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006년 7월 25일(화)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총무과, 자치지원과,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14시00분 개의)
○의장 신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자치지원과,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도포 출신 김점중 의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 직제와 정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초선의원이 6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원구성 이후로 첫 보고의 자리이므로 군산하 실과소나 읍면의 직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제 기획예산실에서 보고를 하셨고 오늘 총무과에서 보고를 하십니다마는 그 어디에도 군산하 공직자에 대한 정현원이 나온 것이 없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두 번째는 9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군비인지 국비인지 모르겠지만 27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과연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3페이지, 관내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금년에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덕진 하고 미암 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안된 곳은 다 해주어야지요.
지금 현재까지 11개 읍면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면은 몇 개소이고 없는 면은 어느어느 면인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정현원은 현황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들에게 복지제도를 시행하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중앙에서만 했던 것을 개인이 자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1명당 40만원 내외가 지원됩니다.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내 실내체육관 문제는 실내체육관이 설치 안 된 곳이 덕진면 하고 미암면 2개소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없는 곳 2개소에 대해서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점중 의원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군에서 알기로는 전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포의 경우는 실내체육관이라고 볼 수 없는 협소한 미니체육관입니다.
행사할 때마다 인원이 절반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밖에 있습니다.
그런 작은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면에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실내체육관이 적어서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체육관이 없는곳 덕진하고 미암면을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의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일태 군수 불참을 오늘 것만 이야기한 것입니까?
25일부터 31일까지 못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장 신락현
아까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은 드린 것은 2006년 7월 25일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었기에 여러 의원님께 양해한다는 그 말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김일태 군수께서 해외를 가셨습니까? 서울을 가셨습니까?
관내에 계시지요.
○의장 신락현
예.
○박영배 의원
오늘부터 31일까지 행사일정을 일자별로 본 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2쪽, 인사사전예고제 실시 인사 7일전 전자문서 게시판 예고 이번에 김일태 군수께서 대폭적으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이 있는데 예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지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이 전보제한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하시는것 같은데 저희들이 인사를 총108명을 7월 10일자로 했습니다.
전보제한에 해당된 사람이 36명이 있었습니다.
전보제한에 해당된 사람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문제가 없다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단행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인사위원회 심의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그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박영배 의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
○박영배 의원
2-6쪽,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기가 중요합니다.
군을 상징하는 군기도 중요합니다.
국기, 군기, 새마을기 제작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국기는 어떤 때 게양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칙적으로 국경일에 게양하고 특별한 날에 게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특별한 날은 게양한다는 조항이 대한민국법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특별한 날은 별도로 조례로 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 하면 특별한 날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군의회 조례로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3일날 아침에 국기가 게양되어 있어서 광복절인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공무원이 했는가 과잉 충성하다보니까 했는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국기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국경일에만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정해져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기를 읍면까지 게양했습니다.
유일하니 영암이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게양한 것이지요.
그리고 읍면별로 취임식 한다고 방송을 한 것은 누가 지시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국기를 게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하게된 배경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 이임식이나 취임식에 많은 군민들이 나와 주시라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영배 의원
한번이면 모르는데 이틀간에 거쳐서 누가 지시해서 방송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준광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김일태 군수께서 지시는 안했고 과잉충성 하다보니까 그랬겠지요.
의회라는 것은 견제와 감시의 기관입니다.
또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로 갈 때는 군 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도 협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시정을 시키고 하는 것이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군의원이지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는 군의원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본의원도 군민을 위하고 군 발전을 위한다면 저도 발 벗고 나섭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키고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매스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2페이지, 영암군의 공직자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 138명인원이 초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다는데 138명의 인원은 증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12페이지, 스포츠 테마파크가 월출산으로 인해 겨울철 일조시간이 부족하여 동계훈련 지장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 및 방향 재검토 하신다고 했는데 방향 제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기 때문에 철저하니 준비하셔서 앞으로 대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14페이지,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 공사를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공설운동장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상가지역이나 주택지역이 형성되어서 시내가 원활하니 크게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다 계속해서 공설운동장 이전 계획 없이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해서 외곽 지역에 공설운동장을 이전할 계획은 군에서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실내체육관에 샌드위치 판넬을 이런 것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보고 느끼는 것은 큰 행사가 있을 때 마다 많게는 몇 천만원씩 적게는 몇 백만원씩 투자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것을 자주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무대를 반영구적으로 설치하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19페이지, 신활력사업에서 지역명품 브랜드 구축사업으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읍면 특화사업으로 상품화해서 무화과 와인, 반발효차, 지장염, 콩산업이 있는데 영암군의 브랜드 가치로서 이것밖에 없는지 이외에도 또 다른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지역특화 브랜드는 앞으로 개발이 되는 대로 전부다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좋은 아이템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샌드위치 판넬 교체공사라는 것은 실내체육관 지붕이 세고 있는데 비가 안세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막고 스탠드 설치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완공사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을 계속 이대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상가 같은 것을 신설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지 여기서 함부로 답변을 드릴 그런 성격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상가를 조성한다고 해서 함부로 상가가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테마파크 위치문제는 타당성 검사까지 하고 용역을 마쳐서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타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 방향이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한번더 짚어보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영암군에 표준정원이 562명이고 5% 추가에서 줄 수 있는 보정정원 590명입니다.
행자부에서 승인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정원은 700명입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에 대비한다면 저희들이 138명이 오버되고 보정정원에 비한다면 110명이 오버됩니다.
이외에도 정원외 관리하는 사람들이 100여명 또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중앙에서 저희들 정원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불요불급한데 인원을 공개한다든지 서서히 줄여 나가면서 표준정원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선은 중앙에서 주고 있는 정원을 늘리는 쪽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표준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 의원 조광호입니다.
2-9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 공직자가 6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공직자가 700명이라고 말했는데 나머지 숫자는 왜 빠졌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것은 아는데 현원이 700명이라고 했는데 675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25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별도로 정원외 관리하는 100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일용직 300일, 280일, 청원경찰 등이 있어서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7월 10일자 인사에 보면 신규자 명단을 보니까 34명이 들어왔는데 이 앞에 정원이 34명까지 합해서 700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총 정원중에서 60여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45명을 배치를 받아가지고 34명을 발령하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임용대기중인 사람이 9명입니다.
700명 속에 다 들어갑니다.
○조광호 의원
지난번 마한문화공원 11명만 승인했는데 신규가 워낙 많은데 그 숫자가 비워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렇지요. 저희들이 65명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원된 인원을 신규로 채용 받은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2-16쪽, 군민회관에 장애인협회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기존 사무실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잘 협의해서 장애인협회가 어느 한쪽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장애인협회가 들어와 있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이전을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은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 질의에 의해서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 읍면장으로 6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인사를 했다고 답변했는데 읍면장으로 6개월 근무하고 다른 지역 면장으로 간다는 것은 인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군민을 위해서 면을 위해서 행정의 책임자로 나오신 분들이 일정기간동안 면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군정발전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영수 의원님하고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군수님이 8년간 행정을 해 왔는데 새로 군수님이 바꿨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바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한 인사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번에 바뀌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안정되어서 안정적으로 읍면정을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두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2-19쪽, 신활력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 건강센터 건립에 예산이 7억원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막연하니 센터를 건립하겠다 기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사업을 시행하는지 하게 된다면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위치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6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그 사업을 구체화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우리 정원은 562명, 5% 추가 590명이고 700명에 맞춰서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묻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일단은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안가시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기본으로 하는 표준정원, 5% 추가한 보정정원이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정원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숫자입니다.
표준정원이 562명, 보정정원 590명, 현정원은 700명입니다.
표준정원 562명 보다 138명이 오버 된다는 말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군에서는 정원을 어디다 맞출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지금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총액임금제를 대비해서 행자부도 자기들이 영암군에 700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대로 할 것인지 더 늘린 것인지 줄일 것인지 행자부도 결정을 못하고 외부에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끝나면 표준정원으로 할런지 아니면 보정정원으로 할런지 현재 승인해준 700명으로 할런지는 저희들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700명 정원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점중 의원
언제까지 결과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연말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직렬별로 직급별로 정원현황을 별도로 제출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자치지원과장 이원필입니다.
자치지원과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3-7쪽, 명문학교육성 특별지원금이 2개 학교로 해서 올해 3억이 예산에 책정되어서 집행되었지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집행 1억5천만원 하고 1억5천만원 남았습니다.
○박영수 의원
영암군 인재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명문학교 육성 대상학교는 영암군 소재 남고하고 여고를 지정했고 좋은 학교 만들기 육성 대상학교는 독천 낭주고등학교, 구림공고, 신북전자공고 3개 학교를 좋은 학교로 지정해서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명문육성 취지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2개 학교에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낭주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왜 2개 학교만 지원을 해주고 낭주고등학교는 한 푼도 지원을 안해 주느냐 왜 좋은 학교에 지정을 해 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 이러한 주장이 많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영암군 관내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고 학부모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영암 쪽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니까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낭주고등학교는 혜택이 없고 기숙사도 없고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학생들이 낭주고등학교를 안온다고 합니다.
거기 주장은 해주려면 3개 학교 같이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2개 학교 명문학교육성 자금지원을 중단하던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차원에서 본다면 명문학교육성은 1개 군에서 1개 학교씩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에서는 2개 학교를 지원하다보니까 민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그 사항을 하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 제4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보고드리고 또 관리조례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도 이 사항을 부의해서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낭주고등학교 총 동창회에서는 생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도 교육청하고 생활관 기숙사비로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추진위원회 바람입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영암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학생들 교육문제 때문에 외지로 이사 가고 두집 살림하는게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전학을 가는 때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때 많이 갑니다.
중학교 때 성장하지 못하고 외지로 가서 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인재를 우리가 키운다고 생각하면 중학교 때부터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에게 보고드릴 때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김점중 의원입니다.
3-6쪽, 새마을회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본예산 5억원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매입하는 가격이 497백만원으로 신세계예식장을 매입하신다고 했습니다.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가 새마을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타 단체에서도 군에 요구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조직육성법 제4조에 무상으로 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 업체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업체는 불가능합니다.
○김점중 의원
규정에 포함되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장애인단체,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현재 그 단체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
○김점중 의원
새마을회가 처음이지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만약에 다른 3개 단체에서 우리도 별도사무실을 갖고 싶다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마을 관계는 회원수가 굉장히 많고 현재 사무실이 비좁아서 회관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각 사회단체마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해주면 좋겠지만 열악한 군 재정으로 봐서 많은 예산을 사회단체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9억원을 책정했다가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해서 497백만원을 확보한것 같은데 이런 것은 타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8쪽, 21 영암포럼에 대해서 1년에 6회를 실시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초청강사가 다릅니다.
금년 6월 22일날 신승범 전 국회의원이 오셔서 한 포럼은 정말로 유익한 포럼이었다고 주위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8월, 9월, 11월 3회가 남아있는데 이런 좋은 강사가 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
○김점중 의원
오늘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에서 전석홍 전 국회의원님의 도덕성 회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런 강의가 됐습니다.
이런 좋은 강사가 우리지역에 오셔서 강의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3-11쪽,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북 과수원마을, 삼호 무화과마을, 시종 달보는마을 3개소에 980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청에서 특판전 판매실적 1위, 2005년 명절이벤트 판매실적 1위 우수상 수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980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매 실적이 130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성공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좀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앞으로 금정에도 대봉감단지에 정보화마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포면도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시종한테 밀리고 금정에게 밀리고 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포면 하우스단지에 지원을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것입니다.
검토하셔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7-15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덕진면 노송리에 건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점중 의원
사업규모에 정원 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 60명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김점중 의원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75%까지 수급자 우선하고 수급자가 75%까지 안찼을 때 일반인도 자기부담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자기부담은 대략 얼마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점중 의원
7-17쪽, 농어촌 면단위 공중목욕탕 설치에 보면 현재 금정은 확정되고 시종, 도포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시종, 도포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언제 착공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해 놓고 운영이 문제점입니다.
과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군수님께서도 타시군도 봐가면서 지역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금정면은 주민공청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점중 의원
사업은 확정됐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점중 의원
앞으로 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점중 의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점중 의원
7-20쪽,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푸드뱅크라는 말이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점중 의원
그 옆에 보면 잉여식품기탁이라는 글이 있는데 주민들이 알기쉽게 이 말을 앞에 적고 그 다음에 괄호해서 푸드뱅크를 적었으면 합니다.
꼭 푸드뱅크라는 말을 써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공무원생활을 할 때 이런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행정용어는 통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합니다.
○김점중 의원
푸드뱅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괄호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신고 반려
7-18쪽, 납골당 신고가 반려됐는데 금정면민들에 대한 의견이 반대하니까 반려된 것인지 의견수렴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전라남도에서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면서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찬성할 때 사업을 찬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박영수 의원
금정면민들은 반대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려한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법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는 것입니다.
○박영수 의원
저희들이 판례도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려한 예가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앞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주민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했을 때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인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에서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영암군에서도 허가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중차대한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도에서 신고를 하면서 조건부로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좋은 부분인가 아니면 이런 문제를 법인신고를 하려고 했다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행히 반려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부분 쪽에 이 부분이 계기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5분)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19-2쪽,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여기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예.
○조광호 의원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 군민회관에도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군민회관에 있는 것은 장애인협회사무실입니다.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조광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 실내체육관에도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영암군에 장애인단체가 2개소가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장애인협회는 군민회관에 있고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들 재활시설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은 군민회관에 있고 저희들은 복지관입니다.
○조광호 의원
19-6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영암군 11개 읍면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군 노인복지회관은 종합사회복지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 삼호읍을 비롯해서 9개 면을10개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각 마을에 노인회관도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은 따로 나갑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마을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은 복지회관 10개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뱍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19-6쪽, 읍면 복지회관 기본운영비 및 관리위탁비가 나가는데 위탁관리비가 5천만원정도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관리위탁비는 인건비로 꼭 쓰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읍면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하는데 거의 10개 읍면에서 인건비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 의원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하는데 사용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예. 공공요금, 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읍면 복지회관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위탁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예.
○박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