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006년 7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재무과,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 도기문화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10시30분 개의)
○의장 신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 도기문화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5대 의회에서 상임위가 생기다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죠?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36,500만원을요?
○재무과장 정찬윤
아니요. 3억을 세우고…….
○박영배 의원
예.
○재무과장 정찬윤
전체 공사를 설계를 해보니까 3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영배 의원
설계를 했는데 36,500만원이 나왔다 그 말이죠?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것가지고 전부다 해결을 못하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도시개발과까지 이전을 해주셔야 의원님들 개인사무실과 상임위원실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사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최소한 줄여서 하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군 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도시개발과를 비워서 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후 계획까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100%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 지금 현사무실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을 전부 했을 때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까지는 지금 예산 범위에서 검토를 못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사무실이 도시개발과 쪽으로 내려가고 그 위에 사무실은 의원님들 개인사무실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임위원장실하고 운영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다 빼면 4분이 사무실을 합동으로 쓰게 되어있는데 또 이것이 유급화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상근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한번에 근무하시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상담할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한 한분에 한사무실이 안되면 두분에 한사무실이라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우차원이 아니겠느냐 해서…….
○박영배 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정확하게 설계를 안 빼봐서 모르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5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시스템까지 한다면 정확한 공사비는 설계를 빼봐야 알겠죠?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증축할 계획이 있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채 승인을 연말에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 내년에 증축할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내년에 증축한다 그 말이죠?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4대 의회에서는 의원이 11명이였는데 5대에는 9명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가 둘 수도 있고 꼭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13인 이상을 했다가 자율로 맡겼거든요. 그런데 11명 의원이 있을 때 그 사무실 가지고 사용했는데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내년에 우리가 증축 계획이 있는데 금년에 없는 어려운 군 예산에 꼭 그것을 해야 되겠는가 본 의원은 본회의장이 층수가 높다 보니까 관람객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하고 본회의장이나 수리를 하고 내년에 증축이 됐을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없는 군비가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박영배 의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6,500만원인데 6,500만원을 의원님 더 확보를 해주시라고 공사를 하면 그렇게 되면 전체를 다하게 되면 무엇을 못하냐면 지금 앰프시설하고 빔프로젝트 장비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3억 범위 안에서 우선 상임위원회가 2개 생긴다고 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5층만 본회의장하고 양쪽 회의실을 고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두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만 우리가 고치고 하면 3억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도시개발과가 만약에 비워주게 되면 그때 사무실 이동하고 할 때 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면 그것도 조정하면 좋겠다 지금 저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증축 계획이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쩌겠냐고 현재 우리 9명 의원이 계획대로 한다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군민들이 알았을 때 9명으로 축소가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군민으로부터 비난의 물결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시고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의원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검토하게 된 것은 올해 4월 13일 날인가 지방자치법이 변경되면서 상임위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 이야기가 되었고 상임위원회 설치한 근거는 앞으로는 유급화가 의원님들이 되니까 전문화가 되어야 해서 전문위원도 한분을 증원 해줘가지고 되어서 각 상임위원별로 전문위원이 연구도 해주시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분야별로 나누어서 군정을 심의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면 좋겠다 해서 아마 길을 터주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박영배 의원
자율로 맡겼는데 타군도 자체를 안 만든 군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정 만든 곳이 있다 하면은 내년에 증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증축이 됐을 때 그때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숫자는 9명인데 평수는 9평이 차지하는 평수가 얼마나 영암군청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평수는 몇 평에서 몇 명이 근무하느냐 한번 비율로 따져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군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재정이 아니고 또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검토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해서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간담회가 아니고 본회의에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러면 제가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또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지금 향토사료관은 그쪽을 증축하신다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내년에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옛날에는 군수 관사였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런데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결해서 증축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향토사료관은 도서관으로 이관을 하고 관상용 조류는 수도사업소로 관리전환을 하신다 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지난 6월 26일자 호남매일 읽어 보셨죠?
○재무과장 정찬윤
예. 읽어 봤습니다.
○박영배 의원
총 5,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건축분야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요된 것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55,354,000원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 이상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없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런데 소문에는 8,000만원 정도가 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비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지금 여기는 비품이 안 들어 있고요.
○박영배 의원
비품은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그 소문이 난 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재무과장 정찬윤
그 건물을 당초에 군수님께서 직접 짓고 리모델링을 하시기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마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건물을 일단 임대를 받았던 샀던 리모델링은 영암군에서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 그래서 그 돈이 설계되다 보니까 5,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군수님 부담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 공사가 되었으면 아마 그 돈은 분명히 군수님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고 시행을 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더 이상은 절대 지불은 안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타 민선4기 당선자들은 전혀 이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그대로 사는 것으로 나온 신문을 보신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도 화순, 곡성, 담양, 보성, 장성, 다 알아봤는데 기존관사는 비워주어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 다 예산이 있습니다.
화순 같은 곳은 내부수리가 5,000만원 집기 구입이 2,000만원 그 다음에 곡성도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거기다 집기 개보수 할 계획이 다 있었고 그 다음에 담양도 기존 관사가 있는데 전부 리모델링 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 신문을 보면 주민 모씨는 영암에 30평이 넘는 중형아파트들도 많은데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우리가 지금 청송하고 무등아파트를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재무과장 정찬윤
가서 구조를 보니까 군수님 관사는 단순하게 주거공간으로만 보시면 그건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은 직무를 연계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응접실이라든가 집무실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고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45평 이상 정도 되는 건물을 찾다보니까 그 건물을 제가 찾아 갔던 것인데 그것은 일반 주택으로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잠만자고 사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32평도 좋고 27평도 좋고 18평도 좋겠지요.
그러나 군수 관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사는 공무의 연장에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깐 32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생각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신문에 보도된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이 타당하시다면 타당한 것입니다.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너무 깊이 하지 마시고 거기만 대답하십시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그런데 군수 관사를 5억 아니라 50억을 들여서 해주는 것은 해주어야죠.
해주는 건 해주는데 사유재산에다가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없어지는 돈이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우리가 개인주택을 임대해도 그대로 가서 살지 않고, 사서 가도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서 주택 목적으로 들어가도 그대로 안 들어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주택을 사서 우리가 관사용으로 할려면 리모델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택을 사도 마찬가지이고 임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깐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없으니까요.
제가 여기 보도된 내용을 물어보고 말씀을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여기 보면 사유재산을 군비를 들여 공사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비난 했거든요?
이것이 공무원들의 빗나간 충성심에서 유발된 사항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절대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되죠.
공간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지만 개인의 자택을 군민의 혈세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은 신문에 나온 것이고요.
본 의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직무와 연계되기 때문에 퇴근해도 관사에서 직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거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동의를 하는데 그것은 임대차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그때 당시 무상으로 영암군수하고 김일태 개인하고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무상으로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몇 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6월 31일까지 4년간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그렇게 하셨다니까 본 의원의 소견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 건물이 전세금이 1억짜리가 못되더라도 3억을 임대를 주고 하더라도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그것이 다시 군으로 3억이란 돈이 군 수입으로 들어오지요?
그것이 타당하지 임기가 끝나면 리모델링했던 것을 뜯으면 뭐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고 군수 관사를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군수 관사를 어떻게 운영을 할 방침이라든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계획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우리가 3억을 들여서 아파트를 산다던가 건물을 샀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수가 관사에서 직무를 볼 수 있는 그런데가 다 되어 있다면 리모델링을 안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사로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집을 사던지 우리가 3억을 주고 사던지 1억을 주고 임대를 하던지 리모델링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만 할려고 했던 것이고 앞으로 관사는 어느 특정인의 여건에 따라 있고 없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공공건물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 이용 부분은 어떻게 이용하던가 이용하는 사람이 내가 관사를 쓰기 싫다 그러면 개인주택을 관사에 준해서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주택을 해도 군수님이니까 관사에 준해서 관리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주택을 쓰신다고 하면 쓰시고 내가 지금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지역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CEO도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관광으로 발전을 하려면 관광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가 군수로 모실수도 있는 여건이 많이 있으니까 기존 관사는 지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지금 지으면 우리가 5,000만원 들인게 공돈이 되니까 끝날 무렵에 2~3년 후에 군수님이 연임하실지 그만 두실지 모르겠지만 3년차나 이때 예산을 세워서 관사를 지워가지고 새로운 말하자면 5대 지방자치단체장님은 관사로 들어가시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본 의원도 이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얼마나 들어가던 간에 군수 관사하고 부군수 관사는 지어 놓아야 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군수, 부군수가 들어갈 관사가 있는데 본인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할 것이 없지만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군수 관사가 있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앞으로 3년간 재무과장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계획만 세웠습니다.
○박영배 의원
못하시죠.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관사를 지으려면 최소한 4억, 5억은 들어갈 것인데 땅까지 포함하면 더 들어 갈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4억, 5억이 아니라 50억이 들어가더라도 할 것은 하라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은 확실하게 본 의원은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4백만원이 되었든 4천만원이 되었든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수리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죠.
하여튼 재무과장님은 유능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재무과장님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영암에 언론들도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언론도 반성해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박영배 의원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짚어서 언론에 쓰라 그 말이에요 또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써야지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알 권리를 아는 겁니다.
집행부 쪽으로만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금만 하면 의회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깐 지금 민선 4기 김일태 군수도 없는 군정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군수 관사 계약했던 계약서 있죠?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내역서를 저에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군 홈페이지에다가 군민들이 알아야 되니깐 앞으로 그것을 띄우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도포 김점중 의원입니다.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군수님 사택 보수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고 짚고 넘어 갈려고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김점중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서를 만드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사택을 4년동안 임대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김점중 의원
금년에 군수님 사택을 5,2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셨다고 그랬고 앞으로 또 3년이 남아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김점중 의원
그 기간동안에 만약에 또 보수를 해야할 부분이 생기면 해줄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고장이 나면 해드려야 합니다.
○김점중 의원
고장이 나면요?
○재무과장 정찬윤
어느 주택을 사용하시든 우리가 조례에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알겠습니다. 고장이 나면 해줘야한다는데 저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을 또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다시 일체 리모델링은 안합니다.
○김점중 의원
안 해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김점중 의원
그렇다면 좋고요.
제가 10년 전에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는척 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마는 10년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 총리가 살고 있는 사택이 20평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는 신문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실정하고 틀리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일본에 총리가 20평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을 보고 우리 영암군에 실정을 보고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주거 공간으로만 보신다면 20평이 아니고 18평으로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사시는 주택이 직무공간을 별도로 나두고 사시는 데가 20평 이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점중 의원
총리가 직무실이…….
○재무과장 정찬윤
20평 직무실이면 직무실 조금 나두면 실질적으로 10평자리 정도 되는데 어떻게 20평에서 살았겠습니까?
○김점중 의원
그래도 저는 신문에서 봤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딱 주거공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김점중 의원
그건 나두고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김점중 의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임대를 하면 임대받은 사람이 전부 고치고 수리해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랬죠?
○재무과장 정찬윤
예.
○김점중 의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박영배 의원님이 질의 하셨을 때 임대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고쳐가지고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우리가 한다면 우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고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관사용으로 딱 지어가지고 임대했다면 바로 그렇게 되고…….
○김점중 의원
따지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재무과장 정찬윤
예.
○김점중 의원
과장님께서 임대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고쳐가지고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주는 사람이 고쳐서 내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냥 주거용이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점중 의원
주거용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무실로 내주더라도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서 내주지 그냥 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틀리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특수목적이 아니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4-17페이지, 군유재산집단화관리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김점중 의원
중간에 보면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대상 토지 접수해가지고 현재 5필지에 1,722㎡ 되었다고 했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김점중 의원
내용으로 보면 필지당 100평 기준으로 밖에 안 되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김점중 의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군에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은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1,000㎡ 미만이고요. 1,000㎡ 미만 단필지가 있으면 좋은데 집단 시설 중에 1,000㎡ 짜리가 합쳐가지고 3,000㎡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1000㎡ 미만은 매각대상으로 잡고 부적합 토지로 우리가…….
○김점중 의원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우리 국·공유재산으로 관리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토지를 군유재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면적이 오버되어 가지고 못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례를 고쳐서 팔수 있는 무엇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데 그 법률에가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아마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점중 의원
상위법…….
○재무과장 정찬윤
위배 되서는 안 됩니다.
○김점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8쪽이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수 의원
우리 본관건물 정밀안전진단이 실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건물이 ‘81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 한 2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수 의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간이 갈수록 발생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수 의원
면적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자꾸 증축을 하다 보면 미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10만정도 15만정도 인구가 증가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다시 청사이전 수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저도 우리가 삼호지구나 기업도시가 있고 활성화 되고 그러면 아마 인구가 어느 중심도시가 5만이 넘는 시 규모 옛날에 말하는 시규정 규모가 일정 도시만 되면 그것이 전체 영암군이 복합시로 승격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정도 시기가 되면 청사는 당연히 옮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안 되면 이 청사는 ‘80년도에 이전을 한번 할려다가 이전을 못했습니다.
왜냐 이 주변에 상권이나 주민들의 여론이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전을 할 때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야 이전이 되지 청사를 갑자기 옮긴다 해가지고는 도저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한다면 저도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박영수 의원
물론 어떤 특별한 옮길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만이 청사이전이 가능합니다마는 알다시피 이렇게 노후 건물이 시간이 십년 이십년 지나면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위치에 서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어떠한 계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언제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 정찬윤
영암군 종합계획인가 관리계획인가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울 때는 아마 제2후보지도 선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데 아마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도시관리계획으로 통제를 해가면서 하고 이 건물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던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해서 장기적으로 그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의원
아마 다음 기회에 그런 도시계획에 반영할 때 그 방향으로…….
○재무과장 정찬윤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영수 의원
충분하게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박영배 의원
전자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격여건이 안 맞아서…….
○재무과장 정찬윤
그러면 다음사람이 됩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은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전자입찰을 A란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다음 순위한테 가는게 아니라 거기에서 장난이 있다 하는 말이 있더란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길래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없어야 맞지요. 거기서 장난이 있었다면 큰일 날 일이죠.
○재무과장 정찬윤
제 양심을 걸고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 말이 있기에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제가 참고 하느라 물어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절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화관광과장 최두복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선열 의원
신북 출신 류선열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확한 항목을 표시 했는가는 모르지만 5-2쪽에 보면 왕인문화축제에 대한 의문이 언급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항간에 유언비어일지 몰라도 제 바람은 유언비어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하는 마음에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묻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 때 추진위가 결성 되가지고 많은 출향인 지역민들에 기부금 예를 들어 찬조금이 출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그 다음 왕인유적지 부근에 그것은 5-22쪽부터 26쪽까지 제가 어느 부분에 그것을 말씀 드려야 할지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유적지공사인지 성기동공사인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도로 아니면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잘못 되가지고 다시 재공사하고 많은 예산이 재투입됐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유언비어로 돌리고 싶지만은 지역민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국가문화재급이고 내지는 도지정 지방무형문화인가 모르지만 각종 문중에 지원되고 있는 문각보수 내지는 재실 보수대 그 공사비가 실지 처음에 책정 될 때에는 우리나라 목재로 사용하게 됐는데 실지 현재 사용해지는 목재들이 전부 수입목이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확인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들인 내용이 지역민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을 종합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류선열 의원님께서 3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왕인문화축제 시 저희들 군비에서 지원한 금액 외에 출향인들에 대한 기부금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답변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0일자로 문화관광과를 와서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그런 내용들이 시중에 이렇게 배포되어서 이야기가 된다라고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축제를 하게 되면 축체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축제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다른 비용도 추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그 내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되면 다시 한번 의원님께 사적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왕인박사유적지 부근 주차장은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왕인박사 문화유적지 부근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한 행사를 하고 그러면 가장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왕인박사유적지 성기동 밑 부분에 아래쪽에 농지를 매입을 해서 일부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 개념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혹시 건설과 업무보고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물어주시면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정확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중에 대한 저희들이 문각이라든가 사후라든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한옥으로 짓기 때문에 육송하고 해송을 많이 짓습니다.
육송이나 해송 단가가 여러 가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돈을 지원할 때 직접 시공을 하는게 아니고 문중에 자본적보조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조를 받는 문중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초에 교부결정 했을 때 재료로 예를 들어서 육송이면 육송 해송이면 해송대로 설계가 됐으면 그 자료를 사용해서 건물들이 지어질수 있도록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또한 현장 순회하면서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여부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혹시 설계 외에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삼호에 이보라미입니다.
우리지역에 각 읍면별로 축제들이 있습니다.
삼호에는 무화과축제와 갈치낚시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군단위에 축제들이나 문화행사에 지원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각 읍면별로 행사가 진행되는게 있다면 거기에도 지원되어야 하는데 무화과축제에 대해서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지원이 중단된 이유와 그리고 향후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축제를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또 읍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문화 관련된 축제를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농산물을 이용한 축제는 각과에서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셨던 삼호무화과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삼호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지원 2,000만원을 지원했고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도 나름대로 무화과축제와 관련해서 도비지원을 할려고 지금 도 추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친환경농업과 답변하실 때 다시 한번 물어주시면 상세한 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최 과장님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 중에서는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군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거의다 쏟아지지 않은가 이럴 정도로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굵은 것만 빼 봤어요.
보니까 바둑테마파크에 450억, 구림 성기동 마을에 160억, 가야금테마공원에 198억, 마한문화공원에 138억, 성기동 관광지 조성사업에 137억, 도선국사 재조명사업에 134억,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복원사업에 20억,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사업에 11억하고 선비문화유산 정비사업에 11억, 군립도서관 건립에 38억 이것이 대략 해보니까 800억 이상 됩니다.
물론 작년도에 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고서에 나온 예산으로 봐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것은 좋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어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과연 앞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말했던 바둑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450억 이것은 어제 총무과에서 보고했던 스포츠테마공원인가 거기에 속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별도 입니다.
○김점중 의원
예. 그래요.
앞으로 최 과장님께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시려면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큰 사업들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해 놓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 소득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열심히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얼마만큼 우리 군에 이익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암은 앞으로 전형적인 1차 산업의 군이었습니다.
그 이후 삼호중공업 대불산단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2차 산업이 활력에 바람을 일으켰고 또한 최근 들어서 월출산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삼호권을 중심으로 한 기업도시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영암이 1,2,3차 산업이 고루 번창하는 그러한 시군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그러한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은 물론 예를 들어서 장치산업이나 기계산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차 관광산업은 무형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암에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역사성과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주5일 근무가 정착이 되고 앞으로 레저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특히 중국 동남아권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볼만한 규모 있는 관광지가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근교에 있는 우리 전남권을 보더라도 저희들도 평상시 휴가철에 느낍니다마는 국내에 한두번 다 가본 곳이기 때문에 가볼만한 그런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광지란 것은 지역특색과 역사성과 그런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 영암이 가장 안성맞춤인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로 성기동공원 정비사업에 130억 투자해서 영월관이라든가 규모가 상당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사당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협소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성기동주변이 굉장히 범위가 확대 되어가지고 이제 좀 가볼만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습공간으로써도 충분히 가볼만한 명소로 되어 있고 마한문화공원도 지금 120억 정도 1차 사업으로 투자됐습니다마는 마한도 우리 고대의 백제 관련해서 마한에 600여년간 문화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잘 발굴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 왕인박사 백제쪽의 문화와 마한쪽에 문화를 연계해서 이렇게 만든다면 좋은 관광산실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대문화권 정비계획사업은 8개 시군이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은 균특사업을 가져와서 추진해야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다만 가야금하고 바둑테마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둑테마공원은 설명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우리지역 신안뿐만 아니라 영암에 많은 국수들이 태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바둑산업을 한번 육성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이 프로젝트를 개발해가지고 여러 시군을 후보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영암이 그래도 인물들도 있고 경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추진한 그런 계획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됐으니까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안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래서 이것을 시설물을 잘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앞으로 행정적으로 좀 기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인제 하드분야 시설분야는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한문화공원이 되었고 또 왕인박사유적지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관광객이 얼마만큼 오겠다 수치로 계량화해서 못 드리겠고…….
○김점중 의원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이러한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대안은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아까 1,090억짜리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고대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것은 건설부 고시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이 발효가 될 것입니다.
당초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대문화권 개발 계획 승인신청을 해 놓았는데 그 전에 남해안 광관벨트라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균특예산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원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나하나세무적인 사업이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두서없이 묻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큰 사업들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나 군정 질문이나 사무감사나 할 때마다 방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의견을 냈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그 부분은 전임 과장님이 아니시라 모르겠지만 잘 듣고 이번에는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23쪽에 보시면 엄길리 지석묘 주변정비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이 사업은 4대 의원에 들어와서부터 저하고 담당부서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지금 주변정비가 제가 기약한 바로는 교회가 있어 가지고 교회부지 200평정도 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 교회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흉물스럽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주변정비를 해서 쉼터를 만들겠다는 담당과장님의 약속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농기구센터가 있어가지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면적이 100평이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지석묘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서 선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 지석묘를 보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시정이 안 되고 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에 엄길리 주변정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125m만 선정이 되어있거든요. 5,000만원이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음장에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승인한 사항입니다마는 비지정문화재에다가 군비를 10억씩이나 쓰면서도 그런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진짜로 볼거리와 문화재 쪽에 관계되는 부분은 관심을 안 갖고 이런 예산을 다른데다가 쓴다면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제가 업무를 인계하면서 우리 도지정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정비보수계획을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 과정에서 엄길리 지석묘주변정비와 관련해서 현재 보호철책 주변정비 5,000만원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보호철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교회부분 시설물 남아있는 부분들 철거 할 그런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고 또 아울러서 주변정비 주변철거 관련해서 5,000만원 외 별도로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농기계센터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담당자하고 논의를 안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과에 돌아가면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나중에 의원님한테 신뢰가지 못하는 그런 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주변정리사업이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안 되면 시정을 또 요구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호 의원
제가 늦어서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24페이지, 순교자회관 주변정비 1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순교자가 군서회관 짓은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의원
뭐하는데 18,000만원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 지역이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조광호 의원
제가 그 주변을 알고 있는데 넓기는 뭐가 얼마나 넓어요? 18,000만원이 보통 돈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주변에 보시면 건물만 들어서 있거든요
○조광호 의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거기에다가 기념탑을 1동정도 짓고요. 밖에 화장실도 없어서 화장실도 1동 짓고 주변조경이 전혀 안되어서 주변조경도 하고 그러면 예산이 18,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서 반영을 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어느 정도 설계를 빼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보고를 18,000만원 해버리면 순교자회관 군서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18,000만원 해버린다면 주민들이 원하면 세워버리니까 하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기념탑도 상당히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외부조형물은 규모있게 해야 합니다.
○조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덕진면 출신 유호진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사항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영암군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이제 인사발령에서 가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많이 모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위에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시각이 우리가 돈을 어느 교부금이라던지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어서 이렇게 지방비를 포함해서 무작정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5-5쪽에 보면은 인공암벽등반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가 많은 돈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일회성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런 사업이 만들어 지면은 소득과 직결되고 우리 주민들이 보고 호응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어야 하는데 오늘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많은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해놓고 나서 흉물스럽게 아니면 짐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암벽등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소득은 얼마만큼 나고 있고 이용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공암벽경기장은 당초에 우리 체육담당기구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담당부서가 총무과로 옮겼거든요. 총무과로 옮겨서 지금 인공암벽경기장은 총무과 체육청소년담당 쪽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대한산악회 전남연맹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도 아시아 암벽등반경기대회 개최를 했고 전국 암벽등반경기대회도 개최한바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 소득에 대해서는 총무과 체육청소년담당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해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그쪽에 많은 학생이라든가 또한 인공암벽등반 동호인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즐기고 체험하고 한다면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소득으로 이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부에 인공암벽 운영관계를 좀 연결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기왕에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최대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광객이 아니면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재난관리과장 이관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신북에 류선열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북면 의용소방대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소방대에 13-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제복 피복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제복이라 하면 모자부터 신발까지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발은 안되고 모자하고 옷만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복을 새로 바꾸는 과정에 상당히 혼선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자하고 제복만 똑같고 신발은 제각기 틀려진다고 하면 그 또한 예산에 편성되어 제복을 맞췄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 아무튼 단일화 되는 부분이 없는 그런 모양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그래서 혹시 추경이나 예산이 필요치 않는 사항이고 기존 편성된 예산 내에서 라면 신발도 포함을 시켜서 신발까지 맞춰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셨거나 또 검토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제 변경 피복비는 5월중에 이미 읍내는 교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왜 교부를 했냐고 알아보니까 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급까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자 등을 우려해 자체구입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별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김점중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향후계획 아래쪽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라남도 조례 개정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이 업무가 소방서로 이관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소방업무가 전부 소방서로 이관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인원관리는 거기로 갑니다.
○김점중 의원
인원관리만요.
그전에도 소방서에서 안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안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랬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
○김점중 의원
예산은 어차피 행정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
○김점중 의원
업무라 해봐야 그러면 우리 군이나 읍면에서 업무 보는 것은 안봅니까?
소방업무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이런 행정적인 것은 보는데 다시 말해서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소방서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저희가 예산집행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 하나만 읍면에서 그러니까 안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
○김점중 의원
쉽게 말하면 다른 업무는 다 보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
○김점중 의원
출동했다는 확인서는 받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그리고 소방대원들 임명권자가 군수에서 소방서장으로 넘어갑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예산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가지고 있고 또 소방업무는 별도로 보는 업무는 읍면에서 보고 있고 그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
○김점중 의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소방관들 내지는 그 사람들 임명하고 하는 부분은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장이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종전에는 읍면에서 출동확인서를 취합을 해가지고 읍면장들 확인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출동수당이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
○김점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센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소장께서 교육중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0분)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도기문화센터소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기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기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곽경구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곽경구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신락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16-7쪽, 무료로 입장할 것에 대해서 고려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유적지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입장료를 안 내고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곽경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고 민선 4기 들어서 우리 군입장도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하고 특히나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하는 쪽을 적극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김점중 의원입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곽경구
저한테는 처음입니다.
○김점중 의원
방금 덕진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한테 입장료를 무료로 해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축제기간에 관람료를 부분적으로 징수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시군자치단체도 그런 곳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날 행사하면서 관람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이 풍기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곽경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인문화축제는 4월 8일을 전후해서 축제기간이 4일정도 축제가 치러집니다.
우리 영암 왕인문화축제는 입장료가 그때는 무료입니다.
사방이 터져있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료인데 무료이면 좋기는 한데 또 수익이 없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하는 곳을 보면 유료입장을 많이 하는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돈을 받으면 군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에게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왕인공원내에 영월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관람하는 분에 한에서 입장료는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해서 관람료를 받는 다면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곽경구
예.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말 사육을 하고 계시지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곽경구
예.
○박영수 의원
지금 말 사육한지가 한 2-3년 되었는데 거기에 관리사 땅은 올해 매입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는 관리사 인건비며 아니면 인부 인건비며 여러 가지 제반적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냥 볼거리로만 나둘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말을 없애버리고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동물원식으로 사자라든지 곰이라든가 그런걸 키운다면 학생들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이 그냥 볼거리도 아니고 그냥 우마차 한것도 아니고 특별한 계획도 없고 그렇게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곽경구
먼저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말에 대한 보고서가 사실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에게 숨기고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왕인소장으로 7월 10일자로 갔습니다.
7월 10일자로 가서 그 중간에 말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간담회에서 보고하시는 기간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빼고 나서 별도로 보고 말씀 올리려고 했는데 이왕에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말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과천 마주클럽 박정호 회장으로부터 2필을 기증 받았습니다. 말 2마리로는 조금 부족하겠다 싶어서 2마리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4마리를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데 그 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마용이고 그래서 우리 왕인박사유적지 주변하고는 여러 가지로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차를 끄는 말로 다시 조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도 없고 당초에 가지고 온 목적과 다르고 그러니까 처분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처분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팔려고 보면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가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네 마리 중에서는 한 마리는 지금 쓸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두 마리는 쓸만한데 이것을 팔려고 하면 값이 얼마 안 나오고 그래서 마치 저희 관내에 동아인재대학에가 승마과가 있습니다.
승마과가 있어서 동아인재대에서 학생들 실습용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의견이 요청이 되어 왔고 그래서 그것을 동아인재대에 팔아봐야 마리당 아마 5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만원 미만이고 승마학교하고 우리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 말씀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시고 군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동아인제대로 기증하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말은 그렇게 계획대로해서 한다면 찬성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성기동 조성사업비가 관광과에서 아까 보고를 하셨지만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주변적인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잘되었다는 일반 관광객들이 평가하는데 특히 어린학생들이 오면 눈에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안 합니다마는 그 지역이 관광지역이고 앞으로 구림이 명소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일부에다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반적인 비용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특수하게 할 수 있는 호랑이나 곰이나 여러 가지 간이동물원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다른데로 안가고 우리 영암 군서 성기동관광지에 들리면 그런 볼거리를 보고 갈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곽경구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