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006년 7월 28일(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10시30분 개의)
○의장 신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감사합니다.
○조광호 의원
약 20일이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잘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9-9페이지, 고품질 달마지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호평벼를 장려품종으로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작황이 좋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기온관계상 품종 중에서 입도열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제, 오늘 좋아서 관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저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지금 호평벼가 거름을 조금 써도 워낙 웃자라가지고 예취기로 비고 이런 현상을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럼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호평벼 선정된 이유가 2003년, 2004년 때는 달마지쌀이 전국 12대 브랜드에 안에 들었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서 제외 되어서 그러면 미질 적으로 호평벼가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해서 했지만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도열이 많아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울상입니다.
지금 호평벼 한 곳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 전혀 안했는데 지금 예취기로 비고 난리치고 있는데 군은 대책을 마련해서 농민하고 무엇이 되어야지 그것이 지금 알고만 있으면 뭐할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입도열병은 진즉 발생했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목도열병입니다.
예방을 강화하고 있고 입도열병이 계속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즉 발생되어 있고 입도열병은 날씨가 좋으니까 관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농산과 직원들 많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랬더라도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9-11페이지, 지금 광역방제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료로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자료요?
○조광호 의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전체가 나가는 인력절감형 방제기 지원 사업인데 이것을 자료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 마을로 배정 된 사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계산하는 대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20페이지, 저온저장고 49개소가 나와 있는데 제가 농산과에 물어 볼 때는 10평짜리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50평짜리도 있고 60평짜리도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은 이제 와서 잘 모를 것이고 그 전에 몇 번을 전화하니까 10평짜리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평 5개, 30평 6개, 50평, 60평짜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있으면서 명색이 의원이 물어본 사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배정이 안됐습니다.
이런다던지 해야지 물어보면 10평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자료에는 30평, 50평, 60평 이것은 도대체 행정을 우리가 의원들이 감시해서 그런가 있으면 배정이 되었는데 어쩔까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작년 겨울부터 제가 물어봤는데 10평 이상 없다 이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것 자료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전부 오픈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9-1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체작목지원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지금 예산을 다 쓰고 없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사업 선정이 다 완료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완료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완료되고 지금은 아직 완료 안 되기는 안 되었는데 대상자 사업은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완료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9-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 경제가 무지하게 어렵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어려운 것은 본 의원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몇 장에서 우리가 군에서 축산 농가에 지원된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건 진짜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지금 지원했던 것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안정자금 이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그 다음장 조사료생산 기계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3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의원
브루셀라로 지원된 금액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현재까지는 지원된 사항이 없고 지금 9월부터…….
○박영배 의원
브루셀라병으로 해가지고 살 처분된 것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국비입니다.
○박영배 의원
국비일망정 그것이 어느 농가로 지원된 사항을 하나부터 열까지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저희가 들은 정보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29페이지, 지금 나열 않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사항을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알아 볼 것이 있으니까 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공원에 우리 농산물 특산물판매장이 그것이 농산과 소관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그곳 허가조건은 우리 농산물 전시장으로 해가지고 둔갑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예. 덕진면 출신 유호진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9-1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군에서 RPC공장 3개소에 많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달마지쌀이 아주 잘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때는 우리 달마지쌀이 아주 품질이 좋아서 정말로 우리 달마지쌀 영암쌀이 좋다라는 호평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달마지쌀이 아니라 정말 모래알처럼 밥맛없다는 항의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되 일정하게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지원사업을 하되 어떠한 RPC 공장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여러 가지 쌀이 나올 텐데 품질을 균일화 시킬 수 있는 3개 RPC라 하면은 어느 한군데서는 어느 한곳에서는 1등급만 특미만 찍을 수 있는 또 RPC 어느 한 군데는 2등급을 찍어서 이렇게 적절하게 먹을 수 있는 또 어느 한군데는 아예 3등급만 받아서 가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꾸준하게 1년내내 우리 똑같은 품질이 유지될 수 있었으면 소비자들이 좀더 믿고 찾고 신용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거기에 얼마만큼 소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 말씀대로 달마지쌀 생산라인 조성을 전체적인 바닥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아는 상황이라 내년 2007년도 달마지쌀 생산단지 쌀 관계는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수립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 또 9-3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우리 영암에 축산이 농업에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현재 많은 가축들이 영암에 대가축들 소가축들이 전업 쪽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 브루셀라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조류인플렌자 이런 많은 질병들이 인수공통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지금 현재 브루셀라병이 발생해서 외부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고 있고 저희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많은 소를 가지고 있고 대규모축산을 하고 있는데 인제 친환경농산과장님이 다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물론 총무과 소속에서 같이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가축전염이라든지 이런 차원에 본다면 미리 예방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방역계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구제역이 한번 왔을 때 전 축산계 직원 또는 우리 농산과 모든 직원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모두 총 출동해서 이것을 하나 막지 못하고 또한 금년에도 브루셀라가 작년부터 터져서 손실을 입고 땅속에 묻은 것만 해도 수없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또 우리 사람한테도 옮아가는 이런 인수 공통 질병 이런 것을 막는다면 빠른 시간에 축산과는 설치를 못하더라도 우선 방역계라도 신설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에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다시 검토해 보고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부군수님도 같이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꼭 협의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고맙습니다.
○김점중 의원
도포 김점중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제 가셔가지고 제가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이 우리군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약 13%정도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점중 의원
잘 모르실 줄 알면서도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실무진에서 알고 계시니깐 다행입니다.
13%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것도 같습니다마는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친환경농업 부분에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각 실과소 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0개 실과소가 있다고 그러면 20개 실과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각 각 얼마씩이고 친환경농업과 부분은 얼마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어느 정도 하는 것도 비율을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 실과별로 보조되는 금액도 비율로 빼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9-19페이지, 고품질 달마지쌀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달마지쌀이 2년 연속 브랜드화 되어서 해 오다가 중간에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탈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까 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완전미시설이 금년에서야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5년, 2006년도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알기로는 탈락이 된 주원인은 미질이 안 좋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질이 좋았으면 탈락이 될 이유가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여러 가지 겹쳐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여기서 인제 고품질 달마지쌀 생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달마지쌀이 계속해서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영암군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하고 재작년인가요?
탈락이 된 상태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전국 12대 브랜드 중에는 탈락이 되었구요 전라남도 10대 브랜드에는 들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테두리 내에 들어가서 우리 영암군민들이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구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고맙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9-22페이지 입니다.
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부분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이것은 언제부터 검토가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우리 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써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물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많이 해야 하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무엇을 처리하려고 하다가는 잘못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정말로 의욕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처리하다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역효과가 옵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막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안나옵니다.
많은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많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삼호에 이보라미입니다.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영암군내에 수입쌀 창고가 있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도포에 있는 대동공장이라고 있습니다.
보관만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우리 지금 달마지쌀이나 영암쌀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군내에 수입쌀 저장고가 있다는 것이 많은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쌀 창고를 누가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입쌀은 어떻게 유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수입쌀은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대동공장 사장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수입쌀은 시중판매용은 아직은 아니고 일반 가공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소유주와 관리하고 있는 현황과 그 다음 유통경로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 보고를 해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신북 출신 류선열입니다.
오전에 우리 과장님 26쪽에 달하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류선열 의원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듣고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대불산단경제과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우리 영암군이 어떠한 군인지 착각 속에 빠질 것 같고 26쪽에 달하는 페이지 중에서 약 2-3페이지 정도만 영암 5일 시장 학산 5일 시장 또는 특별한 농촌형 영암군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지역경제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계획이 됐고 실천중이고 계획 속에서 실천해야 할 일이기에 감히 지적이나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2007년도 본 예산 때나 또 추경 예산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삼호나 내지는 영암읍을 제외한 9개 면단위들에도 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이 마당에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영암군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신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신북소재지 한 200여 되는 상가를 보면 30여개 가게가 비어 있는 정도입니다.
먹고살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시골 면단위 소재지에 활성화에 있어서 뭔가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알겠습니다.
소재지에다 종합개발을 하는 것은 물론 저희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군정시스템이 지금 균형 발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선열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삼호에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10-15쪽에 대불산단 내 골프장조성 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어제부터 골프장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대불산단 내에 골프장 조성은 우리 군이 부지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무상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가액에 따라서 추후에 운영되면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이 골프장을 조성해서 고용효과나 우리군내에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2015년경에 첫회에는 지금 15억 정도 이렇게 효과가 날것으로 보고 2015년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아직 판단이 잘 안 되고 이 문제는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수익하고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고 실시계획변경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 군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내준다거나 아니면 임대로 요청 했을 때 임대로 내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가 나와 있지 않은 이런 골프장 부분은 또한 환경오염에 있어서도 주범이 되는 이런 골프장에 대해서는 경영자협의회와 함께 같이 공동으로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변경 도시 관리계획 변경내역이나 이런 것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것은 지금 산자부하고 대불산단관리 기본계획은 변경이 됐어도 지금 건설부 상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변경이라든지 국토법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변경은 이법으로 갈까 저 법으로 갈까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은 대불산단 외곽지역에 사실상 조금 버려져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불산단 내에 입주업체에 편의도 제공하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이고 환경성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만약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주위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골프장위치 지도하고 환경성 검토된 내역하고 경제효과 그리고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대불도로 덧씌우기 공사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10-21페이지입니다.
대불도로가 목포지역 주민들이 출근할 때도 많이 쓰지만 삼호 영암지역 주민들이 목포로 나갈 때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많이 패여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할 수 없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 사업을 국비로 할려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국비로 해야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 문제는 현재 상태로 덧씌우기 계획을 한다면 2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 한꺼번에 22억을 투자하기가 재정 형편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 내지는 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우리군 재정에 더 압박이 덜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중앙하고 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일부 패이고 그런 곳은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더 관리해서 현재 상태에서 관리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국비로 해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우리군 재정상…….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당초에는 국가공단으로 조성이 되었고 현재 조선사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우리가 대불산단에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 기업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저희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도로를 우리 군에서 내 준다던가 이러한 지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효과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곳에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재정이 없어서 국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수가 몇 년이 지나도록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은 주민들이 알기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비가 언제 까지 충당될 수 있는지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다각적으로 보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언제 지원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거기는 외국인투자 자유무역 지역이라 해가지고 일부 편의시설이 도비로 여기서 지원이 되고 우리군비로 투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대불도로의 보수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10-20쪽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상설시장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김가네 숫불촌이 2002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4년도에 계약 해지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이 임대료가 다 접수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임대료는 연간 362만원인데요.
그것은 2004년 11월 5일까지 냈고 그래서 2004년 11월 16일부터 해당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번에 소송에 상당한 이자하고 더 붙여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명도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물명도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은 타당하면은 수일 내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명도소송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제가 그 쪽 출신이여서 그렇기 보다는 아파트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복지시설이나 또는 아이들에 놀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갖고 있는 용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찾다가 주민들이 이 김가네 숫불촌에 대해서 주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운영하지 않은지가 한참 되었고 그 상설시장은 우리 군내의 재정이고 이런 부분인데 운영되지 않는 가계라면 빨리나가게 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그것이 참 답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한 궁금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 조치가 취해주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2004년 계약이 해지 된 후로 여러 가지 인도를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빨리 소송이 진행되도록 해서 소송이 끝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가게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운영했던 분에 대해서 우리군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들도 많이 받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가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제가 어디 좀 나갔다 오느라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독천 5일시장 관계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 89,000만원이 균특하고 군비해서 이것이 자금 확보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아닙니다.
지금 국비 균특회계 53,800만원은 지난 3월 29일날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오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아직 안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조광호 의원
밑에 보니까 저는 다 온 걸로 인정을 했는데 안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안 왔습니다.
○조광호 의원
아니 그래서 왔다고 하면 그것으로 일을 착수한다고 해서 빨리 좀 하지 그랬는데 아직 안 오고 그럼 자료를 잘못했습니다. 미확정으로 해야지 전부 온 걸로 인정을 해서 저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아닙니다.
향후 계획은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의원직으로 안 있고 그냥 직장에서 나와 가지고 집에서 놀때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또 친구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는 곳에 가서 같이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일반주민들이 일하는 농장에 가서 같이 구경도 하고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저쪽 타 지역에서 많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지역 출신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일용인부들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김점중 의원
그 분들을 해남이나 강진이나 타면에서 많이 오셔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모셔 와서 일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내 작업장에서 20년에서 25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걱정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셔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 버렸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와서 일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분들이 늙어 버리면 우리 지역에서 일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참 연결하기가 어렵다 인부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5쪽 보면 우리 군에서 취업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꼭 우리 내국인만 아니라 외국인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의 군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숙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수용을 시키고 그분들이 일하는 여건을 갖춰준단 말입니다.
농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일하는 집에서 인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보내고 인건비를 받아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해보았으면 어쩌겠냐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군에도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광주나 도시같은데는 인력대기소라든지 자연발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농촌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할지 여기서 속단할 수 없고 한번 연구해 보는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연구해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영암 5일시장 정비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김점중 의원
소방도로 같은 것도 인제 5일시장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김점중 의원
그런 부분은 소도읍가꾸기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로가 좁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된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제시를 한 사항이구요 사업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실시를 합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여기서 보고가 되니까 여기서 한줄 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건설과장 손태열
건설과장 손태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예. 조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업체가 지금 영암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건설업체 등록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업종별로는 약 60개 업종이 되고 업체수는 한 240개 정도가 됩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주민등록을 옮겨서 여기에 있습니까?
무조건 사무실만 내놓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거기에는 우리가 등록을 할 때 영암군으로 소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오너들이 50명 정도가 이번에 저희들이 김일태 군수님의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조광호 의원
50명 정도가 어째요?
○건설과장 손태열
현재 50명 정도가 주민등록이 오너가 여기에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주민등록도 없이 옮겨놓고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해남도 있고 광주도 있고 목포도 있고 전체 전라남도에 있는데 사무실 내놓고 그래가지고 입찰은 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그러면 결국 죽는 것은 영암군 업자에요.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인부를 쓰냐면 쓰지도 않고 결국은 즉 말하자면 목포에서 오면 목포에서 데려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남은 것은 부산물만 남아요. 도시과나 건설과에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에 입찰 할 때는 주민등록이 있을 때 입찰 자격을 주고 없으면 안 주는 방향으로 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손태열
저희들도 그래서 다른 군에서도 그렇게 했는데요. 현재 관련법에서는 오너 주소가 여기 없다고 해서 입찰참가를 규제하거나 그런 규정은 없고 단 한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현재 실사를 해가지고 사무실이 없이 서류만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밖에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것 자료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손태열
예. 알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요 11-2쪽 보니까 가로등 고장 접수가 48시간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은 좋네요. 수고하는 줄은 압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연락하면 한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립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어떤데는 한달이 걸렸다는 반년 된다는 말도 듣습니다.
○조광호 의원
있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알아보면 읍면에 신고하면 건설업무담당자가 바로 받으면 우리 군으로 바로 보고를 하는데 일반직원들이 받으면 메모해놓고 망각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3-4일씩 걸렸습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안 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지만은 이렇게 좋은 고장접수 48시간 한다고 하니까 이대로 좀 해줬으면 한다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설명없이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11-4페이지 보면 군도 6호선, 5호선, 9호선, 17호선이 나와 있는데 다 한때 해야되요. 그럼 과장님이 과장되기 전에 학산에 와서 주민설명회 했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그럼 그것은 어째서 안 해요?
○건설과장 손태열
밑에 남아있는 구간 말씀입니까?
○조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손태열
설계까지 해가지고 일부 마무리 하고 아직 덜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지는 안했거든요. 조광호 의원님 사시는데는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고 밑에는 안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례에 필요로 하니까 설계를 해서 같이 연결도로를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아마 사업비 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챙겨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고 몇 년 되었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하지 말지 주민설명회 하고 설계 다 빼서 주민들한테 까지 동의서까지 얻고 그래가지고 안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당사자가 주민설명회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파악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하십시오.
○건설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그리고 이번에 현장을 돌아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쁘다 보니까 못 돌 수도 있겠지만 미암소재지에서 옛날에 길 있잖아요. 지금은 교통순환을 위해서 우회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전부다 개간해가지고 길이 깊으니까 전부 고가 밑으로 황토가 밀려서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제일로 시급한 것이 그 길을 2차선으로 만들어 주어야 즉 말하면 신한, 신포 저쪽에서 전부 기도부터 그길로 다니는데 그 길이 깊어가지고 양쪽에 토사가 밀려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선거 때 공약으로 면장하고 타협해서 그것을 넣었는데 그것 좀 가서 보셔가지고 길을 좀 하게끔 하세요.
○건설과장 손태열
거기는 지금 농어촌 중장기계획 해서 내년도 착수계획으로 된 사항입니다.
○조광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내년에 착수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덕진면 출신 유호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큰 도로들이 이렇게 개설 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영암읍에만 봐도 인터체인지가 안 되어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광양간 고속도로에도 인터체인지가 안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호소를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나주 완도간 고속도로도 아마 인터체인지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이런 굵직한 도로가 개설이 될 때 우리 지역에 타당성이라든지 많은 지역민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큰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우리지역이 많은 교통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지역을 거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상가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지역하고 전혀 연계없이 빠져나가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아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나주 완도간 인터체인지는 어디에 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큰 도로가 몇 군데 있는데 설계도면이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보여 줄 수 있으면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완도 광주간 영암IC는 영암읍 내에가 장암부분에 청용동에서 장암까지 가는 사이에 그 부분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은 1년 전에 IC위치를 군에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레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이 협의할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모레 도면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의원님께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제가 묻고자한게 그 길입니다.
지금 완도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도 영암을 거쳐 가면서 많은 분들이 영암을 거쳐서 가는데 만약 지금 학송리 부분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면 신북이라든지 영암이라든지 읍권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바로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면 읍권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정 쪽에 인터체인지가 생겨서 금정이라든지 신북을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경제적으로 또 인구 유입으로써는 훨씬 더 낳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타당성 조사해서 또 모레 오시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11-1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예.
○박영배 의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군재정이 어려운데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박영배 의원
광주고속이 이 앞전에는 적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광주노선이 10분마다 있다가 30분마다 있다던가 차를 막 운영 했잖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차 배차 시간을 늘려서 차 수를 줄이다 보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왔단 말입니다.
지금 광주고속이 흑자에요. 우리 벽지노선버스를 보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것을 많이 느낄겁니다마는 버스에 한 사람, 두 사람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류대가 얼마나 비쌉니까?
몇 사람 안 타고 다니는 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우리 군 재정에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이 노선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한대라고 하면 두 시간, 세 시간에 운영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웬만하면 농촌에는 화물차도 따로 있고 승용차도 있어요. 아주 노인들이면 모를까 차가 거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군 재정에도 압박을 주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득이 되고 우리 손실도 막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박영배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요도로는 한 시간에 한대정도 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지 같은데는 하루에 많이 가면 2번 내지 3번 지나가거든요.
그 횟수를 줄인다고 하면은 손님이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군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 하기 때문에 차라리 운영비를 조금 더 주면서 사용하는 인구는 적더라도 그 정도 되야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광주고속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차시간을 늘리고 차대수를 줄이다 보니까 흑자로 돌아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여러 가지로 판단하셔 가지고…….
○건설과장 손태열
저희들도 조사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간에 포장이 연결 안 된 곳이 몇 군데 인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포장도로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예. 읍면에 있는 마을 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포 땅하고 시종 땅이라든가 덕진하고 영암 땅이라든가 이렇게 경계지역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경작자들이 땅은 도포땅인데 실지 경작은 시종사람이에요. 그러면 시종면에다 여기를 포장해 주시오 하면은 안해요. 이러다 보니까 마을과 마을간이 서로 미루다 보니까 연결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못하셨다면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파악된 서류를 저에게 서면으로 한부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소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는 법정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박 의원님 말씀한데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박영배 의원
도시개발과지만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거기서 거기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읍면으로 조사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드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박영배 의원
면장을 해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도포면 땅에 시종사람이 경작하면 도포면도 마찬가지, 시종도 마찬가지로 서로 관리를 안 해버립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소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이제 내년 예산 세울 때 잘 타협해서 그것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도포 김점중 의원입니다.
우리 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몸도 안 좋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조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틀 내에 해준다는데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보면 관리대상 가로등이 6410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3개 업체입니다.
○김점중 의원
3개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참 좋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 들어 가면은 불이 켜져 있는데가 있습니다.
진즉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3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삼호읍 2개소, 영암읍 1개소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안 고치는 것 같네요.
그전에는 신북에도 있었고 독천에도 있었고 영암에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손태열
옛날에는 이쪽에 동부권에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정한게 아니고 내역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김점중 의원
영암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빨리 못 고친가 봅니다.
그것은 개선할 필요도 있네요?
○건설과장 손태열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솔직히 말해서 군에서 이렇게 서류로는 이틀내로 고쳐드린다고 대답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현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업체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본 것이 좀 안배를 해가지고 신북도 있고 독천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고치는 기간이 빨리 고쳐질 텐데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업자관계 말입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김점중 의원
지역적으로 안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11-4쪽입니다.
동도포에서 명당머리 도로 군도이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김점중 의원
확포장 관계가 있는데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김점중 의원
저는 여기 지날 때마다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완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포리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보면 이 도로 도폭이 편도 4m짜리로 오다가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서 3m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도로를 내면서 중간에 한두 집 때문에 결론적으로 도로기능을 못합니다.
완전히 가운데 중간이 버려 버립니다.
4m로 가다가 3m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도로가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저희들은 동도포에서 명당머리까지 거리 전체를 현재 규정대로 8m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장물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그냥 남겨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김점봉씨라고 집이 뾰족하게 나온데 있죠?
○건설과장 손태열
예.
○김점중 의원
그래서 어째서 당신 집은 들어갈 집이 안 들어가고 있소 하고 물어보니까 군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집을 한쪽만 뜯으라 한다 이거에요.
전부 다 뜯는게 아니고 그러면 집이 반쪽집 되어서 버려 버린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군에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줄도 압니다마는 그러나 길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저희들이 건물 보상하는 것도 일부 조금 들어가는 것은 전체 보상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 분은 일부를 잘라서 그 부분만 보상해주겠다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다 하죠 저 같아도 못 하겠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에 딱 붙어 있는데 마당이 없어요. 마당이 한 발 띠면 바로 도로에요 그런 집인데 그런 집을 자른다해 가지고 잘라 주겠습니까?
안 그래도 좁아 가지고 난리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수반됩니다마는 길을 내면서 그 길을 원활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정도는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제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이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손태열
예.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위험도로사업을 올해 후반기에 계획하고 계시고 있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박영수 의원
군서면 서구림리에서 서호면 엄길리 두군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후반기 발주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박영수 의원
여기에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서호면 소재지에서 독천으로 나가다 보면 독천 서호 들어오는데 입구 거기도로가 서호로 들어가는 독천에서 주 진입로 거든요.
거기가 도로 형태도 그렇고 저도 그 근방이 집입니다마는 한 일주일에 한번씩은 사고가 납니다.
이러한 부분은 진작 위험도로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그 도로 선형을 잡어 줘야하는데 여러 가지 군재정상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내년 위험도로 계획사업에 포함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할 때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야만이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도 방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위험도로선형개량도 중기계획이 서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파악이 되어가지고 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번이 일제히 해서 넣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봐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읍면에서 나가시면 그 길을 잘 아실 겁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무과장님께서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고생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광양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예.
○박영수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나 군민들이나 819호선에 도착지점 서울석재 부분에다가 IC를 요청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통과해서 저쪽에 관리굴 연정쪽에 요금 받는데 그 이후에다가 진출하는 곳을 터주겠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한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광양고속도로 하고 우리 819호선 하고 크로스가 되는 서울석재 부분에다가 정식으로 입체 교차로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약200억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지방도에서 국도2호선하고 접한 부분이 미암이 있는데 거기가 불과 몇 키로 안 됩니다.
2km좀 넘습니다.
그 다음 거기서 매자리를 거쳐서 다시 청호로 가는 대체 우회도로 신덕에가 IC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서울석재 부분에다가 만든다고 하면은 신덕까지 5km도 안 됩니다.
5km도 안되는 지점에 IC가 설치 되는데는 아직 없습니다.
또 경쟁성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철호 군수님 계실 때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단체행동도 하려고 해봤고 여러 가지 우리가 탄원서도 7만 군민중에서 7000명인가를 받아서 그것까지 접수를 해서 했는데 이용성이 낮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안 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 청용리에 있는 요금소가 있습니다.
요금소에서 우리군민이 819호선을 타고 청룡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군도로 가서 업다운 도청 쪽으로 가고 도청 쪽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업다운 함으로써 진출입로를 두개를 확보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한국도로공사로 지금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설계가 마무리 되면 현재 군도에서 서호 장천 들어가는 군도에서 아마 거기가 농어촌도로죠. 거기가 협소해서 선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박영수 의원
그런 계획도 나중에는 어떠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나 도비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계획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다가 축사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요금박스 뒤에다가 진출로를 터준다고 하면 당연하게 그것을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현재 그게 농도해가지고 2차로로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속도를 내는데 좀 어려움 있습니다마는 통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거기는 국도는 접도구역이 있지만 농어촌도로에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진입허가 들어올 때 감안해서 당분간 교통량이 많아서 불편하면 거기 선형 개간도 하고 필요하면 확장도 하고 이런식으로 추진하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저희들이 갈려면 제일 싼 구간이 1200원인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한다면 도청을 간다면 그 도로로 가면은 청룡리 쪽에서 가깝기 때문에 1,200원 주고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대로 간다면 무상으로 가는데 무엇이 바빠서 한 3-4분 빨리 갈려고 1,200원주고 갈 사람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여하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걱정하는 것은 신덕 앞에 있는 IC에서 영암으로 오기 위해서 매자리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와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모르고 지나쳐 버리면 IC가 성전에 있습니다. IC가 그래도 월출산이 보고 싶어도 지나쳐서 못 보는 그런 사례 때문에 IC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못하고 결과적으로 업다운식 들어오고 나가고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신북 류선열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던데 너무 오랫동안 질의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1-9쪽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설치관계인데 시행청이 한국도로공사이니까 주관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결정하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영암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영암에 관문인 현재는 삼호영산대교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삼호쪽에도 많은데 과거에는 영암의 관문이 신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어느 지점을 지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게끔 해주시려면 주민의 의견이나 지역민의 말씀도 더 청취하신 다음에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에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처음 접합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 알기로는 영업용 군내버스, 시내버스 부분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번호값이라고 하죠 차는 싼 차인데 몇 천만원씩 웃돈을 얹어서 자동차를 사고팔고 하는데 어떻게 손익보상금이 이렇게 6억6천정도 나가는지 사실 좀 의아스럽고 뭐 규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반문할 필요가 없는가는 몰라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영암군 공용버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공용버스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그것은 공용버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류선열 의원
영암군에서 차를 사서…….
○건설과장 손태열
운영을 했었는데 이 앞전에…….
○류선열 의원
그것이 공용버스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그게 공용버스 였는데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낭주하고 영암교통에다가 우리 군에서 인수 하도록 했습니다.
○류선열 의원
지금은 공용버스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현재도 공용버스라고 차가 써있죠.
현재 영암하고 낭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써 있기는 써 있고 실지로 공용은 아니고…….
○류선열 의원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당히 운송업체들이 돈을 잘 벌어서 프리미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원이 되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규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1-20쪽입니다.
이게 지금 2000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하고 여객자동차 사업법에 근거한 유류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군에서도 규정에 의해서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차량을 소유한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이건 군비가 아니고 건설교통부령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영암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유류 보조금 법에 근거 한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고 만에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영암군하고 실정이 비슷한 인근 타시군의 예도 접수를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간략하게 한 장에 서식이라도 좋으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세라고 해가지고 1년에 약 우리 군이 23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인제 그것이 안배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6천도 들어오고 7천도 들어오다가 12월 말에 가면은 전체 총괄 정산해서 한번에 옵니다.
저희들이 세액을 잡혀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대 단가는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내려옵니다.
총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1,500원 하면은 거기서 얼마를 지원해라 몇 %를 몇 원씩 규정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에서 몇 호차가 총 얼마를 썼습니다. 카드로 사용한 사람도 있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에 비율로 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류선열 의원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인데 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의 불만은 상당히 고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운송업자들에게 충분한 대화로써 무슨 자료를 넘겨주면서 이해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차후에 그런 운송업자들의 대표분들이나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로 해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저희들 반상회 회보에 올려가지고 연관된 분들은 특별히 더 많이 제작을 해서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제가 두 번째 할려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말했는데 IC관계가 신덕에다가 한다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신덕에다 하면 잘못하면 성전까지 가버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전에도 군정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나는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면 도청이 목포가 있으면 그래도 동부쪽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독천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하기를 신덕서 타고 내려오는 그것을 만들어 주라 그러면 독천 상가에 이익도 있고 또 목포, 도청에서 일보고 여기 와서 밥 먹고 가는 것이 좋다 우리 영암직원들도 혹시 시간이 어중간 하면 여기서 가고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하셔서 신덕서 내려오고 올라가게끔 그것을 한번 건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덕에 있는 IC는 개념상 IC입체 교차로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는 점선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타시면 JCT라고 보일 겁니다.
JCT라는 것은 도로와 도로만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시점이 신덕에 있는 IC에서부터 고속도로 시점입니다.
무안, 삼호에서 삼호 매자리로 가는데는 목포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우회도로하고 서해안을 타고 오다가 신덕IC에서 고속도로 바로 올라가고 삼호쪽을 가고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서 가지를 나눠가지고 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독천으로 올 수 있도록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어디가 되어 있냐고 하면 무영대교에서 건너오면 매월리 있는 부분에 가서 우리 현재 영암·독천 간에 보면 다이아몬드식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독천으로 오실분들은 거기 다이아몬드식 진출입로에서 현재 지방도를 타고 독천으로 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로법 규정상 IC에다가는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 독천으로 연결되도록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조 의원님 옛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조광호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석포에다가 해버리면 굉장히 멀어요. 신덕에서 석포까지 가려면 4km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안 된다고 가정하지 마시고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통녹차 재배지원 시범사업착수 4,500평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박영배 의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지금 육묘모종까지 식재를 완료 다해놓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덕진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농가에 지원은 해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지원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얼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2,000만원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보성녹차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박영배 의원
한참 재미를 봤는데 금년에는 물량이 수매가 안 되가지고 아우성인 모양이더라고요.
앞으로 판로 같은 것을 봐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좀 차질이 나오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래서 저희들 시범사업은 일단 생력재배화 해가지고 기계화 쪽으로 그래서 덕진 운암리 쪽은 천수답이 상당이 많거든요. 천수답 부분에 벼 대체 작목으로 한 번해보자 그래서…….
○박영배 의원
아이템은 좋으신데 지금 농촌실정이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이 하락되어서 생산원가도 못 건지지 않습니까?
현재 녹차같은 것을 많이 재배해가지고 과잉생산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15-1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박영배 의원
우리 삼호에서 나오는 무화과 가공식품 이것을 추진하신다니까 그래도 영암 하면 무화과잼 이라던가 이것은 소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을 개발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금정에 대봉감 농가가 한두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박영배 의원
첫 출하 때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저장이 됐을 때는 골프장에서 대봉감 하나에 6,000원 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박영배 의원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무화과 같이 상품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이 안로 쪽에 보면 한 농가가 상당히 성실하게 반건시 상태의 곶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쪽은 상당히 상품성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영배 의원
곶감도 곶감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면 무화과 농가보다는 대봉감 농가가 더 많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1년에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100억이든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센터에서 하면 기술용역을 줘가지고 곶감같이 파는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써 상품화로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볼 용의는 있는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더 연구를 해볼랍니다.
지금 현재 감에서 나올 수 있는 가공상품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식초라든지 곶감이라든지 반건시 상태라든지 아이스감이라든지…….
○박영배 의원
통조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가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군차원에서 상품화를 만들어 줌으로써 과수원농가에 수익성을 올려준다는 것은 주민들이 편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센터 소장님께서 연구하는 쪽이시니까 한번 개발을 한번 정부하고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학교라든지 식품회사라든지 자문을 많이 구해 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조광호 의원
지금 고품질쌀 생산지가 16,584ha 이것이 일미, 동진, 호평벼 등으로 심었다는 대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종자 보급종을 금년도에 10%의 재배면적에 30%를 한번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상당히 고품질 품종의 쌀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약 97%정도 됩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일미벼, 동진벼는 도열이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금년에 다 왔습니다.
도열병 안온 품종이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조광호 의원
호평벼도 무지하게 많이 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호평벼는 좀 더 심합니다.
○조광호 의원
아까 농산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와서 농민들이 비고 있고 난리지요. 그것을 알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런데 이 호평벼를 선정한 이유가 밥맛이 좋다고 해서 선정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인제 호평벼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계 품종 히도매보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품종 화진벼하고 교배해가지고 만들어놓은 품종이거든요.
상당히 미질 쪽은 지금 나온 품종 중에는 최고로 좋은 품종입니다.
다만 재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도열병도 좀 심하게 나오고, 수확량도 적고, 나중에 나락이 익어갈 때 비가 많이 오면 도복이 상당히 많이 되는 둥 상당히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미질은 최상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달마지쌀 원료곡을 선정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농협하고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농협 쪽에서 그러면 달마지쌀이 작년도에 아마 상당히 반품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하기가 좀 까다롭더라도 금년도에는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선정을 하자고 해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 처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금년이 처음입니다.
○조광호 의원
소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지만 각 농가에서 잘 모르고 재배를 하는 순간에 비료를 평상시대로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고 있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조광호 의원
여기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번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모내기 할 때 상토로 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랬죠.
○조광호 의원
계약한 사람들에게 전액 상토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혹시 농산과에서 질문을 하려다 바빠서 못했는데 마침 생각이 나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조광호 의원
그러면 영암군 농지면적이 몇 ha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한 16,580ha입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전량 상토를 공급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경량상토가 종류가 3가지입니다.
경량상토로 해가지고 무게가 가벼운 상토가 있고, 황토하고 경량상토가 섞어진 것이 있고, 일반 황토로만 쓰는 더 무거운 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상토로 전 면적을 공급 했을 때는 한 3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경량상토하고 황토하고 섞어진 상토로 했을 때는 약 19억정도 거기서 직파재배 논을 뺀다고 하면 한 13억 정도 그 다음에 황토로만 공급을 했을 때에는 한 3억 정도 이정도 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소장님께서 3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농민의 입장에서는 직파재배 하시는데 나도 직파를 작년에 해봤는데 쉽더라고요.
그러면 직파 할 사람도 상토를 무상으로 주면 안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성격이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50%만 하더라도 더 할 수 있는데 전량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보세요 내년에 이것가지고 군수가 말했는데 왜 난 안주느냐 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상토 장사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30억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앞으로 영암군 세수가 220억 나오는데 30억 해버리면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답답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상토관계는 친환경농업과와 저희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으로 많은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호평벼는 병충해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답답합니다.
이것도 잘 지도하셔서 좋은 결실을 얻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조광호 의원
그리고 15-15페이지, 아름다운 농촌조성 학산 금년에 2,000만원 도비로 되어 있는데 업자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업자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에서 나와서 꽃길을 가꾸고 그러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아직 공사가 시작은 안 된 상태입니다.
○조광호 의원
시작은 안 된 상태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조광호 의원
아니 꽃길 이번에 제가 선거때도 하루 조성하고 이번에도 여자분들 나오라고 해서 조성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사업시작 전에 마을내에서 나오셔가지고 자체적으로 꽃길조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관리하고 또 마을에서 적절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콩가공제품 군서 거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꼭 3,000만원 군비를 대줘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왜 그러냐면 콩 제품이 메주만 가지고 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된장에다가 다른 제품들이 플러스 겸해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내려고 보면 기존에 허가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 기계가 일부 갖춰져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한 3,000만원정도 다른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넣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 밑에 건강떡상품 생산도 삼호 망산에다가 5,000만원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있어서 그런가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전부다 군비인데 돈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할 것인데 5,000만원 3,000만원 보통 그것도 연구한번 하셔서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도포 김점중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연륜도 깊으셔가지고 많은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좋은 우리농산물 생산 해내는데 일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9쪽, 고품질안전과실 생산이라고 해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과실안전생산 공급 그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점중 의원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도 배가 상당히 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실지로 배를 생산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주배 못지않게 배 맛도 좋고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가 나주배로 둔갑을 해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거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우리가 영암배를 만들어 가지고 나주배로 둔갑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우리 영암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저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직장에 있었을 때 많이 느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영암에서 그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놓고 남의 브랜드를 빌려가지고 판매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생각이 안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영암배 작목반이 현재 한 18개 작목반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8개 작목반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전부 작목반에서 상표를 달고 나온 상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통일을 시키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래서 배연구회도 아마 만들었습니다.
작목반 임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떤 배의 상표로 통일을 하고 작목반도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안되다가 이번 7월 12일 날인가 13일날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때 작목반 임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20여명 오셨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나주배로 출하되는 그런 부분들 포장 부분들 또 영암배의 전체적인 명칭 그 다음에 자조금 관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논의를 해가지고 그 날은 두 번째 모임이라서 깊은 이야기가 안 되고 일단 어떤 포장의 명칭은 하나로 통일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영암배로 우선 가칭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논의하기로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암배가 지금 작목별로 안 합쳐지는 것이 첫째 원인이 각자 농가들이 작목반별로 자금 받는 것들이 다들 틀리고 보증 관계가 또 얽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저희도 필요성은 상당히 절감합니다.
○김점중 의원
군이나 기술센터에서 배작목회에다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작목회요?
○김점중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이 작목회에 지원되는 것은 없고…….
○김점중 의원
기술센터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일반 개인농가들한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방풍막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배작목회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인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18개에 작목반들이 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점중 의원
그 작목반들이 각자 법인으로 많이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점중 의원
그 법인들이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을 안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포장대라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8개 단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군에서 통제를 하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군하고 우리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점중 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 영암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놓고 남의 브랜드를 빌려서 팔아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반성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래서 이번에 모임을 가질 때 저 뿐만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이라든지 또 유통계장이라든지 전부 와가지고 회의도 같이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김점중 의원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점중 의원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좋은 제품이 우리 브랜드로 나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1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점중 의원
무화과 가공식품단지 조성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가공식품단지를 조성하는데 땅이 1,500평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 땅은 삼호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서 건립을 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점중 의원
건립하는데 군비가 약 5억이 보조가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농협 자부담 21,000만원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점중 의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공장이 가동이 되어가지고 소득이 나중에 나오게 될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점중 의원
그랬을 때 그 소득금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5억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행정자치부 제안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가공공장을 무화과 재배지역에다 설치를 해줘야한다 해가지고 제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 왔습니다.
4억이 내려오고 군비 1억 부담해서 이렇게 해서 5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점중 의원
특별교부금으로 4억을 받았다 그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 군비가 1억이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 사업이 개인에게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농가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했다하니깐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1억은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농협이라는 단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하고 틀려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점중 의원
경영을 하는 단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군비를 1억씩이나 지원해주고 너희들이 벌어먹어버려라 저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4억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가 1억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써야 할 돈도 아주 많이 있는데 왜 영리단체에다가 지원해줘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사업 취지가 이렇습니다.
일단은 가공공장이 생기면 첫째 주요시설은 무엇이냐면 가공저장시설입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무화과는 특성이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장성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리고 며칠 안에 다 썩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많이 해가지고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욕구를 충족을 해서 저장을 많이 해서 나중에 농협에 가공공장이 많이 있어서 그 원료를 그쪽 가공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팔아서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고 그리고 최소한 농협 쪽에 손해가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도록 쨈이라든지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그런 식품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수지타산을 봐가면서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또한 저장시설을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점중 의원
조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를 위해서 이런 조합에다가 지원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는 받아들이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사에다가 지원이 되어야 할 돈도 많은데 여기다가 지원이 되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기왕이면 이런 예산을 영리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다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유호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부터 쭉 보니까 우리 시범사업을 해서 많은 국비와 도비를 가져와서 우리 농민들을 살리는데 많은 일을 하셨다 싶어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께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많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암도 농업이 대단위 농업이고 전문성이 있어 이렇게 전업농가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춘 지역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이렇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또 앞서가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곳에 가서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강사를 초청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가 유일하게 기술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강당도 있고 그러신데 앞으로 교육비 예산에도 조금 많이 세워주시고 전문적인 교육 과수면 과수 화훼면 화훼, 축산이면 축산 분야에 가장 적기적소에 맞출 수 있는 잘 된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이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구축은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또 교육비에다가 투자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래서 그런 예산에 좀더 투자해서 배우고 알아서 우리 농업을 좀 활성화 시키고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상담소에 나가있고 또 본소에 인원이 적다보니까 전부 한사람이 개인 작목을 상당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에게 전부 기술을 이렇게 이야기 해주는 것은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또 신규직원들이 거의 십 여명 되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농민들을 만나서 기술적인 내용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각종 포장 전국에 있는 좀 좋은 포장들 또는 연찬회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조금 보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는 교육사업하고 시범사업입니다.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인데 교육쪽에 예산들이 적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나쁜 말로 투쟁을 해서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계획도 필요하면 또 하고 외부에 농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쪽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호진 의원
최소한 꼭 알아야 만이 농업도 경쟁력을 갖추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15-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미생물사업이라든지 백신사업이라든지 이런 시범사업들을 이렇게 도에서 국비를 끌어오셔서 이렇게 많이 공급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방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배를 예를 들어서 상품화 시키는데 브랜드화 시키는데 하나로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범사업이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급 해주시면 거기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역에 활동성보다는 직접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브랜드화 시켜서 현재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데라던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데 기왕에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시범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다가 시범사업도 해주시면 더 잘되고 있는데 개발이 좀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백신사업도 있는데 저도 인제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마는 질병이 와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방을 하는 것은 100분에 1밖에 안들 정도로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백신 공급 같은 것도 확대시켜서 많은 농가들이 조기에 질병이 오지 않고 막을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 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신북에 류선열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좋은 답변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농촌지도소라는 그런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각 읍면에 또 농촌지소인지 파출소인지는 몰라도 그런 개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직원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농민들이 쉽게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아무튼 농민들과의 대화가 손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북을 보면 단 한분이 소장님입니다.
한분입니다. 그리고 신북분이 아니고 금정까지 이렇게 한분이 전부다 관할을 하고 계시는데 실지 한분으로써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도 너무나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기는 절대 아니다 하는 생각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상담소에 직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상담소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곤욕스럽고 또 농민들한테 영농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곤욕스러운데 지금 저희들 직원이 한 30명 됩니다.
그런데 현재 6사람이 상담소에 2개 읍면씩을 맡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력구성상 지금 도저히 이렇게 1개 읍면에 한사람씩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사람이 2개 읍면씩을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하고 그러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못 박아서 말씀하시지는 말고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분들이 좀 보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역시나 노력을 할테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저희들이 신규가 9사람정도 되어가지고 그분들은 도저히 상담소에 배치 해줄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최소한 농업인하고 대화하고 농사기술을 이야기해주고 하려면 한 5-6년은 거쳐야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류선열 의원
소장님 고민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은 10-9쪽을 보면 배 꽃가루 개약실이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류선열 의원
지금 기술센터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꽃가루 채취할 때 상당히 너도 나도 할려고 아우성치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더불어서 그 밑에 있는 석회유황합제 제조기까지 포함해서 번역별이나 예를 들어서 면단위 별로 지금 이쪽 시종, 도포, 덕진, 신북 주로 과수농가가 많은데 혹시 그렇게 면단위나 내지는 좀더 넓게 잡아서라도 개약실 운영을 분산해서 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배 꽃가루 개약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 20대를 더 들여와서 현재 60대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배 재배 농가들의 욕구를 거의 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은 작목반이라든지 배 재배 농가들이 개약기를 읍면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다만 관리하고 농민들이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농가들이 일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재배농가들이 기술센터 내에서 보관하고 거기서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일년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비라든지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래서 한달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저녁까지 늦게 지원이 남아서 이렇게 봐줘야 하고 새벽에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약기 부분은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석회유황합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과수농가들이 너무 비싸게 다른 약재를 살포하고 있는데 석회유황합제를 우리 사무실에서 조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포를 하면은 굉장히 단가도 싸고 또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가스라든지 또는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준비해 가지고 작년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 조금 사업을 작목반으로 줘도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더 연구 해보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그러니까 배꽃가루 개약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목반에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인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소장님 말씀대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니까 검토를 하신다음에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고 인제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같은 것은 실지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품목은 아닙니다.
석회하고 유황하고 끓여서 만든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 해가지고 30ha입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류선열 의원
30ha 살포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기왕에 농민들에게 이렇게 뭔가 해주려고 하신다면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같은 부분은 쉽게 분산해서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혹시 검토해주신 다음에 농민에게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