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5년12월2일(금) 오전10시30분
감사일정
-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강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회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10-2쪽에 미암에 석산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때 공채도 발행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방채를 반영해서 100% 상환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방채 기금말이지요? 100% 반환했죠. 그때 사업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100% 상환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2003년도 업무보고때 그것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니요. 저희들이 공영개발 특별계획 기금관리가 있습니다마는 100% 다 상환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기한이 남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기한은 남아 있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 자체 상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걸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러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왜냐하면 보기에는 기간이 있는데 상환 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때 임대 땅들을 매입해가지고 임대를 준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는 15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 임대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금년에도 15만원정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 땅을 개발하려고 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주민들 반대 때문에 임대료만 받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 땅을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성 검토를 해서 거기가 석실도 좋고 우리군 유지로써 623,000평정도 되고 해서 사업성도 밝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공영개발측면에서 검토해 볼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특히 영암지역이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된 특수성도 많기 때문에…….
○한영택 위원
지금 다른 사업자도 사실 석산을 하려고 이쪽에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말씀대로 사업성도 좋고 이 지역은 상당히 수요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석실도 좋고 이런 부분은 또 개발하실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래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사업소 추진했다가 저희들이 공영개발업무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생각에는 사업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군에서 적극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다만 지역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신다고 하면 그걸 개발하고 그 지역에도 또 다른 공익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상반된 이익이 주어진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영택 위원
만약에 공영개발에서 안하고 개인이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여러 가지 군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영암군으로서 개발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본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택 위원
컨소시엄을 해서 생각이 있으시다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서부출장소 지금 박유달씨가 임대료를 안낸지 한 2년이 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박유달씨는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지는 했습니다.
2004년도 11월 29일날 해지를 했거든요. 그전에 임대료를 저희들이 100% 징수를 못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해지를 했다고요? 해지를 했어도 지금 거기 안에 소유물품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195㎡가 지금 박유달씨 소유로 돼 있어서 중간에 숯불집인데요. 거기에 있는 음식점하고 비품은 그대로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택 위원
아니, 그 물품 때문에 195㎡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지요.
○한영택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해지를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우리재산을 군 재산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2년동안 놔두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작년 11월달에 해서 1년 남짓 됩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11월달 이전까지는 임대료가 다 지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임대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 이후로 해지를 2002년 3월 20일날 하고 그 다음에 10월 12일날 내용증명을 한번만 발송했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설물 관리가 너무 부실하고 책임감 없이 한 것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지역민이여서 여러 가지 서면으로 촉구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지역민이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2달, 3달은 이해가 되는데 장기간 이렇게 놔두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지역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비켜주든가요? 안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빨리 법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아니, 빨리 법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는데 이게 1년이상 못 받으면 금액으로 환산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했을 때 내용증명을 한번 발송해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명도소송준비를 요구한 내용증명을 1회정도만 보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절차상 준비는 다 갖춰 놨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는 비품인데 저희들이 옮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옮김으로서 또 저쪽에서 역소송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것은 알아요. 개인적으로 임대업하는 사람들도 사실 임대를 줘가지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더 임대를 내지 않고 맘대로 처분을 못한 것은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유재산에 연간 195㎡에 지금 임대료가 36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한영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470만원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2,470만원은 전체를 임대할 때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195㎡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전체를 임대했을 때 2,47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중 195㎡만 연간 임대료가 3,626,730원이거든요.
○한영택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삼호상설시장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한영택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명도소송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처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분이 지역민이기 때문에 통사정을 해서라도 몇 개 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밖으로 처분을 해서 우리 재산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계속 이대로 놔두고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은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바로 지금 명도소송 준비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서로 대화로는 안 되고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대화로는 안 됩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은 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대화로 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안돼서 그렇습니다.
○한영택 위원
우리 과장님 재산 같으면 또 이렇게 1년, 2년씩이나 못 받게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죄송합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명도소송하면 언제까지 한 6개월정도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게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또 길어집니다.
단시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승소 했을 때는 이제까지 못 받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명도이전 할 때 아울러서 우리가 못 받은 금액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한영택 위원
손해배상해서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소송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기한 안에 안내면 채권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런 채권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절차를 이뤄야지요.
○한영택 위원
또 이걸 만약에 못 받고 채권 쪽으로 확보를 못하면 과장께서는 책임감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공공재산도 시급하니 빨리 처리 해줄 것을 과장께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한영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기업유치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우리 레저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합니다.
○한영택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기간이 어제부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며칠간 나왔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한달정도 나왔습니다.
○한영택 위원
며칠분이나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35회 나왔습니다.
○한영택 위원
며칠부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10월 27일부터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11월 30일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한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종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약간 답변이라든지 근거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삼호서부출장소 근린생활시설, 이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최 과장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과장들도 이게 어떤 쪽으로 보면 지역경제과 뜨거운 감자로 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던 시설물이거든요. 당초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이 시설물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해서 지었다가 1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었다가 계속 몇 번째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임차인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법적소송을 몇 번을 했고 이런 시설물이거든요.
그 이후로 준공검사를 하고 과장이 몇 번 이런 경험들을 갖고 건물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관여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만큼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런 차질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과장이 거쳐 갔거든요.
그런데 바뀌는 과장들마다 전부다 그 전철을 밟고 있단 말입니다.
좋은 전철을 밟으면 괜찮은데 잘못된 전철을 밟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두복 과장이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어려운 일에 직면해있습니다마는 전직 과장들도 전부 다 똑같은 일을 범했단 말입니다.
누구 한사람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제가 현재 과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수호 위원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보면 좀 애매한 것이 있어요.
어떤 애매한 것이 있냐 하면 임차인 박유달 씨에게 일부 사용허가 면적이 1,330㎡ 거기서 195㎡를 임차인한테 임대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아래 보면 현대삼호중공업(주) 강수현 씨한테는 언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2004년 11월 29일이요.
○김수호 위원
2004년 11월 29일이요.
그러면 강수현 씨한테 임대금액 1,350만원을 지금 못 받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받았죠.
○김수호 위원
받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박유달 씨가 아니고 강수현 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강수현 씨는 현대 삼호중공업 대표거든요. 거기에 코끼리씨름단을 유치했지요.
○김수호 위원
그 이후로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안되었습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이번에 안정적으로 될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은 일부가 1,330㎡중에서 195㎡만 박유달 씨가 사용하고 있고 그러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수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강수현 씨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754㎡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평수는 삼호출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삼호 서부출장소하고 예비군중대본부하고 또 서부보건진료지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면적은 195㎡입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박유달씨가 사업해가지고 지금 몇 번 다른 사람이 이 장소가 몇 사람 거쳐간 장소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몇 사람이 지금 사용을 하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했던 장소라고요. 그런데 박유달 씨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수호 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실제 계약자는 박유달입니다마는 실 임대자는 김광년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면으로는 박유달씨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내용을 김광년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그것을 갖다가 김광년 씨 쪽으로 해서 박유달 씨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우리 행정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은 비품을 빨리 옮겨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드렸다 그 말입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역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보면 외부인 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말입니다.
우리 지역사람이니까 인정상 아니면 어떤 지역에 대한 도덕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차마 못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수호 위원
행정으로 잘못된 부분을 박유달 씨가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감하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의 과실이에요?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니죠. 저희들 행정하고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요.
○김수호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박유달 씨를 상대로 해서 건물에 대해서 비품에 대한 명도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 계획인데요.
○김수호 위원
그리고 당초에 말입니다.
박유달 씨가 그 이전에 임차 임대금액을 말입니다. 못 받았어요. 그 앞전 계약 때 전년도에 다 못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렇지요.
○김수호 위원
다 못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제일 최초의 계약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박유달 씨 말씀 하십니까?
박유달 씨는 2002년 5월 13일이네요.
○김수호 위원
그 다음에 재계약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래 가지고요. 원래 이때 계약을 할 때 전체를 박유달 씨하고 계약이 됐고요.
○김수호 위원
부분재계약 하셨죠?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2002년 7월 3일입니다.
○김수호 위원
이게 전체 계약날짜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처음에가 5월 13일입니다.
○김수호 위원
2002년도 5월 13일.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2002년도 7월 3일날 부분변경 시행을 했어요.
○김수호 위원
제일 처음에 전체계약 했다가 그 이후는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 이후로는 지금 이렇게…….
○김수호 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 이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김수호 위원
당초에 누구입니까? 신승철 씨, 허영주 씨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후로 임대금액을 안줬단 말이에요.
박유달 씨 측에서 전체를 다 안 줬어요.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수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임대계약을 해지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신승철 씨 전자 계약자가 해가지고 거기 시설물을 놔둬가지고 그분들이 하고자하는 날짜에 영업을 못할 수 있도록 만든 근거가 있죠? 그렇지요?
그걸 안 치워줘서 그 양반들이 입주를 못해서 장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적수속을 연기시키고 근거자료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이 자체를 갖다가 계약해지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쪽에서 그런 얘기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전체 들어갔는데 우리가 전체를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비품이나 정리를 해줘야지 안 해줘 놓고 자기들도 피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김수호 위원
최 과장님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이 실질적인 일이 그 실무자로 하여금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일이 실무자하고 그 과장들께서 전부 다 완벽하게 처리 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다른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옮겨주고 이렇게 한다면 책임감이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가 야기되면 실무자가 한 5, 6개월 있다가 인사 이동해서 다른 부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입니다.
일을 저지른 사람이 따로 있는데 아무리 업무인계인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누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행정에서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또 집행부에서도 나중에 군수님하고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위기관에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실무자가 과실을 범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완수가 되기 전까지는 인사이동을 안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못했을 때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가지고 직위해제를 시킨다든지 감봉조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내려져야 돼요.
그런데 할 만하면 자리를 옮겨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 재산상의 손해만 많이 왔단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 박유달 씨라든지 김광년 씨가 만나가지고 오고간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최 과장은 모르시지 않냐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군정질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번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마는 2004, 2005년도 시일이 지났고 또 작년에 이 문제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현재 삼호중공업에다가 근린생활시설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임차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안정적으로 우리 재산상수익이 들어 올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195㎡만 정리하면 이 상설시장은 말끔히 일단락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주시구요.
○김수호 위원
최 과장께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군 의원들이 아니면 군민들이 삼호시설물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명칭을 바꿨습니다마는 이 자체에 대한 것은 15억이란 돈을 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식으로 잘하고자하고 긍정적으로 해 주고자 해서 지금까지 뭔 얘기를 별로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 시설을 준공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15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아직 한번도 흑자란 부분을 임대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임대했다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밀어 넣었어요. 3개월만에 바람 불어서 시설물 잘못 되어가지고 밀어 넣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수호 위원
그것이 약2,400m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자보수 받지도 못하고 임대료 1원짜리 한번 받아 보지 못한 상태에서 2천3백인가 얼마를 들어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작태들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과장같이 말씀하실 때 잘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적으로 해주십사 해서 지금 몇 년이 흘려온 것입니다.
과장이 몇 번 바꿨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어떤 과장 하나가 이것을 책임소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부출장소 근린시설물 투자를 언제까지 과장이 바뀌면 또 되고 그 다음 과장이 바뀌면 또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 한사람인가는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될 사람이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정도 더 가야 되겠습니까?
경험을 충분히 쌓고 예산을 충분히 없애먹고 이렇게 해야만 경험을 쌓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총사업비는 위원님께서 15억이라고 그랬는데 14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입점이 안됐다고 하면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코끼리씨름단을 유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공공시설물 이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일부 면적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5년전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책임도 답변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155㎡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비품정리를 말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입점자를 찾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문제는 지금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해지를 분명히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도 않고 지금 얘기하면 또 만나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내년 초에 군정 질의할 때 물어보면 지금 내용증명 하나 보내놨습니다.
전 과장들이 순전히 이렇게 일관해서 왔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소송을 해가지고 매듭을 분명히 지어 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해서 이겨서라도 예를 들어서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 만나는 기간이 한 6개월, 내용증명 하나 보내놓고 6개월, 또 소송해놓고 한 1년 걸려 버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그전에 비품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수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고 경험을 충분히 쌓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도 없애 버리고 돈도 못 받고 전부 다 경험을 쌓았는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아무튼 그 경험을 토대로 195㎡에 대해서는 법적인 소송절차를 마무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입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열전이 오고 가는 것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10-5페이지 대불산단, 현재 입주 숫자가 210개란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210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공단전체로 봐서 지금 입주할 수 있는 %는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현재 61%입니다.
○김승일 위원
실제 공장을 짓고 있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옆에 건설중에 있는 업체는 48개 업체입니다.
○김승일 위원
전체로 봐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61%는 입주계약을 한 업체 면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국가에서 국가산단중에서 분양률이 가장 낮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최근 도청도 인접지역으로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들도 유포되면서 SOC 뿐만 아니라 주변 산업 인프라가 상당히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이 지역을 찾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표준임대공장도 지금 한 45% 분양이 돼 있고 또 IT산업도 들어오고 있고 조선관련 분양문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무역지역도 7개사밖에 아닙니다.
지금 입주상담하고 계약을 체결 준비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불산단은 분양률이 급성장 돼서 내년에는 70~80%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분양가속도가 붙어서 대불산단은 뭐 땅이 없어서 분양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요구한다고 하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몫을 하리라고 봅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 여기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시설비는 교통단지내에 교통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어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승일 위원
10-7페이지 석유판매업 단속을 보면 어떻게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유사석유는 주유소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련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적발건수는 2건입니다.
유사 석유와 관련된 과징금 금액이 엄합니다.
5천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1개 업체는 2천5백만원 또 다른 업체에 2천만원 2건 적발해서 4천5백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 업체 이름을 넣으면 개인적으로 이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니죠. 그 업체가 좀 그렇습니다.
○김승일 위원
당연히 위반사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삼호 영일주유소하고 대영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혼합해서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김승일 위원
60개소를 단속 했는데 2건만 잡았다는 것이 이상스럽기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충분하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승일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제가 설명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천8백만원이 원래 상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려했습니다마는 고용촉진 우리 대불 삼호중공업하고 대불산단에 많은 숙련공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을 할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려했는데 국비사업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국비사업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숙련공을 양성해서 대불이라든가 삼호중공업에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명시이월 된 것이 당년도 사업으로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명시이월은 한번은 명시이월하고 또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김승일 위원
작년도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지요. 그리고 지금 2005년도에 훈련실시사항이 다섯 분입니까?
지금 몇 분 훈련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훈련이요. 186명에서 저희지역이 36명입니다마는…….
○김승일 위원
그러면 고용촉진훈련 실시사항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승일 위원
다섯 분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고용촉진은 다섯 분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을 원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기능교육을 원하면 저희들이 그런 훈련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수료하도록 해서 취업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국비 지원사업으로 받아서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어째 사업이 애매하게 성격 분석이 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용촉진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명시이월 사업비는 저희들이 군비로 군 시책으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 시책으로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다른 데 안 쓰고 기능인을 양성해서 대불산단에 취업을 시키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김승일 위원
10-15페이지에 홍보물제작,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실과에 물어 봤습니다마는 인쇄비나 이 광고물제작에 대해서 지역 상가들이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도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상당히 지역민들에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실과들을 우리 과장께서 좀 권장을 해서 지역사업가들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저희들도 이번에 기업도시 관련해서 광고할 때 전 광고사에다가 안배해서 나눠 줬습니다.
○김승일 위원
다른 실과도 그렇게 권장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역민에 대한 소득을 향상 시키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10-17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광고비 예산이 4천만원인데 도비가 2천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4천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2,16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돈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 조영주 위원입니다.
10-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이 지금 61%정도 분양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암에서 기업유치에 나서는 업체들이 몇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나선게 금년에 59개사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전라남도 영암군 이렇게 여러 가지 동남권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서울을 방문해서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외국기업들을 대불산단에 기업투어해서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했던 결과물로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직접 저희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기업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 대불산단을 홍보하고해서 입주하는 업체들도 그중에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업체, 어느 업체를 우리영암군이 독단으로 했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대부분 우리 영암군에서 활동을 해서 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영주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인력이 저희들이 투자유치계 직원이 3명입니다. 저까지 해서 4명입니다.
○조영주 위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암군에 적극적으로 전라남도와 같이 연대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예산감사 내용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리고 휴폐업이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휴폐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체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관리공단 대표지사가 있습니다.
그쪽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휴폐업 업체를 지금 현재 분양가가 22만9천원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조영주 위원
영암군이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란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한 지가 벌써 5~6년전 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 영암군에서 한 흔적이 없어요. 영암군에서 한 흔적이 없는데 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영암군에서 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근래에 와 가지고 국·도비 받아가지고 지중화시설이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만든다고 해서 그게 호감을 갖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보는 것은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로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상사비를 타서 주로 홍보활동 또 예를 들어서 그 산단 SOC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최근 저희들이 성과라고 한다면 한 380억 대불하고 연계된 도로망 이런 것들은 엄청난 큰 성과입니다.
또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전선이설이라든가 가로등 회전등 전환이라든가 많은 일들을 했지요. 그러나 다만 우리군비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면 좋겠지만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홍보 쪽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홍보는 많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홍보 쪽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영암을 만들기 위해서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휴폐업 받는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책이 나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공무원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저희들도 홍보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도에 의지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영암군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행사 있어요? 도에서 하는 행사 있으면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경비지원만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게 아닙니다.
○조영주 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니면 이번에 수용비 관계에서 축제관계 예산 내주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내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축제요?
○조영주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일반수용비 우리 행정지원비라든가 일반보상비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지원내역을 해놓으라니까 하나도 안나왔는데 영암군에서는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외부인 초청 여비가 3,150만원이거든요. 이런 것이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관련 되는 비용입니다.
별도로 어떤 행사를 부기를 정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조영주 위원
그래서 주체는 도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경비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행사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행사내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행사내역은 안 썼습니다.
○조영주 위원
지금 위원들 속여 먹은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그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예산서에 나오는 사업명, 부기명을 기재를 해서 예산집행사항을 파악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10-5쪽에 외빈초청여비가 3,1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가 또는 여비라든가 각종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행사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예산서 부기상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출 안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조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10-5쪽에 있는 휴폐업하는 업체라든지 가동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건설중인 업체는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내놓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영암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이미지가 바꿔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리고 이와 같이 제출한 서류내역을 보게 되면 많이 갈라지고 있는데 공장승인허가에 대해서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대행해가지고 우리가 말한 아기를 키우는 기분으로 해서 기업을 지역기업으로 키워간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첫 이미지로부터 영암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조영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라든가 민간인 해외연수를 갔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은 상사업비 받아서 해외연수는 안 갔습니다.
국내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해외연수는 안 갔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러면 공직자 민간인 해외연수사항에서 나온 것들이 상사업비로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것은 상사업비가 아닙니다.
○조영주 위원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도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우리군에서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실질적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의회라는 것은 모든 행정에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할 기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못마땅한 것이 국·도비 보존이라고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의회에 보고도 않고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로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라는게 주민자치인데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면서 행정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찬성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위원님! 그렇게 보시지 마시구요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사소한 것까지 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군정결정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간담회 때라든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항상 출근한 것도 아니고 날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집행하기가 힘듭니다.
○조영주 위원
영암군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도에서 담당하다보니까 지명해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전국적으로 해서 영암군에서 주관을 해야지, 따라가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뭘 시키는 것만 한 것입니까?
○조영주 위원
회의 하실 때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도로 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뒷전에서 속닥거리고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좋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지나갈지 모르지만 다음은 계속 연대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뒤에서 속닥거리고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행정을 하는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는 도 계획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예를 들어서 업무 하나 하나를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도 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승인 안 해준 예산을 집행한 적도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도 다 의회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주셔야지,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행정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지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위원님들 심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잠시 역정을 내는 말을 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영암군이 주체가 되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영암군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일방적 통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남의 힘을 빌려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영암은 지금 현재 서남해안에서나 전라남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분야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의회는 의회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하는 시행규칙이 있듯이 의회는 의회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 놓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이런게 나온다고 하면 어느 위원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우리집행부가 좀 더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지방자치 한지가 10년이 넘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의사참여가 예산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법제화 되어 있는 사항에서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의식도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대할 수 있는 사전에 보고라도 해야지, 보고 안하고 끝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나온다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과장님께서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해외를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금년에 해외를 다녀온게 아니고요 기업도시 관련해서 벤치마킹 한번 다녀왔습니다.
○조광호 위원
작년에 투자유치에 대해서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작년에는 제가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저를 비롯해서 5명이 갔습니다. 그것은 도비를 50% 받고 군비50% 해서 다녀왔습니다.
○조광호 위원
아니 제가 외국 기업이 25개인데 우리과장님이 해외 가서 투자유치를 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가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해외유치 기업을 하나라도 유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오사카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투자유치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설명을 했고 그 이듬해 모셔다가 투자유치 설명을 했고 그 결과가 조선관련 업체 2개 회사정도 저희들이 유치를 했거든요.
○조광호 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하는 것이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대불산단이나 외국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자꾸 %는 올라가도 가동률이 별로 안 되고 분양률도 몇 년을 거쳐서 오르기는 오르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해외 경비가 안 적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말입니다.
경비가 들더라도 거기에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지역에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11-14쪽 자동차과태료 처분내역에서 아마 실적이 부과내용에 비해서 징수금액이 너무나 저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박영수 위원
2억7천만원정도 부과를 해가지고 실제로 걷어드린 것은 얼마 안 되고 미징수 금액이 2억정도 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자동차체납액은 보시다시피 과태료나 그런데서 발생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행법상 자동차세금관계는 이렇게 체납이 되면 제일 먼저 자동차에다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주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이런 납세의식인데 차에다가 체납을 하니까 놔뒀다가 폐차할 때 내겠다는 그런 세금 납부의식이 팽배해서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체납징수문제입니다.
1년에 몇 번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씩 독려도 하고 해봅니다마는 부과는 우리가 하는데 한사람이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에서 자체적으로 독려를 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우리가 징수에 대해서 세금 걷는데 전문성도 부족해서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납부자들 의식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징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영수 위원
체납의 발생에 대해서 해당 읍면으로 업무협조를 요청 안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읍면으로 합니다.
읍면에다가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서 세수독려를 합니다.
○박영수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에 안들게 되면 예를 들어 사고발생시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에 들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지금 적발됐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자동차책임보험이 지금 안든 차들에 대한 적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3,155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책임보험관계는 특별하니 민사상이나 교통사고날때 상대방이 보험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 영암군에는 몇 대입니까?
한 2만대 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3만대는 못되고 2만2천대정도입니다.
○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10% 정도가 적발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교통행정에 대해서 미온적이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건설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지금 미징수 2,138건이라는 것은 2,138대가 우리가 갖고 있는 2만2천대 중에서 10% 정도가 안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몇 년동안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회 안 들었을 때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 것이고요.
과태료가 지연 납부된 경우 그때 과태료 부과하니까 전체 대수로 우리가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수 위원
하여간 주무부서이니까 과태료처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개선이 중요하겠죠. 보험기간 안에 넘기지 말고 들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고 또한 과태료에 적발, 처분 됐다고 하더라도 징수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두 번째로 하천 대부계약관계에 대해서 지금 대부계약은 안 되어 있고 점용허가가 129건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박영수 위원
보편적으로 129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줬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질문을 대부계약하고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부계약이 없다고 그랬는데 대부계약이나 점용이나 아마 같은 개념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천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농경지로 사용한다고 할지 다른 하천이외에 여타로 사용하게 된데 대해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이나 점용이나 똑같은 점용은 점용이고 대부는 대부고 대부하게 되면 어떠한 대부계약을 통해 가지고 일정금액을 받은 것이 대부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하천부지 점용료를 전부다 부과해서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면적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하천이 종류가 1급 하천, 2급 하천, 소하천 분류가 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에 보험이 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소하천이 제일 많습니다. 하천을 우리가 개수하다가 보면 옛날에 구 하천 남은데 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로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점용을 해 가지고 경작지로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데 전부 다 그런 면적들입니다.
○박영수 위원
소하천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용주한테 돌려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그러죠.
○박영수 위원
지금 하천부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은 한번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하천부지 자체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하천부지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하천정비계획이 완료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부지가 나오면 하천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잡종지로 돌린 다음에 매각이 되어야 합니다.
하천부지로 매각이 안 올라올 것입니다. 전부다 잡종지로 바꿔진 다음에 매각대상에 해당됩니다.
○박영수 위원
129건에 대해서 꼭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거나 농토로 벌고 있는 되도록 이면 대부계약자한테 점용주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박영수 위원
다음은 11-21쪽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보면 2005년도가 14억8천만원인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7억정도의 사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도 농지면적이 영암군으로 보면 아마 삼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시종 그 다음에 군서 이렇게 되는데 한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지역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사업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아닙니다. 이것도 기계화경작로 대상지구 선정은 기반공사가 기초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고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부터 계속 지구가 읍면까지도 돌고 지금 작년 같은데도 선정할 때 아마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경지정리된 지구 중에서 포장율이 제일로 적은 면부터 형평에 맞춰서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2006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들한테 2006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사전에 포장율이라 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읍면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수 위원
포장율로 한다고 하시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보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보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안배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2006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2004년, 2005년도 참고를 해가지고 각 읍면별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 하실 때는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 김수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하고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11-15페이지 하천부지 대부계약이 점용부분만 지금 되어 있다고 했는데 129건에 36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점용허가는 간사지 같은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간사지는 포함 안됐습니다.
아직 우리가 영산강 그쪽으로 하천제방사업이 된지가 몇 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고수부지는 아직 점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앞으로 영산강에 관련되어 있는 하천부지 거기도 분양을 내주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저희들이 금년에 1차 조사를 전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가능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추세가 영산강수질정화를 위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고수부지 점용허가를 가능하면 자제하도록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계가 명쾌하니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최대한 주민들 편리한대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산강 둑을 쌓아가지고 물이 많이 흐를 때 이쪽 농경지가 침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둑을 쌓아 놓은 것이 있지요? 가보셨습니까?
작년에 수해 당했을 때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몇 군데 봤습니다.
○김수호 위원
보셨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방둑이 붕괴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제방둑 붕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요. 아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서 고수부지에다 제방을 쌓고 물 흐름을 더디게 한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김수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영산호 주변 하천부지 경작하는 과정에서 약70도 각도로 제방둑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노면 제일 상위층 폭이 약 3m50정도 되는데 트랙터라든가 일반장비가 70도 각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크레인이라든가 다른 장비를 대여해 가지고 경사도를 깎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면에서 높이가 5m라고 한다면 비스듬히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3~4m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해를 당했던 지역이 제방둑이 무너진 지역이 약90%가 그 지역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점용으로 받아가지고 하천부지를 벌고자 하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얻은 쪽으로 해가지고 제방둑이 안 무너지고 자기들 농사 잘 지으면 어떤 소득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피해를 안 봐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평수거든요. 제방둑 보호관리 차원에서라도 신중을 기해서 점용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역민이 알게 되면 제방둑을 벌어먹으려고 하니까 못 벌어먹게 한다고 위원이 그런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하천부지도 농사를 짓게끔 되어 있으면 그 포크레인으로 둑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고자 하는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점용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수기가 되면 현지 나가셔서 물 흐름이 어느 정도 지장이 있겠는가! 그렇게 단속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대책마련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허가만 내주고 무방비상태로 해놓다 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우수기때 보면 큰 기계장비로 해가지고 양수리로 펌핑해서 넘긴다든가 아니면 수통이 있어 가지고 그 흐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막아가지고 농다지라든가 비닐이 같은 것을 막아가지고 못하게 한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하천부지에 따른 허가를 내줄 때는 지역민의 소득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피해가 발생될 때는 피해보수부분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른 것은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부분은 이미 2005년도까지는 실행이 됐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용부분은 아직 우리가 점용을 안해준 상태니까 점용을 만약하게 된다면 또 하기 전에 아마 서호 금강뜰 앞에 거기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제방 역류해서 넘어 다니는 곳은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차원에서 겨울 됐으니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해줄 때는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허가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관리를 좀 하세요. 허가를 내주고도 그 뒤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위원
11-25페이지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금년도까지는 사업이 전부 다 끝났습니까?
답변서 범위는 이월사업 해가지고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현종상
2004년 지금 명시이월은 전부다 사업이 완료 됐을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완료 됐습니까? 아니면 덜 된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다 완료 됐습니다.
○김수호 위원
다 완료 됐어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이때 이월을 어째 시켰느냐 그 사유입니다.
○김수호 위원
완료가 되셨다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위원
11-2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수리시설 농업용 관정개발에 양수장 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시종 신연지구에 양수장 설치한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위원
그것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됐죠?
1억 얼마 되지요? 6천 얼마에서 나중에 징수되어서…….
○건설과장 현종상
1억은 안 넘었을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1억 넘었어요. 다시 봐 보세요.
○건설과장 현종상
신연지구 말씀하시죠?
○김수호 위원
예.
○건설과장 현종상
신연지구 양수장이 그때 6천만원인가 7천만원인가 들었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보고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거기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뒤로 한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설치할 때는 자주 가 봤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런데 그 뒤로 설치해놓고 민원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설치해 놓은 뒤로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위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아마 표출량, 펌핑량이 적어 가지고 많은 논에 용수공급을 못한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니까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건설과장 현종상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분들한테 전부얘기를 듣고 양수장을 설치해 줬는데 양수장을 막상 설치해 놓고 펌핑을 해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욕심이 생기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양수장 설치하기 전에는 조금한 파이프로 용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5mm 파이프 펌핑을 설치해 줬는데 설치해 놓고 그것도 적다 그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현지를 가보시고 민원을 받아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꼭 필요해 가지고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하신데 까지는 잘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양수기 자체가 약5인치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동을 걸어가지고 가동을 했을 때 5인치 물이 나오든가요?
○건설과장 현종상
지금 용수로 표출된 것은 보이는데 표출기에서는 안보일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그렇지요.
○김수호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죠.
○김수호 위원
그게 5인치 기계를 설치해 놨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5인치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건설과장 현종상
그렇죠.
○김수호 위원
밑에 하단부에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데 하고 표출부분은 하자가 없습니다.
5인치 용량대로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수기 자체가 인프라상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안에 낡은 것을 중고로 설치해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인치 물도 제대로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7개 농가가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5인치 물만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 민원이 없을 텐데 3인치 물도 제대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몇 차례 지역민들이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김 위원님한테는 아마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5인치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펌핑 시험까지 다 했습니다.
시험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지방공사 기술직, 기계기술직까지 전부 다 입회하에 실험한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6천만원이면 시멘트로 쌓아가지고 양수장을 지어 놓고 일반 양수기 5대 사가지고 하면 물이 넘쳐 버립니다. 3천만원이면 뒤집어 써 버립니다.
6천만원에서 8천만원정도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 사업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에는 충분히 충족이 되는데 해놓고 보니까 더 욕심이 생겨서 그런 것 같고 5인치 물을 설치했는데 3인치 물이 나오는 것은 5인치 물이 나오는데 주민들 용수로에 가득 차서 안 흘러가니까 좀 더 큰 놈을 설치해주라는 말입니다.
○김수호 위원
제가 펌핑을 할때 현지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건설과장 현종상
펌핑 하는데 다 봤습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지금 전문가들 데려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그게 5인치 물이 나올 수 있는 양인가요?
○건설과장 현종상
그것은 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는데 5인치 물이 적어서 더 큰 것으로 지금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반공사에 인계해서 기반공사에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인치보다 더 큰 양수기를 설치를 해서 그 용수로에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입지가 어딘가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더 보완을 해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어디 실과소나 어떤 사업을 했다든지 일을 벌려 놓으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안 하고 벗어나려고 해명만 합니다.
또 자기들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업자들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저희들이 업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수호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어 가지고 당연히 정량의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그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떤 하자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는데 그게 당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하고 자기들이 안 맞아서 물량이 적어서 그런다고 하면 개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죠.
그래서 개수검토는 우리가 기반공사에 인계해 주었습니다.
○김수호 위원
검토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위원
11-21페이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농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사업이라든지 구멍 뚫는다고 하면 민감합니다.
제가 농로포장 관계 때문에 부군수님까지도 전화를 드린 적이 있고 군수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 2002년도 그때에 도시과장으로 계셨을 때 답변하시면서 지구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동부쪽, 서부쪽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보면 미암, 시종, 도포입니까?
여기는 하나도 사업을 안했어요.
그리고 아까는 사전 조사에 의해서 신청된 면적에 의해서 하고 포장율이 낮은 지역부터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기서 보면 특정지역에 따른 약 8억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2004년도에도 했고 2005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경지면적이 과연 이 지역이 그렇게 많은가? 또 포장율이 낮은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현재까지 농로포장된 전체면적을 한번 재볼까요?
실질적으로 포장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경지면적 대비라든지 인구밀도라든지 규정상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어떤 포장율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2005년도 3개 지역은 무엇 때문에 안했습니까?
포장율이 너무 높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김 위원님이 기계화경작로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아마 포장율을 전부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읍면별로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 대상지구에 전부 포장율이 나와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농로는 농로라고 해서 포함이 안된다고 농로는 포장 다 해버리고 농로로서 포장을 해줘버리고 기계화경작로는 경작로라고 해서 포장율을 적용한단 그 말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아니, 기계화경작로는 기본조사가 이미 실시되어 있고 또 기본조사 결과에 의해서 해온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것 같이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지 않나 해서 동부쪽에서 서부쪽으로 넘어가고 11개 읍면을 전부다 나눠서 해버리면 솔직히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김수호 위원
그러면 2년 단위별로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2004년도 2005년도 했으니까 다른 지역 빠진 곳은 2년 단위별로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꼭 2년 단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도대체 건설과에서는 그 지역의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포장을 해주는 것입니까?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한테 가서 아부를 하고 사정을 해서 군수, 부군수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룰이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현종상
아니, 시종지구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종지구가 기계화경작로 포장율이 아마 우리군에서 제일 높을 것입니다.
지금 면적도 많지만 포장율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외됐는데 내년에 계획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4, 2005년도에 들어있는 이 면들이 포장율이 제일로 하위권에 속해 있는 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농로하고 기계화경작로 하고 해가지고 면적대비로 재볼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도 한달정도 늦추고 재볼까요?
○건설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우리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를 해가지고 2006년도 계획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사업부분을 책정을 안했다가 그 다음에 사업비를 물어보면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해버렸어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면서 특정지역은 왜 안하느냐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현종상
특정지역 안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건설과에 위원님들이나 지역면장이 발 빠르게 쫓아다녀야 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김수호 위원
지금 농로길 하나를 4년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포장을 안 해줍니다.
그 지역이 전부 포장이 끝나고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길 하나만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종입니다. 완화지구는 포장이 전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길 하나를 4년간 부탁을 해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서 소외된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잣대질은 잘해가요. 무엇하러 잣대질은 해 갑니까? 그러면 언제쯤 해주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해주죠, 돈 있으면 내가 라도 해요. 과장님한테 말씀 안하도 내가 라도 해요.
돈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역사업을 그렇게 편중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역적인 편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포장율은 제가 자료를 제시해 주라고 하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기계화경작로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농로포장율까지도 같이 적용을 시키세요. 지금 기계화경작로가 있고 농로가 있는 것이지 경지면적이니까 경지면적대비로 해서 농로하고 경작로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당연히 우리 기계화경작로는 포장율로 해서 경지정리된 면적에만 시행을 합니다.
○김수호 위원
그리고 원칙을 정해놓고 동부, 서부로 나눠 가지고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했으면 과장이 바뀌면 다음 과장도 그것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요.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특정지역만 해버리면 안되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각 읍면에 형평성을 맞게 포장을 해 주시라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을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많이 한곳도 해줘야 되고 적게 한 곳도 해줘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읍면의 형평성이 안 맞아도 괜찮다고 결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김수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형평성을 맞춰서 할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형평성을 얼마든지 맞춘다니까요.
기술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신 분들이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죠.
○김수호 위원
제가 맞춰드릴까요? 어차피 형평성에 맞게끔 돌아가면서 사업하도록 제가 한번 맞춰드릴까요.
○건설과장 현종상
그것은 통계적인 수치가 전부 나와 가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김수호 위원
실무진에서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현종상
아니 포장율 적은 곳을 해가지고 형평성을 맞추자고 이렇게 계획을 해놨는데요.
○위원장 김강길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004년도 2005년도에 빠진 아까 지적한대로 미암, 시종, 도포에 대해서 내년 2006년도에는 과장님께서 형평성에 맞게 감안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아무튼 무엇을 부탁을 하면 한 4년동안 이야기를 해도 안되는 것은 안돼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서 말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배워보려고 해도 배울 길이 없어요. 도대체 건설과장한테 무엇을 잘 보여야 포장이 잘되는가 배우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직 과장이나 전직 과장이나 어떤 업무지침이라든지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받으셨으면 그 다음부터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믿어왔다는 그 말입니다. 실무진이 지키지 않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지역민들의 원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른 배정하고 경지면적이라든지 포장율이라든지 이것 자체를 가지고 적용할 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지역적 편중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설계금액은 뭡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설계금액이요?
○김승일 위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게 설계금액이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승일 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은 우리 예산상의 성립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산서에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시설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분한 것입니다. 이 속에는 관급자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은 또 뭡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정가격이요. 그것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어인데요. 예정가격은 우리가 설계를 보편적으로 사업시행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입찰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마련하고 예정가격 가지고 입찰을 들어갑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은 또 뭐예요?
○건설과장 현종상
입찰이 끝나면은 거기서 입찰된,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이 계약금액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면 2005년도 8건은 종료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전부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설계금액하고 낙찰 계약금액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지금 남아 있어요.
○건설과장 현종상
지금 낙찰된 계약금액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용지보상비나 그렇지 않으면 관급자재대나 그 자재대를 뺀 나머지 도급액만 계약이 됩니다.
○김승일 위원
아니 예정가격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입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김승일 위원
예정가격하고 설계금액하고 조금씩 틀립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조금씩 틀리죠.
○김승일 위원
거기서 또 남아요. 상당한 돈이 남고 예정가격에서 계약금액 차이가 상당한 금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계약금액에서 설계금액을 따진다고 하면 약7~8억이 남아요.
○건설과장 현종상
지금 전체예산이 예를 들어서 14억 가지고 계획을 했다고 그러면 14억에서 입찰까지 끝내면 낙찰율이 90%정도 잡는다고 해도 10% 이상은 남죠.
○김승일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크게 논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역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남아 있으면 베풀어 가지고 하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위원들의 민원해소도 하시고 해야지요.
물론 충분한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내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많은 돈이 남아 있어요.
○건설과장 현종상
그것은 낙찰차액인데 그 지구에 안배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지는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편리를 봐주십사 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너무 설전하지 마시고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건설과장 현종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여러 가지로 지역사업에 고생하신지 압니다마는 건설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도 상당히 난처합니다마는 지역에서 항의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23페이지 보면 위험도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북면에도 위험도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혹시나 하고 기다려도 4년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에 한번씩 돌아가게끔 해서 위험도로개선 정비를 해 주셔야지 꼭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니까 공평하게 우리 과장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최대한 안배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수해복구사업을 우리지역에 농업시설인데 지금 담당계장이 뒤에 계시는데 조금한 옹벽을 쳐주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는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현종상
어디 말씀 하십니까?
○한영택 위원
기동마을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한영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수지 뭡니까?
통관, 물 빼는 것을 통관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통관보수요.
○한영택 위원
거기가 굉장히 기동채가 내년에 아마 그것이 녹아가지고…….
○건설과장 현종상
통관보수 같은 것은 가능하면 농한기때 겨울에 지금 저수지물 가두기전에 시행을 해야죠. 그런데 기동저수지 통관보수 해주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한영택 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어쩝니까?
글쎄 왜냐 하면 내년에 농사지을 때 물 빼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년 농사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지요.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또 13쪽 성기동 공사는 최초에 낙찰했던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가 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아마 보증회사가 인계 받아 가지고…….
○한영택 위원
그 회사가 영암에 있는 회사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주소가 영암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영택 위원
지금 보행자도로연장시공 때문에 4억4천6백만원이 상회했다는 거죠.
724m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양쪽 부분을 말씀한거죠?
○건설과장 현종상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큰길에서 남송마을까지만 계획을 해놨는데 추가로 연장한다는 곳이 남송마을에서부터 도기문화센터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 주차장은 여기 입구에서부터 몇 m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680m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인도구간이 맞고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해서 거기는 주차장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구간이 600m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아니 그 정도는 안 되고 지금 한 위원님이 얘기한 곳은 우리가 도로로 해서 1차 해놓은 것이 680m이고 땅 사가지고 남은 공간에 주차장을 했는데 남은 구간은 반 정도 되니까 넓으면 한 300m 정도 못되겠네요.
○한영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1년에 한번씩이나 사용하면서 4억을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아니, 지금 그것이 아니라 상대포로 해가지고 도기문화센터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좌우에 인도를 개설해준다 그 말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것을 거기까지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동선연결을 최소한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상대포, 도기문화센터까지는 연결해야지 하다가 끝내버리니까 절단되어 가지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전부 봤는데 다른 것은 안하고 싶은데 이 보행자 도로 연장하는데 4억4천6백만원 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1년에 한번 사용하는데 그 부분은 인도가 없다고 해서 못 다니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이미 시행했지만은 우리과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구간 쪽만 인도가 필요하거든요.
학산가는쪽 입구에서부터 주차장 구간 거기가 인도가 필요한 것이지 반대쪽이라든가 저 끝에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그것은 주차한 사람들도 물론 사용하도록 얘기를 합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왕인박사유적지에서부터 도기문화센터까지 동선을 연결해야 관광지로서 상승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연결한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려면 도갑사까지도 다 해야죠.
○건설과장 현종상
물론 그런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왕이면 예산도 다른데 사용할 곳도 많은데 제가 거기 이야기한 것은 한쪽 주차장 쪽만 했으면 훨씬 예산이 절약될 것인데 1년에 한번 쓰는데 양쪽으로 보행자도로를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쪽에도 관광객들이 방금 얘기한 대로 양쪽을 연계하려면 연결동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한영택 위원
아니, 관광객들이 그런다고 해서 못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한 사항은 보행자도로를 주차장 구간에서 주차장 쪽만 해가지고 우리가 왕인문화축제를 하는 것이지 상대포까지 가는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굳이 양쪽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곳은 한군데만 합니다.
○한영택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거기를 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해주려면 한정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성기동사업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행자도로를 꼭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물론 그럽니다마는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연계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5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관계가 지금 2004년도 명시이월로 했는데 금년 명시이월은 전부 다 끝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2004년도 명시이월이구요.
금년에는 아직 명시이월 안 되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액 같은 경우는 금년에 집행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2005년 명시이월은 지금 2004년에서2005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넘어온 것인데 지금 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사업은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조광호 위원
학산면 광산 같은 곳은 한지를 모르겠는데요.
○건설과장 현종상
학산 광산 기반조성사업 이런 것을 말씀하실까요?
2004년 사고이월사업은 전부 다 끝났고 명시이월도 2004년도는 전부 마무리 된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금년에 마무리 되었어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전부 끝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에 일이 다 끝난 사업들입니다.
○조광호 위원
그러면은 11-4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도로 및 사리도 확포장공사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100% 완료된 곳이 5개소, 신규 3개소, 진행중인 곳이 4개소인데 어떻게 도로확포장공사가 100%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학계도로 확포장공사 0.87km 1차 사업으로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1차 사업은 100% 완료된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처음 계획에 의해서 처리되어서 진척되고 해야 할 것인데 100% 했다고 하면 누구든지 100% 다된 것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조광호 위원
내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신규로 하면서 왜 그전에 하던 것을 놔두고 100% 했다고 하면 아무 말도 안하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주민들 원성이 처음에 측량하고 보상까지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 두 사람이 반대해서 아직 안했는데 1차 했으면 2차는 얼마 남았다고 해야지 100% 했다고 하면 나중에 누가 보면 전부 100% 한 걸로 알잖아요.
○건설과장 현종상
지금 노선이 학계도로 같은 경우는 노선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870m 한것은 저쪽으로 연결되는 군도 일부이고 끝난데서부터 천혜까지는 농어촌도로이니까 노선이 구분되어서 했는데 사실상은 연계된 노선으로 우리가 조사 설계까지 전부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미착공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미착공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신규도 시작하니까 거기도 해야지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현종상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옛날에 양여금에서 일반교부세 사업으로 바꿔져 가지고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가 매년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계속 옛날에 해놓고 못했던 학계에서 천혜까지, 해창에서 신덕정까지, 갈곡에서 당머리까지, 봉소리 미포장 해놓은 구간을 1차 사업으로 해놓고 나머지 2차로 복구할 곳은 전혀 손을 못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손 대버리면 올해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추가로 계속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하느라 신규 3개소를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금년에 건설과 예산으로는 42억이나 했는데 빠져 버리면 한없이 빠져 버리죠.
신규를 차라리 안한다든지 하던 것을 끝내버린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내년에 꼭 시행하십시오.
○건설과장 현종상
예.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조광호 위원
예산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은 발주하고 하던 것을 안하면 주민들 원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저희들도 사업시행 예산이 너무 적게 확보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최대한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확보된 대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0쪽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산소에서 신흥간 210m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나머지 구간까지는 아스콘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올해까지 거기만 하게 됐습니다.
○박영수 위원
나머지 구간 거기가 지금 도로를 연결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는데 아스콘포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래서 제가 박 위원님이 교통이 두절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보조지층 깔아가지고 차는 다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노선이 콘크리트포장 노면이 아직은 좋았습니다.
미관상은 위에다 아스콘을 씌우면 좋으나 현재 상태로 봐서는 깨끗하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 말하자면 시설물이 노후된다고 하면 중요한 농로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좋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지금 거기 공사하면서 용지보상은 농가들한테 돌아갔습니까?
다 입금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박영수 위원
입금이 안됐다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전부 입금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김승일 위원
혁신사업에 기순환도로라 할지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현재 영암군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까?
그것이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우리 소도읍정비 사업이요?
○김승일 위원
소도읍 말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달동네,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인분차가 못 들어가는데 우리 영암읍의 대표적인 달동네를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사업비 40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사업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의뢰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김승일 위원
아니, 소도읍가꾸기 사업하고 신활력사업 연관성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런데 신활력사업은 추진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소도읍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영암읍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신활력사업은 영암군 전체를 하기 때문에 연관이 되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중투자라든지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충청북도 금산은 지방소도시사업하고 혁신사업하고 병행해서 성격상 틀리겠죠. 그렇지만은 고리를 연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읍에 대한 사업의 기능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볼거리라 할지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도시적 기능을 제일 잘 아시는 도시과에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영암읍에 사업의 계파가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과별로 조금씩 의견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시각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연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냐하는데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양상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을 아끼는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발전에 모티브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활력사업이나 소도읍정비사업이 기를 주제로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로 협의하고 또 신활력사업이나 영암 소도읍정비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확실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도시적기능이라고 따진다고 하면 지금 춘양리하고 천황사지구 그쪽 주변의 개발도 상당히 우리 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상하수도 예를 들어 주택개량등 그런 위주입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우리가 소도읍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게 됐는데 우리가 기순환도로, 기문화센터, 달맞이공원이라든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선등 이런 시가지 영암읍 위주로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춘양리나 용흥리 지역에 월출산을 정점으로 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인데 우리가 금년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녹동서원까지 기순환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밤이고 낮이고 누구나 산책할 수 있게끔 가로등도 가설하고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콘크리트교량이 아닌 목교로 시설을 해서 밤이고 낮이고 또 신변에 위험을 느끼지 않고 산책할 수 있게끔 가로등도 시설하고 군데군데 볼거리도 제공을 해서 영암을 찾는 관광객이나 영암주민들이 천황사에서 녹동서원까지 앞으로 도갑사까지 할 계획입니다마는 산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마 사업비는 현재 5억 내지 10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온 대로 빠짐없이 순환하는데 지장 없도록 사업을 하게 되면 용흥리, 춘양리, 남풍리, 교동리 구간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도시개발과 사업이 지금 주민들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면 사업비에 대한 어떤 분산된 현상을 보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에 대한 집중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읍이라 할지 읍소재지라 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개발 하실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소도읍이 책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하지만 그러지 않고는 간단한 예로 경찰서에서 유림회관 도로 하는 것도 우리가 총사업비가 현재 약15억이 투자되었고 나머지가 30억 해서 45억정도 들어가는데 옛날에 축협자리에서 경찰서까지만 해주고 경찰서에서 유림회관까지 하려면 30억이 드는데 사업비가 대규모로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경찰서에서 원불교까지라도 하려고 합니다.
무등아파트 있는데까지 약230m정도 되는데 그것 하나도 약17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재정은 어렵습니다마는 개발은 어렵다고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사업의 성격보다도 건축이나 도시적 기능으로 볼 때에 지금 우리군청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도로구조나 앞에 건축물에 대한 구조가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일제 정비하실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것은 사유재산이고 우리가 공공건물이 아닌 개인 사유재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무슨 특별한 조례라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영암건물도 옛날에 소도읍으로 정비를 해서 옛날 건물 다 헐고 새로 지어진 집입니다.
저것은 지금으로는 예산을 투입해서 미관을 좋게 한다든지 구조를 바꾼다든지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군 시책에 영암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물로 바꾼다든지 어떤 시책이 나올 때는 그때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2006년 사업에도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개선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김승일 위원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이 원하니까 예산을 사용하는데 옆에 사람이 그걸 가지고 안 좋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주민들 이해와 설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7분)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올해 감기나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이슈화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민들의 감기실태는 어떻습니까?
감기 걸리신 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박순성
감기까지는 총계를 안내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보건소에 안 오십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평소와 같습니다.
○김승일 위원
똑같아요?
○보건소장 박순성
똑같습니다.
○김승일 위원
감기예방약 구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충분히 물량이 확보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성인병 질환에 대해서 예방이나 지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성인병에 대해서 각종 홍보와 운동, 금연, 영양등으로 해서 직접교육이나 실제로 나가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주민과 같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각 읍면에 노인회관이라 할지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씩 가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방문 보건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경로당이나 그런 곳에 가서 진료할 때 운동도 같이 하고 물리치료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신북 복지회관에 자주는 안 갑니다마는 한번씩 가보면 노인분들이 누워 계시거든요. 그런데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강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건강기구를 배치하셔서 물론 부서는 틀리겠지만 권장해서 노인들의 체력증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14-8쪽에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1인 1,300만원인데 어떤 인건비인지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해줍니까? 금연상담사의 인건비 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금연클리닉실에 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서 언제든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금연상담을 하면 그것이 몇 개월 기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지속적으로 합니다.
○한영택 위원
주에 몇 번씩이나 있어요?
옛날에 금연할 때 보면 귀에다 침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원하시면 해드리고 다른 금연패치라든가 금연껌 여러 가지가 계속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금연껌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담하면서 전부 다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한영택 위원
내년에는 한방의사가 금정에 옵니까?
오면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되고 오게끔 할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올수 있게끔 틀림없이 하시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위원님과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아무튼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하면 서울도 가고 할테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필히 지금까지 농촌에서 일하시면서 사실은 물리치료 받으러 없는 돈에 다니시거든요.
또 금정면 보건소도 우리소장님께서 신축 건물로 해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한방의사가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한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특위위원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한영택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