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006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녹지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10시30분 개의)
○의장 신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녹지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14페이지, 지금 소송은 3건해서 2건이 종결하고 진행중이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건이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삼호 김세중 씨라고…….
○조광호 의원
뭔 관계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저온저장고 설치한다고 해서 전 의장님…….
○조광호 의원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전 의장님 아들입니다.
저온저장고 짓는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불허가 처리한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작년부터 소송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종결된 것은 말씀할 수가 없지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면요. 인허가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암면 산1번지에 퇴비공장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가보셨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예.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알고 있으시죠. 미암면장 하셔서 알고 계시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 나던데 인터넷에 띄우고 그러니까 학산 일부지역에서 전부 동의서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인허가를 내면서 현지를 가서 보고 지금은 접수하면 확실히 해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고하면 할 수 없이 부대끼니까 내주면 그러면 동의서 받아오라면 그것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주민들이 항의해서 연락해서 와서 냄새를 맡아보고 자기들도 진짜 너무 심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수차례 했고 군정질문 때도 현재 계시는 부군수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인허가를 낼 때는 당연히 현지에 가서 마을과 마을사이에 어느정도 위치해 있는가 이런 것도 보고 해야지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담당 직원 오라고 해서 현지 답사하라 제가 평생 의원은 아니지만은 진짜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고 또 질문한 자신도 미안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자꾸 전화하고 성가시게 생각하고 제가 환경녹지과에서 다음에 물어보겠지만 지금 공문이 왔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니까 계장 책상머리에서 과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인허가 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보면 생활민원처리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읍면별로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면에는 연간 1,000만원, 읍은 1,500만원 있는데 이 1,000만원을 전도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도를 하면 면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그것은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지침이 내려갔는데 100만원 이상은 군에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시에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연간예산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100만원 미만은 면자체에서 쓰고 결과 보고만 하면 되고 100만원 이상은 승인을 받어라.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임야대장 등록지적에 대해서 지적측량관계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지목은 임야대장의 지목으로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불법토지 해소를 위해서 지적도면으로 옮겨 등록해야 할 토지 등을 인제 결론적으로 불법토지를 임야대장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을 옮기신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지목은 임야 그대로 가져간다 그 말씀이시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대장 사항에는 저희군 같은 경우는 축척이 3,000분의1일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축척을 갔다가 토지로 환산해가지고 1,200분의 1로 해가지고 임야 그대로 온다는 그 말입니다.
○김점중 의원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지목은 임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적산 입구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보면 그것은 3,000분의 1 보통 임야로 되어있는 1,200분의 1이죠.
○김점중 의원
그러면 토지대장에 있는 임야를 토지대장으로 올리면서 임야로 올려놨을 때 농민들이 보는 이익은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그러니까 그것이 전환하면서 전에는 측량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측량수수료를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대장으로 올리면서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 옮긴다면 농민들한테 이익이 간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임야 그대로 간다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전에는 임야대장에서 측량해가지고 토지로 올 때도 받고 다시 지목변경을 할 때도 또 받았습니다.
○김점중 의원
여기서는 지목변경이 안되는 상태로 간다는 그 말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그렇죠.
○김점중 의원
지목을 그대로 가지고 토지대장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어떤 임야둔치가 쭉 있지 않습니까?
○김점중 의원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거기에 보면 밑에 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분할 신청했을 때 공사하면서 옆에까지 손이 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임야가 오면서 사실상 등록을 해준다는 그 말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이 임야가 아닌 토지로 이미 지목 변경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예.
○김점중 의원
불법으로 됐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토지로 되어버렸어요 밭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밭으로 등록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뭐 직권으로 해서…….
○김점중 의원
아니 직권으로 안 될 것은 압니다.
본인이 신청했을 때 그 신청을 하면은 어떤 개간허가를 무엇을 하니 개간은 이미 되어 버렸는데 또 개간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 땅은 이미 개간이 되어 버렸으니까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허가 같은 것은 못 내준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개간허가를 내주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그 전에 보면 자꾸 반려가 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것이 가능한가?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신청에 의해서 가능한가…….
○김점중 의원
이런 부분이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기는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을 주민들 내지는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건축인허가 관계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건축물 신축을 하는데 신고하는 것과 또 허가사항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예.
○김점중 의원
신고는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하고 또 허가는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0㎡이하는 신고를 하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100㎡요. 그것은 건축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그렇죠.
○김점중 의원
축사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다르겠죠.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건축신고나 허가사항 불문하고 설계서를 첨부해야 되고 그 설계서는 반드시 설계사의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 몇 일부로 그것이 법이 규정되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몇 평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니까 설계서를 첨부하라고 해서 삼십 몇 만원인가 사십 몇 만원인가를 들여서 설계서를 첨부해서 제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법이 바뀌어서 그런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농민들은 어려워져 가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자꾸 법을 강화시켜 가지고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군에서는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그렇지만 법은 국회에서 입안해가지고 통과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상위법에 위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어떤 위임이 있다든지 그러면 조례로 할 때 제정하는데 방금 이야기는 군민들한테 참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군민들한테 서로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동의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장 신락현
과장님 마이크가 약해서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지금 건축법이 금년 5월 9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전에는 3층 미만이나 200평방이상이나 3층이상 건축행위 이런 것은 허가내지 신고 대상이고 그 외 건축물은 전부다 건축물은 대장에 기재신청만 해버리면 전부다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법이 전면 개정한 취지가 보니까 전국토의 난개발 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내지 신고하도록 그렇게 2006년 5월 9일 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시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건축직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본인 업무에서 조금 시간을 내서 대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좋은 말씀 이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허가 조그마한 허가를 내려면 물론 그 내용에 보면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예외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외지역에 한해서는 약식설계가지고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이 아닌 대상지역에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는 10평이나 15평을 하려고 했을 때 설계서를 첨부해야 하고 그런 필요외의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건축직들도 일종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만들어서 첨부하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인을 상대해 가지고 사실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했을 경우에도 비리가 오고가는 과거에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에게 사실 위임이 된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평수는 10~15평 되는데 건축사가 와서 관리 감독하고 감리하고 이런다는 것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감리 대상은 아닙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죠. 그것이 결코 법에는 위배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아마 그 정도 작은 면적은 우리 군에서 조금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대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좀 조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저도 6-14쪽 질문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신 것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농업이고 축산 쪽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축사를 지은다던가 이런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보면 주로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또 합의하에서 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이익관계가 있어 가지고 한사람 두사람이 마을에서 떠들고 민원을 제기하면 이런 건축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50농가가 있는데 두세 사람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이렇게 언쟁을 부리는 것을 많이 보는데 이게 꼭 동의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분의 몇 또는 몇 사람 중에 몇 명 정도 이렇게 민원이 제기 됐을 때 하는 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 저희 지역에 방금 말씀하실 때 난개발이라든지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정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건축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로비를 해서 그 분들이 자기이권에 관해서 아마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허가 절차까지도 조그만 것까지도 많은 생산비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에 과정은 훨씬 무겁게 만들고 있고 조그마한 건축을 하는데도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축사를 지으면 물론 국회에서 만들어 냈습니다마는 소방법을 요즘에는 또 만들어서 필요 없는 소방법에 여러 가지 것을 시설하게 만드는데 실지 가서 보면 아마 과장님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한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라도 조만간 빨리 우리 농민들이 살아 날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허가자 들은 허가서를 저희들한테 참 소홀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축사허가를 한다 하면은 그 바로 앞에다가 자기 경관을 버린다든지 또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살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융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겁니다.
어디 법상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저희들이 동의서나 조례라든가로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이 저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몇 % 받아 오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민원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왕 공사를 하면서 서로 민원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안정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난개발관계, 법관계 이야기를 하지만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안정적인 측면에서 요즘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잖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해서 다 전문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법적사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없는 것을 만들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그러려고 해서 법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삼호에 이보라미입니다.
6-4쪽에 정보공개제도운영이 있는데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처리기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처리기한이요?
○이보라미 의원
몇 일안에 처리가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처리기한 관계는 주로 일주일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소 처리기한이 다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공개를 했을 때는 뭔가 급한 요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일주일씩 길어지면 주민들의 불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가급적이면 어려운 것이 아니면 즉시 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하시면 인터넷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것은 업무에 처리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주민들은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예. 알겠습니다.
정보공개가 지금 금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하나씩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환경녹지과 이상용입니다.
환경녹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신락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8-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공공화장실 보수를 하신다고 추경에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군비가 4,500만원인데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설기준을 준용하여 개보수 노후시설 타일, 대·소변기 세면기 등을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이것이 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법은 없고요.
○박영배 의원
예.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16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박영배 의원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은 2개소만 해당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31개소가 있는데요.
○박영배 의원
31개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해주게 되어 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31개소라고 하면 누가 됐든 간에 다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그래서 특정 두 개소만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버스터미널 같은 곳은 허가를 내가지고 표를 팔면은 이득을 보고 거기서 상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현재 공중화장실이 우선적으로 터미널인데 옛날같이 터미널 수지타산도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결하고 해서 자담도 하고 우선 돈이 있으면 다하겠는데…….
○박영배 의원
자담이라고 해봐야 5,000만원 사업비에서 500만원이 자담이고 4,500만원이 군비입니다.
지금 터미널이라고 하면 우리 영암군을 본다고 한다면 삼호, 학산, 영암, 신북 4 개소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시종까지 해서 하려면 5개소를 다해야지 2개소만 해서는 안 되지요.
5개소 해봐야 예산이 얼마 차이 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제일 시급한데 아주 더러운데 우선 2개소만…….
○박영배 의원
형평성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참고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소공원 가로화단 화분 92개 4,1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도변 환경정비 풀베기도 6,000만원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지금 풀베기 할 때가 되었죠?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그런데 풀베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방도를 하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풀베기 사업은 나무를 우리가 조림한곳도 하고 있고 지방도는 일자리창출해서…….
○박영배 의원
지방도를 일자리 창출해서 한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군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 단체한테 맡겨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신가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그 사업 성격이 일자리창출 목적의 사업이 있고 또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박영배 의원
연도변 풀베기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어쨌든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풀베기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이거든요.
칡넝쿨이 다 감어 버립니다.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하자면 지방도 해봐야 얼마 안 되잖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형식적으로 풀만 베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구하고 좀 확실하게 연도변 풀베기를 해달란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신북에 가면 도로공원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이 우리 군에서 관리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이 계약이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2012년까지 입니다.
○박영배 의원
2012년까지 그러면 도로공원과 몇 년 계약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20년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도로공원 옆에 조립식으로 되어있는 매점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이 원래 허가조건이 우리 군농산물 코너로 되었는데 매점으로 둔갑한 이유가 어떤 것으로 둔갑이 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거기까지 제가 지금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농산물만 가지고는 도저히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농산물 판매해 가지고 수입이 안되니까 그렇게 매점으로 돌려버려도 타당하다 그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우리가 시설임대조건이 안 맞겠지요.
○박영배 의원
임대 조건에 농산물 코너로 나와 있는데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고 매점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보면 나오겠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을 상세히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과장님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강찬원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갈치낚시축제에 관여하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강찬원 의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삼호읍 어촌계에 약250명 실지 낚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배가 80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치낚시 축제를 관여하면서 선착장에 가면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낚시를 오신분들이 배를 타기위해서 내려가는 계단이나 그런게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공공시설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하라고 행정에서 밀어주면서 달랑 돈 1,000만원 주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축제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었고 성황리에 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선착장에 배를 댈 수 있는 계류장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8-7쪽에 보면 폐기물매립장 기본설계용역이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직 군수님이나 전직 환경녹지과에서 와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절대로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언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고 어떻게 해서 실시용역이 끝나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몇 년 동안 관리를 하는지 도로변에 전신주가 있는데 전신주 위로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번씩 가로수 관리를 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영산호에서부터 삼호까지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쪽에 잔디 깎기 작업을 1회 했다고 하는데 연 몇 회로 되어있고 그런 규정이 있는 건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갈치낚시에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각종 시설이 좀 미약하다 그것을 보강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행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계획수립해서 그 행사를 다녔고 지역주민들 뜻에 따라서 어촌계에서 했을 텐데 영암은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지원해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있고 다만 시설면에 확충 계획이 있느냐 그것은 현재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현장도 보고 또 우리 영암의 의원님들 뜻에 따르고 해서 결실을 얻고 그래서 재정 형편에 따라서 고려 할 사항이고 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어차피 영암호방조제에서 갈치낚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강찬원 의원
그런데 현지를 가서 보시나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들으나 과장님 지금 행정에서 단돈 1,00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하는 갈치낚시축제가 지금까지는 전에 해왔던 것은 어촌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그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 행정에서 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낚시하러 들어가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면 방조제에서 둑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라도 조그마하게 설치를 해서 낚시 배가 안전하게 배에서 사람을 실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현장을 가볼 일은 아닌 것 같고…….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그래도 가본 것이 좋고 그런데 아무튼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장 주민동의를 하는데 실은 매립장하고 소각시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매립장은 삼호읍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삼호읍에서 논란화 시키면 우리 소각장 군서면에서 하는데 더 악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사실상 매립장은 20.8톤이 생산이 되나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 따로 소각하면 별로 그것이 안나오거든요.
○강찬원 의원
그것이 아니고 주민동의를 일전에 공신력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와서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된다고 했으면 백지화를 시키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군수님 이하 오셔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민동의를 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주민동의를 다소 얻은 부분도 있고 그러나 찬성하신 분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있고 반대하신 분들은 높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최대한 12월까지 시급한 실정이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하고 풀베기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사업비를 감안하고 첫째는 또 거기에 현황이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한번도 할 수 있고 판단에 따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환경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의원
생활폐기물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을 도에다가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주민설명회하고 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했고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단이나 또는 주민들이 1,010명이 소각시설을 원점으로 재검토해주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의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설치계획승인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할 것은 다하고 또 반면에 주민설득도 병행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법이 강화되어가지고 2007년 말부터는 할 수가 없다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 관계는 새로운 위에서 말이 잘못되면 도화선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해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사업을 도포에 하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서 쪽에서 자기 지역에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간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 탄원을 하니 무엇을 하니 하니까 왜 그러냐고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의를 달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도포에 하기로 했던 것을 도포에서 손태열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포에다가 그 시설을 하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굳어져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을 군서에서 우리지역에다가 해달라고 하고 해서 그것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반대를 하고 탄원을 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한 적이 있었고 공모도 했고 미암면 채지리에서 공모를 신청했으나 그 뒤로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집권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도포 지역에다가 설치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마도에서 거기는 매립장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매립장을 고마도에서 하다가 또 해역사에 지정된 장소 대불산단에 지정된 장소에 매립장을 할려다가 그때 소각장까지 하게끔 되어 버리니까 지금 현재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이 과정을 할려고 저희들은 서너장이 됩니다.
○김점중 의원
도포지역에 설치 계획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손태열 과장님 여기 오셔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도포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여러군데 다녔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군서지역에서 우리지역에다가 유치하겠다해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썽이 되고 있는지 묻고 있고 그 이상은 묻지 않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우리 산림청 항공관리소에 의뢰해가지고 헬기지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헬기지원은 얼마나 받어가지고 해보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김점중 의원
무료로 해줍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산림청 헬기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의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준 것은 없고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으면 같이 길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협조할 사항이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는데 그 관계를 떠나서…….
○김점중 의원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산림청항공관리소하고 우리행정하고는 크게 교류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같이 관내에 있는 기관으로써 같이하고 또 우리 산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김점중 의원
우리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5. 31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3쪽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올해64동이 도에서 내려와서 읍면별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영수 의원
읍면별로 배정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64동이 전부 집짓는 농촌주택이 아니고 31동만입니다.
○박영수 의원
예. 31동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할려고 하는 농가수가 많습니다.
많아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읍면별 인구별로 준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형태에서 특정지역에 많이 갔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아직 불분명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31동에 대해서 읍면별로 배분한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리고 농어촌농산물판매센터 이 사업을 꼭해야 됩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때 사업선정 할 때도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제기 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영수 의원
목포에 바로 하당쪽이나 아니면 무안쪽으로 가는데 보면 농협공판장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합당하겠는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비가 지금 계획대로 하면 10억정도 예산확보하고 군비를 더 6~7억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데 꼭 이 사업을 준공을 하셔가지고 꼭 추진을 해야 하는가 의문점을 제기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군수님도 그것을 우려를 하십니다.
더 투자하지 말고 현재 확보된 사업비만 갖고 준공처리하도록 해서 지금 기초를 쳐놨거든요 계약까지 다해서 하는데 안하기는 그렇고 지금 친환경농산과장이 영암한우협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 이 영암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설 했었는데 그게 운영이 되겠냐고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3칸으로 만들어서 한칸은 한우 식육점을 하고 한칸은 거기서 고기를 떠다가 우리 바닷가를 가면 회를 싸게 떠다가 식당에서 먹듯이 한군데는 양념이나 이렇게 먹을 장소로 해주고 일부 받고 그렇게 손님을 유도해서 인제 농산물로 한칸은 식육점을 하고 한칸은 먹는 장소를 해 주고 손님을 유도해서 농산물 영암특판홍보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차도 마시고, 우리 특산품 진열도 하고 또 철에 따라서 우리특산품 나올 때 수박이면 수박 무화과면 무화과 이럴 때 이벤트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취지는 좋으나 신북도로공원에 보면 농산물직판장도 있는데 거의 이용을 안하고 문을 닫을 형편에 놓여있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설을 완공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단체에 준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상당히 제기 됩니다.
하여간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사업시행의 목적은 그 사업에 맞게 목적이 잘 달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쪽에서는 삼호 쪽에는 무화과축제 같은 것을 곧 10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고 상당히 무화과 쪽에는 우리 영암에 특산품이기도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무화과에 대해서 우리 신활력사업으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지역적으로 삼호읍 무화과 유통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가지고도 그러한 사업들이 원만하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저희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무과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비가 많이 부담되고 사업이 실패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책을 발굴 할 때에는 참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성과다 이런 분석을 하셔가지고 투자의 목적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방금 농산물특판센터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다하셨는데 한우협회라든지 이런 특수목적단체를 먼저 두지 말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1층으로 줄여서 지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미리정하지 말고 진짜 지역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박영수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용도로는 신북도로공원에서도 이미 실패를 했고 거기 들어와도 100% 실패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역에서 기왕에 짓기로 한 것이니까 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래서 지금 안에 내부시설은 특별한게 없습니다.
인제 지금 한우협회에서 벤치마킹도 성공한데가 두 군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갈 계획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제대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농산과에서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리 한우네 양돈이네 정하지 마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삼호 같은 경우는 무화과라든지 그런 특산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못을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래서 그 공간은 무화과나 감이나 수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오도록 하려면 일단 와야 우리 특산품을 사가니까 그래서 목포 쪽에서도 우리 좋은 한우고기 싸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하당이나 이쪽에서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일단 오면 와서 구경하고 먹고 특산품 사가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우가지고 성공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식당들이 즐비한데 다 망했습니다.
지금 그 쪽 상권이 죽어서 그 다음에 음식백화점이라고해서 그 건너편에 크게 여러 칸 해가지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금방 부도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벤치마킹을 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식당업이나 그런 음식업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민들이 그 옆에 근린공원 나불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 무화과축제 같은 경우도 그 장소에 하기로 했다가 장소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 공사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축제 때라든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 공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삼호에 이보라미입니다.
12-3페이지에 삼흥CC 골프장 관련된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만 봐서는 이 사업이 취소가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설명 드렸지만 남은 것은 하천시점을 어디로 잡냐 그래서 당초에 잡은 시점을 밑으로 내려서 변경을 하면 300m 이내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반려되었거든요 다시 재신청을 하기 전에 중앙에서 그 300m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시켰기 때문에 재변경신청을 하면 받아주면 아예 36홀 다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받아주면 축소를 해서 27홀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홀이나 36홀이냐 그것만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 골프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군의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개인의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여기 2005년도부터 보면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천 그것 때문에 규제가 조금씩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계속 완화 하면서 해줄려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완화했냐면 국무회의에서 축산을 했던 지역을 골프장을 하면 축산 한 것보다 오히려 오염이 덜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축산 했던 지역은 가능하다 라고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이쪽이 또 상수원 지역인것 같은데 골프장으로 인한 오염이 굉장히 심한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원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들을 계속 낮춰주면서 이것을 도와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러니깐 그것은 정부에서 했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정부에서 했으면 우리 군으로 내려와서…….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신청을 해서 가능한 지역으로 됐으면 우리는 또 받아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안 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반려해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완화 되가지고 정부에서도 축산하면서 배설물 나와서 오염시키는 것이 더 안 좋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완화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것을 허가 해주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런 것을 완화해 주었다면 완화하게 되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조사해서 완화된 시점하고 근거를 알려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재변경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하면 또 저희들이 검토해야합니다.
아마 삼흥그룹 회장이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그러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은 좀 추진이 미비한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이보라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제가 할려고 했던 것을 이보라미 동료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저는 맨 마지막에 지역 대표성을 가진 반대조직이 결성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상태이고 크게 반대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정면사무소 쪽을 가면 모든 거의 화물차란 차량은 골프장반대 다 서명해가지고 지금 써 붙여 가지고 다니고 있고 또 청년회라든지 그쪽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대표성을 가진 반대조직이 없다 그런 것은 결성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쪽 삼흥그룹이 상당히 자타가 다들 인정하듯이 많은 대기업으로 상당히 큰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에는 중앙부처까지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 아무튼 저희들같이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엇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금정지역에는 아주 친환경적인 오염되지 않은 그런 곳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땅인데 이 부분을 또 마지막에 이렇게 반대조직이 없다라는 그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 뜻은 당초에는 거기서 신청할 때 수계를 금정 쪽으로 돌려서 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때는 엄청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뜻입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보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진자체가 미미해서 그런지 아직은 크게 표출 된 것은 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요즘 김현재 회장이 법적으로 안 좋은 처리를 받고 있어서 지지부진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상당히 지역에서는 논란이 많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군에서 회사를 도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시군은 골프장 할려고 애를 쓰는 시군도 있고 실은 인제 골프장 들어오면 세수라든지 지역발전에 영향이 있거든요.
아까 이보라미 의원님도 그러셨지만 우리가 도와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인제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제 될 것을 안 해주면 소송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은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회사를 도와서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유호진 의원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여론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12-4쪽이요. 참고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강찬원 의원
삼호지구나 대불지구 용당지구 2종 일반주거지역 이었는데 지금 뭡니까 1종 지구단지로 계획으로 바꾼다 이 말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지구단지 계획을 결정했었던 것인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안 되어서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주거지역 중에서 도로망 형성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삼호는 대불대 앞쪽하고 삼호터미널 뒤쪽부분하고 삼호현대조선소 앞쪽하고 세 군데입니다.
거기를 개발 되도록 단위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찬원 의원
좀 전에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알아듣겠고요. 주거지역에도 보면 1, 2, 3종이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2종 일반주거지역 이였는데 지금 1종 지구단지 계획수립이라고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것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2종은 일반지역입니다.
1종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지역에 기왕에 곁들여진 부분이니까요. 그럼 금호지구 같은데는 3종 무슨 지역으로 되어있죠?
주거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강찬원 의원
그 금호지구를 제외하는 삼호지역 전체는 지금 3종 허가는 못 득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게 3종도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대불주거지역 말고 3종이 나와 있는데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종은 25층까지 짓을 수 있는 것이고 2종은 15층 1종은 4층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불주거단지에는 도에서 공단 만들면서 주거단지하고 같이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것을 그대로 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분양하면서 25층까지 짓도록 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회사에다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축소를 시킨다면 또 법정소송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지역에도 3종이 있습니다.
3종을 25층으로 한다면 별도로 해줄 수는 있습니다. 아닌 지역도 계획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것 좀 알고 싶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대불주거단지에 25층으로 지을 수 있는 3종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용적률에 의해서 삼호도시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지금 3종을 낼 수가 없잖습니까 허가가 나있는 곳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배분이 안 되었어도 계획 세워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계획 세워서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 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도시개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포 김점중입니다.
제가 의원에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닐 때 의회에 들어 가면은 정말로 우리 영암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당선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4일째 받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래도 오늘은 무슨 계획이 들어 있지 않을까 하고 들여다봐도 단 1건도 없는 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읍면은 3-4년 사이에 1,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도시개발과장님께만 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암군이 11개 읍면이 있는데 그 11개 읍면중에서 4-5년 동안에 사업이 한건도 안 들어간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 여기서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11쪽을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는 158억이라는 돈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정이나 미암이나 서호는 들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우선 제 이야기 먼저 들으세요.
그런데 도포가 오지가 아닙니까?
시종이 또 오지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10쪽 보시면 여기는 덕진, 군서, 학산, 시종, 도포, 신북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합니다.
금년에 덕진, 군서, 학산 하고 내년에 신북, 시종, 도포를 합니다.
정주권을 하는 면이 있고 금정, 서호, 미암 3개면은 오지면 개발사업을 하고 나머지 6개면은 읍 단위는 또 빠졌습니다.
읍 2개는 빠지고 나머지 6개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합니다.
내년에 할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것 한군데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한 군데 들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저희들은 소규모사업은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도 내년에 한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살고 있는 면만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느끼시지는 마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왜 그러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될 때 그래도 영암군의회에 나가면 우리 영암군이 고르게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나가서 한 번 해보겠다. 하고 선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고르게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냐 정말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보니까 12-6쪽부터 11쪽까지 쭉 보면 6쪽부터 7,8쪽에 무엇이 있냐면 6쪽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7쪽에 있어요. 그 다음 8쪽에 기문화체험순환도로사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이 330~340억 되버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과가 되다보니까…….
○김점중 의원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그런데 총무과 소관을 보면 스포츠테마파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71억이라는 돈을 읍에다 돕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둑테마파크라고 해가지고 읍 주변에다가 4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 했던 그 부분이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330~34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한 3~4년 사이에 읍에다는 1,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그런가 하면 단 몇 억도 안 들어가는 읍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오지면은 계속 오지가 되어야 하고 개발되는 지역은 계속 개발이 되어야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라고 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이 가만히 앉아서 의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의장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과격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실꺼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고 또 만약에 이 사업을 이대로 해야 한다면 오지면도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신락현
저한테 묻습니까?
○김점중 의원
예. 그렇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달라 그 말입니다.
○의장 신락현
모든 것은 의장 직권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타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정하고 해야 만이 집행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김점중 의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조정을 위임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조정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위임이 아니라 같이하자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9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틀림없이 선거 공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어느 지역 한 지역만이 또 특정지역만이 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많이 지방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 영암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도포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도포사업이 금년에 하나라도 들어 있습니까?
어디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미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괜찮습니다.
○김점중 의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또 모두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오지일수록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저희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도 직원들이 애를 써서 중앙에서 돈을 받아온 돈이거든요. 일반지역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김점중 의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검토를 같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고르게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군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 실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다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이대로만 나간다면 저도 어떤 읍은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어떤 면은 단 10억도 못 들어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 영암군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수도사업소 보고 할 때는 들어 있을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간단히 빠진 것이 있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10쪽이요 정주권 개발사업이 올해 계획되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사업내역을 보면 독천주유소에서 궁전빌라간이면 지방도를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거기가 궁전빌라에서 학생도 다니고 하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인도 설치하고 도로확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지방도를 확장한다는 그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지방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영수 의원
거기를 확장을…….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옛날에는 지방도 였는데 해제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해제 되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구림 도시계획도로개선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량도 많고 그것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모종 가는데 군서 교회아시죠?
○박영수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거기 맞은편에서 이쪽 일성하이츠 그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좁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선이 있는데 그 도로로 뚫는 것입니다.
기존도로 있는 것을 확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그럼 모종?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모종쪽 말고 이쪽…….
○박영수 의원
어디 교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군서 교회 그니까 일성하이츠에서 군서 주조장 맞은편 있지 않습니까?
○박영수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거기서 군서 쪽으로 그러면 최재신 직원집 있는 쪽으로 해서 정비소 쪽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으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학암도 마찬가지 학암 동계간 도로개설도 있고 군서 쪽이나 지금 학산은 알겠는데 군서 쪽은 확실하게 잘 모르거든요.
도면이 있으면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2-10쪽에 오지마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정주권 개발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점중 의원
예. 정주권 개발사업 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거기에 가서 들어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면당 30억이 들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이것은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내년에 합니다.
○김점중 의원
도포가 내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이 30억이라는 돈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큰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사업계획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사업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 입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계획세울 때는 금년은 이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아무리 도포가 오지이고 또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또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수도사업소 조태용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상수도 하수도 약품대가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업무보고하시면서 기재도 안하셔서 물어본 것입니다.
약품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입찰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조태용
예.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