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5년11월30일(수) 오전10시30분
감사일정
- 재무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강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회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에 속한 것만 명확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설치 공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 중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오복식당을 매입하면서 구입자금과 관계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여기는 공사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전체 토지매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재무과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영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업중앙회 건물이나 인접해 있는 주차장 매입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단장을 해 놓고 보니까 단층 건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보람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항상 시간을 많이 끌어서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 또 오복식당과의 토지보상관계에서 일어났던 잡음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말을 했는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해 놓으셨네요.
저희들의 생각은 현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지역 민원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가공사비 지원을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원천적인 설계를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분분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청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지역은 지금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에 어떤 예산이 많이 내려갔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거의 개발사업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조영주 위원
지역개발사업비라고 생각한다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폭이 많이 나거든요. 수의계약을 많이 안한 읍면은 어떤 역할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저도 이것을 빼보고 지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제가 이걸 작성을 하면서 보니까 읍면별로 수의계약 비율이 다릅니다.
어떤 면은 88%, 95%, 97%로 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연초에 군에서 면장 보고 몇 %를 하란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몇 %에서 몇 %를 하라는 라인을 그어서 기준을 시달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우리가 군에서나 읍면에서나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읍면 사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수의계약을 안 하고 전자입찰을 한 곳도 있고, 또 읍면장들이 판단을 해서 그 지역에서 공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공사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읍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시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저희들이 듣기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무과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 읍면장들이 사업계약에 대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재무과로 넘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했던 수의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보편적인 지역개발사업 자체를 재무과라든지 담당부서로 넘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읍면장님들이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군에서 한다는 불평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읍면장 보고 하라는 사업을 군에서 가서 입찰을 하라는 것은, 전자입찰을 하려고 물어봤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전자입찰을 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저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현재 보면 지역개발사업비로 몫이 잡아져 있는데 그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도 읍면장으로 알고 있고, 현재 보면 담당실과에서 사업예산에 대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설계 자체를 읍면으로 맡기지 않고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연초에 설계단인가 해 가지고 토목직들을 전부 불러다가 군에서 종합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유형을 묶어 가지고 사업장이 2개이상 됐다고 해서 2,000만원 이상 가지고 군에서 시행하는 말하자면 소규모의 사업비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건은 저도 한 두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읍면으로 하라고 내려갔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자입찰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런다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예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조영주 위원
재무과장님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정찬윤
읍면에서 입찰할 것을 군에서 입찰하라고 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영주 위원
저희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예산이라도 1,000만원 미만은 읍면으로 내려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담당부서에서 거의 한 건도 내려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설계과정에서의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려간 계약을 군에서 갖다가 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조영주 위원
그러면 서호 같은 곳은 2건 밖에 안 했는데 그 나머지는…….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2건만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전자입찰을 했거든요.
○조영주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전자입찰 …….
○재무과장 정찬윤
14건을 거기에서는 알아 가지고 전자입찰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도 왜 이렇게 건수의 차이가 많냐고 물어봤더니 전자입찰관계가 있다고 해서 읍면에서 전자입찰내역을 총체적으로 건수만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조영주 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확인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확인을 해줘야만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적은 계약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위임해서 재무과장님의 힘도 덜고 모든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피를 하는 읍면장들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우리 영암군 재무과에서 그러한 지정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읍면장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기준을 정해서 시달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내리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리고 주차장공사 지연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당초에 6월 달부터 하도록 공사기간이 되었는데 설계가 너무 적게 되어서 손해 본다고 공사를 안 하려고 기피를 했거든요. 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업자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설계에서 단가가 잘못된 것은 고쳐 주라고 하고 저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눈을 감고 했느냐 설계서를 보고 아니면 네가 입찰을 안 붙었어야지 왜 붙어놓고 낙찰이 되니까 단가를 바꿔 주라고 했냐는 과정에서 싸우다가 포기하니, 안 하니 해 가지고 3개월 싸우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서 위원님들한테도 누를 끼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영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대로 그 경과를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대충 귀로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말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과장님이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김두만 위원입니다.
4-18쪽, 군서면 사업에 대해서 서호면과 군서면의 수의계약이 떨어지고 보면 우려되는 것이 지역업자들은 부도직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우리 군서와 서호면의 업자들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주차장관계가 계약과정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자도 먹고 살아야 하고, 또 행정도 군비를 낭비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 면 발주공사나 군 발주공사들이 너무 업자에게 무리하게 계약체결을 해주고 다음에 좋은 건이 있으면 준다는 것으로도 많이 얽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계약을 할 때는 형평성이 어긋나게 하지 말고 그분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적정선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군서면이나 서호면의 전자입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안 준 것도 있고, 우리는 내역만 빼라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마는 군서면은 지금 수의계약 한 것이 6건이고 전자입찰은 4건으로 총 10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군서면이 건수가 많았는데 다른 공사를 많이 하니까 소규모 공사가 없는가 저도 의심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김두만 위원
그래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서는 쉽게 말해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남 보기에는 예산이 전부 군서로 집중된 것 같은데 우리 실제 면민들의 복지 삶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포장이고 무엇이고 간에 사업들을 엉망진창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된 곳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 주지만 우리군 행정에서는 배분하는 배분원칙을 갖고 일을 해야지 세상에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가 우리 행정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평등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재무과장 정찬윤
이것은 의원사업비든 군의 소규모 사업비든 읍면에서 수의계약이나 계약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수를 왜 저것은 많냐, 적냐 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두만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울려 퍼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체납 없는 읍면 해 가지고 상사업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면사무소에 자주 갑니다마는 김길성 재무담당께서 징수율을 올리려고 상당히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은 뭣이냐면 고질 체납자들 그리고 부실채권이나 이런 부분에 신용불량에 걸리신 분들 때문에 징수율이 안 올라서 고민하는데 그런 대처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지금 농공단지가 있는 신북면과 군서면 결국 부도업체가 많은 학산면, 미암면, 시종면은 공무원들의 노력보다는 체납 없는 마을 만들기 성과가 안 올라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체납 없는 마을을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 결손 처분하겠습니다마는 그 재산이 한 평이라도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읍면 순위 결정을 할 때는 체납 없는 읍면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자체 세금순위를 정할 때는 작년보다 징수율을 올렸다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사기앙양 대책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결손처분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부모?
○재무과장 정찬윤
부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김승일 위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상태이고 부모가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안 되지요.
○김승일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찬윤
한 가구에 살면 안 되고 별도 가구에…….
○김승일 위원
가구에 살든 안 살든 부자지간 아닙니까? 누군지도 아는데 그런 사례에 결손처분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편리를 봐 준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쓸데없는 돈, 어떻게 보면 걷을 수도 없는 돈을 갖고 있어서 읍면 직원들을 고생시키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를 시켜 주라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찬윤
법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하겠지만…….
○김승일 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김승일 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그런 기준안을 마련 하셔 가지고 구제라 할지…….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지방세법이 아닌 것으로 별도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요.
○김승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결손감면액을 말입니다. 불용처리 하는데…….
○재무과장 정찬윤
그러니까 결손처분 하는데 그것은 지방세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해주고 안 해주고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니까 세액을 걷을 수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사망자도 있어요. 보셨어요?
○재무과장 정찬윤
단, 자동차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해 재산에 세금이 체납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결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지 않고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결손처분을 해 줘야지요.
○김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자동차세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나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재무과장 정찬윤
물건에 붙은 세금은 그 물건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절대 안 된다니까요.
○김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한번 보셨냐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우리도 결손처분을 해야 영암군단위에서 우리가 징수율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모두 다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김승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법을 벗어나서 해주라는 말은 아니고 읍면에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일을 덜어주라는 뜻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하시겠습니까? 1,000㎡까지 하실랍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1,000㎡ 미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확정적으로 못하는 것은 매입 희망자가 완전히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계획조서에도 우선 반영을 못하고 우선 취득계획안이 된 것만 관리계획조서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지금 취득부분은 내년에 희망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검토해서 선별해서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품매각처분 현황에 보면 전부 자동차인데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입찰해서 합니다.
○조광호 위원
입찰이 한번에 끝납니까? 두 번에 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낙찰자가 있으면 한번에 하고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을 해서 합니다.
○조광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4-26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 1,000㎡ 미만으로 하면 330평 정도가 되지요. 받기는 받는데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냐면 학산에서 여러 사람한테 말해서 하라고 했는데 1년이 넘어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면에서도 그 말을 저한테 했는데 지금 신고했다고 해서 잘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학산도 주민들에게 받기는 받는데 하나도 진척이 없어요. 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건이나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혹시 학산면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시장관계로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문제가 우리는 평가사에서 평가액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 이하로는 안 됩니다.
평가액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시가보다 너무 비싸다고 안 산다고 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못 팔아준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안 사고 있는데 공공용지로 지정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다든지 우리가 공공용지로 거기에 무엇을 짓겠다고 해서 계획된 부분은 현재는 도로 안이라도 그 계획된 부분에서는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판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전부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지금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그전에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필지도 못 판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학산이라고 하면 학산도시계획 속에 안 들어 있으면 다 팔아줬어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 속에 들어 있으면 못 판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집으로 쓰고 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팔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조광호 위원
그래서 그 필지는 그런다고 보더라도 최남선 건설계장이 있을 때 재무과에서 올려서 그쪽으로 넘기니까 거기에서는 팔아야 된다고 했는데도 또 바꿔지니까 안 해 버려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 필지는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영암군청 공무원의 최 계장은 생각하는 것이 A라는데 다시 바꿔지면 그 계장은 C로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계장은 당연히 팔아야 된다고 했는데 계장이 바뀌니까 업무를 바꿔버려서 주민들은 도대체 이런 행정이 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이래서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각 면사무소에 1,000㎡미만 받고 있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조광호 위원
그러면 받고 있으면 그것은 분명하게 받으면 현지 가서 보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지…….
○재무과장 정찬윤
전부 현지 가서 그것은 확인하고 거기에서 팔기가 불가능한 것은 분명히 그 어르신들한테 이것은 못 팝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단지 국유지하고 도유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도에서 와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팔겠다고 신청을 해도 도에서 현장에 와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못 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팔 것처럼 받았다가 못 판다고 한다는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군유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세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몇 필지나 매각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정찬윤
올해 판 필지 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 김수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 질의내용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6쪽,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초교부지를 매입한다고 해 가지고 향후 계획조건에 보면 1,000평 이상의 토지로 위치, 모형 등으로 보아 향후 활용도가 크고 재산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2006년도 그 이전하고 2008년도까지 연차별로 매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암군에 이 계획안에 들지 않는 초교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초교가 또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이외에는 초교가 폐교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자료에 나온 것 외에 폐교가 또 있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부지 중에서 교육청에서 활용을 하면서 팔려고 생각을 안 한 것은 이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과장님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어떤 취지인지를 모르시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활용도가 크고 재산가치가 높은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암군의 초교로 해서는 폐교되어 있는데 매입하지 않는 초교는 없다고 했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앞으로 폐교가 나오면 전체 폐교를 영암군에서 지금 사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활용도가 있는 부분만…….
○김수호 위원
그러니까 활용도가 물론 운동장이 평평하고 수평이 잘 잡아져 있으니까 활용도는 크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폐교를 꼭 활용도가 있고 필요로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런 폐교를 매입해 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들의 지역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게이트볼 장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고 해 가지고 면 단위별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활용도라는 자체를 지방자치에서 주민위주로 활용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나중에 사서 팔아 가지고 이익금을 챙기고자 하는 활용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지금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나중에 토지가치도 판단을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도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사겠다는 말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나중에 팔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군의 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직선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번이라도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직선제에서 선출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팔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못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재산가치성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군유지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팔수는 없지요. 주민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 파는 것이고, 그것이 만일에 말하자면 현재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는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지어야 될 부지가 없어서 거기에 면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면 게이트볼장을 폐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강한 활용도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이전의 활용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그보다도 못한 활용도라고 하면 지금하고 있는 것을 …….
○김수호 위원
다시 말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폐교가 나오면 영암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사 줘야 되는 의무가 있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호 위원
의무적으로 사주는 식으로 해서 폐교에 대해서 전부 다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살 때 2007년도이면 2007년도 관리계획조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필요가 없는데 왜 사느냐 앞으로 가치도 없는데 왜 사느냐고 하면 그것은 안 사야지요. 그것은 내 맘대로 산다고 계획을 했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니고…….
○김수호 위원
이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각 면 단위마다 농어촌은 거의 앞으로 폐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초교 같은 경우는 폐교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어디 면 단위의 폐교를 사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공간을 만들어 주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해주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지가 2,000평짜리가 된다면 500평만 사용을 하려고 해도 그 전체 부지를 사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 면 단위마다 폐교가 나올 때 전부 사들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도 그렇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 토지가 그 일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꼭 사서 해 줘야 될 것이냐는 것과 필요가 있는데 사놓은 땅에 해야 될 것인가는 그때 활용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것을 앞으로 토지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또 앞으로 거기에 다른 학교, 마을회관,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다 그러니까 우선 사놓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관리계획에 넣어서 사놓는 것이고 그럴 가치가 없으면 안 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정도는 사서 놔두면 나중에 복지시설을 짓는다던가 이런 곳에 활용할 수가 있는 가치가 있겠다고 해서 살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것이 꼭 그런 부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통제도 해야지요.
○김수호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전부 해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지 않는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매입, 매각에 대한 부분에 따른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권 적으로 특혜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일반개인과 거래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을 높게 해서 사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행정계통을 통해서 땅을 팔려고 해요. 개인은 개인 돈을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싸게 사들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행정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 거래값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주고 행정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물론 필요 없는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부 사 들였어요.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군에서 사면 싸게 사거든요. 개인토지로 사는 것보다 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유지를 사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 매각에 따른 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부분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가치성이 있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매입,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계획에 반영을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시면 전부 재고하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심도 있게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해년마다 금년까지 5년째 의원직에 있습니다마는 물어볼 때 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면 그렇게 한다고 하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는데…….
○재무과장 정찬윤
여기는 계획이라니까요.
계획은 연도별로 관리계획조서를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 것이니까 그때 또 심도 있게 말씀하시면 되고 이것은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 정도는 사서 두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호 위원
사서 놔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폐교 같은 경우에는 영암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땅 장사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 가지고 …….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농촌에 앞으로 현대화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때 땅을 새로 사서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면적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꼭 여기에서 현재 시골에 있는 토지를 사놓은 것이 되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이것을 안 사놓고, 노인복지시설이 앞으로는 읍면별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판단해서라도 이것을 살 수 있으면 샀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 관리계획을 하실 때 논의를 하시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계획안을 잡을 때 그런 것을 전부다 통합시켜서 심도 있게 사전에 그런 것이 성립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김수호 위원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전에도 학산초교라든가 다른 곳도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매입한 폐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학산초교 한 군데입니다.
○김수호 위원
이런 것도 영암재무과라든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 실과에서 그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무슨 용도로 사용 할테니까 매입을 해주라고 엄청나게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샀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분을 만든 것이 뭐냐면 활용도가 크니까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당초부터 실무부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꼭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그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것은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사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이 확정이 되면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요.
○김수호 위원
앞으로 매각, 매입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부설주차장 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이 113대인데 지금 민원인주차장으로 활용을 더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과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당초에 완공된 후에 사용토록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락이 야적되어 있고 직원들도 민원인들도 차를 대기가 곤란해서 차도로 우측만 사용하고 있는데 저쪽에 진입로가 확정이 되고 야적이 마무리가 되면 운영계획에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어느 부분은 유료화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카드제를 할 것이냐 또 주차표제를 할 것이냐, 이것은 별도로 다른 곳의 예를 많이 가보고 알아봐서 주차운영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렇게 할 때 주차가 상당히 시일도 걸렸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실 때 바로 시행하면서 2개월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무료로 하든가 그냥 시범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우선은 저는 아래층 부분은 직원들이 쓰고 위층 부분은 민원인 전용으로 필요한 칸만큼 확보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몇 칸 정도 필요한가는 제가 파악된 것이 없으니까 위층은 하여튼 민원인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해남에서 사례를 알아봤더니 이쪽 주변의 상가에서 대놓고 계속 주차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유료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에는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 영암군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쪽 군 지구에 도로를 확정할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한영택 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런 부분이 민원인이 쓰는 부분이 아니고 상가에서 주차를 하고 하루면 다행이고 이틀, 삼일을 계속 주차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야 운영방법을 세운다면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옥상으로 올라오는 진입로가 당초에는 없었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처음부터 있었어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을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것을 없앨 것이냐, 놔둘 것이냐, 수차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쪽에 사려고 생각하는 제재소부지 또 농협, 그러면 제재소부지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공동 활용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야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 그 주차장 부분이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없고, 또 있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동주차관리, 자동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인건비가 나올 뿐더러 주차장은 어차피 저대로 놔둬도 누가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대로 놔두고 맘대로 직원들이고 상가분들이고 사용하라고 놔둘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그래서 그것을 사람으로 관리할 것이냐 장치를 해서 카드로 관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카드로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카드는 자기가 넣고 안 내려가면 이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돌아가면 앞에서 점검을 한다든가 그 운영방법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아니, 카드로 하더라도 시간외에 예를 들어서 민원을 보러 와 가지고 30분이 경과한다든가 하면 실과에서 확인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분 이내라든가 이 부분들은 자동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재무과장 정찬윤
거기는 들어 올 때 활용하고 나갈 때는 앞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후문을 올해 같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후문까지 다 내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려서 후문 내놓고 나서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 저 상태로 그런 계획이 없이 한다면 사람이 인도를 올라올 수 있는 별관 앞을 차단하고 당초에 한군데로 나간다고 하면 차대수가 30대 이상은 넓게 댑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라온 것은 있었고 그 밑에 1층만 지을 때 2억3,000만원인가 했는데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증축을 할 때 생각을 해서 온돌기둥을 하다 보니까 돈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층까지도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할 때 위원님들이 2층, 3층 빌딩을 지으면 의회가 걸리고 건물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렇게 2층을 해도 2층만 하고 저런 식으로 개방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보면 1층집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한영택 위원
그러면 독립기초에서 온돌기초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온돌기초는 어떤 것을 보고 온돌기초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현재 기초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잡아주는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온돌기초로 해야지 독립기초로 했다가 지금 온돌기초로 하는데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러니까 당초에는 1층만 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한영택 위원
아니, 이것을 기술적으로 저도 조금 아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재무과장 정찬윤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도저히 이 낙찰가 가지고는 못 하겠다며 공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찰을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공사 시공 시작하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올려주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아니었어요.
○한영택 위원
이것을 독립기초로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면 그런데 온돌기초로 하면 넣어놓고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훨씬 많이 넣을 것인데 적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바꿔준 것 아닙니까?
독립기초는 전부 줄기초로 해서 기둥하나 올려놓을 때마다 독립을 해서 전부다 나무거푸짚을 대가지고 쳐서 그 다음에 그것을 메워서 하는 것이 독립기초이고 지금 온돌기초는 이부분만 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그대로 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했던 것이지 누가 해 주라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
○한영택 위원
왜 우리가 필요해요?
○재무과장 정찬윤
저것을 1층으로만 놔뒀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영택 위원
수 십층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독립기초로 하는 것이…….
○재무과장 정찬윤
그 부분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고요, 그것을 2층으로 올렸을 때 나중에 그 아래층을 헐고 다시 공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한영택 위원
지금 저것도 앞으로 2, 3층 더 올릴 계획으로 했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필요하면 올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영택 위원
자꾸 건물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줄인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그러니까 1층만 더 올리면 1층만 가리지 그 부분은 안 가리겠더라고요.
○한영택 위원
우리 군은 물론 시가 되어서 민원이 많고 주차활용도가 지금도 적은 것은 압니다마는 또 이 건물은 별관에 의회도 있고 1층에 한다고 하지만 이 건물을 올려버리면 사실 이 건물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전부 다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층을 더 올리려다가 못 올리게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처음에는 3층 아니었습니까?
○한영택 위원
그래서 처음에 3층이었지 않습니까?
3층 이어서 공사비가 기존상태보다 단층보다 훨씬 더 크게 잡아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빔은 제가 안 바꿨는데 나중에 저도 빔이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당초부터 빔은 그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빔이 충분히 버틸 수 있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1층만 하려고 했으면 약한데 지금 최초에 3층 계획으로 해놓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빔이 훨씬 더 큰 빔으로 들어 간 거예요.
○재무과장 정찬윤
빔은 하여튼 안 바꿨습니다.
○한영택 위원
안 바꿨는데 당초에 3층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했던 것을 1층으로 잘라버려도 빔은 설계변경을 않고 그대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주차장이 나중에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자동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자동으로 안 되었을 때 수동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력도 하고 또 오래 주차된 것은 주차비를 받아서 주차관리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지금 저 상태로 놔둬서 1, 2층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지금은 1, 2층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저쪽에 새로 산 곳의 층을 한층 더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은 거기하고 저쪽 주차장하고 나중에 구름다리로 연결도로를 하려고 하는데 한층 더 올려야 구름다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왜 그러냐면 당초에도 주차관리가 나왔더라면 지금 옥상으로 올라오는 길이 저렇게 안 만들어졌을 것이고, 주차를 자동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군데로 들어와 가지고 바로 올라와서 한쪽으로 돌아가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는데 왜 양방통행으로 했냐는 것입니까?
○한영택 위원
양방통행도 그렇고, 또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입구로 출구까지 해 가지고 돌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우리가 원칙적으로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고 직원들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취지가 처음에 있었던 것이라서 돈 받고 관리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돈을 꼭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의 관리차원에서 왜냐면 누구라도 편리하게 30분이라도 대놓고 일을 보고 가면 좋은데 차 놔두고 돈도 안 받지 관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이틀, 삼일, 일주일, 한 달을 놔둬도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단속을 한다면 모를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돈을 다소 조금이라도 받는 입장이지, 돈을 받고 주차 운영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이고, 또 지하 같은 경우도 훨씬 어두운데 위에 천장 같은 부분은…….
○재무과장 정찬윤
지금 전등을 안 켜서 그렇지만 전등을 켜면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한영택 위원
아니, 꼭 전등만 켜 놓으실 것입니까? 이것은 깊지 않기 때문에 실내, 지하 같은 곳은 색상을 회색 같은 것으로 했더라면 훨씬 더 훤하면서 좋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저는 그것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짙은 색으로 했습니다마는…….
○한영택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이라든지 우리보다 더 많은 주차장은 전부 검은색으로 칠하면 더러워지지 않겠네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이 청색이었거든요. 그런데 빨간 곳에 칠하고 보니까 검은색 같이 보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을 켜놓더라도 주위가 훤하면 이런 부분도 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정찬윤
안전조치는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리고 군청 부설주차장을 또 사들일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도시계획주차장으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아마 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어차피 매입은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토지매입은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가 사야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산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사야 맞습니다.
○한영택 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매입을 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매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대부계약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논과 잡종지 대지 대부계약의 기준이 다르지요? 논은 싸고 잡종지는 비싸고…….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가대로 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공시지가 비율로 합니다.
○박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 영암군의 군유지나 국유지 필지가 상당히 많지요?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우리가 군유지로 관리하는 것이 2,200 필지라고 했는데 지목별로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아니, 국유지나 군유지나 대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많나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필지의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 필지에 대해서 잡종재산차원에서 전부 대부계약을 하셔 가지고 지금 대부계약료를 받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은닉재산 찾기 운동을 1회씩 하거든요.
그런데도 한두 건씩은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민원인이 와 가지고 사네, 파네, 이것이 내 땅이네, 거기에 집을 지으려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서 보면 거기가 군유지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찾기 운동을 합니다.
○박영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유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지와 일반을 보면 공시지가 적용 비율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도시계획지구나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시지가도 높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어떤 형식으로든지 점유를 해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좀더 많이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대지일지라도 전으로 답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대부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경작자가 무엇을 하느냐 아니면 계약자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부계약 비율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공시지가는 우리 민원실 토지관리에서 하거든요. 그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는데 그때 특성조사가 다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지지만 전으로 갖고 있는지 전인데 대지라고 되어 있는지 이것의 특성조사를 해 가지고 지가를 매기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성조사 없이 지가를 매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영수 위원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마 특별히 독천 같은 경우는 아마 군유지가 많고 대지도 일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임대 대부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다른 지역도 있어요.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은 사실상 자기가 나중에 매각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물론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서 대부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전답일 경우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런데 공시지가 특성조사를 할 때 현 상태를 보고 특성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다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위원
한번 더 보시고 혹시 대지지역인 면에서는 어차피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가능하면 자기들이 원하면 대지, 집, 토지는 매각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리고 간단히 수의계약 읍면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조서를 보면 관급자재대하고 사급하고 같이 분리해서 사업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급, 사급을 포함해서 사업계약을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여기 공사의 계약금액은 전부 관급자재대는 빠진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빠졌다고 할지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길이가 250m, 300m의 농로포장을 15건으로 하는데 있어서 1,000만원이라면 아무래도 내 계산으로 방법이 안나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재무과장 정찬윤
읍면에서 현황을 빼 가지고 온 것이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영수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250m 전도에 1,000만원의 계약금액이라면 제가 볼 때는 다 포함해서…….
○재무과장 정찬윤
여기는 순수 공사비만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관급자재대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고요, 다 포함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순공사비입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순공사비인데 관급하고…….
○재무과장 정찬윤
관급자재는 우리가 별도로 사서 주기 때문에 여기 계약공사의 금액에 안 들어 있지요.
○박영수 위원
읍면별로 전부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사급은 그렇고 관급은 없단 말입니다.
사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서 속에 사급으로 들어있는 것은 관급자재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관급자재는 이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발주 사업부서에서 전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약간 형평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m로 보면 어디는 더 많고, 더 적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박영수 위원
예.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약간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일률적으로 관급이면 관급, 사급이면 사급 아니면 총괄계약이면 계약, 이런 지침도 분명히 읍면으로 시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은 내년에 수의계약을 할 때 읍면장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4-26쪽에 보면 군유재산 집단화에 대한 향후 계획 설명서를 듣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독립관 매입건 예산계상을 하려고 보니까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이 없이는 어렵더군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조영주 위원
그런데 저희 주변에 보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민원에 의해서 사전 자치단체에 약속한 부분이 조금 있던데 관리계획승인안이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찬윤
오늘 간담회 때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작년에도 지역개발사업비로 그런 쪽에 보상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1차 추경 때 요청을 했는데 군수 승인까지 다 됐는데도 관리계획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보상을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오늘 간담회 때 설명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부분이 빠졌으면 농촌지도소와 타협을 해서 포함을 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읍면에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을 %로 얘기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한영택 위원
그 %는 읍면에서 한 것이 1,000만원 미만이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 각각 틀립니다.
○한영택 위원
그런데 사실 %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말하는데 그것은 읍면의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아니, 몇 %를 하는가는 어느 정도 88%도 있고 98%도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하수구를 하는 것을 1,000만원 미만에서 거기에 떼어내면 900만원정도 되는데 사실 다 남는다고 해도 사실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수구, 이런 부분들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재무과장 정찬윤
어느 면은 그것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은 95%, 하수구는 97%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장권한을 침해하면서 똑같이 각 읍면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준을 검토해서 만들면 서로 형평성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못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왜냐하면 공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영세한 업자들이 했을 때 이런 것을 제한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관공서를 해 가지고 인건비라도 나왔을 때 웃음이 나오지 오히려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더해서 하면 나가서 오히려 내가 더해서 해 줬네 하는 불만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예.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제출 이외의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달맞이공연이 2002년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그렇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10회 하면서 3,000만원의 예산인데 지금 2005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물가로 말한다면 엄청나게 오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저희 군에서 월출산달맞이 국악공연을 시작했더니 서울국립국악원에서도 달맞이 국악공연을 시작했고 경주에서도 시작을 했고, 전국 각처에서 이와 비슷하게 많은 공연을 시작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초호화판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2003년도에는 9회로 줄여서 5,000만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역시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1회씩 하고 회당 1,000만원씩 들여서 4,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경비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4회로 하되 경비를 증액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제가 달맞이공연을 보고 대폭 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매달 하다 보니까 많은 호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횟수도 줄이고 금액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은 올려줄 수 없는 것인데, 내년 예산에서도 여기에 2,000만원 정도해서 올린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것이 대부분 국악인들의 출연료입니다. 국악인들이 지명도가 조금 있으신 분은 1회 출연료가 1인당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달맞이 국악공연을 할 때 15인 내지 30인이 출연을 하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우정출현으로 봉사 비슷하게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당 1,000만원짜리 공연이라고 하면 저명인사들이 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경비로 다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도에서 와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대부분 유명한 국악인들이 전라도 출신이라도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서 모셔와야지요.
○한영택 위원
5-5쪽 순교자 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건물이 135평인데 5억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순교자 회관이라서 그 안에 영암의 기독교 역사가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6.25 때 피해본 사항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시예산이 필요합니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보니까 건물만 가지고는 안 되어서 부득이 이번 본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상세한 내역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내역서를 한번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5-10쪽 마한공원에 보면 증액이 991,654천원인데 전망대 1층에서 3층으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망대를 1층으로 해놨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한영택 위원
그곳이 반경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평지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 9억을…….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망대 하나에 9억이 아니고 전망대가 3층이고 고분탐사관의 냉·난방설비가 전체 다 빠져서 냉·난방설비가 다 들어가고 고분탐사관이 굉장히 대형입니다.
○한영택 위원
냉·난방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까지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 갔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여기에서 현장감 없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시간이 나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5-17쪽,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설계하는데 까다롭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재청에서 건별로 승인을 다 받아야합니다.
○한영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이요? 모든 건들을 다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모든 것의 내역 도면이 다 들어가고 내역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심의를 도에서 하고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한영택 위원
한 건, 한 건 다 올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한 건, 한 건 올립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니, 사안별로 문화재별로 합니다.
○한영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는 22개 시군에서 다 올라가고 문화재청은 전국 것이 다 들어오는데 심의하는 공무원이나 위원들의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예산이 성립된 뒤에 현지조사해서 설계해 가지고 올리면 그것을 서류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다시 또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요.
○한영택 위원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사업량도 큰 것보다도 사업비가 작은 것으로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요.
○한영택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가 물론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와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일사천리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늦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민원에 대처하지 못하니까 그러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 월출산여객삭도는 설치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현재 기준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기준을 완화하도록 접촉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구례에서 지리산에 용역비를 몇 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구례가 시금석으로 그것을 해서 승인신청을 올리면 환경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왕인축제 이 부분은 매년 같은 이벤트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왕인문화축제가 군에서 인수해 가지고 지금까지 ‘좋은 친구들’이라는 한 회사에서 하고 있고 거기 기획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바뀌듯이 계속 바뀌지요.
○한영택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군의 뜻이나 왕인축제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축제사무국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요원을 자체 양성해 가지고 관내 대학하고 협조를 하면서 자체에서 소화를 해야 하는데 시스템 설비, 조명·음향 설비, 운영문제랄지 또 숙련된 스탭들을 확보하는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동 국제탈춤을 수차례 그쪽과 교류를 하면서 검토해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사무국을 만들어서 할 만큼 군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숙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당분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저희들도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내놓을까 어쩔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했던 광주김치축제라든지 하는 축제들이 해마다 기획사, 이벤트사가 바꿔지니까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견충돌이 많고 그래서 축제가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지 못하고 더 분란이 나오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보험이 들어 있는데 결론은 업체를 한번 바꿔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해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영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삼호도서관 문제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억원 들여서 좋은 위치에 잘 건설해 놨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보를 받고 몇 달 전에 제가 순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에서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독서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가버립니다. 가버린 사람들의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오고 전라북도에서도 오고 여러 곳에서 오는데 인터넷을 보고 온단 말입니다. 그 학생들이 독서분위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버립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제가 어젯밤에 8시경에 점검을 했습니다. 가서 재확인을 해본 결과 그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냐? 첫째 쾌적한 환경, 집은 그야말로 훌륭하게 지어놨는데 안에 가서 보니까 아래층과 위층은 너무도 분위기가 다르고 아래층은 의자 같은 것이 보기 흉하게 정리를 해놨고, 또 반면에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고시실에 두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옆방은 학생들이 그런대로 독서를 하고 있는데 밖에 분위기가 마치 학생들 야간 놀이터가 아니냐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훌륭한 도서관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은 학생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어젯밤에 가서 보니까 야간에 독서인은 불과 열 사람도 못되고 밖에서 노는 학생들이 소리내고 뛰어 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근무자가 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근무자도 없고 그냥 놔 뒀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렇게 어려운 줄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만 위원
근무자가 다섯 사람이나 근무를 하는데 화장실도 가보니까 세면기에 화장지가 들어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좋은 건물 몇 년 안 가서 못 쓰겠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도서관이라는 분위기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근무자가 다섯 사람이 주간에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한사람만 근무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그렇게 되고…….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도서관의 인력으로 밤에는 청원경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런 인력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서관은 사서직이나 전산실 여직원들 이어서 숙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밤에 혼자 근무를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청경을 배치해야 됩니다.
정복을 입고 청경들이 질서를 유지해 줘야지, 여직원들이 그 큰 시설을 밤에 혼자 관리를 할 수 없어요.
○김두만 위원
학생들 놀이터가 안 되도록 접근을 못하게 하고 책보는 사람만 오도록 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야간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야간운영이 되어야지 주로 학생들이 야간에 오지 낮에는 안 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도서관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하는데 구조조정의 이유로 야간운영 인력을 지원 못하고 있어요.
○김두만 위원
그러면 다섯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낮에 근무하고 퇴근하지요. 밤에는 혼자 근무합니다.
○김두만 위원
그러면 낮에는 무엇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낮에는 주부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각종 수험생들이 오고요.
○김두만 위원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5명 근무를 하는데 7급 1명, 9급 1명, 사서 9급 1명, 기능 1명, 사무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낮에 근무하지요.
○김두만 위원
낮에는 별일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낮에 이용객은 일반인이고…….
○김두만 위원
낮에 근무하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청소 같은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만 위원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순교자회관은 주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순교자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분들의 추진위원으로서 주체성이 있습니까? 민간자원보조인데 추진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순교자회관을 추진위원들이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비영리법인등록을 하시고 장래 운영까지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독을 잘해 가지고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 자본보조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시설비 관계로 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를 주셔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것의 순례가 영광하고 광양이 있습니다. 저희 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지역 사례로 보고 있고, 잘 마무리 되도록 6.25때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으로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2005년 장기 미집행 사업을 보면 100억 이상 넘은 돈이 현재 미집행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빠른 시간 안에 그 사업을 독려해서 종료하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대부분 문화재사업인데 문화재사업은 저희들 군 예산에 실질적으로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거든요. 도 거쳐서 군까지 내려오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6개월은 상반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1회 추경 때부터 일이 시작하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대상지역을 확정지어서 설계하고 좀 전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착공 시기는 겨울하고 맞물려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은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5-12페이지 보면 비지터센터 지하수에 방수불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말입니까? 그곳은 물이 들어 올 곳도 없는 것 같던데 지하실이 방수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곳이 통풍구가 스틸그레이팅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거기까지 넘쳐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비지터센터 내부시설하면서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시시설을 말씀하십니까?
○김승일 위원
전시시설을 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설계변경은 없고 공연장 의자를 놓는 자리가 조금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했고, 잔액에서 스크린과 영상시설이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최근에 나온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것 외에는 크게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처음에 아날로그를 선택 했었습니까?
디지털로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처음에 그것도 디지털 방식인데 화면이 이렇게 꺾어진 3면으로 된 동면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한 장으로 된 와이드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바꿨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 부분은 좋게 봅니다마는 왜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안하고 또 돈을 들여서 바꾸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가봤는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못 시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의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로 바꿔진 상태에서 전기 설계비가 증감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기가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인박사유적지에 영월관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김승일 위원
마한공원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12쪽 마한공원 전기공사는 고분탐사관이라는 대형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냉·난방시설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것이 마한공원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그래서 냉·난방 수전 설비를 하다보니까 50㎾가 증액이 되었어요.
○김승일 위원
5-26페이지를 보면 구림전통마을 명소화사업 추진실적 이후에 사업비 투자계획은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내년에도 36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보고드린 것처럼 2008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림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농산과하고 협의해서 구림마을 농가소득사업 쪽으로 치중을 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본 의원의 처음 생각에서는 상대포라고 하면 막연하게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포구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대포는 그런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일반 저수지에 불과한 상대포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재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구림마을 정비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곳의 계획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대포 정비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포구를 확장하고 옛 포구 모습을 갖추고 전통 한선을 건조해서 띄어놓고 관광객들이 한선을 타고 포구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우선 그곳의 저수지 수면면적이 적기 때문에 농경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2008년까지 국고지원을 받아서 해 볼 계획으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잘 된다고 믿어도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승일 위원
그런 것이 사실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그런 면모를 갖추어야 왕인에 대한 인물이 빛이 나는데 가서 보니까 초라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는 구림마을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문화자료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어떤 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3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인터넷에 올려서 자랑할만한 것은 구림마을, 영암 월출산 이런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구림마을인데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는 모티브라 할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멋진 마을로 좀 더 정비해서 다듬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0페이지를 보면 마한문화공원 조성사업에서 당초 예산이 44억 6,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곱으로 증액해서 설계를 하고, 전망대도 처음에 예상을 못하고 1층에서 3층으로 올렸고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증액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설계를 마한문화공원의 전체 총 부지면적이 58,000평인데 당초 설계상에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전망대가 1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층을 놓고 계산해 보니까 거기가 남해포, 남해신당, 몽탄, 고려, 현종, 거란족 2차 침입 이런 설화가 얽힌 곳인데, 그러면 거기서 몽탄 쪽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암쪽 월출산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층 전망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월출산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몽탄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맞은 편 몽탄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월출산이 보일 수 있도록 한다면 최하 3층은 되어야 한다고 해서 3층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고분탐사간의 냉·난방 설치가 안 되어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없어서 그것은 시설을 보완을 한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보완을 하고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용역을 줘서 설계를 빼서 처음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용역을 줘서 44억의 예산 확보할 때 이 정도 가지고 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증된 것 빼고 그랬지요. 증된 것은 아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조광호 위원
처음에 1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처음에 1층은 반영이 되어 있고 2층, 3층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지요.
○조광호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1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설계한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했을 것인데 본예산보다도 100억이 더 추가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니, 100억 아니에요. 9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마는 현장을 보시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되면 무엇을 보느냐면 공무원들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했다고 보고 우리는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가령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감사한다고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가지고 논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몇 천만원 이라면 모르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잘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설계가 안 나오고 증액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렇게 많이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말을 안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설계는 상당히 오래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조광호 위원
5-6페이지 가야금산조축제 말인데요. 예산을 6,000만원 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항상 그래요. 이 축제가 솔직히 우리가 볼 수 없는 축제로 영암군민중에 갔다 온 분들도 좋은 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날짜를 바쁠 때 잡아 가지고 인원이 동원이 안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참조를 해 가지고 농번기를 피하고 많은 군민들과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우선은 가야금 테마파크가 조성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이고 군민회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을 모실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악인들이 영암에 국악의 성지로 모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가을이 되면 전주 대사슴놀이는 안 가더라도 영암의 산조축제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인식은 되어 있어요. 가야금 테마파크가 올해도 전주 대사슴놀이와 일정이 겹쳤는데 국악인들이 거기를 안 가고 일정 조정을 전주 사슴놀이로 조정을 하고, 우리는 하루이고 거기는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날로 조정을 해서 행사에 맞추셨는데 테마파크 공사가 들어가면 일정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서울쪽 사정도 상의를 해서 잡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중간에 그 일정문제를 상의를 드려서 위원님들 견해도 반영을 해서 여럿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군민이 참여하고 외부에서도 영암의 가야금산조축제를 가봐야 되겠다는 인식이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잘 잡아서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축제라도 사람이 안 모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군비지원도 자본적 보조에 대한 지원이 4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각 국고비 보조금에 따른 것은 저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비지원에 대해서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형평성을 봐 가지고 여러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나오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원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 중에서도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자본유전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이라든지 법규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도 과감한 자본적 보조라는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있으면 뭔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교자회관의 건립관계는 사단법인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보조는 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되어 가고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 특별교부세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리 지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자본적보조나 경상적보조는 보조금 관리법이라든지 보조금관리조례, 군조례, 지방재정법 등에 적용을 받습니다.
재정법에 보면 여러 가지 국고가 소환된 경우 법령에 정해진 경우 세 번째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행정이나 정책에 목표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정책목표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이고 다음에 자치법의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사무규정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선례로 조사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양이나 영광의 사례도 있어서 지금 그 일을 적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사단법인체나 사회적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인체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개인에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단법인이나 이런 곳을 지원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어느 정도 숙원사업 해결이라든지 소규모사업에 있어서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서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0쪽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중에서는 설계 차액에 대해서 동일 목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부분이 계시는데 사실 마한문화조성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에 없었던 부분까지도 22.5%까지 증액을 했거든요. 이런 점도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기 보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군정질문 때 자료제출을 했으면 요구를 안 했을 텐데 일반수용비중 목에 있는 것도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서운하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예산 몫에 있는 것이라도 표시만 해 준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예산 삭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지 이것이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가능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데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부분, 축제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료가 계속 넘어와 가지고 저 역시도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쪽에 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지원비내역이 나와 있는데 저는 담당부서에서 일도 많고, 또 5-24쪽에 보면 우리 영암군에서 기필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문화유산을 위해서는 관리보존을 해야 될 축제가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지켜야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부터 뭔가 혁신적으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우리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사장될 축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감한 과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설계변경은 대부분 10% 이상을 넘어서는 잘 안됩니다. 보편적으로 중앙부처는 10%를 못 넘기게 합니다. 10%를 넘기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관승인이라든지 이 부분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한 문화공원 경우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가 넘게 증액을 해준 거예요. 물론 안 보인다고 해서 3층을 올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목포까지 더 보이게 하려면 10층도 되지요. 이런 부분들은 10% 이상 벗어나서 안 되고 또 축제에 대해서 왕인축제라든가 혹시 서로 하나라도 경쟁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잘 하도록 노력도 할 것이고 아까 유사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부군수님께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했던 각종 인허가시 제출한 증빙서류이야기를 했는데 각 민원처리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철을 해주라고 했는데 아주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작년 말에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을 하는데 영암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도 전부다 첨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료를 제출한 것 보니까 어떠한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 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서류구비를 큰 자료로 원칙적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서류는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현재 많은 서류가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반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이 정비가 된다면 2006년도 12월 말부터라도 간단하게 서류로 하지 말고 어떤 구비서류를 제출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철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구분해야 되니까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영암군 자치단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과감히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은 사무 있지요. 주민반발이 심한 사업조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반발이 심한 사업조서에 대해서 행정적 처리로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지역 개인이 해야 되는 인사상 요건이 달라져야 되는데도 지금 보면 민원처리실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허가를 내 줘야 되는 부분까지도 사후까지도 관리를 하는 민원처리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으로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야 되는데 사후까지 너무 염려해서 저희들이 민원봉사과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은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라든지 첨부서류라든지 민원에 따른 타당한 조건만 되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지역주민의 단체 조직적인 반항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행정으로써는 할 수 있는 부서까지도 너무 기피하고 있고 사후요구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민사소송의 관계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위원들이 자주 민원실을 찾아가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여러 번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것도 추후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너무 차후를 생각하고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잘 판단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려되는 서류현황을 보면 건설과, 종합민원처리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사회복지과 다섯 가지인데 접수일자가 건설과를 보면 금년 1월 19일로 해서 반려는 1월 22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일만에 반려했습니다. 지금 영암군에 여론이 인허가에서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말이 많습니다.
반려를 19일에 접수를 했는데 3일 만에 반려를 했어요. 반려기간이 되면 보완을 해서 되어야 되는데 교통비 들어서 와 가지고 3일 반려를 해 버리고, 또 3월 14일에 해 가지고 3월 23일 반려하고 3월 17일에 해갖고 3월 31일 반려하고 3월 28일날 해서 4월 2일날 반려해 버리고 사회복지과는 8월 4일에 했는데 그냥 등급규정 기간으로 해 가지고 그날 반려를 해버렸네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600여 공직자가 과장이하 몇 십명이 있는데 직원들이 잘못하면 과장이 욕을 얻어먹고 과장이 잘못하면 위 상관이 욕을 얻어먹는데 이렇게 무조건 반려하기 이전에 다소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려를 2일, 3일 만에 해버리면 어떻게 영암군 7만 군민이 군청을 믿고, 서류를 접수 했으면 서류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은 보완하라고 해야 원성이 없을 것인데 자기들 고생은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군민들은 너무 까다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표시변경, 정정신청 같은 것은 신청을 받으면 서류로 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된 것입니다. 신청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니까 그냥 알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지금 서류를 접수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나가서 보기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서류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부의장님 보시면 이것은 영암읍, 면이라 아주 가까워서 그렇게 했고, 사회복지과 같은 것도 등급 조정신청이라는 것은…….
○조광호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이것도 안 올 때 놔두라고 해서 오면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등급조정신청을 했을 때는 뭔가 자기도 아니까 했다는 말입니다. 하루만에 그 날 안 왔다고 돌려보내고, 안 왔으면 놔두고 가라고 우리가 오면 해 준다는 것과 안 온다고 해버리라고 하면 주민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신청을 했을 때는 뭔가 왔을 것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안 왔다고 보내버리면 얼마나 서운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놔두고 가라고, 지금 오고 있는지 모르니까 며칠 기다려 보라고 하면서 여유 있게 받아들이면 될 것인데 그냥 안 왔다고 돌려보내면 어떻게 군청을 믿고 서류를 접수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그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장애인등급을 조정 신청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안 오면 반려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민원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각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이틀만에 관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이것은 관내 영리이고 실제 변경이 들어 온 것과 현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냥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민원을 넣어 가지고 언제 보완하는가의 기간 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조광호 위원
그 기간을 복사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13쪽 주민반발이 심한 사업조서로 나왔는데 우리 금정면에 삼흥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이 봄부터 계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답변서는 환경재해 등의 영향평가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동의도 없이 영향평가를 돈 들여서 해 가지고 만약에 주민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그것은 도시개발과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두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헛돈 낭비하지는 마시고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또 부서에서 오면 그런 것을 철저하게 따져서 주민동의 없이는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한다는 얘기인지…….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영향평가 사업을 하는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평가 되어야만…….
○김두만 위원
알아 들었어요. 그것은 민원을 주시해서 참고만 하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민원실은 우리 군의 표상이고, 저도 민원 때문에 민원실을 많이 다닙니다마는 위원들은 중간에서 주민들에게 욕 얻어먹고 민원실 담당한테 사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원망스러운 사안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간소화해 주고 어떻게 보면 요즘은 주민자치 아닙니까? 주민편의에 서서 위원들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물론 여러 가지 규약이나 실정법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들을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자치는 주민에게 불필요한 법은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되고, 또 중앙에서는 그런 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리하라고 말씀하는지는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안 고쳐진다는 말입니다.
집 하나를 지을 때 포크레인으로 팠다고 가정을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야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개발행위허가를 내야 됩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장비로 터를 닦을 때 조금만 파면 50㎝이상은 들어 가버려요. 이런 것은 물론 위반일 수도 있겠지만 또 형평성에 의해서 주민편의에 서서 관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제도개선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민원실에서는 좀 더 우리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도 풍부해야 하고 법령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저는 신북면 위원이다 보니까 나주시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건축민원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건축표준안에 대해서 그렇고 이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주민들 편의에 서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저희들이 민원서류도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보완을 해서 감축관계를 조정해 가지고 최대한 민원서류가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실질적으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간단해요. 일 처리도 빨리빨리 하시고 그런데 농어촌 주택하나 짓고 축사하나 지으려면 거짓말 아니라 군청을 20번 정도는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중간에서 난감한 일이 발생하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 편의에 서서 일을 해 주시고, 법령에 위반되어 가지고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징계를 받은 사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김승일 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미연에 방지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큰 건은 없습니다마는 보안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반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농어촌의 필요한 주택이나 축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쳤다는 말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토사채취라 할지 개발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편의에 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방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방윤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매점은 어디에서 와서 임대료는 얼마를 내고 하고 있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방윤
군서 분입니다.
○한영택 위원
다음에 전통찻집은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방윤
그곳도 군서 분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서 지역 분으로 하는 것입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방윤
지역 분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합니다.
○한영택 위원
올해 했습니까? 매년마다 합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방윤
매년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한영택 위원
다른 경쟁자는 없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방윤
경쟁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런 부분에 이권이 있으면 경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어제와 오늘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