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5년11월29일(화) 오전10시30분
감사일정
- 총무과, 자치지원과, 기획예산실
(10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강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회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의2,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요구 등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위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회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부군수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위원님과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복남
선서 본인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영암군 부군수 서복남.
○위원장 김두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겠으며, 오늘 감사일정은 총무과, 자치지원과, 기획예산실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총무과장 이길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 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 각종 인·허가시 제출 증빙서류 내역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영암군에서 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안한다는 것입니까?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서류를 내주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수영장업을 했으면 수영장업을 했던 서류를 제출해 주라는 말아닙니까?
○조영주 위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취임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첨부를 제도적으로 하지 말자고 했는데 영암군 민원실에 가서 보면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목록별로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구비서류들을 준비해 왔는데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고 서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영암군의회 의원으로써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장학금지원 내역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에서 지불하고 있는 장학금내역을 답해주라고 한 사항인데 각 실과별로 총괄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우리 영암군에서 지불하고 있는 각종 장학금의 조례지정에 의한 기획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기를 바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각 실과별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복남
알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2-6쪽 암벽등반경기장 관리자는 전국산악연맹에서 지금 파견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거기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총무과장 이길재
전남산악연맹으로 지불하고 거기서 인건비 지출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조영주 위원
휴일에는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근무자가 근무할 때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길재
아닙니다. 거기도 하루밖에 안 쉽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고 월요일날 쉽니다.
○조영주 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파악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 해가지고 좋은 체육시설을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활용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취미를 붙여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시간이 늦어서 활용을 못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서울사무소 운영실적 현황을 보니까 139억을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국도비나 양여금 같은 재정여건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면서 특별교부세액이 영암군 예산편성 금액이 낮아지고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생기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년도 예산대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삭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써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을 받아 오는 것은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단독으로 받아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장이 실과별로 연락을 받으면 서울사무소에서 같이 하고 군수님도 다니고 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장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마는 자체 실과소에서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영주 위원
저희들이 밖에서 나오는 안 좋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눈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시책 활용범위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감사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공무원 사기를 저하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강구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조영주 위원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지원을 더 한다던지 다른 인맥 찾기를 한다던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민간인 해외연수관계는 좀 어리벙벙 해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는 민간인 해외연수현황에 대해서는 민간사절단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전체 예산이 4천만원인데 2천7백정도가 사용됐다고 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의원님들 시각에서 보시면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30년에서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중국 등 아시아 쪽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개별적으로 많이 갈 수 있고 고생한 대가로 안 가본 유럽쪽이나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지원 한 것은 180만원이고 자부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민간교류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민간교류를 통해서 우리 영암군을 사절로써 생각한다면 똑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재정운영상에 있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우면 변동이 없는 것이 예산의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복무지침 이런 것을 바꿔서라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민간인 교류에 대해서는 민간인 교류 쪽으로 몰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산만 세워 놨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 활용이 안될 것 같아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못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0년 이상을 공직에 봉사하신 그런 분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에게 국제화시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조영주 위원
저희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상적경비중에서 민간자본 보조라든지 행사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중 삼중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조영주 위원
그런데 지적을 할 때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가 되고 나중에는 가면은 그대로 다시 되돌아온단 말입니다.
저희들 개인적인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영암군민의 날 행사하고 읍·면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는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읍·면민의 날 행사에는 계속적 지원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 다음 해만 지원한다던지 방법을 바꿔야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행사는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조영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금년에 군민의 날 1년은 옥외 그다음에는 옥내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읍·면도 1년은 옥내 1년은 옥외 행사 그렇게 하고 지원도 옥외행사 때는 지금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옥외행사 할 때는 1,500만원 지원해주고…….
○조영주 위원
2,000만원 지원했었는데 왜 깎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옥내행사 할때는 500만원 식사비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영주 위원
그건 지원을 안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렇게 해서 행사를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2-21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포괄예산으로 잡아져가지고 지금 계약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조영주 위원
지금 우리 재정법을 보게 되면 계약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목을 잡아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고 총괄적 예산에다 놓고 임의적으로 일반 소모품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도 계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가 다시 퇴보하는 현상으로까지 밖에서는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총괄목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의원 잡으려고 한말입니다.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총괄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수용비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예산 내주라고 하면 안내 주고 다시 독촉하게 되면 내주고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처음으로 나오시니까 이 말씀을 총무과장님이 들은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다음 예산부터는 계약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목을 잡으시고 될 수 있으면 일반수용비라든지 우리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예산절감의 노력을 더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줄인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명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예산도 보니까 총괄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일반소모품이 아닌 다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만 지적해서 드리는 말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실과에 드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용비로 계상해 가지고 예산한 것은 인쇄비입니다.
인쇄는 수용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백만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간이 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집행한것 같은데 참고 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500만원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실과부서에 가서 보면 인쇄물이 너무 많아서 한번씩 갔다 오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인쇄물을 제작했으면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돌리지 못하니까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홍보는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역으로 더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물 인쇄라든가 이런 것은 더 늘어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실과장님들의 판단하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네 행정이 하나하나 바꿔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기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대가 금방 도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올해도 그런 원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서를 보게 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경상적 경비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만 처음에 나오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고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알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30분부터 군수, 부군수 면담이 농민회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점식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한영택 위원입니다.
2-2쪽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인구배가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세부추진 계획하고 특수시책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한영택 위원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밑에 보면 442명 132,600원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1인당이죠?
○총무과장 이길재
예. 1인당입니다.
○한영택 위원
추진성과에 보면 대불산단 이라든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우리지역은 점차적으로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 이전에 우리군에서 인구배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후대책에 보면 군내 유관기관단체 임직원들 주소 옮기기로 결심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사실상 지원해주는 기관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한영택 위원
그래서 꼭 이것가지고 억압을 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기관단체장 회의 때 이런 자료를 주고 영외거주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부분에서 의회에서 자꾸 거론되어서 삭감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잖아요?
특히 교육청입니다마는 교육청보다 학교 우리가 사실 영암고등학교 영암여고에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학교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도 2억4천만원 있는데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 마음만 같았으면 하나도 안줬으면 합니다마는 지원해주면서 이 부분은 필히 기관단체장님하고 해가지고 100%는 못하더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로만 한 것보다 더 사실 기회를 봐서 이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반 강압적으로 해서 다수의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를 봤는데 일체 지원을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쪽에서도 협조하면은 우리도 지원해주고 협조 안하면 지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민간인 해외연수 퇴직공무원이 4,000만원에서 2,700만원을 사용한 것을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가 없었죠?
○총무과장 이길재
2003년도에는 중국을 갔을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2004년도에 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2002년도에 아마 제주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십년 하면서 한평생 하면서 고생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못하게는 않습니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교에 동남아 이런 데로 갔고 지금은 유럽으로 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9일도 가고 10일도 가고 기획예산실을 보면 14일 갔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틀린것 같습니다.
여행기간이 박석봉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4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그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렇습니까? 전반기 가는 사람은 9일가고 후반기 가는 사람은 10일씩 자꾸 늘어나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그 대신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자기가 부담해서 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전반기나 후반기 똑같이 180만원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영택 위원
180만원은 똑같은데 기간이 늘어났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자부담을 전반기 한사람은 80만원 했다고 하면 후반기 한사람은 100만원 이렇게 자기부담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일률적으로 한 7박8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10일 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규제가 되도록 정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서류만 봤을 때 9일 보내준 사람있고, 10일 보내준 사람있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가지고 퇴직공무원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9박 10일 이렇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2-17쪽에 인쇄 광고비 이런 부분은 홍보를 우리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꼭 인쇄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저희들이 통계연보라든지 발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수리 훈련 할때 외부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프랑카드는 해야 합니다.
○한영택 위원
프랑카드는 압니다. 부군수님 홍보물이 각 실과에 많습니다.
인터넷에 기재하고 꼭 발행해 가지고 인쇄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서복남
인터넷으로 홍보 가능한 부분은 인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이 인쇄해가지고 나가더라도 100%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보는 것이 많습니다.
자치지원과도 인쇄를 하지 않고 인터넷에 올려서 볼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에 철저히 기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길 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김두만 위원
제가 체육인이다 보니까 체육분야에 관심이 깊어서 이번에 제44회 도민체전 때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총 집행한 것이 1억입니다.
○김두만 위원
총 1억 가지고 경기에 임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예.
○김두만 위원
1억을 모두 쓰셨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예.
○김두만 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급 차등 관계가 물론 선수인원도 인원이고 숫자도 숫자지만 어떤 차등기준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종목별로 저희들이 유니폼이나 운동화는 선수나 임원 인원수로 지출했고 재료비든지 훈련비도 인원수로 지출했고 귀향비도 그렇게 해서 지출했고 또, 숙식비는 체류기간이 긴 협회는 많이 주었고, 예선전에서 떨어지면 숙식비가 차등 지급되었고 우수선수 발굴육성비도 육상이라든지 등수별로 그렇게 해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김두만 위원
물론 각 시군이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과 선수발굴이나 타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고장출신들을 많이 염두 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체육이 새롭게 면모를 시대에 맞게 갖추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입상에만 연연해 가지고 순수한 스포츠의 정신을 많이 이탈하는 이런 것들이 눈으로 영역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그렇게 제안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시군 대표들이 체육행사에 대해서 도민체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예.
○김두만 위원
각시군 대표들끼리 순수하게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현재 관내 군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순수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타 시군에서 사람들 돈 많이 들어서 오게 해서 선수관리 하고 보낼 때는 여비 줘서 보내야 하는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빨리 관행으로 내려오는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기획을 할 때 경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소요경비를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길재
단체별로 전체 끝날 때까지 잡은 것은 아니고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전체 가서 계속 숙식을 하면서 떨어진 분들은 귀향을 안 하고 나두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지면 귀향비를 줘서 보내고 거기에서 식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불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만의 모임만 같으면 괜찮은데 타지에서 기용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나오는데 시합에서 재수 없으면 진단 말입니다. 첫날 지면 보따리 싸서 귀향길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응원도 못해주고 함께 해야 할 것인데 경기가 끝날 때 까지는 같이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경비를 떨어질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잡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반면에 그런 남은 경비를 어디다가 주로 지출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어차피 귀향비에 들어갑니다.
도민체전 출전하려면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하면 그 1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선수들이 100% 끝날 때 까지는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두만 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집행할 때 각 경기 단체별로 물론 실무진들이 어련히 알아서 배정을 할 것인데 이런 자료 가지고는 제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는 것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쓰겠습니까?
자료를 충실하니 해서 줘야지 제가 이것도 아침에서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어느 경기단체 몇 사람이 출전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1인당 얼마씩 지출이 되었고 예선도 못가고 탈락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서 감사 끝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집행부 선수 임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집행부 인원이요?
○김두만 위원
예. 자료에 보면 도민체전 출전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길재
1,000만원 들었는데…….
○김두만 위원
숙식비, 체전 복장비, 귀향비, 홍보비, 대책비, 선수 선발비 등 모두 해가지고 1,000만원 소요되었군요.
○총무과장 이길재
그러니까 집행부가 3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김두만 위원
선수로 참석했습니까? 임원으로 참석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김두만 위원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저는 지금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외부에서 선수를 기용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꼴등 나더라도 부풀려서 이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도민축제 한마당축제이기 때문에 등위에 연연하지 마시고 순수한 우리들 만남이 되고 우리들의 모임이 되어 그런 경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 선수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대개 보면 단체에다 돈을 준단 말입니다.
100만원이면 100만원 어느 경기단체에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 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인 조사도 필요합니다. 선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단체장들이 중간에서 용돈으로 담아 버리는가 아니면 실제 선수들에게 전달이 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도에 가면 꼭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앞으로 체육의 위상과 모든 정신이 망가지지 않도록 시대에 맞게 순수하게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유념하셔서 참고하시고 반드시 참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놓으실게 아니라 몇 사람 출전했는데 선수는 몇 명, 임원은 몇 명 임원으로는 돈이 얼마 들어가고 선수들에게는 얼마나 들어갔는데 무슨 부서에 몇 명 들어왔는데 이런 배정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도민체전 총 예산과 경기 단체별 지원내역은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민체전 참가비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스포츠맨 정신을 살려서 도민체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강길 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서호 출신 박영수 위원입니다.
2-8쪽을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내역 해가지고 12회 단속을 하셨는데 단속하셔 가지고 적발사항이나 지적사항 같은 것은 한건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계도차원에서 저희들이 계도한 실적입니다.
○박영수 위원
계도만 하시고 단속 하시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예.
○박영수 위원
건전하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방법을 많이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암군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장암초등학교에 있었는데요.
○총무과장 이길재
있었는데 폐쇄 되고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유일하니 영암군에 청소년 학생들이 명문학교도 있고 남고 여고 우리영암군에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 봤을 때 상당하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 있던 청소년수련원도 폐쇄를 하고 청소년들이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예.
○박영수 위원
우리가 매년 폐교를 해년마다 매입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개학교 매입을 하고 또 앞으로도 내년에도 매입을 할 것인데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폐교를 매입해가지고 시설이 좀만 지원만 되고 거기에 적당히 지원만 된다면 우리 영암군 관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여름에 즐길 수 있고 또한 교회에서도 휴양이라든가 좋은 놀이시설, 문화시설은 아니지만은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군수님도 계시지만 내년에는 폐교부지에다가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암초등학교 거기다가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해봤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마는 거기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하고 겸해서 매입이 되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전에 운영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그때 시기하고 지금 시기는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영암군의 군정의 하나의 기본 계획으로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군에서 잡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위탁을 받은 사람이 성실히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좀 부족해 가지고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부군수 서복남
용역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 것이 읍에 도시계획 체육시설부지로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자가 가능하다면 유스호스텔을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11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에 보면 지원이 일부 됐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이길재
예.
○박영수 위원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이걸 시설비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공부방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또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선생님도 있어야 하고 해서 전체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금년에 지원한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그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금년이 처음입니다.
○박영수 위원
이러한 부분도 아마 올해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해가지고 유아원이 없거나 아니면 유치원이 없거나 그런 시골에 거리가 멀어 활동하기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해가지고 일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그러한 의미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점도 시설비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원만 갖춰진다면 일부 간식비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박영수 위원
물론 예산이 허락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아동센터도 3개소나 2개소밖에 영암군에 없을 것입니다.
공부방은 1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다만 얼마라도 급량비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에게 틀림없이 전달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길 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 이장자녀 장학금 예산이 21,276천원 세워져 있는데 기준을 어디다두고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기준이 아니고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그러면 자녀는 9명인데 전반기, 후반기해서 6,382천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길재
예.
○조광호 위원
그것을 세웠으니까 더 주던지 하지요.
○총무과장 이길재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비로 주는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1인당 35만원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1인당 얼마라고 나와서 해야지 무조건 9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숫자 계산해서 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광호 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하면 9명이면 1인당 얼마라고 해야 빨리 알아들을 것인데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성실하게 해야지 아까 동료의원도 이야기 했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고등학교 학생들 학비만 지원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1인당 얼마라고 나와야죠. 무조건 이렇게 해 놓은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 생활체육대회 나갔죠?
○총무과장 이길재
예.
○조광호 위원
입장식에서 시상금으로 2억인가 받은 것 있죠?
○총무과장 이길재
예.
○조광호 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세부계획이 도에서 시달 안 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한다 정해진게 없습니다.
내년예산에 편성할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지금 영암군에 예전에 보면 생활개선회도 중국도 보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저희들 총무과 계획에는 없습니다.
○조광호 위원
지금 다른 군에서는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에서는 이장님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얘기 했을 것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중국 같은 데를 가서 견문을 넓히라고 얘기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계획을 해서 올려야 선진영암이 될 것 아닙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하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도 견문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님들도 매월 25일이면 회의를 하는데 해외연수도 한번씩 자부담으로 해서 보냄으로서 느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에게 건의하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견문을 넓혀가고 하는 것이지 이런게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그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내년에는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김강길 위원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과에 속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인원 5,900명 그랬는데 실지로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16명 그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이길재
평균 20~30명됩니다.
○김승일 위원
그럼 1,500만원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총무과장 이길재
여기서는 1,500만원 어디다가 썼는지 제가 전부 기억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운영현황은 인원하고 지원 예산액만 해 놓았는데 지원예산에 1,5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별도로 정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물론 정확하게 썼겠지요. 그런데 내용이 좀 부실하고 2-6페이지 암벽경기장 이용계획 이번에 행사 했지요?
○총무과장 이길재
예.
○김승일 위원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산악인연맹 군수배 전국등반 경기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했고 운영비로 준 것은 아니거든요.
○김승일 위원
암벽경기장 이용이나 현황이나 예산집행 그 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그것은 뒤에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다 넣기 때문에 여기 2-20페이지 보시면 전남산악연맹에 의해서 행사비로 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 운영비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일 위원
저번에 의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가 황당한게 있어 가지고 감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관련 산업에 대해서 지역혁신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김승일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저희들은 총괄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보시면 기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은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예산이 15억정도 기웰빙도로 개설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5억 그래서 20억 사업인데 2개 실과소 기획예산실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총괄이라는 것이 무엇을 총괄이라고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총괄만하고 있습니다.
총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간섭하는게 아니고 데이터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기획예산실하고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전문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똑같이 신활력사업추진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문성이 어떤 부분에 대한 추진력 있게 나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업무분담이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던지 총무과에서 하던지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사업추진은 전문분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FD 패밀리 닥터라고 해가지고 자문활동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저번에 월출산호텔에서 세미나 했지요?
○총무과장 이길재
예.
○김승일 위원
가보았습니다마는 그런게 패밀리 닥터 사업의 일환입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기 콘텐츠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패밀리 닥터사업은 사업자문단을 요할 수 있는 전문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길재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보면 기체험 홈페이지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논문을 자문해 주고 또 기체력공원조성 개념에 대해서도 논문으로 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논문비가 3,500만원 쓰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7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패밀리 닥터 성립전에 쓰셨잖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3,500만원에서 700만원만 저희들이 논문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집행은 700만원 하시고 성립전은 3,500만원 요청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길재
예. 전부 국비로 왔기 때문에…….
○김승일 위원
기 관련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신활력사업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럼 우리가 문화콘텐츠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문화콘텐츠를 하면 뭘 하느냐 저번에 문화콘텐츠를 하신다고 저번 예산에 토지매입비 해놓고 갑자지 이것을 없애 버렸단 말이에요.
업무가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업무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의원들이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부서끼리 사업을 처리하고 예산 삭감을 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상당히 저도 좋게 봅니다.
빨리 추진해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괄이라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방향 제시도 하시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업무분장에 정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기콘텐츠 관련해서 전문 7급 직원을 기획실에 별도로 배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용역결과도 나오고 성과가 보일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여기 보면 FD 패밀리닥터 사업으로 해서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박사님을 선임연구원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분은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전남발전연구원 이십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니까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분야가 지역사회개발입니다.
○김승일 위원
물론 박사니까 상당히 잘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만약에 그러면 신활력사업으로 농협서 농업사업을 하고 싶다. 관광마인드를 제고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기 콘텐츠에 사업시행 미래산업기술 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하고 군전체적으로도 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중이나 내년 초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가시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에 의해서 내년하고 내후년 3년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때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김승일 위원
저도 혁신협의회 위원으로 분과위원회 저도 위원장이고 그럽니다마는 미래산업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한지도 몰랐고 선임연구원 조상필 박사님한테 이런 것을 한줄도 몰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너무 편의를 봐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행정파트너로서 의원들도 좀 관심 있게 해 주고 아이디어도 받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본의원도 보면 어쩔 때는 식상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상당히 무기력해지고 신활력사업의 의도도 무뎌져가지고 방향 설정도 안 되고 세미나라고 하는데 세미나 가서 보면 유식한 분들의 어떤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듣고만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심도있는 세미나도 해야 되고 구체화도 되어야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적으로 저번에 우리 분과위원회 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그래야지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그래도 방향 설정을 잡기 위해서도 세미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미래기술산업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보고라도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도록 기획실장에게 압력을 넣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2-17페이지 인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고려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광주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세진광고기획은 어딥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신북 쪽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영은사는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광주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밀알인쇄소는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영암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영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예.
○김승일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광고비나 인쇄비 집행과정 중에서 우리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사업을 주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지금 밀알도 영암에 살고계시고 세진광고기획도 영암 신북에 계시고 영은사도 사실 영암분이십니다. 광주지도도 영암분입니다. 대부분 영암분들이 인쇄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영암통계연보 발간은 영암분이 못합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매년 하기 때문에 기본자료가 있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김승일 위원
통계연보나 저도 광고 업무에 대해서 좀 압니다마는 광주가면 기본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거기회사하고 연결해서 하지 고려사에서 만들고 통계연보를 집필하고 그러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집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집필해주면…….
○김승일 위원
그 말이죠.
○총무과장 이길재
영암군 통계연보를 해마다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총무과에서 광고물 이런 사업을 영암군에서 사업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배려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밀알인쇄소하고 세진광고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서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맡아 가지고 광주 가서 인쇄를 해옵니다.
○김승일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길재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주면 이보다 훨씬 비싸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김승일 위원
사업도 고루분산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김승일 위원
2-1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이 있는데 공설운동장 타당성검토 전액 삭감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저쪽 시설지구에다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1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세워 놓고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 했던 것이고 별도로 체육시설을 운동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려면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투자계획까지 만들어서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서 예산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6천7백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했더라도 지금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래서 물어 본겁니다. 언제는 하자고 해서 저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제는 해야 된다고 그 필연성을 말씀하시더니 중간에 갑자기 전액 삭감하시고 전액 삭감한다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이것은 그때 당시 저희들이 삭감 시킨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때 그때 삭감시킨것 같고 올해 다시 예산을 우리한테 오면서 편성해서 다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것은 알아요. 관광과에서 한 줄은 아는데 또 갑자기 이번에 또 얼마가 올라 왔기에 언제는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긴밀하게 협의하고 의회에 대한 어떤 위상도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자치지원과장 조두환입니다.
의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저희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강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서 출신 김두만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일주문 신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예.
○김두만 위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엄청난 사업을 벌써 용역설계를 맡겨서 71,778천원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예.
○김두만 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국도변에 일주문이 1동도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다면 도시계획개발지역내에 일주문이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일주문하나 세우려면 5억이 문제가 아니라 20여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반대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빨리 안 되겠으면 바꾸어서 정책을 바꾸어서 유용하게 다른 곳에다 이 예산을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기어이 한번 설정되었다고 해서 세우려고만 하는데 20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설치 가능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지금 예산확보가 5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타 시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내에 되어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예.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저희군 입장에서는 군계에다 설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국도변은 안 되지요?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국도변은 도로점용허가를 해가지고 별도의 우회도로를 내주고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정책을 바꾸어서 유용하게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쓰실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포기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어디다가 세우느냐 하는 사항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영암군 행정이 크나큰 문제입니다. 실용가능성도 없고 불가능한 일을 한번책정 했다고 해서 용역비까지 지출하면서 우리가 20억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잘 알아봤습니다. 20억원이 소요된다는데 가령 국도변이나 도시계획구역이나 그걸 설치해가지고 사고가 나고 가령 자동차가 받았을 경우를 우리가 생각 안해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불가능한 것을 돈까지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행정당국이 안타깝습니다.
과감하게 이런 것을 지양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산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금년에도 국비 신청을 했고 그리고 나서…….
○김두만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 해봤자 그게 그 말이고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 지금 아우성치는 우리 농민들에게 정책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입니까?
이미 지금 몇 백만원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국의 일관성 없고 신뢰성 없는 책임도 있겠지마는 앞으로 과감하게 안 될 것은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인 생산적으로 건설하자 그 말입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내놓고 하면 성가시다 그 말입니다.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모두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길 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한영택 위원입니다.
명문학교육성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10억을 양쪽 5억씩 지원했다가 2004년도에 지원한 것이 나머지 불용액입니까? 그렇죠?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2003년도에 학교에 5억씩 지원이 됐습니다.
5억씩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사업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해 왔습니다.
반납을 해왔었는데 이 반납관계를 2004년도에 지원을 않고 반납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한영택 위원
자꾸 명문학교 통합도 결렬되어서 현재 보류되어 있지요.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통합이요?
○한영택 위원
예.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렇죠?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예.
○한영택 위원
그렇게 강력히 통합을 외쳤는데 왜 중단을 했는가는 차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결산 내역은 얼마주고 한 것은 제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내역을 주라는 것은 어디부분에 얼마 주었는지 그것을 별도로 첨부해 주시든지 해야지 금액만 주면 모르지 않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별도로 내역을 주시라 이 말씀이십니까?
○한영택 위원
그 현황 내역을 줘야 이것이 어디에 썼는지도 알고 어떤 부분에 했는지도 알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안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남은 불용액 가지고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2억4천만원 세워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갑자기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게 188,723천원을 지원을 해줬었고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도 있고 기 해왔던 사업을 변경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한영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들이 통합이 자꾸 결렬이 되고 반대에 부딪히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조 과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이 돈을 지원을 안했더라면 빨리 됐을 것인데 지원했으니깐 맛을 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최초에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군수님께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한다고 했습니다.
2005년도 추경에 예산이 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내역에 보면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학교 홍보비에다도 줘야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신입생 모집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영택 위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홍보하는데 홍보비까지 줘야 되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물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신입생을 모집하는 어떠한 요강이랄지 이런 신입생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한 홍보비로 저희들은 받아 들여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 결산하실 때 이 부분들이 내역들을 종합해서 올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 홍보비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학교 교사 봉급까지 다 주어야지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돈을 집행할 때는 정확히 잘해서 안 될 것은 과감하게 잘라서 집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부탁드리고 또 동료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일주문 5억이 우리 예산에 세워져있지요.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예.
○한영택 위원
그러면 국비로도 내려와 있지요?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교부세 집행은 되어 있는데 국비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래요?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예.
○한영택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 운영실적에 보면 군정홍보 일주문 설치 5억이 국비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한 것을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실적에 국비 군정홍보 일주문설치 5억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왔는데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결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신청만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물론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웠는데 또 5억이 있기에 물어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 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예.
○한영택 위원
그럼 납품일자는 언제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12월 초순에 납품될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아직 설계 나오지도 않았는데 20억이라는 것은 추측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2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말 안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대략적으로 설계를 보면 1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약 30억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홍보차원에서 좋은 일주문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시군 기관자치단체 없던 것을 한번 해본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했던 사항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예.
○한영택 위원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국비에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예.
○한영택 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실과소 각 홍보 이 부분은 한번 만나서 서로 실과장님이 맡아서 홍보에 대해서 군소식지 또 반상회보 이런 부분을 합쳐서 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서복남
군소식지는 계절별로 4번 하고 있고 반상회보는 매월 월별로 하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제가 사실 홍보비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뿐만 아니라 예산 할 때도 이야기 합니다.
예산서 만들 때 보면 실과에서 옛날부터 했던 것을 그대로 해서 넣어버립니다.
제가 1~2년 해보니까 이 관계를 알겠던데 계속 똑같습니다.
순서도 똑같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절약 차원에서 중복된 경우에는 거기에 될 수 있으면 넣어서 한번 각 실과에 홍보 이런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미팅을 하셔서 조율을 해 봤으면 합니다.
○부군수 서복남
반상회보는 우리군내에만 국한되고 군소식지는 향우회원들까지 전국적으로 배부됩니다. 국정자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한영택 위원
분기에 별도로 같이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순번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갑니다.
특히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부물품샘표에 의해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비는 샘표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올라갑니다.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 달맞이 축제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약 200%가 넘게 올랐을 것입니다.
최초에 달맞이 행사가 9회 했습니다.
지금은 4회에 6천만원인가 얼마가 됩니다. 2년도 안되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물가상승을 부축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혈세를 막 쓰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말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과에 반드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홍보지를 한번 실과별로 해서 미팅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중복이 없도록 예산절약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길 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3-5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기준은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특별한 기준은 없고 지도자의 자녀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장 자녀 장학금 이라든지 이런 중복된 사항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장 자녀 장학금은 대학생들에 한해서 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중·고등학생입니다.
○김승일 위원
이장 자녀 9명은 6,382천원입니까?
여기는 몇 분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3명 2,432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50%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것은 떠나서 기준안이 안 맞은것 같아서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실질적으로 농어촌학생은 전액 국비지원이지요?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고등학생들이요?
○김승일 위원
예.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농촌 말씀하십니까?
○김승일 위원
예.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모릅니까? 농어촌학생은 전부 전액 지원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대학교 다니는 분들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이 사항 관계는 도비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요즘 중·고등학생은 장학금이 많이 나오는 줄 아는데 대학생들은 상당히 학비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집행한 것도 명시이월로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그것은 2003년도에 집행을 못한 사항을 2004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면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명시이월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2004년도로 명시이월 하면서 명시이월 사유가 현재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승일 위원
그렇게 여기에서 구분해 주셔야지요.
의원들이 볼 때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금년도에 집행한 것과 작년도에 집행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래서 집행했다 이 말씀이시죠?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지금 3-11페이지 보고 계시죠?
○김승일 위원
예.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그러니까 2004년도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2003년도에 예산에 세워졌는데 2004년도로 쓰지를 못하고 2004년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그 집행액은 2004년도에 집행을 하지요
○김승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3-14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계약으로 집행된 예산내역에 보면 소식지는 매년 수용비에서 쓰셨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 위원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유인물이니까요. 수용비 목에 다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왜 그러냐면 각 실과에서 우리가 광고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광고비요?
○김승일 위원
자치지원과에서 광고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요.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광고비 자체는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김승일 위원
이런 부분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그 관계는 다음 예산을 설명드릴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자를 보면 여러 가지로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 계약자, 비교견적서를 해주라고 했더니 계약자하고 집행액만 해놓았는데요.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그런데 2,000만원 미만은 단일견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견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래도 비교견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그런데 거의 다 이런 유인물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깎고 비교견적 받아서 저렴한데다 맡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을 하겠지만 사실상 2,000만원미만은 단일견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교견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승일 위원
영은사가 아까 광주에 있는 분이라고 그러셨죠?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예. 광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김승일 위원
영은사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영은사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은사는 원래 도포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북에 있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지원과에서 그분하고 계약을 할 때 신뢰감을 가지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저희들은 원고하고 예산집행품의하고 해서 계약을 해주시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은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군정소식지를 해 왔는데 상당히 알뜰하고 내용도 칼라라든가 해서 충실하니 잘 해오고 가격도 다른데 비해서 저렴하고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래도 어디서 뭘 하는 줄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신북에서 한다는데 신북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공장은 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 주소지는 신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승일 위원
법인회사이면 법인설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보셨으면 거기가 신북 이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렇게 계약을 해도 된다고 봅니까?
유령회사하고 계약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유령회사가 아닙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 사무실에 한번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가본적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제가 인쇄소를 뭐하러 갑니까?
저희가 검수만 잘하면 되지요.
○김승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이라도 보내가지고 그 사업장이 어디인가는 알고 하셔야지요.
관례상 계속해 왔다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신북에 있다는데 신북에 어디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신북에 있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김승일 위원
계약주소가…….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계약주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 부분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신뢰감이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영업실적이라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계약을 성립하는 것이지 물론 자치지원과에서 계약은 안한다고 하더라도 의뢰를 하셨을 때 그런 것도 없이 계약을 의뢰 하신다는 말이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데…….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앞으로는…….
○김승일 위원
행정에서 계약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계약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약자체는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소식지 같은 것도 원만히 만들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인가 아닌가는 아무튼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영암읍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광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요하고 기술적인 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셔도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이고 단순한 제작 능력을 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역민들에게 맡겨도 상관없는데 일괄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모두가 광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의원들이 중간에서 상당히 얻어 듣는 입장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제도를 순차적으로 지역민으로 바꿔나가자 물론 일시에 바꿀 수는 없겠죠 순차적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에서 각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이지 비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지역민으로 환원하자 이런 뜻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강길 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무감사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김강길 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기획예산실장 최남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성립전 사업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국도비사업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산 성립전이 군비가 포함이 되는 것은 못하고 국비나 도비 순수보조금에 한에서만 성립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올해 군비로 성립전이 나간 것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군비를 성립전으로요?
○김승일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비비에서 나간 것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예비비도 있고 예산서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시니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올해2회 추경에 보면 성립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군비 부담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기에…….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국비, 도비만 성립전 승인을 해 주었고 군비는 예산편성 후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군비는 성립전으로 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입장식 그 사업도 예산 성립해서 도와주신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선 착공 후 보완을 했습니다.
어차피 입장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패밀리 닥터 사업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김승일 위원
여기 균특회계에 보면 1,100만원 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3,5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크게 뭐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실장님께서는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하셔서 의원들이 칭송하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감사합니다.
○김승일 위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패밀리 닥터사업을 이야기 했는데 패밀리 닥터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패밀리 닥터사업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했더니 보건소로 가벼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물어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철회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전문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어 본 사안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충분하게 설명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 총무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 기획실에도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지금 우리 영암군 신활력사업 말씀하시죠?
○김승일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 원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렸고 행자부에서 최근에 또 점검을 나오셨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이나 또는 여비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브랜드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영암군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사업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죠?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아직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 예산을 사랑하는 모임단체가 있는데 국가예산에 대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이나 신활력사업에 대한 똑같은 낭비성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낭비냐고 그러냐면 연관성 없이 사업계획을 만드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라도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영암군 월출산 주변에서 사업 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소도읍 사업도 연관성 있게 꾸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연관 지어서 사업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김승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저번에 월출산호텔에서 세미나를 듣고 상당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라는 어떤 프랜차이즈를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영암군에 어떤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기획은 미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천재철 담당님께서 상당히 지혜롭고 유능하신 분으로 아는데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내주셔가지고 기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했을 때 저는 이번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놀랜 것이 평창은 평창해피 700 이라고 거기도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안해서 평창 브랜드는 전국에도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앞으로 지금 개발이 되면 못지않게 영암군에서도 모든 상품에 우리 기브랜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자면 평창브랜드는 농산물에다가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브랜드 마크를 붙여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 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된다 해서 브랜드상품 신제품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현재까지 아직 안 나와 있고 지난번에 김승일 의원님도 보셨지마는 기자 한문에 쌀미 자를 빼고 거기다가 무화과를 넣어서 하더라도 누구나 기자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 글씨를 거꾸로 써놓아도 기라는 브랜드로 볼수 있다.
저도 그날 특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영암에 좋은 브랜드와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기획실하고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성에서는 안성 배를 전국 배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놀랬습니다마는 20억을 광고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김승일 위원
20억을 광고비로 사용했는데 주민들한테 오는 시너지 효과는 약 500억 정도에 농산물 판매 촉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비 투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브랜드마케팅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페이지 기문화콘텐츠조성 토지매입은 안하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국비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군비로 세웠던 것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럼 그렇게 써주셔야지요.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지난번에 2회 추경때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하시기는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김승일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보니까 안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기획실이라는게 본의원이 생각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만들고 감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담당분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군에서도 직원들 OJT 사업으로 나갑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얼마 안가고 그런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적에 의해서 대단히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김승일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광고인쇄비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인쇄는 어디분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광주입니다.
○김승일 위원
광주입니까? 자치지원과 하고 이야기 한 부분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역민들의 행정에 관심을 높여주려면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강길 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와서 제가 별도로 끝나고 삼호읍사무소 자체감사한 결과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농지취득자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감사 손을 못됩니다.
○한영택 위원
법에 진행중이라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한영택 위원
그럼 끝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끝나고 저희들 행정법은 행정법대로 따르지만 현재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한영택 위원
그러니까 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한영택 위원
끝나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끝나고요?
○한영택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지금 그 부분이 농산과 쪽으로 해당필지에 대해서 아마 매각을 하도록 통지가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그것이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일년에 공시지가의 20%씩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 법에 계류 중이니까 자체감사가 없기 때문에 끝나고 사무실에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한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