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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12월5일(월) 오전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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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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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강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회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재난관리과장 조태용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답변서로 대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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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EM사료 지원사업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까?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군서농공단지에 있는 김경식 농가가 당초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내려 놨었는데 지금 평택에 있는 그쪽 사업자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다가 그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경영이 악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2월 10일까지 다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집행이 안 들어오면 반납 지출을 부득이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박영수 위원   
EM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이나 전반적으로 호응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양돈농가하고 한우농가들은 냄새가 덜 난다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식 농가가 사업은 적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사업을 유지해 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영암에서 필요한 E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경식 농가에서 소량으로 대고 많은 양을 필요로 할 때는 현재 나주 쪽에 EM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분간은 생산물을 먹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영암지역에 시설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EM제조시설 지원사업은 나주도 있는데 우리지역에 사업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것은 저희들도 일단은 금년 초에 영암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해서 싼 가격으로 이렇게 한번 노려보자고 해서 기대를 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나주에서 저렴한 단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영암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소량 생산을 하다보니까 나주쪽 단가 보다   높게 책정되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사업성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축산농가들이 EM을 많이 먹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노력만 하면 상당히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영택 위원   
군비지원해서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익이 남지 않고 오히려 농가에 빚만 지게 할 경우에는 사실 시설을 안 하는게 좋고 지금 현재 이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한영택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자를 찾고 있는 중인데 EM을 만들어 가지고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에 어느 정도의 판매를 했을 때 이득이 나와야 하지 시설지원해주고 이득이 남지 않는다면 안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사업자가 없다면 또 차후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장님께서 잘 고려해서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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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수도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17-2쪽에 제가 여쭤본 사항인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언제부터 도시과로부터 이 업무를 받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
○한영택 위원   
도시과에서 할 때는 수질이 항상 정상이었는데 수도사업소로 넘어간 이후에 이것이 정상치가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한영택 위원   
혹시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부터 쭉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무시하고 넘어갔는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그런데 수질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서 전문요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실태조사를 전부 했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우리 영암군 전체를 했는데 이 지역만 나온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이 지역만 나왔습니다.
○한영택 위원   
수질이 자꾸 변동이 있다면 안 되죠.
수질이 왜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지하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역삼투압설비를 하면 이상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럼 매월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수질이 자꾸 변동이 있는데 매월 해야지 분기별로 하면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다른 수원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만 그렇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것이 몇 개월 전에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 관계 때문에 소급해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고 예산이 내년에 통과되어야 하는데 내년 몇 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만 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설계과정을…….   
○한영택 위원   
이 예산을 12월중 한다면 언제까지 마무리 되겠습니까? 이것이 간단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간단합니다.
발주는 설계준비중에 있으니까 이달 중에 조치해 놓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달 중에 조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설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우리 금정에 의원이 있는데 금정 주민들이 굉장히 물리치료를 많이 다닙니다.
불소를 과다 섭취했을 때 뼈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우리군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한방의사가 2명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영암군에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 부분은 좀 파견이라도 해서 치료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군수 서복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불소가 많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수도가 중단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음용은 중단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중단해도 먹는 사람은 먹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의사뿐만 아니라 별도로 골다공증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제약이라든지 어떻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사실 이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안전하다고 상수도 설치해줘서 그 물을 먹었는데 뼈 마디마디가 아픈 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특별히 수질검사를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17-15페이지 용지매입 관계 이 부분은 소장님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잔여토지관계는 어떻게 진도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밭만 남았습니다.
논은 다 매입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차후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오염요인이 적기 때문에…….   
○김승일 위원   
신북 소재지분들은 논보다는 밭에 오염도가 높지 않냐고 말씀하시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수원지가 3급수라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이 앞주에 종합적으로 진단해 갔습니다.
○김승일 위원   
왔다 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다섯 분이 와서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차분하게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이 앞전에 군정질문 때도 농어촌마을 폐수시설 내역을 보니까 10년 전에 28개소를 설치했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10년 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설치했던 오수시설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이것도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거든요. 일제 시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가동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예산을 1억5천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급한 것은 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영수 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10년 전에 설치했던 시설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보완이라든가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설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또 예산이 취소되더라도 관리를 계속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주민들이 직접 먹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하수시설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뇨 수거차도 구입을 해서 직접 수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나중에 이것이 예물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관리가 안되고 그러면 앞으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즘 설치하는 기술하고 10년 전 기술하고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감당하실까 걱정이 앞섭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그래서 이것이 공법도 12가지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신공법이 나오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습니다.
○박영수 위원   
앞으로 잘해주시고 신규로 사업할 지구는 물론 업체별로 회사가 다릅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한 업체에서 한번 설치했던 업체에서 계속 관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업체를 선발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또 시설이 고장 나면 교체할 수 있고 그런 업체를 잘 선별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라 믿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관리도 용이하고 쉽고 잘되고 그런 방법으로 택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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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2005년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사무분장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예.
○김승일 위원   
노인복지관리는 관리라는 것은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리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저희들 관리로 해서 읍면 복지회관과 군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난방비라든지 공공요금을 읍면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하는 측면은 전기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개보수 할 수 있는 곳을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현재 대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읍면 복지회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관리계획에 파악한 것을 서면으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예. 지금 저희들이 12월 5일부터 읍면별로 전기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여성회관 프로그램개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특위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충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