보공간을 나누다 보니까 이야기 됐던 것이지 그것은 가운데 있어도 좋고 한쪽에 있어도 좋습니다.
○김점중 의원   
가운데 있어야 좋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고 관련 없이 보충질문을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하시는데 본 질문의원이 끝나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중복질문은 피하여 주시고 한번 답변하신 것으로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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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화관광과장 최두복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출산 개발에 따른 회문리 작은골 휴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민선 4기 군수 공약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왜 갑자기 작은골 휴양지 계획이 추진됐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다시피 계획에는 국도비, 민자하는데 사업추진을 한번 잘못하다보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월출산이 남도의 소금강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출산의 흠이라고 하면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여름철에 보면 피서객들이 물을 찾아서 인근 장흥이나 해남으로 갑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저희지역을 살펴보시면서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에 관심가지고 계셨습니다마는 작은골이 유원지로서 물이 많이 흐르고 많은 이용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가 들어서고 개방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인공적으로라도 물을 끌어올려서 유원지로 만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가고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피서를 하면 영암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작은골 유원지 계획을 수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물이 많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좋은 곳은 도갑사 주변이 좋고 여름철에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도 여러 가지 대화 과정에서 도갑사 중심 그 위로 물을 끌어올려서 4계절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작은골 휴양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휴양지 시설이라면 제일 먼저 깨끗한 물 주변여건이 갖추어져야만 효과가 있을텐데 결론적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서 설치하겠다, 상가조성을 하겠다, 과연   1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투자가치가 있겠는가?
만약 계획이 잘못 수립되면 국비나 민자유치가 안 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군비로 계획된 부분이 20억, 50억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재원확보도 전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계획만 가지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특별교부세 14억 올려놨습니다.
○박영수 의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군비나 이런 부분쪽에서는 예산이 계획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군비 본예산에 19억 반영 요구해놨습니다.
○박영수 의원   
추진계획에 맞게 투자가 되면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잘못되면 이상한 부분으로 공사하다가 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우리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개발 계획은 단순하게 유원지 개발차원을 떠나서 영암 소재지권이 상당히 경기도 침체되고 읍민들에 어떻게 보면 마음도 상당히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보기 위해서 소재지권 인근에 많은 유원지를 개발하고 관광지를 개발해서 뭔가 소재지권에 경기를 좀 활성화 시키고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가 되었고 또한 거기는 유원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암의 상징인 월출산 바위에다가 인공폭포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반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사업성 평가 결과 또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위해서 도비라든가 또 국가에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수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앞으로 관광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오전부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바둑테마공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관관광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하시더라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부분도 개발도 해야 됩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야금산조 테마공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5년 전부터 가야금축제를 해가지고 축제를 통해가지고 용역회사나 우리군에서 행사하고 있고 매년 해오고 있고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도 했고 측량도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관리 변경입니까?
테마공원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역도 했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도 주민들 다수에 의해서 몇 년동안 계획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성이 없어가지고 군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군민들이 따라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고 그래서 어제도 동료의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사업이 꼭 계획됐으면 그 임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마무리 되서 진짜로 좋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문리권 내에 오전에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지에다가 지금 기문화센터로 활용하겠다 기획실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가야금테마 이 공원자리를 밑에 관리지역 농업지역을 빼놓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농사짓는 무슨 지역입니까?
그 지역을 빼놓고 그쪽으로 축소를 해서 할란다 이렇게 하는데 참 일괄성도 없지만은 큰 틀에서 본다면 좋은 지역 만들기 일환으로 계획에 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도 어떠한 사업을 군수님도 계시지만은 하나를 추진하고 할 때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만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 이죠 말로만 계속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 꼴로 다른데로 옮기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서 사업도 제일 많고 제일 지금 어려운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차후라도 지금 이후부터라도 충분히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기동관광지 상가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금 약 130-140억 들여 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6년 동안에 거의 국·도비사업에 계산에 의해서 6년에 계획이 선 것이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을 확보해서 여기 변경하실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군비를 또 의뢰할려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성기동관광지 조성사업은 올해 지금 마무리 단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여사업비가 14억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비 목적에 성기동관광지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를 조성을 안 한 이유는 이 사업은 민자로 하도록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여러 여건들이 불가하고 해서 민자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꺼리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광상품코너 및 먹거리촌을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군에서 뭔가 하드부분을 지어서 주고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도하고 사업비 변경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 하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이 시설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거리 3동정도 짓고 지금 현재 우리 왕박사업소 옆에 부속소가 없어가지고 컨테이너를 놔두고 많은 기자재를 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 적게 지어 가지고 주변정비를 하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한 14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무리해서 상가 3동 정도를 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장소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장소는 주차장 쪽에 주차장 쪽 입구에…….   
○박영수 의원   
주차장 쪽에 상가를 지으려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계획수립은 마무리 해가지고 지금 전라남도에다가 예산변경 사업계획변경 의뢰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현지를 몇 번 다녀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수 의원   
찻집 운영에 대해서는 그 때 현장방문 시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하시리라 믿고 지금 그 밑에 주차장부지를 거기다가 가야금테마공원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와 관련 되서 축제를 하게 되면 또 주차장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오전에도 많은 총무과 질의 답변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가야금테마공원이 왜 회문리에서 그쪽으로 옮겼느냐고 물의셨는데 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선 4기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전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중복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문리에 들어선 작은골 유원지개발이라든가 기센터라든가 또한 살기 좋은 마을이라든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집중하는 것보다도 선택에 따라서 분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입장에서는 지금 회문리 가야금테마공원이 들어선다는 위치에 투자된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아까 사업계획도 일부 타당성 검사해가지고 공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 가야금테마공원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문광부에 올려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때 착공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냐 판단해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이 이렇습니다.
구림마을에 많은 사업비가 지금 200억 이상 이렇게 투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동선관계를 보시면 지금 왕인박사 유적지하고 도기센터하고 중간에 주차장으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차를 나두고 갈수도 없고 걸어 갈수도 없고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통문화시설들은 군서에 담는게 옳다.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해주시고 저희들도 판단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시설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가야금테마공원 중에서 그런 공연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가고 회문리는 인제 태생지이기 때문에 성역화사업 일환으로 사당정도 동제 서제만 짓고 일부 짓고 하자는 그런 의견을 대체하게 되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쪽 부지가 지금 만여평 저희들이 매입해놓은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주차장문제가 또 떠오르게 그래서 지금 왕인축제를 하다가 보면은 주차장하고 축제장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군서소재지가 굉장히 소외됩니다.
굉장히 소외되고 그래서 일부 이야기들이 축제를 할 때 굉장히 한쪽 면에서 한쪽 위치에서만 이렇게 상당히 성왕리에 이루어지는데 정작소재지권에서는 소득이 없다라고 질문도 많이 해주고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쪽으로 주차장을 빼낼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한다면 주차하고 걸어서 축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셔틀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 땅을 산다고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우리 영암군은 땅만 많이 유입해가지고 나중에 땅장사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나중에 매입할려고 계획세우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박영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보면 많은 금액을 하신거에 대해서 한 70억 가까이 64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건 지원한 배경이 참 어떠한 우리 지금 군비에서 지원을 했는데 군비재정법에 19조입니까? 몇 조입니까?
거기서 의회에서 지금 지원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단순하게 재정법으로만 지원을 해줬고 문화유산조례도 재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직은…….   
○박영수 의원   
아직 안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3년 2001년도부터 몇 년도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여러 가지 지원조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군수님 의중에 따라서 주고 그런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선4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규정해서 근거로 해서 문화유산을 보호 할려나 잘 되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고 지금 한 2004년도에도 문화유산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위원회로 선정해가지고 기금도 지원도 5,000만원정도 4,000만원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라고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요. 각 읍면 문화유산국토자료라 해가지고 조사하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놓고도 유명무실하게 아무런 진도없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주고 일부는 개인 사후라고 해가지고 사후는 지원을 해주면 그냥 원형 보존은 안하고 옆에 제각 문각 2억씩 2억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문각을 짓고 이러한 부분은 참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에다가 이런 장치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떳떳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이 관리도 되고 그러한 부분이 가장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되고 어떠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재 국가지정 또 전라남도지정문화재가 저희가 68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별로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 지역이 나주, 순천 다음에 문화제가 많더라고요 특히 장성, 담양보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옛날에 상당히 선비문화에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아울러서 지금현재 영암군에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개보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 저희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객관성있게 이렇게 확보를 하고 지원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은 이렇습니다.
문중에서나 또 아니면 좋은 사우를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자체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개보수하고 해나가고 그러면 좋으련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비지정문화재는 시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시군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개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을 지원을 못 받고 우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화유산 비지정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몇 번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일반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일반화 되면 전체 소요사업에 100%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재정에 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또 규정을 해버리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개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문화유산보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전주라든가 여러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치성이나 역사성이나 예술적이나 되도록이면 목적이 좋은 유산에 대해서는 원형보존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어느 문중에다가 얼마를 주겠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지원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5대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약하게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되도록이면 막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없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형편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을 제정을 해서 민선4기 시대에 맞게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학파저수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 영암관광공사에서 용역한 지역이 수변생태공원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서호 선사주거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달맞이 공원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옛날에 어떠한 부분이 옛날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그전에도 달맞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디다가 할런가 안 할런가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파저수지 주변 엄길쪽 서호쪽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위치가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서 은적산에서 서호쪽에서 바라보는 천황봉에서 뜨는 달빛 이러한 부분은 사진작가들도 촬영해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이라든가 달빛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촬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수변생태공원조성과 함께 일부지역에다가 이렇게 자연생태에 사업과 같이 더불어서 접목을 해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같이 참조해서 개발 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계획이 있거든요.
○박영수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게 총 우리 영암군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문광부에서 균특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50%는 국비이고 50%는 지방비부담입니다마는 여기 우리 지역사업이 1,090억입니다.
2015년까지 여기에 보면 2단계사업으로 2009년 2011년 2단계사업에 보면 장천리 선사주거지 확대 정비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철새생태지 조성사업비 269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일부 이 계획대로 갈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수정될 것 도 있고 또 선호에 따라서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고려해서 관광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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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괄약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야금테마공원 이것을 원래 약19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회문리 쪽에 하기로 했다가 저기 성기동쪽으로 옮기기로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이 사업비는 그쪽으로 옮겼을 때는 얼마입니까?
간단히 답변만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광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금액이 198억이거든요 이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이 198억입니다.
198억이 그대로 옮겨집니다.
○김점중 의원   
그대로 옮겨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시설하기로 했던 것이 그대로 옮겨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전체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사당 탄생지라 사당하고 사당은 회문리에 남고 테마공원조성내용 중에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은 우리 회문리 태어난 곳에 남고 나머지 공연장이라든가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만 옮겨집니다.
전체 사업비는 198억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이것도 이원화가 되어 버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탄생지이기 때문에 탄생지가 회문리라고 그러니까 회문리에 사당이 들어서는 게 맞고요.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은 기왕에 공원을 만들면서 태생지가 여기가 있고 사당이 여기가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당을 여기다가 나두고 공연장이라든가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데로 옮긴다 이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당은 김창조 선생을 기리는 가야금 관계의 분들이 찾을 것이고 나머지 대중관광객들은 명소를 찾기 때문에 그쪽에 공연장이라든가 공연장은 365일 계속공연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양승희 인간문화재 이분도 조언을 해주셨고 또 지난번에 김철호 명성그룹회장님도 그쪽으로 옮기는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직접화해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업하기 전에 이렇게 변경 조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그 사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건물을 그쪽으로 옮기는데 그 돈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계획하고 문화관광과가 되었건 총무과가 되었건 어느 부서가 되었던 간에 사업을 추진할려면 하나의 집단화되고 단지화되고 그런 사업을 해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관리부분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바둑테마공원은 어디 쪽입니까?
저쪽에 천황사쪽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개신리…….   
○김점중 의원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심부분 작은골 쪽에는 인제 유원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야금공원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산산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한군데로 묶어 놓고 관광객이 오면 바둑테마공원도 보고 그 다음에 플라워파크라든가 이런 것도 구경하고 또 가야금산조도 같이 관람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는 전혀 틀리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관리사무소 따로 지어야 할 것이고 또 관리사무소를 지켜야할 직원도 다수 직원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내년도 들어가면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걷잡을 수 없이 늘려가지고 늘어난 인원은 어떻게 보충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이 전통문화는 왕박쪽으로 옮겨가고 나머지 시설물은 우리 영암중심해서 하고 이렇게 할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에다가 가야금테마공원이 들어설만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자연조건이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테마공원도 저희 군에서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찾다가 보니까 영암이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타당해서 이 지역에다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 여러 가지 지역을 이렇게 벤치마킹도하고 타당성 조사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 문화관광부 사업하고 전통문화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민속촌도 전통한옥도 거기다가 넣고 플라워 파크도 그쪽에다가 전체를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점중 의원   
성격이 틀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추진은 영암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사업추진을 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비록 추진하는 부서는 다를 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영암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과연 정말로 효과적으로 예산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절감할 수 있고 또 찾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기동 쪽으로 가야금공원을 옮긴다고 하면은 지금 도로 밑에가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거기 그 땅 가지면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게 지금 만평…….   .
○김점중 의원   
만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 가야금테마공원을 만들면 앞으로 행사가 치러질 때 주차공원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방금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왕인축제는 일년에 한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물은 365일 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한번 있는 축제는 좀 주차장을 멀리 떨어진 쪽에 이렇게 임시주차장을 마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림내에 있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위쪽에서 성기동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그리 관람하러 가는지 안하는 지를 다 일일이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동선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운영인 면에서 어떻게 고려해가지고 그런 내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차장이 또 많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길쪽으로 해서요.
○김점중 의원   
그런 부분은 물론 군에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으로 믿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본 의원이 질의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성기동관광지 먹거리촌을 지금 세동을 지은다고 하셨는데 세 동이 그러면 몇 평씩으로 지르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한동당 40평정도 지으려고 합니다.
○조광호 의원   
한동당?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40평으로 지어가지고 입구에는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코너 부스를 만들고 안에는 식당을 하는 것으로 영암특산품을 팔고 거기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가 음식으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요 어차피 그래도 식사를 하고 점심이나 먹고 간다고 과정 했을 때 가야금테마파크 그리 옮긴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의원   
입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유리온실 바로 밑에 부분…….   
○조광호 의원   
유리온실 바로 밑에 거기다가…….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그게 지금 농업 진흥지역입니다마는 그걸 해가지고 해지해서…….   
○조광호 의원   
아니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산쪽으로 고등학교 중간에 쏙 들어가는데 산하고 어울려야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연구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가령 그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숙박시설이 필요하면 지금 관광지가 되어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군에서나 주민들이나 원하는 것이 몸으로 하는 관광이 되어야 한다고 하잖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리 옮기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의원   
그런 계획을 하면은 숙박시설이 가령 40-50명이 잘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만이 그렇게 옮기는 보람이 있을 것인데 세동 먹거리촌을 만들어 버리면 그것도 어차피 지나가는 관광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생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저희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숙박시설 관계를 우리 22개 시군에서 가장 전통마을로 가꿔진 마을이 구림마을 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매년 두동씩 이렇게 전통한옥 민박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집중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민박사업을 구림마을에 집중해서 대단위로 민박촌을 만듭니다.
지금현재 92가구가 민박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30은 한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여가구가 굉장히 민박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박을 중심으로 소득창출 할 계획입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민박 말씀하시는데 제가 4대 때 구림전통마을 조례를 만들려고 내가 박태홍 과장 관광에 막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안 만들고 있어요.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한다면 구림전통마을 조례를 만들어서 구림이 지금 말만 전통마을이지 완전히 배지수로 쓰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한씨정중 거기는 양옥을 하다가 한옥으로 바꿨는데 내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50%군에서 대더라도 한옥전통마을을 만들려면 자부담이 많으니까 군에서 50%를 대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다른 무엇을 못하게끔 해야 그것이 명분이 서고 한옥전통이 전라남도 제일로 가는 곳으로 만들지 그렇게 안하는 사업에서 조례안이 없는 사항에서는 개축하면 할 수 없이 개인이 돈 들여서 한다면 한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해주셔야 되고 또 김점중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한옥 민박촌 작은골 유원지 사업에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누가 민자해서 민박촌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꼭 자료를 내면은 답변서에서 보통하는 말처럼 해버리는데 이러지 말고 지금 누가 시골에서 내가 돈들여서 한옥민박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문화관광과로 질문이 많이 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호텔보다도 이런 민박을 하기 위한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조광호 의원   
민박은 되는데 여기는 민자를 유치를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래서 되니까요 저쪽에 가야금바둑테마공원 들어서는 곳에 어차피 호텔이라든가 모텔들이 들어서야 됩니다.
모텔, 호텔을 이런 전통한옥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조광호 의원   
과장님 그것은 생각이고 지금 군에서 이번에 1억 들여서 두 군데 민자유치한 민박들 천연농장에다가 한 채짓고 군서 모종 거기다가 지었으니까 과장님 제 말 들으세요. 내년 2007년도 1년 동안에 거기에 몇 사람이나 들어오나 보세요. 천연농장 거기는 좀 이해가 되지만은 거기에서 군에서 1억 들여서 거기다가 지어 놨는데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오나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인민자가 집하나 한옥으로 지으려면 1억 이상 드는데 민자 유치한다고 민자 누가 시골에 사람이 없어지는데 개인이 투자해서 민박을 하겠습니까?
군에서 지원을 하면 몰라도…….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군에서 지원을 하지요 그러니까 민자를 투자하는데 군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하는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광호 의원   
이것을 하더라도 구림내에 성기동관광지 내에다가 하면은 좋은데 진짜 어떤 생각으로 거기다가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모종은 김창호라고 상당히 젊은 분인데 상당히 좋게 지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민박사업은 독립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집중화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몰아 갈 계획입니다마는 본인도 만나고 해봤는데 상당히 민박사업에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지금 주문도 받아 놓고 굉장히 체인프로그램도 연계해서 굉장히 알차게 하던데요 그 분을 몇 번 만났습니다.
○조광호 의원   
제가 잘 모른가 모르지만은 지금 남성촌에 최재호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최재윤씨.
○조광호 의원   
거기하고 죽동에 최복이 둘만 된 것으로 알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 외에 몇 분도 됩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 외에 몇 분도 됩니다.
○조광호 의원   
어짜피 답변한 말씀은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려운 사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야금테마공원도 오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지나가는 관광이 안되고 몸으로 하는 관광을 할려면 잘 좀 연구해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의원   
꼭 질의서 내면 답변은 잘 하지만은 하나도 실천이 되는게 별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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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를 해서 제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도 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예방이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해 추진해 나가야 되며 관련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해야 합니다.
이런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삼호에 종원아파트인가 그 앞에 행복한가정상담소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박영수 의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업실적이 지금 상당하게 방금 말씀드리는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관계도 한번도 지급해준적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지금까지 삼호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는 금년에 개소식을 가져가지고 도에서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금년에 약 한700만원 가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허락한 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한 우리 군에서 발전기금도 조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정참여도 확대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영암군 위원회가 약 17.9%에 각종위원회에 여성들의 위원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박영수 의원   
그러나 지금 여기에 관련된 조례에서는 되도록이면 40%까지 이상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실무부서에서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할 의향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여성발전기금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9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 2006년까지 13년간 36억이라는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예산에 제약을 안 받고 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바로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기금조성이 순조롭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성 각종 위원회 여성위촉관계도 이건 어떤 예산이나 어떤 다른 힘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사화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군 자체에서도 실과소관 서로 협조를 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분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아마 지금 발의를 하실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성발전협의회를 상반기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빨리 구성되어 여성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잘 수립되어 가지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폐교에 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관리계획에 보면 군서남초교가 2008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 거기는 답변서에 말씀처럼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례는 폐교를 군에서 이렇게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아주 없는 일이고 처음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민간아동시설이나 게이트볼 공간으로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물론 총괄적으로 보면 거기에 모종 옆에 도로변에 보건소 지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협소하고 그래서 새로 신축도 해야 하고 군수님도 선거 때 그 지역을 여러번 오셔가지고 어르신들 만나서 이 지역은 군서 서부권에 구림 중심권은 이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아마 개발을 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을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그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역쪽으로 봤을 때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가지고 그 지역이나 실정에 맞게 또 앞으로 지금 군서면에 그쪽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이 예정되어 있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은 사회적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계획을 수립할시 적극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래서 며칠 전에 군수님한테도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방금 박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다가 대규모 복지시설을 만들고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관광시설까지 포함된 시설을 그래서 저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여기 영암에 오셨을 때 군수님이 일부러 장관님한테도 건의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건복지부 예산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부 예산까지도 같이 동원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라 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용만 아니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앞으로 가시적인 부분이 꼭 보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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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장 이상용   
환경녹지과장 이상용입니다.
김점중 의원님께서 소각시설 및 매립장 위치 확정 및 착공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기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고자 합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은 설명도 없이 그냥 보충질문만 받게 되어서 서운하시겠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 안 할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이 보고서에 보면 내년 말이면 배출가스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군서 면민들하고 자꾸 대화를 가지고 있고 또 내일도 대화를 할 계획으로 지금 시간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는 12월안에 하는 것이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인 목표는 12월입니다.
다만 군서 면민과 상담만 무르익은 관계에서 일반적인 강행보다는 군서면민들의 의견을 좁혀가면서 최대한 빨리 착공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앞으로 금년도 2개월도 못 남았습니다.
1개월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 아직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1개월 반 동안에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잘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립장도 만들겠다고 했고 또 2004년도에는 소각장을 다시 만들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신북이나 영암이나 삼호읍에 지금 유치하고 있는 그런 소각장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쓸수 있습니까?
얼마 기간동안 쓸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내구연수는 넘었는데요. 얼마동안 쓰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출가스 다이옥신 검사기준도 강화가 되었고 또 우리가 노화되었기 때문에 제 용량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있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또 소각시설은 시급성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서면민이나 삼호읍민들께 충분히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가시적인 효과가 조만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12월안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욕심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욕심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어디까지나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는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센티브는 공고가 주민지원금의 상시화 또 주민숙원사업비가 30억 소각시설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기 공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점을 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은 인센티브는 그 지원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지원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지원금하고…….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역이라든가 지역이…….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구역은 주민주변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준비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어디다 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영향평가는 군서면에 지금 현재 위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지역이 군서면에 한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 전부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폐처법에 보면 300m내지 또 2km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지금 현재 총론쪽으로 결정이 안 된 마당에 어느 지역에 어디까지 하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하는 것은 어디 어디 하겠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300m라고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폐처법은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300m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대상이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300m가 되고 또 법에는 300m고 주변영향평가를 해서 2km가 될 수 있고 3km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가 되지요.
본 사업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급성을 지금 기하고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물론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이 시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현재 그래서 걱정되는 차원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기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지역 덕진 앞에 망호리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에 시효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저도 그쪽에서 살다보면 상당히 냄새가 정말로 많이 납니다.
특히 밤에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언제쯤 옮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시운전이 되겠지요.
2007년 말 정상대로 한다면 2007년 말이나 2008년 초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유호진 의원   
만약 거기가 소각장이 안 되면 이 망호리에 있는 저기는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안된다 하면은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되도록 해야지요.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점중 의원님께서 하신 답변에 잘 들었고 최대한 빨리 빠른 시간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아까 소각장은 인센티브가 있는데 매립장은 인센티브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네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소각장은 폐처법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있는데 매립장은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다소 거기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몇 년 전에 저희가 소각장 매립장 반대운동 할 당시에 그 때 당시 거기다가 설치만 하게 해주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매립장은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이 바뀌어 버렸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강찬원 의원   
그러면 지금도 주민숙원사업비와 다른 지역도 다 가는 것이고…….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특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가는 사업비를 이야기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찬원 의원   
주민지원금은 매립장 주변은 전혀 없고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법률상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끝까지 삼호에서 반대하면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그것은 반대를 안 하도록 해야지요.
○강찬원 의원   
저희들도 반대안하고 바로 설치가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지금 지역에서 알고 있기로는 이런 주민지원금이라든지 숙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저희도 협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민지원금을 소각장 주변만 할 것이 아니라 매립장도 60년인가 쓴다고 했죠?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62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참 우리 아들들 없을 때까지 쓸 것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타협을 하고 이런 인센티브라도 좀 주고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의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삼호매립장은 62,000평 부지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각시설장 부지가 당초 계획이 3,000평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토지공사하고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입니까?
토지공사하고 매매대금 약정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약정에 대해서 다 군에서 계약서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수 의원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건설사업 면적이 195,050㎡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단계로 23,000㎡만 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효사업비가 시설비가 약70억 용지 매입비가 약 53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66억7,700만원인데 미확보는 3억2,300만원인데 그것은 국비로 지원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매입비가 30억800만원인데 기 지급은 4억6,900만원 했고 미확보는 약23억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다면 숙원사업비는 별개구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위탁부담금…….   
○박영수 의원   
내용은 나두시고요 방금 총괄적으로 6만2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수 의원   
지금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6억 얼마 불입했다는 그 말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3,000평 당초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총괄계약해가지고 매년 지금 불입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불분명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답이 안 나오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2001년 3년거치 6회 분할상환인데 그것이 1단계가 23,000㎡이에요.
○박영수 의원   
그러니까 1단계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그것을 2년 거치 3년 상환 6회 분할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원은 국립공원폐기물처리 위탁업무를 해가지고 40억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27억9,4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2억600만원을 못 받았는데 그것도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립장은 별로 예산에 지장이 없습니다.
○박영수 의원   
다음에 사무감사 있으니까요. 그때 자료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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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친환경농업과 김준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달마지쌀 골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방안으로 해오는 것 같아요 지금 500ha를 RPC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하겠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박영수 의원   
이런 계획이신데 지금 500ha를 RPC 시책으로 계약해서 원료공급 확보를 하려면 특별하게 달마지쌀 원료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박영수 의원   
지금 일미벼나 호평벼나 지금 우수한 품종에 대해서는 일반 다수확 품종에 대해서 농사관리가 어렵고 또 수확도 적게 나고 그래서 상당히 특별하게 리베트나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계약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약 500ha 물량이라면 최하 한가마당 4만원에서 5만원정도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줘야만이 원료공급을 확보하고 계약하는데 농민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달마지쌀 생산을 위해서 아니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돈을 군비에서나 농협 부담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3억이 나오는데 농협하고 아니면 군하고 특별하게 보조금형식으로 줘서 그렇게 계약재배 원료공급을 확보하지 않는한 우리 달마지쌀은 앞으로 10대 브랜드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두 번째는 지금 달마지쌀을 가공해서 판매까지 각 RPC별로 생산라인을 보면 시종 RPC 하고 군서농협은 건조과정이 지금 자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호농협 RPC만 열풍식으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빨리 급속으로 말리는 건조방식을 택해가지고 원료공급이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가지 조건 농협이 지금 다 농협이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던간에 올해도 이 농협RPC에 대해서 완전미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고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자체 농협에서 그 시설을 하면 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산과에서 달마지쌀 두 번, 세 번째 탈락하고 또 영암쌀이 상당히 이미지가 퇴색되어 있고 새로운 부분으로 새로운 개발로 새로운 출발로 해가지고 우리 영암 달마지 브랜드가 대한민국에 좋은 쌀로 명성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고맙습니다.
먼저 달마지쌀 골드쪽 500ha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달마지쌀이 2005년도 2006년도에 10대 브랜드에 안 된게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단지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개 농협이 아마 품질 관리가 틀려서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달마지쌀 골드 500ha에 대해서 전력으로 집중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까지 100개를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8개를 육성합니다마는 2008년에는 30개가 육성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면적이 2,000ha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0ha 달마지쌀을 생산하면 저희들 그 2000ha분을 전체를 저희들이 팔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골드는 저희들 순수한 달마지쌀로 팔고요 1500ha일미는 골드 호평으로 할 것입니다.
호평이 현재 있는 품종중에서 미질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미는 영암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1,500ha를 재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군비3억 농협3억해서 6억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자재대로 지원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0ha는 친환경농업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비 3억, 도비 6억 이 돈은 전체적으로 보상하는 쪽으로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단 40kg 한 가마니당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까지는 지원을 안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생산량이 그렇게 많은 차이로 안나옵니다.
호평벼가 그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일미벼도 웬만큼 정도 좀 보상을 해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계장님이나 농협이나 조합장이 타협을 했는데 결정만 안 낸 것은 저희들 달마지쌀 골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얼마 사실적으로 얼마를 더 줘야 될 것인가 일미에 대해서는 얼마를 더 줘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인제 농협에 결정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건조라인은 저희 서호농협이 열풍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고요. 이제 열풍식으로 되어 있다면 달마지쌀이 똑같은 품질로 나가야 되니까 다시 확인을 해봐서 저희들이 보관창고 지원에 이런 것은 지원 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수 의원   
파악하시고 군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박영수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축산발전과 브랜드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갑자기 소 브루셀라 때문에 상당히 축산계에서 아마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상농가로 해서 한우에 대해서 암소에 대해서는 다 치료를 다했지요?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수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치료를 못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아니 암소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암소에 대해서는 전체 끝났습니다.
○박영수 의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축산계가 업무가 상당히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그랬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래서 축산계에서 한 계에서 축산 전반적인 브랜드나 아니면 유통이나 이런 방제에다가 이렇게 업무를 다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박영수 의원   
그래서 저도 아까 질문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제담당은 필수적으로 시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은 돼지나 소나 유통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생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통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담당이 필요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영암군 축산발전이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야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과장님께서 영암군 축산 발전협의회에서 통합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다. 또 그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한우나 여러 가지 월출한우나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마는 무엇이 되던 간에 어떤 부분이 결정이 되던 간에 참 축산인들이 우리 영암에 이 브랜드만큼은 충분히 살리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축산행정을 끌고 가는 이런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그렇습니다.
꼭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조기에 발전협의회 결정해서 저희들 인제 영암군 광역브랜드는 매력한우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무화과 한우도 있고 월출 한우도 있고 또 순환한우로 해서 이렇게 출하를 하는데 이게 영암군 농가는 하나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한 규정안이라도 혹시 예를 들어서 조례라도 부서에서 명시를 해가지고 분명하게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어떤 브랜드 이던지 아마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근거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에 TMR 공장 다시 말하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TMR 사료공장은 지금 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약 20억에서 30억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영암 자체사업으로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농림부에 가보니까 국비사업으로도 지원할 항목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호진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균특쪽으로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본 예산에는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올려놨는데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너무나 많아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 줄은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TMR 사료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설립되어야 아까 박영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한우보급화와 브랜드화가 같이 갈 수 있는 아마 축산 쪽에서는 제일 긴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축산업하면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생산원가에 50% 이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많은 원료곡 사료구입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체보리하고 연관해서 번식사업이나 빨리 조속이 설립이 되서 자체에 공장은 큰 공장은 못하더라도 여러 축산단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조만간 가시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저는 달마지쌀이 우수브랜드에 탈락된 이유를 묻고 싶은데 박영수 의원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이 간척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죄송합니다.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서면으로 답변할 것은 없고 말로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간척지에서 생산된 쌀이 우리 군에서 정말로 좋은 쌀로 개발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간척지에서 생산된 쌀이 남평농협으로 출하가 됩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거기서는 무슨 쌀로 둔갑을 하냐면 왕건이가 탐내는 쌀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10대 브랜드에 책정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그게 어려움이요 저희들 월출산과 저희들 군서농협 RPC에서 그 벼를 다 소화 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특히 도포면장하면서 수민농장 앞에 나오는 좋은 쌀이 월출산농협이나 군서농협쪽으로 수매가 되어야 하는데 타지로 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더 말하면 친환경농업이 수민농장 쪽에 약100ha 있고 그 근방에 시종쪽에 200ha 있습니다.
그것도 월출산농협과 군서농협으로 안들어가고 다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농협쪽에 사실 DS시설은 저희 영암군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학산 DS시설 같은 저장시설을 확대를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저희들 간척지쌀이 밖으로 외부로 안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지 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서농협이나 월출산농협은 저희들 달마지쌀 원료와 같고 그 면에 벼를 수매하면 나머지 도포 시종 미암 삼호에는 간척지 쌀을 받을 만한 여력이 적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RPC가 없는 농협에 건조시설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관계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저도 건의하겠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사항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면서 저기 있으면서부터 안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금년도 방법이 없어서 지금 못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 거기에 해당되는 면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끼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좋은 쌀이 우리브랜드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못자리 상토를 지원하시겠다.
이 부분을 공약을 하셨는데 보니까 애당초에는 전량 무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답변서에는 전 면적에 72%인 12,000ha분에 한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것이 계획이 바뀌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저희들이 직원도 그렇고 저도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전량 무상으로 지원을 하면 아마 자기가 원하는 양보다 많은 신청을 해서 요즘은 정착이 되었습니다마는 규산질이나 석회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세군데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도 전량 지원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수님 공약은 전량 지원입니다.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량 지원보다는 약간이라도 자부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면 그 쪽으로 건의를 드리고 군수님 처음에 공약을 했으니까 전량 지원을 해야 된다면 전량 지원하는 방법은 좀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전량 공급부분은 반드시 상의해서 되는 쪽으로 좀 해주시고 방금 말씀 중에 농가가 그 양을 과다하게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경기면적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면적에 비례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많이 신청하면 많이 주고 적게 신청한다고 적게 주고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규격 상토를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지금현재 친환경 농업법으로 농사를 짓는 면적이 내년에 계획이 몇ha입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내년에 계획을 약 3,000ha로 보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3,000ha입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 3,000ha에 나가는 상토나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 상토와 똑같이 나가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아닙니다.
틀리게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농사는 보통 7일모에서 10일모이고요 친환경상토는 35일에서 45일 모입니다.
그래서 상토가 틀립니다.
그것은 틀리게 나가기로…….   
○김점중 의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규격봉투에 들어있는 상토 20kg짜리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못자리 상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제가 알기로는 그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상토에다가 반드시 황토를 50%를 섞은 답니다.
그래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 상토지원을 받은다 하더라도 다시 황토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돈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군수께서 말씀하셨던 상토 지원부분은 전액 무상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쪽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군수님 공약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그 쪽으로 지금 처음에는 갈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무상공급관계는 제가 말한대로 10월부터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부분 논은 관리되는데 집하로 하는지 기계 이앙을 하는지는 이 관리는 정확히 이장님이나 면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문시 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에 주소가 있고 저희 군에 거주한 사람에 따라서 준다고 해나서 다른 변동사항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다시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상토에 양이 흙을 첨가를 한다면 상토양이 그 양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황토는 상토에 가격에 4분의1밖에 안됩니다.
그 관계도 거기도 줄여서 황토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거기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고 안 되면은 최소한 포장된 상포만이라도 전량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우리 국비사업으로 또는 군비 도비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정말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영암군에 약40%가 농가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업종으로도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농업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지금 2003년부터 금년까지 지원된 내역을 보니까 총 4,195건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액수로 따지니까 약2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사업이 과연 우리 농가에 몇 %가 받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점중 의원   
못해봤지요?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저도 분석을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제가 실무진한테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직접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실무진한테 자료를 주라 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자료가 와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가 와버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액셀에 들어있는 자료가 이름만 정렬해버리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받은 농가 수가 나와 버립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그것을 안해요. 왜 안하는지 그 이유를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그 자료가 액셀에 정렬되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a항, b항, c항, d항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 자료가 읍면별 이름별 주소별로 액셀정리 된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이 자료가 읍면별, 주소별, 이름별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이름이 10쪽에도 있다가 20쪽에도 있다가 30쪽에도 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일날 실무계장을 오라해가지고 자료를 주라 하니까 전화를 들어 물어봐요 실무자한테 이것 할 수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날짜가 좀 걸린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날짜는 걸리더라도 빼주라 그랬더니 빼가지고 온 것이 9일까지 빼주라고 했는데 10일날 가져오면서 똑같은 자료를 가져와 버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총무과 전산계…….   
○김점중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정말로 왜 제가 이것을 하냐면 최소한 우리 군에서 농가한테 지원을 할 때 한사람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사람한테 수천을 지원해가지고 정말로 한번도 지원을 못 받는 단돈 10원도 지원을 못 받는 농가가 80%가 되어요. 80% 약20%가 21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기억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금년부터는 저희들 그 서류보고 지원을 못 받은 사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크게 제가 질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말을 안 하고 모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되니까 몰라요 주민들이 그래서 못 가져가 제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기가막히게 할 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그 관계는 앞으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 시책에 대해서 안 되면 바로 이장님 편으로 저희들이 공문발송을 한다던지 문자를 보내던지 해서 아마 그런 피해자가 최소한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말로 정부에서 농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19조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농촌에다가 지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원받은 농가가 10% 내지 20%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되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자료도 빼줘야 합니다.
정렬해가지고 이름별로 정렬해서 꼭 해주셔야합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것은 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자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집행부에서 농가한테 지원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가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언제 얼마나 받았는가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는 도저히 검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말을 안 하면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일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앞으로 농가 지원할 때 정말로 소외된 농가 지원받지 못한 농가 이런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신청한 것 있지요?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경쟁력 강화 사업 신청을 했는데 거기 안에는 그동안에 한번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쪽으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어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관계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김점중 의원   
농사짓고 그래서 농민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심의위원들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그래도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그 전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금년도에 몇 번이나 받아 갔는가 이 정도는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금년에 몇 번을 받아 갔는지 얼마를 받아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책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하도록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저희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농업지원사업비는 요즘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보면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데이터베이스를 했습니다.
심의나 평가 받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꼭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모든 사업들이 거의 군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김점중 의원   
읍면에다가 미뤄버립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마을회관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이 작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총 우리 영암군에 약400여 마을이 있지요.
그중에서 76개 마을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관리를 지금 현재 관리 실태조사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요?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관리실태 조사해 놓은 것을 저한테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라고 군에서 신청을 해서 정말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마을이 공동창고로 지어 가지고 혼자 써버립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반드시 그동안에 각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점검을 한 점검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도 그것이 관리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10년입니다.
○김점중 의원   
76개 마을 중에서 10년이 경과한 마을이 10개 마을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66개 마을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군에서 금년에도 관리했다는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이참에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공동창고를 제가 듣기로는 지을 때 그해에 어느 마을 주민창고 딱 써놓고는 사진을 찍고 띠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써버립니다.
이러한 현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군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는데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고 또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두 가지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다음번에 질문해야할 RPC공장이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축산과 방역계 설치문제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영암에 무화과한우하고 월출한우 매력한우가 광역브랜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아니요. 광역브랜드는 매력한우만 있고요 저희들 무화과한우나 월출한우나 이것은 그것으로 나가는 농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유호진 의원   
영암에 분양해주는 저도 매력한우를 가지고 있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기능성 셀리리성 한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우를 가지고 있지만은 분명히 과장님이 아실 것은 2006년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003년까지 2002년도 2003년도에 우리 축협에 또 영암군청에서 수없이 많은 축산 관련단체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매력한우로 하나의 광역브랜드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또 시킬란다고 하셨는데 이미 광역브랜드로 시켜서 2004년도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해서 1억을 이미 지원받았고 작년에 축산물유통지원사업에서 15억을 농림부로 받아왔고 금년도 15억4,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에는 어떤 여러 농산물이 있습니다마는 광역브랜드로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이 박혀진 것은 매력한우입니다.
그것은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분양할 수는 있겠지만 영암군 광역브랜드는 도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또 내년에 벤처 명품브랜드화 사업으로도 이미 내년도에 하기로 이렇게 받아 놨을 텐데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너무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매력한우는 서울에 점포를 벌써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상표를 다 영암매력한우라고 달고 또 거기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MR 공장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이렇게 받은 바에 의하면 테마파크 한 가지만 안 하면은 20억짜리 10개, 20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군수들 공약사항이 우리 농민들 살려내고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공약을 수없이 외쳤는데 돈 20억 없어서 우리 농민들 특히 전경농가도 같이 살릴 수 있고 축산농가도 같이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업들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군수님 공약과는 상반된 이야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20억에서 30억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도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최선을 다해서 물론 여러 가지 놀이문화도 좋고 관광문화도 좋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이 다 떠나고 나서 관광객이 오면 뭐합니까?
동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한 요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농민들이 여기서 현재 거주하고 좀더 젊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과장님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농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PC 공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상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상토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암군에 농약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준일   
보통 한 15개나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던지 지금까지 영암군에 상토를 농약사를 통해서 농민들이 많이 사다가 썼습니다.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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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손태열   
건설과장 손태열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4월달에 왕인축제가 끝나고 방죽에는 연못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매입할 시는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토지소유자들이 도로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 활용할 수 있는 전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지역을 자꾸 갑니다마는 방죽인지 연못인지 무엇 때문에 사업을 했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땅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한국농촌공사에서 이 경지정리사업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이후에 비만 오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년부터 포장사업을 하겠다 이 공사가 ‘96년도에 완공되었을 것입니다.
마을과 마을에 연접해 있는 간선농로나 지선농로는 지난 여름에도 시종을 나가서 보면 정말로 불평이 많고 마을간에 포장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재량사업으로 한것 같습니다.
문화사업을 하나만 안해도 TMR 사료공장 사업을 20개 정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자체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관광사업 분야도 해야 되지만 가장 많은 숫자가 되는 곳이 농민들이라고 했는데 가장 소외받고 있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농촌공사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관광부분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농업부분에도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기동쪽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웅덩이를 파서 지금 영암군에서 효과를 보는 것이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지금 웅덩이가 현재 중간에 이렇게 둑을 2m정도 해놨습니다.
깊게 판 것이 아니고요 둑만 파헤쳐 버리면 다시 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특별하게 설계에 반영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시공할 때 왕인박사유적지 사무소 측에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런 수생이라도 심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장비로 흩트려가지고 뚝만 쌓았기 때문에 돈 들여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지금 웅덩이를 파가지고 둑을 이렇게 높이 해놓으셨는데 효과를 얼마나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지금 그 쪽으로 오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수생식물 지금 몇 가지 종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 체험 경험으로 해서 관광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민원이 그 쪽에서 계속 와서 제가 직접 돌아봤는데 제가 오전에도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언성을 높여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영암군에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해놓고 보면 계획을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어떤 일이 있으면 즉흥적으로 해놓고 어떤 실과소에서 해놓고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직접 돌아보고 나서는 기왕에 둑을 막았던 웅덩이를 팠던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은 연못속에 가지각색에 연꽃이라도 피어놓게 해놨던가 아니면 그것을 매립해서 코스모스라든지 메밀꽃이라든지 멋지게 해놓았더라면 그 쪽에 오후에 와서 보고 관광차가 지나가면서 성기동 이라든지 이쪽에 도기문화센터에서나 아니면 오고 가면서 그런 볼거리라도 있었지 않겠느냐 없는 꽃길도 만드는데 이런 아쉬움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은 흉물스럽게 남아 있으니까 군에서 양보해 준다면 본인들이라도 그쪽에다가 꽃길이라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어차피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여해서 하는데 정말로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처음부터 계획안에서 나무 한그루를 심더라도 물 한구덩이를 파더라도 정말 계획성 있게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비포장이 337km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40억 든다고요?
○건설과장 손태열   
400억 듭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분명하게 농촌공사에서 10년전에 동료의원이 농사를 못 짓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런 사안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건의서를 내서 이렇게 해놓고 갯벌에다가 비오면 다닐 수 없다.
군 예산이 400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10년동안 97km밖에 안되었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없는 예산에 다른 예산를 자꾸 의원들이 하는데 분명하게 농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건의해가지고 거리를 낸다던지 그런 것도 연구한번 해봐야지 자꾸 의원들이 질문하면 없는 예산에 4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자꾸 질문하면 그런 답변하지 말고 이런 것도 연구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손태열   
현재 이게 간척지 농로포장관계는 우리 실과에서 시책으로 기계화경작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 균특사업으로 별도로 가져오기 전에 우리 군에서 일부 노력해가지고 되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2단계사업은 다른 지구에 비해서 사실 포장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농수로 배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당시에는 관행으로 밖에 없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임시경작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제 일부 저렴한 가격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힘써주신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 사항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주민들의 동의서를 모두 얻고 다해서 같이 한번 하자고요.
○건설과장 손태열   
2000년도 하고 2002년까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특별히 5억씩 가져와 가지고 자갈깔기를 해서 지금 그 정도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오면 3일, 4일은 논에 못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자갈깔기 사업을 해서 그 정도했다는 것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만 고생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동의서하고 해서 한번 하자고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알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런 것도 동의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지금 제가 왜 덧붙여서 이야기 하냐면 학산면 초안리서 묵동가는 즉 말하면 일면은 농로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면 그러지요?
2차선, 4차선 밑에 거기를 포장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갔는데 진정서를 한다니까 깜짝 놀라서 답변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어떤 거기까지 해주게 되어 있으면 과장님만 고생하지 마시고 군수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번해보자고요 그래서 어떤 답변이 오는가 보게 그것이 별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하세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고 서운하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실과장님 오셔서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괄약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저희 도포소재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도포면 소재지가 정주권 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됐거든요.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재지 정비계획 선이 지금 현재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포가 ‘93년도에 사업을 했다고 그러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93년도에 사업을 1-2년에 거쳐서 했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했는데 그때 사업을 한 뒤로 지금 현재까지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안대고 있는데 그 그어놓은 계획선이 그야말로 타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계획선 자체가 정말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그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소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계획선을 그려 놨어요.
그 때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14-15년 전이니까 인구가 4천 내지 5천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3천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계획선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봤자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 계획선을 부분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검토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검토해서 계획선을 재조정을 해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도포지구 같은 경우는 계획선 그려놓은 지역으로 지금 중대업을 부친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타당성 있게 계획성이 되어 있다면 중대업을 다른데다가 지어야지요. 그런데 중대업을 지으려면 꼭 그 자리에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 선은 정주권개발사업선이 아니라 읍면도시계획 없는데는 취락개발계획선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제가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조정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어찌 됐던 그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정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검토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사업지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설비로 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영수 의원   
시설비에서 그 면에 필요하는 농업부분에도 목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소득사업 말입니까?
○박영수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이것은 기반시설사업이거든요.
○박영수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직판장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미암 2007년도 사업계획서 보면 춘동 고구마 직판장 설치…….   .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그것도 기반시설입니다.
○박영수 의원   
이 사업이 기반시설만 쓰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지역 소득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농업쪽에…….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보조 같은 것은 안되고 기반시설만 가능합니다.
○박영수 의원   
기반시설만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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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재난관리과장 이관호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인 부분만 관리하고 계시고 사업은 사업 부서별로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
○박영수 의원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과에서 전부다 복구피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이관 되가지고 전부다 내년부터 사업하게 되어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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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수도사업소장 김보환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하수처리장을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산골에 대해서 4년에 걸쳐서…….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발주 계획입니다.
○박영수 의원   
예. 지금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공사착공 계획 하는데 장기간 사업이 대기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학산면 관계자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업 설명을 해가지고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잘 주민들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시면 어쩌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잘 알겠습니다.
본 계획은 영암군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의한 것이나 신북, 학산 및 용역발주 전에 주민 홍보를 충분하게 이행해서 철저한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예. 강찬원입니다.
삼호쪽에 기설치가 되어 있는데 뚜껑을 열면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그 자체 설계나 시설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의원님 정확하게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강찬원 의원   
삼호 용앙리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