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5년12월1일(목) 오전10時30分
감사일정
-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도기문화센터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강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회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도기문화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실태를 파악하셨는데 그분들의 주거생활 환경은 어떻습니까? 독거노인들 주거생활환경은 좋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안부살피기로 해서 봉사자들이 자주 방문해서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신북을 예로 들자면 15분인데 지원사업이 90만원 정도인데 조금 미흡한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좀 더 좋은 지원방안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것은 어떤 일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읍면에 있는 여러 가지 고향동산묘지 같은 곳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위원
거기 신북도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고향동산묘지가 신북에 1개소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고향동산말고…….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기타 묘지는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것은 소유자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래가지고 지정만 많이 해서 묘 쓸 곳도 없으면서 쓰레기장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보기 좋게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래서 저희들이 고향동산묘지는 1년에 한번씩 벌초작업 하는 인부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신북 호산에 있는 고향의 동산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위원
그곳을 가보면 묘를 쓰려고 해도 물이 나와서 묘로 쓸 수도 없고, 주변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 가지고, 산만하게 쓰는 사안보다는 그쪽으로 집중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납골당 실태가 그냥 아무데나 쓰고 방치하지 않느냐는 말도 하거든요. 제한하고 규제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규제하고 제한하는 방법은 우리 지금 조례에 있는데 그 외에는 규제할 수 없거든요. 즉 말하자면 마을에서 500m, 학교시설로부터는 300m 그런 규제 외에는 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은 좋게 해놓아서 보기는 좋은데 가면 갈수록 너무 많이 설치가 되고 집단화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저기다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행정에서 지도하면서 장려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저희들도 앞으로 납골묘라든지 기타 이장관계가 들어 왔을 때는 그것을 참작해서 현장에 나가고 실제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 읍면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현재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읍면에도 복지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복지에 대한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정책에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이번에 저희들이 복지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읍면 분들은 보통 세분씩 해서 총 85명 이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12페이지를 보면 사업계획지원현황이 영암 17, 도포 17, 미암 17인데 미암하고 도포는 999천원이고 영암은 1,989천원인데 어떻게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읍면 봉사자들이 우유배달하고 공무원의 요구르트를 배달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조광호 위원
그러니까 균일하게 해야 될텐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것이 읍이라고 더 주고 면이라고 덜 주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금정은 12명에서 144만원, 신북은 15명인데 76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영암도 17이고 도포도 17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조광호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봉사를 보면 개인들이 보태주는 분도 많으니까 그것을 따로 표시를 해 줘야 우리가 알아볼텐데 표시를 안 해주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봐서는 모르지요. 자원봉사를 나가는데 읍에는 그 사람들이 보태 주니까 많다고 하데요. 과장님은 모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읍면에서 실적보고를 할 때 자원봉사 인건비까지 보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말에 1인당 만원씩 했을 때는 똑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보태서 주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이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가로로 해서 넣어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와 단속내용이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 자체를 현지에 나가셔서 수질검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업소에서 물을 가져오셔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봉인을 직접 해 줍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봉인하실 때 무엇에 봉인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페트병,
○김수호 위원
페트병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위에 올리는 것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수호 위원
그것은 봉인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봉인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봉인하고 도장 찍어서 보내면 검사기관에서 합니다.
○김수호 위원
그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제 말은 한 통은 가능하지만 그 물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는 말입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봉인을 해 놨는데 그러면 봉인한 물을 갖다 쓴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채수 해 가지고 봉인을 합니다.
○김수호 위원
현장에서 물을 채수를 해 가지고 봉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수호 위원
그러면 채수를 하실 때 수도꼭지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통에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채수할 때는 수도꼭지에서 합니다.
○김수호 위원
그 집에서 받아쓰고 있는 수도꼭지에서 채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수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영암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전 업소를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수호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지하수 사용업소만 1년에 한번 합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수호 위원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이고, 다른 곳에서도 업소에 따른 수질검사를 한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업소자체에서 돈은 받고 …….
○김수호 위원
앞전에는 이 업소에 수질검사 하니까 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업소 하는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가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봉인만 해 줍니다.
○김수호 위원
현장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봉인만 해 주면 업소에서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수호 위원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채수에 봉인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읍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면은 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채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없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질의를 한 내용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갖고 오라고 하면 주인들이 그것을 수질검사를 하려고 가지고 가고 있어요. 면사무소로 가는지 사회복지과로 가지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현지에 나가서 하냐, 안 하냐 그 자체를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수질검사에 불합격을 맞을까봐 다른 수질이 좋은 곳의 물을 떠가지고 가서 검사를 맞는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지역에서 하는 업소에 따른 것을 문제를 삼느냐면, 앞으로 먹는 음식물, 음용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먹고자 하는 부분이 광범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체 내로 들어 갈 것을 갖다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음용을 한다든지 음식물섭취를 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봉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업소에서 떠가지고 가서 일정기간에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나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좋은 것을 갖다가 검사를 하면 당연히 합격할 수밖에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수호 위원
현지에 나가셔서 한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씩 나가서 보셔 가지고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꼭지라든지 아니면 현재 어느 불시에 다른 단속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보건소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디 업소에 나간다고 하니까 119 구조대보다 더 빨리 연락이 되어서 전부 없어져 버려요.
사람하고 관련된 음식물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소 한다고 해봤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사람이 먹는 것에 따른 음식물이라든지 음용수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업소라든지 그런 작태를 모르고 있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과감하게 퇴치를 시켜야 돼요. 일시에 한 군데에 단속이 나간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전부다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해요. 그리고 태연하게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수질검사 같은 경우도 언제 수질검사 나갑니다하면 전부 대기를 해 버려요. 그러니까 불시에 나가셔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꼭지라든지 페트병에 담아져 있는 물을 채취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수질검사를 해봐야만 정확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수질검사나 다른 검사부분에 따른 것은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살피셔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직접 채취하셔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아동급식지원과 학기중 급식지원, 방학중 급식지원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또 내년에 출산유아나 유아들 보육료 근로기준 봉급에 대한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김승일 위원
유아교육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유아교육비 말씀이십니까?
○김승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유아교육비는 금년과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내년부터 하는 보육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보육료 지원은 금년에 지급하는것 외에 내년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승일 위원
정부에서는 내년 소득기준에 의해서 실시한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육원에 대해서 보육실태조사는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보육원 실태조사는 현재 37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위생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실 보육시설은 가서 보면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음식물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저희 군에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은 없다고 봐야지요. 여러 가지 사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방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7-3쪽을 보시면 예산 미집행내역이 나오는데요.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 앞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예산이 지원사업비하고 실제 건축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반납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군정질문에서도 그때 답변을 했고 이번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영암군에 3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고, 실제 정원대비 현재 400명의 결원이 생긴 상태에서 보육시설의 숫자는 늘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민간인 시설이나 기타 법인시설을 국·공립시설로 바꾸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인 시설을 국·공립 시설로 바꾸려고 하는데 …….
○박영수 위원
대체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그러니까 숫자를 더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정원의 400명 정도가 부족한데 지금 기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시설 자체를 늘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박영수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개소에 대해서 민간시설, 개인시설 식으로 해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것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땅에 시설비를 주면 그 땅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설치했던 보육시설에 대해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렇지요. 부지가 전부다 법인이나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다음 장에 보면 인허가시 설치신고에 보면 개인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개인명의로 신고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는 말씀이시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공립 지원 보육시설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것을 기부체납을 해서 우리 군으로 전체 합해서 군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렇지요.
○박영수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것의 문제는 그렇게 받은 사람이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탁운영을 할 때 그 사람을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런 쪽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좋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늘어난다든지 인구가 많이 있는 곳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국·공립 설립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만 세웠지 현재 국·도비가 아예 안 내려왔습니다.
○박영수 위원
내려온 것은 아니고 예시만 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그래서 이것은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박영수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영암군으로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국·도비 자체가 미교부 되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자활지원사업이 사업단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 간병을 해서 110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여러 번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그렇게 사업단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독거노인에게 들렸다가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가서 청소나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해 드립니다.
실제 자활후원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이분들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어서 노인들에게 가서……
○박영수 위원
주로 각 면에서 장애인도 들리고 하면 말씀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자활사업단 자체가 분야별로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맞게 인건비로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단에 관계되는 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관리, 감독을 잘 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박영수 위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덕진 조영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한 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시 구비서류내역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많이 개선은 되어 있지만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기관과 기관의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설치가 확인되었을 때는 구태여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저희들이 전산망으로 처리된 것은 첨부를 안 해도 됩니다.
○조영주 위원
등기부등본도 법원하고는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이런 사항이 공공기관과의 연계 네트워크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한 지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인허가시 구비서류에서 빼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변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건축물 관리대장 이런 부분의 시설물을 확인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된 행정기관에서 전산망으로 된 것은 가능한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상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철폐하라고 해놓고 같은 기관인지, 지방단체하고 법원하고 다른 기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한번 더 정확하게 건의를 해 보시고요.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와 있으면 구태여 영암군에서 발부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 법상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중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인허가시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면제하겠다고 해 놓고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법 해석이 잘못되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조영주 위원
7-5쪽에서 영암군 각종 장학금지원 내역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자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전년대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면 갈수록 농촌지역은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원금이 적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에서도 이자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이것은 저희들이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자금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일부 수정을 하고 다른 대처자원이라도 해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전년대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자수입으로만 하다 보니까 전년대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고 하면 안 그래도 어려워서 그 대상에서 목마르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리고 제가 낸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나가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자활사업 중에서 복지도우미가 있는데 덕진과 서호만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덕진하고 서호를 제외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아닙니다. 그것은 면에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보고서로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조영주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자활사업을 총괄하는 실과에서 어느 행정의 주최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각 읍, 면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할당을 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참여 하신 분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수급자 그리고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을 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해당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덕진면 같은 경우도 꼭 복지도우미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우미가 없는 곳은 다른 지역에서 파견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아닙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조영주 위원
아예 없다고 하는데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하는 계층에서만 분류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계층에서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영주 위원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해도 실질적 수급자들은 지역주민들인데 그런 쪽으로 기피한다면 결국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되어야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조영주 위원
복지업무보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행정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지역에 그런 대상이 없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환경녹지과장 손태열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8-5쪽을 보시면 폐기물업체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대비 올해는 2배 이상 적발했거든요.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적발을 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주로 우리가 출장해서 적발한 것이 아니라 전부 신고에 의해서는 나간 것으로 쓰레기소각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세분시설을 돌려서 해야 될 것인데 도로에 먼지가 많이 깔려있다든지, 또 대불산단 같은데에서 자기들 공장부지 내에 적채를 안 하고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적채를 해 놨다든지 전부 이런 신고에서 나간 위반 적발수가 많습니다.
○박영수 위원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22건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8-2페이지 토하양식장사업은 사업진척이 왜 안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친환경토하양식장 말씀이십니까?
○김승일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토하 입식 시기가 12월 달부터 이달 말까지 되기 때문에 입식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면 1억2백만원이 전부 토하 입식 작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그 중에서 군비가 5천만원, 자부담이 5천2백만원입니다.
○김승일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자부담을 현찰로 통장에 넣는 것을 보고 집행하기 때문에…….
○김승일 위원
그러면 1개소라는 것은 환불을 얘기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금정 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협에다 줘야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농가들이 농협과 구성했기 때문에 농가별로 하지 않고 저희들은 농협에 일괄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8-9페이지를 보면 금정에 토하양식 하시는 분들의 복구물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토하양식 복구물량은 비가 와서 떠내려갔습니다.
○김승일 위원
뒤에 단위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kg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복구물량 말씀이십니까? kg입니다.
○김승일 위원
170㎏라고 하면 얼마 안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그때 피해신고를 할 때 그 물량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토하를 입식하면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수산물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김승일 위원
이런 분들한테 양식장 사업을 더 육성할 수 있도록 8-2페이지의 사업을 주는 것이 온당하지 농협에 줘 가지고 농협에서 누가 양식을 재배한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저희들이 개인 농가별로 안 주고 농협에 일괄해서 줍니다. 농가숫자는 22 농가정도 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가들하고 직접 어떤 상담을 해서 규모를 파악해야지 조합하고 한다는 것은 대형업체에 준 것도 아니고 조금 이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이번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파악을 해서 개별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수산물 직매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말씀 그대로 직매장으로 수산물을 파는 곳입니다.
○김승일 위원
직매장이라는 개념은 시장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개인이 건물을 삼호 소재지 앞에 짓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냉동실, 판매장, 수산물 가공시설이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공사가 50%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단지 파는 시설만이 아니고 냉동시설, 처리장, 판매대로 되어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한 기준안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부터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이 1억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개인한테 어떤 시장도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이것은 수산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 군에서 일반 보조금 지침이 농산과나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개인이 아닌 다수가 어떤 이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난감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저도 처음에 이렇게 도에서 공문이 왔을 때 담당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적은 돈도 아닌데 개인한테 많은 돈을 주냐…….
○김승일 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각 읍면에서 수산물 직매장이라든지 농산물 직매장을 하고자 하는데 보조금을 해 주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농산물 직매장 같은 것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산사업지침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대상자 신청을 위해서 읍면으로 공문이 나가면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승일 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우리 군의 지자체에서 기준안이 있어야 우리도 권장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8-12페이지의 쓰레기소각장 사업은 우리 대규모 쓰레기소각장사업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김승일 위원
신북 소각장에 다른 읍면에서 들어오는 소각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현재 당초대로 신북, 시종, 도포 이렇게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 영암읍 소각장이 보수관계로 약 40일 동안 소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영암읍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소각이 시급한 것은 신북으로 이송해서 처리했지만 지금은 안하고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있는 시설이니까 사용한 것은 괜찮지만 말하자면 주민들이 24시간 소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그때는 신북에 있는 근무자가 평상시에 하던 양으로 소각을 하고 가면 영암에 있는 근무자가 그곳에 가서 소각을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낮에는 바람이 부니까 재가 공중에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밤에는 바람이 없는 때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저번에 주민들한테 저도 한번 불려가서 혼났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 가을 무렵인데 무, 배추에 검정재가 앉아 있더라는 말입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난처하더라는 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그때…….
○김승일 위원
그래서 지금도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을 달래기 위한 계획이 없다고 하시고 지금 삼호에 있는 것이 상당히 소각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나올 예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설을 쓰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만큼 주민들에게 특혜를 줘서 주민들을 달래는 입장에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민원인들도 해결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내년에도 소각장주변 숙원사업도 예산확보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다른 예산에서 빼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정에 흑돼지농장이라고 해 가지고 방목이라고 해서 오물이 오염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아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일부 폐수가 흘러내리는 흔적이 있어서 고발을 해 놨습니다.
○김승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고발 하셔서 좋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금정 쪽의 임야를 방목하기 좋은 지역은 방목을 권장해 봤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방목 돼지가 상당히 비싸게 팔립니다. 주민들의 소득일환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봤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방목돼지 허가관계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득사업으로써는 그 사업들을 권장할 만한데 그 시설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규모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거의 못하고 대신 우리를 천으로 쳐놓고 거기에 밤에는 자고 낮에 가서 놀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를 하려면 그런 시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농가에서 시설을 완전히 갖추어서 하기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개선방안을 축산계와 저희들이 타협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흑돼지사업이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김두만 위원입니다.
8-12쪽 방금 동료 위원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감사 조서에도 내놓은 것과 같이 예산확보와 집행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산은 27억7천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소요된 현재의 집행내역은 321만1천원이라고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돈만 집행이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김두만 위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구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 각 소각장마다 점검을 나가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저희 뿐 아니라 엊그제도 환경관리청과 도에서도 왔다가 갔습니다.
○김두만 위원
본 위원도 소각장에 관심이 있어서 현지에 발로 뛰어 다닙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눈으로 목격하는데 제일 문제가 근로자들의 복지문제, 환경문제, 위생문제,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너무도 안타까워서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내가 지금 대신해서 권유를 하고, 또 반면에 그렇게 관리체계가 되어야 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철저한 관리체제가 확보 되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모르겠지만 그 악취와 혐오시설 속에서 근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던데 그 시설이 무엇입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왜? 그분들도 인간인데 안 그래도 못 배우고 가난한 그것도 분한데 근로한다고 해서 그렇게 취급을 해 버리면 우리 앞으로의 사회가 인권보호차원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참 어처구니없는 슬로건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각장을 가서 보면 그 악취 속에서 장갑도 제대로 없고 탈의실, 샤워실도 없고 거짓말 아니라 짐승우리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을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관계자들은 한번씩 그런 곳에 방문을 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하고 철저하게 해서 예방주사도 놓고 만약에 모진 병이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위생관리나 주위 환경관리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시정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서면에 꼭 그렇게 소각장을 자꾸 시도를 하고 계신데 저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몇 번 쳐들어오려는 것을 내 선에서 막겠다, 내 선에서 우리 군서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내가 막아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란이 없는데 엊저녁에도 그분들이 저한테 확인을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제 선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의 주장대로 하시겠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꼭 거기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하나는 제 대책방안은 기존 쓰레기장 시설된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라도 택해서 그 인센티브를 제공할 돈 가지고 주변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시설을 해 놓으면 그렇게 원성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래식도 유치하고 첨단과학을 동원해서 그렇게 완전 처리시스템을 갖추는데 그렇게 주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돈 가지고 차라리 새로운 택지를 강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장소를 택해서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원활히 잡음 없이 말썽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김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장은 사실 여름 같은 때에 가서 환경미화요원들이나 선별요원들이 작업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점은 사실입니다. 저도 김두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금년 3월 달에 군수님과 5월 달에는 부군수님도 현지에 다 돌아다녔는데 삼호 같은 곳은 선별장이 없어서 4월 달부터는 날이 뜨거운데도 뙤약볕에서 선별을 했습니다.
○김두만 위원
눈으로는 못 봐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3월 달에 군수님, 부군수님 저도 봐서 삼호 같은 곳은 선별장도 지워줬고 선별장 안에 탈의실, 샤워실 나름대로 근로자들의 편의시설을 해 줬고요, 영암읍은 오래된 곳이라서 그런데로 작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직협에서도 근무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하고 있다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현재 신북면에만 샤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북 소각장에도 샤워실을 해 주기 위해 저희들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미화요원들은 인건비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별인부의 인건비는 하루에 2만8천원입니다. 쓰레기가 밀리다 보면 시간이 넘어서도 근무를 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려주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각장이나 이런 시설의 근무자들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상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군서면의 소각장 관계에서는 저도 군서면 주민들이 싫어하신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백방으로 아무리 구해 봐도 현재 군서처럼 여건이 좋은 곳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개소를 보더라도 영암읍이나 신북 이런 곳은 부지조성들이 용의치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여건이 안 맞아요. 그런데 군서처럼 논을 한 단지나 두 단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군서처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정해져서 하고 있고 군의원님들은 안 가보셨겠지만 일부 갔다 오신 주민들은 사실 반대를 않습니다.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에서 들은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 가지고 상당히…….
○김두만 위원
과장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일부만 옛날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요 또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것이 우리 군서면으로 와도 문제예요. 인센티브 돈 몇 십억 때문에 큰 대란이 일어나요.
조용하게 오순도순 이웃동네가 살다가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네가 더 난리가 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적게 주네, 많이 주네 해 가지고. 이런 문제 등등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고 또 반면에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돈을 가지면 어떤 곳이라도 현지에 있는 소각장 주변에 충분히 확장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나는 답답해 죽겠어요. 내일 모래 주민들이 환경녹지과를 쳐들어와서 소리내고 소란을 피우면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대사를 소사로 소사를 무사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당신들과 제가 지혜롭게 할 일이에요. 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솔직히 주민들 대다수의 여론을 듣고 전달을 한 것이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8-11쪽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으로 해서 지금 묘목대 지원을 하고 동백이나 비롱나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실상 이렇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박영수 위원
지금 나무들이 심어져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관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산림조합으로 보조를 지원해 주면 산림조합에서는 혹시 묘목대를 살 때라든가 아니면 영암군에 공급하는데 있어서 적게 받는다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도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우리가 사업별로 묘목생산관리, 생산포로 결정을 해 줄 때 이미 그렇게 원가로 해서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목일 행사를 할 때 전부 그런 것들이 다 감액 되어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서류상으로는 나왔고요, 또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인구배가운동에서도 전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우리 환경녹지과나 산림조합에서는 보이지 않게 많은 혜택들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든지 할 때 스스로 협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보다 오히려 훨씬 더 줘야 되는데 환경녹지과 입장에서는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위원
하여간 현 시가보다 싸게 공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기회가 되면 현지를 가보고 싶은데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 조영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1쪽, 민간자본보조내역은 시설비인 것 같은데 경상지출이 아니죠. 행사지원비만 그러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조영주 위원
영암군수기 갈치낚시대회를 개최한 것은 담당과에서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삼호 어촌계에서 했습니다.
○조영주 위원
농업관계 그곳에서 주관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조영주 위원
우리 영암군에서 어촌계의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감사자료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서 주민의 반발이 심한 사업 중에서 토사채취 관계에서 우리 지역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제출을 안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쪽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시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해주고요
○조영주 위원
허가 낼 때도 환경녹지과에서 같이 협조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있던데 못 들으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주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사채취장이 많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허가 나간 것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기간이 도래된 것도 있고 준공건설을 해 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런 민원이 있는 부서는 몇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조영주 위원
위원이 감사자료요구를 해서 당연히 나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첨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재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강길
다음은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쪽을 보시면 브루셀라병 살처분 내역이 나오는데 10월 이후부터는 발생하지 않고 감소추세만 나오는데 앞으로 발생요인이 많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 브루셀라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브루셀라가 제일 먼저 발생했던 것이 젖소였습니다. 그래서 젖소에 치중하다가 이제 한우도 브루셀라를 퇴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전부 체열검사를 해 보니까 한우에 이제까지 잠재되어 왔던 브루셀라가 발견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상은 했던 바인데 그래서 거의 끝나 가니까 앞으로 10월부터는 차츰차츰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양성으로 나타난 것은 다 살처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엄청난 예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살처분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 앞에는 아마 많이 발생되어서 살처분을 할 금액이 입금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농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금액을 충당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지금 사실상 경비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했지만 너무 엄청난 양이 한꺼번에 소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영암만 해도 일개 군에서 9억8천5백만원이 100%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재 개인농가는 지급이 완료가 되었고 일부 규모가 크고 최근에 발견된 세농가 정도는 신청해서 수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 된다든지 하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보상 문제는 없고, 혹시 살처분을 하게 되면 살처분 방식은 무슨 방법입니까?
땅에 묻어야 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땅에 묻어야 합니다.
○박영수 위원
묻는 부담은 농가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의 부담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한 내용의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 하셨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땅을 매장하는 중장비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고 상당히 고가품인 안락사 시킬 때에 사용되는 주사비는 도에서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부지소에서 공무원들과 같이 입회에서 작업을 합니다.
○박영수 위원
중장비를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충당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농장에 오게 되면 피해가 더 발생되어서, 물론 주사약은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웬만하면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근거가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은 사실상 옛날에 젖소 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현 시가로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우만큼은 현 시가로 시장가격 그대로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는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축방역차원에서도 농가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 가능하다면 예산상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앞으로 브루셀라 방역대책을 농가와 군이 잘 협조를 해서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방역대책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관심을 더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이 사업은 정부차원에서나 지금 대대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으로 나타난 한우를 바로 살처분 한 것 아닙니까? 도태시켜 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돈이 우선 많이 들더라도 앞으로 우리 한우는 절대로 브루셀라가 없는 가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살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뒤에 살처분 내역을 보면 87두, 30두, 40두로 한 농장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살처분 한 것은 어차피 거기에서 체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살처분 하지 않고 그대로 키우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그렇지요. 양성에서 임신한 송아지는 처분대상이 되지만 검사했을 때 아주 좋은 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굳이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박영수 위원
한번 발생이 되면 농장에서 대형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재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우리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요구액 대비에 40%밖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농산과에 자체사업부분이요. 2005년도에도 보면 요구액 대비해서 약 40%정도, 작년에는 45억을 요구를 했는데 사업예산이 올라온 것은 17억 정도이고, 올해도 6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약 23억, 그렇다면…….
○농산과장 문학근
자체사업 말이지요?
○박영수 위원
예.
○농산과장 문학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농산물이 대체적으로…….
○박영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 쪽에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업들은 많이 빠져 버렸어요. 물론 어떠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일정기준을 놓고 삭감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자체사업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빠진 부분을 실장님이 부군수님에게 간담회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지금 꼭 해야 될 사업도 있던데 이런 사업들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자체사업 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6억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예산이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지만 올해 예산은 예산심의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실에서 농산과에 대해 사업예산을 너무나 적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아마 2004년도, 2005년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농산과에서 너무나 요구액대비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찾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심의과정에서 2006년도에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조정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증액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농산과에서는 어려운 농촌현실의 아픈 것을 많이 감싸주고 잘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사이기 때문에 문제점만 간단하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농업발전계획 용역비의 8천만원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당초에 예산을 6,000만원 확보했었는데 나름대로 다른 군의 용역사례를 접수해 놓고 보니까 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추경 때 2,000만원을 더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최소로 잡아서 8,000만원을 확보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도에서는 생명산업 5개년 계획이 이미…….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은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업계획이 2006년도부터 계획에 들어가는데…….
○농산과장 문학근
친환경농업발전 5개년 계획은 우리가 수립이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농업발전…….
○김승일 위원
아니, 생명산업.
○농산과장 문학근
그러니까 그것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10년 정부종합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우리 영암도 그쪽에 연결을 시켜야 되고, 또 여기에도 친환경농업도 들어가고 유통분야까지 같이 넣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만들다 보니까, 옛날에 보면 생산부분만 치중이 되고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지금은 친환경, 마케팅 분야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자조직이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겠더라 말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 말씀은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농업은 현실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속에서 저번에 군정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돈 2,000만원 때문에 기회를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은 그만큼 영암군 농정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성립 전에라도 요구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립전이 1년에 30, 40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놔두고 이런 것이라도 써서 하자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농업이 피폐하고 있는데 돈 2,000만원 확보를 못하셔서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여간 최단 시일 내에 착수가 되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저희들도 농업인 단체나 농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요구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발전계획 구상이 나와야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수정도 해 주고 할 텐데 기초도 안 다져진 상태에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시고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9-6페이지에 쌀에 관한 것인데, 요즘 민감한 사안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 오늘 발표한다고 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금년 안에 확정을 할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9-6페이지 검토결과 현행 공직선거법 86조로 위반된다고 했는데 이제 한다고 하면 농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86조라고 해서 그때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강원도 인제, 경상남도 창원에서는 한번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 자체를 취소 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2001년부터 작년까지 지급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아마 선거법이 다소 위배가 되더라도 우리가 결단을 내리겠다 해서 이렇게 했던 조치이고, 또 다행히 울산광역시에서도 농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농림부에서 최근에야 정부에 기본시책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뒤늦게라도 많은 액수는 아닐 것입니다마는 지원을 하려고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일 위원
이런 부분의 논란거리가 저희들도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시, 군에서 하고 있든 간에 선거법이 지자체별로 틀리냐고 질타를 받는 부분에서 참 곤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시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각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본청 앞에 야적되어 있는 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을 또 내가 얘기하면 일부 농민 쪽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형평성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기에 나와 있는 쌀은 말하자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초에 공공비축미로 사주라고 하는데 저것을 사준다면 내놓지 않는 농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공공비축이라고 해서 사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저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느냐!
결국은 공공비축미가 되든 농업자체 수매가 되던 농가에 배정된, 말하자면 농협에서는 조합원에게 배정을 할 것이고 또 공공비축미는 해당 읍면에서 농가에 배정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할당된 자기 물량을 거기에 맡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은 다 똑같고, 어떻게 보면 논 한 마지기 가진 사람이나 열 마지기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고른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현재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시종이나 도포 몇 개 면에 불가하고 나머지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잔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농산과장으로서 잔량 조사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현재 어떤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배고파하는 사안이니까 충족은 못시켜 주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답례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수매도 빨리 해 가지고 농가들이 연말 안에 돈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나와야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래서 공공비축미를 빨리 재개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엊그저께도 난리가 났잖아요. 말하자면 농민회에서는 12월 7일까지는 수매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한 사안이다 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완강히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횡포도 같고, 또 일부 농가는 거의 다 수매를 갈망하고 있지요. 그리고 일부 시군들은 거의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그만큼 어려운 한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맞대응을 하는 것보다도 설득해서 기왕이면 마찰 없이 위로해 가면서 공공비축미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 사실 빨리 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농민의 횡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산과에서도 고생을 하는지 알지만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중재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밥 달라고 외치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현실도 보셔 가지고 그 말도 옳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셔서 처리를 해야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인가, 그제인가 도포면에서 수매관계 때문에 말썽이 났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더 이해를 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했다고 해서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주민들에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세로 항상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로 9-13페이지를 보면 사업보조금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되지 않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이 아마 상사업비는 2005년도의 예를 들면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항상 보면 금년 같은 경우도 5월달 정도에 반영이 되거든요. 또 경제살리기, 상사업비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정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은 두 가지로 농민사업상사업비, 지역경제살리기 상사업비가 있고 이것은 사실상 농가들이 다 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추진에 걸림돌이 안 되고 거의 연말 안에는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연말 안에 다 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염려 안 하셔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 친환경퇴비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설계도 표준안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친환경퇴비사는 기본표준설계안이 도에서부터 시달되어 가지고 읍면에 다 내려져서 그 기본표준설계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가들이 그 표준설계에 기본골격의 부분에서는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의 기준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농산과장 문학근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친환경퇴비사는 금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승일 위원
건축단가라든지 공사비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이 안 맞아 가지고…….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을 보시면 이것이 25평 규모니까 하나의 신고이고, 퇴비사 정도니까 내용상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건축법에 규제한 다른 것과는 달라서 그것만 복사해서 내도 그냥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
○김승일 위원
농산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퇴비사 하나를 지으려면 영암군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이 우리가 허가부서가 아니라 퇴비사 25평 정도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설사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이것이 저촉이 안 되고 다만 축사를 100평, 200평 규모로 지을 때는 다르지요. 53평 이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제한을 많이 받지요.
○김승일 위원
요즘 농민들이 옛날 같지 않게 보조금액을 500만원만 주면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청에 올 때부터 군청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저희 의원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주는 사안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줄 때는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진행하다 보면 도리어 역반응으로 의원들에게 서운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잘해 보자고 하는 의원들의 사업이 도리어 안 좋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원활한 행정처리능력을 발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민원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입장에서는 간편하게 해 주면 좋은데 또 거기에 해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농가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지고 융자를 못 받는 안타까운 일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에 구제방법이 없어요.
○김승일 위원
현실에 많이 있어요. 직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어떤 관용의 폭만 넓혀주면 얼마든지 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비가림하우스 설치 표준계획단가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매년 우리가 비가림하우스 전문 시설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시달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면 농산과에서는 얼마로 잡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약 300평당 900만원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김승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비가림하우스 표준단가가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게 평당 3만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림하우스 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 영세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일부 현재 하는 것이 기존의 보완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보온커텐이라든지 환기사업 쪽으로 해 주고 비가림하우스 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산과에서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표준단가를 28,000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평당이요?
○김승일 위원
예.
○농산과장 문학근
평당 3만원으로 300평에 900만원입니다.
○김승일 위원
28,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나주시에서는 36,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해 주라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짓고 있는 선에서 애로사항이 현재 농사하우스를 지으려면 5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25,000원을 28,000원을 잡았다 말이에요. 5만원까지는 올리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4만원 정도는 올려서 보조율을 조정해 주시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은 매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격에 견적을 받아서 단가 적용할 때도 너무 인색하게 깎아서 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부분만 늘어나 가지고 농민들 부담만 되어서 농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9-28페이지를 보면 택배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파주농산에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우리 영암 달마지쌀 뿐만 아니라 영암에서 생산된 쌀을 우리 도내 광주시를 제외하고 말하자면 서울에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군서농협, 월출산농협, 영암읍 농협, 농협에만 사실상 택배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지요. 어차피 영암쌀을 팔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좀더 경쟁력이 있게 하자고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간 RPC, 말하자면 자기 브랜드를 갖고 우리 영암쌀을 생산해서 서울이나 부산으로 파는 파주농산하고 미암에 있는 RPC에도 다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형평성 차원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 이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저는 민원인들에게 들은 말입니다마는 파주농산에 사물나락이라 할지 가지고 가면 너무 불친절하고 앞에 가서 데모를 하겠다고 해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물수매할 때 %가 아주 엄격하고 쌀의 질이 안 좋으면 얼마나 차갑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서로간에 협의된 사안으로 보조금이 나가지 않으면 지역위원으로서 상당히 혼이 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올해 쌀값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해 주면 되는데 오히려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지 압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의 현실이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장시간동안 고생하십니다.
김두만 위원입니다.
물어볼 말은 한이 없지만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17쪽을 보면 친환경농업육성권장사업 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통계가 41억원 이상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육성 재배단지가 몇 곳이나 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우리가 사업을 크게 나누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친환경광역단지 지원이 있고 소규모단지 지원이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광역단지는 몇 군데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우리는 월출산농협하고 군서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그러면 월출산농협 재배단지는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시종 쪽입니다.
○김두만 위원
그리고 군서농협도…….
○농산과장 문학근
군서 학파입니다.
○김두만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자재 중에서 쌀겨를 공급하셨는데 이 면적이 여기 자료에 보면 친환경쌀겨 펠레기를 한 대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면적에 이렇게 세 군데나 면적을 대단위로 조성을 해서 쌀겨를 공급해 놓고 이것 한 대 가지고 세 군데를 어떻게 다 뿌리겠습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고, 또 내년에는 재배단지마다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 한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김두만 위원
여러 소리는 않겠습니다마는 반드시 펠레기를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재공급 같은 것도 제때에 맞추어서 최대한으로 농가들이 불만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들 가지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벌려놨으면 조심성 있게 하나하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쪽을 보면 RPC 농업별 지원내역을 제가 요구 했었거든요. 그런데 달마지쌀은 택배비하고 포장지가 일부가 지원이 됐거든요. 다른 것은 지원된 것이 없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예.
○박영수 위원
지금 2004년산 고품질 달마지쌀 생산단지가 1,000㏊를 조성을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서호가 306㏊, 군서는 각 레인별로 계약 재배를 해서 RPC쪽의 농협에서 그때 거의 수매 쪽으로 전부 들어 왔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예.
○박영수 위원
그랬는데 이 앞에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쌀값이 그때 당시는 40㎏에 6만원대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지금 시가가 4만원대, 아니면 재고라고 해가지고 38,000원대로 처분하다 보니 RPC가 있는 농협만 벼락을 맞았거든요.
○농산과장 문학근
이번에 전부 다 4만8천원에 샀잖아요.
○박영수 위원
재고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장려를 해 가지고 농협, 군, 도가 친환경쌀, 달마지쌀, 고품질쌀을 1,000ha 계약재배를 해서 농협에서 계약재배물량을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달마지쌀은 1,000ha를 11면에 재배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달마지쌀 생산공장이 군서농협, 서호농협, 월출산농협이 아닙니까?
○박영수 위원
농협에서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마지쌀을 원료로 생산해 가지고 달마지쌀을 팔면 절대 손해가 없었습니다.
다만 월출산 농협 같은 곳은 2003년산 쌀을 그때 많이 사서 상당히 흑자를 냈어요. 일부 원료로 타 도까지도 팔았는데 2004년에는 쌀을 농협 자체적으로 수매를 너무 많이 해서 금년에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곳간 조절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박영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농산과장 문학근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적자를 본 것이지, 달마지쌀 만큼은 그렇게 큰 손해가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달마지쌀 원료곡이 예를 들어서 달마지쌀이 이번에도 10대 브랜드에서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원료곡은 달마지쌀 원료곡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달마지쌀의 탈락 이유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떻게 되든지 RPC 농협 쪽에서는 지금 많은 경영에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달마지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RPC 농협 쪽에 일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비나 아니면 거기에 합당하는 돈을 올해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했는가 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달마지쌀이 2년 연속 10대 브랜드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탈락이 된 이유는 사실상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쌀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완전미시설과 저온저장시설로 해서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완전미 시설은 꼭 갖추어야 영암쌀을 서울에 내놓고 당당하게 팔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예산액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꼭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박영수 위원
경영은 농협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신문지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덕진면 조영주 위원입니다.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대책을 내주시라고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있는 시행과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셨네요.
○농산과장 문학근
여기가 답변서에 보시면 우리가 말하자면 쌀농가소득보전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때 못 넣었는데 어제, 오늘 그래서 내가 구두로 우선 우리가 도에서도 이런 방침이니까 도에서도 2004년까지 금년에는 선거비로 안 내준다고 했지만 올해부터 다시 작년과 같이 도비 40%, 군비 60% 부담을 해서 우리 농가에 쌀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도만 규모가 확정이 되면 예를 들면 ha당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 그것이 규모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60%를 우리 군에서도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조영주 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거든요. 17만원 선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144,500원으로 봤을 때 현재 보상단가가 17만원 선에서 36,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올해 농민들이 실질적 손해를 보는 금액이 2,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선거법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접지원 쪽은 지방자치제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지불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세워진 범위 내에서 거기를 시행해 가고, 또 여기 보면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고정변동지불금은 나와 있지만 변동직불제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어서인지 우리 예산에는 전혀 해당된 것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변동직불제는 전액 국비로 나오니까요. 그것이 현재 알 수 없는 것이 농가 논에서 전부 평균가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발표를 해야 나오는 것이지요.
○조영주 위원
우리 농산과에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우리 농민들에게 빨리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 농민들이나 우리들도 알고 있는 것이 농민신문이나 이런 곳을 보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단가를 정해 가지고 발표를 해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민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오죽했으면 쌀값소득보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재원을 다 모아 가지고 4대 6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농민들이 보았을 때 농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4대 6보다는 2대 8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원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어떻게 하든지 예산편성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4대 6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몫만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40%, 60%의 비율이지요.
○조영주 위원
제 생각에는 40대 60으로 하는 것을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1,000원정도 해 가지고 예산의 몫만 10억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농민들 생각도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간접지원 쪽에라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소득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쪽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영암군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거든요. 한농연과 어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방침 그대로 가고 있어요. 얻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중앙은 변동이 없지요.
○조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놓은 것이 없잖아요. 지금 협상을 다 해 버려서 전혀 나오지 않은 것 같던데요. 지금 오로지 1,000원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4대 6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저희들은 생각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영암군의회의 의원으로서 제도권에 들어 와 있지만 확실히 농민들과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소득 보전이라든지, 보전 쪽은 중앙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소득증대 쪽에 대한 기반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도 사업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큰 기대를 갖고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답변을 받고 나면 참 허탈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을…….
○농산과장 문학근
앞으로 쌀농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까?
○조영주 위원
자료요구를 한 것은 사실은 대책이 있다면 하고 대책이 안 나와도 우리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논·농업직불제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논·농업보전 쪽에서는 직불제 진흥지역과 진흥 밖에 있는 예산밖에 저희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얘기를 하기는 변동직불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상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을 모르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농업신문에는 아주 엄청나게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불금을 ha당 130만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기준은 여기 보면 직불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분류가 되어 가지고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대서특필해서 나오고 있고, 그 신문이 나온지가 벌써 한달 가까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그 자체를 몰라요.
○농산과장 문학근
64만원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영주 위원
6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64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를 해서 17만원 선에서 올해는 정부가 166,350원인가를 확실히 보장한다고 해 가지고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담당부서에 그 이야기를 하면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전액 국비거든요. 진흥지역이 64만원, 비진흥지역이 512,000원 이것이 고정직불금입니다.
○조영주 위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농민단체들이 천막을 치고 쌀값 수호를 위해서…….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이미 농가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조영주 위원
4월달에 하겠다고 하더니 1월까지 해서…….
○농산과장 문학근
1월까지 원래 변동직불금을 하도록 …….
○조영주 위원
처음에는 4월이라고 하더니 1월로 바꿔졌데요.
○농산과장 문학근
변동직불금입니다.
○조영주 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담당과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계획이 서지 않으면 저희들이 입씨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않습니다마는 농민단체에서 저렇게 생사결단하고 우리 농산물을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거기에 반할 수 있게 보전 쪽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득증대 쪽으로 해서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업 쪽에 나름대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영주 위원
전년대비로 따지자면 고정직불에 투자하고나면 뭐가 됩니까? 예산서 안 보셨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런 예산은 군의원님께서 많이 확보를 해 주십시오.
○조영주 위원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이고요, 될 수 있으면 이 기회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겠는데 성난 농심들은 달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농업은 산업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했어요. 사회보장적 제도에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따르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세워 주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지요. 백날 해 봐야 안하니까 감사시간이나 군정질문 때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런데 사실 쌀이라든지 농업대책이라는 것이 어렵고, 그러면 정부차원에서도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하면서 군 단위에서 예산이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과감히 투자를 해서 하면 좋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예를 드는데 해남 같은 곳은 보십시오.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시설을 그곳은 30억 짜리를 40개에서 50개 가까이를 했습니다.
또, 소득보전 쪽으로 본다면 나주 같은 곳은 재해보상법이 있어 가지고 보상받았을 때 영암군과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3,4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사안이고, 또 투자를 해 가지고 했던 보성 같은 경우에는 기반조성에 투자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려서 이미지 통합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채택을 하고 안하고는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고 있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보전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우리 영암농업의 발전에 큰 버팀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들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부분을 좀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 조영주 위원입니다.
민간이전행사 지원현황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개국을 비교해서 했던 비교특별전이 소장님 생각에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이 행사는 왕인문화축제와 연계해서 그 행사계획의 일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기간 중에 다수 주민들에게 세계 도자기를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도자기 이해의 폭을 정리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주 위원
볼거리제공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사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숨쉬는 도자기라든지 다른 지역에 보면 특성 같은 것을 잘 구사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의 설명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없었던 이러한 생활자기가 비싸다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라도 홍보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홍보사절이 되어 다른 곳의 객지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생활자기의 우수성을 이야기 하면서 판촉행사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멀리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해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도기문화센터가 번창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영암도기가 세계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가진 생활자기로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자료를 내주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민간자본적보조라든지 이 앞에 군정질문시에 자료제공을 해 주라고 했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 온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자료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같이 가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뜻을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기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도기문화센터가 지금 사업소가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매년 보면 경상적 경비라든가 시설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문화적인 도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되겠지만 올해 판매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전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도기가 작년과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많이는 아니지만 전년보다 조금 더 증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상당히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했던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영암 관광을 추진하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도기문화센터의 역할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현재 판매가 우선적인 고유사무는 아닙니다마는 판매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결과를 보니까 예를 들면 강진 같은 경우는 청자가 매출액이 연간 3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억 5,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시판매장 11개소를 개설하게 해 가지고 현재 개척 중에 있고, 또 외부에서도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립중앙박물관을 갈 예정이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영암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영암하면 이미지가 영암도기, 도기문화센터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도갑사 쪽이나 아니면 천황사나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암도기에 대해서 홍보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만 영암에 오면 당연히 영암도기문화센터를 관광코스로 하고 당연히 들를 수 있게 홍보의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영암군민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되지 않고, 강진도자기 같은 경우는 쉽게 강진하면 도자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곳은 활성화가 되고 우리 영암도기문화센터는 활성화가 되지 못한 그런 인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홍보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요구하시면 어차피 영암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
홍보에 가일층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