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4년12월6일(월)오전10시30분
감사일정
- 보건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기문화사업소
(10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두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보건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기문화사업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장 박인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국도비지원사업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다 들어있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암검진사업이 국도비사업입니다. 보철사업도 국비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군에서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앞장서주신 박인찬 보건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2005년도부터 공공의료기관을 대폭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계획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지침이 아직 시달된 것은 없고 계획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농어촌특별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소, 진료소의 보강, 신축, 장비보강하는 사업은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힘든 실정입니다.
○김승일 위원
보건복지부 서류에 보면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서 의료기관 대폭적으로 확충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자체적으로 계획하신 것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노후된 지소가 군서, 서호, 덕진, 삼호가 덜되어 있고 13개 진료소 중에서 토요일에 신축준공한 미암 신포진료소를 제외한 12개소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으로는 농어촌특별개선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군서, 서호, 학산에 은곡진료소를 반영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의료취약계층은 교통여건이 안 좋고 신북면에도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차도 없고 우리군 지역경제과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다니지도 않고 재가복지관계는 복합적으로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군전체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지소와 진료소에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단위는 지소장이 자연마을단위는 진료소장이 그 지역은 담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상이나 계속해서 출장만 다닐 수가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저희들이 직접현장을 방문해서 치료와 재활치료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점검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의사하고 간호사가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김승일 위원
주변에 계신분들이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소로원에 군 출신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한번이나 가보십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진단을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소장님은 가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갑니다.
○김승일 위원
담당하신분들은 형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관리하시는 소장님이 가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치병 구제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백혈병 환자들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됐을 때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당뇨, 고혈압은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당뇨교실이나 고혈압교실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실태조사는 안 되어있지요.
○보건소장 박인찬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상당히 많은데 전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파악을 전부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그 관내현황들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2005년도부터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선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연구하셔서 발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수고하셔서 도포 보건지소가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포지역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어서 의료부분에 취약지구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게 치과의사 배치부분입니다.
면소재지에 대체로 보면 병원, 약국, 치과병원이 있는데 그런데 치과의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의료취약지구에 배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암군에 치과의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5명입니다.
○이진용 위원
영암은 치과병원이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예.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학산, 삼호, 시종, 금정, 신북에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도포지역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치과의사들이 수급이 잘 안됩니다.
여학생들이 군데를 안가기 때문에 치과를 선호하는데 치과대학생이 있어야 공중 보건의사가 배출되어서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신북도 어떤 측면에서는 대상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보건소에서 전부 못해 주고 위원님 말씀은 진료를 말씀하셨는데 구강보건사업은 예방측면이 더 강합니다.
영암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고 신북초등학교에도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
진료목적보다는 교육하고 예방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이진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치과가 일반개인병원이 있는 곳보다는 취약지구에 치과의사를 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전부 해주면 좋겠지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인원을 최대한 충원해 주시고 도저히 충원이 안 된다면 치과병원이 있는 곳에서 치과병원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라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가장 바람직 스러운 것은 군비를 더 확충해서 민간치과의사나 일반의사를 배치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진용 위원
이동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일주일에 이틀정도 이동해서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지요.
○보건소장 박인찬
도포에 장비도 갖춰야 되는데 낭비가 되고 또 치과위생사도 부족합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치과의사들이 보철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박인찬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철행위를 해서 세입을 받았을 때는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치과의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자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결과가 없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보건진료사업이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수익사업분야를 통해서 보철사업까지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할 수 있습니다. 보철시술을 하면 세입은 보건소 세입으로 합니다.
○조영주 위원
수요가 많은 지역도 좋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에 유치해서 수익사업화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예. 알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도포보건지소를 준병원시설로 확충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 계획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치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이 없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조영주 위원
보건지소의 건물신축이 위원들간에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생각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자체재원으로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조영주 위원
독감예방접종을 늦게 가져왔는데 무료시술은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12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20일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유무료 합해서 2,000명정도 남아있는데 소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영주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 계신분들이 무료예방접종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빠른 시일안에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한의사는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지소는 삼호, 미암, 도포에 우선 배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2명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학산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없습니다.
○한영택 위원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없이 한의사가 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대행이 아니고 한의사는 진료를 하는 것이고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물리치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한의사도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한의사가 직접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예.
○한영택 위원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많이 떨어질 텐데요.
○보건소장 박인찬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1명밖에 없습니다.
지소나 경로당에 장비는 있는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해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영택 위원
조직개편해서 물리치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에서도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이 해야 합니다.
현재는 어려운 사항이어서 한의사가 한방진료실,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개편해서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물리치료사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한의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한방의사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한영택 위원
약이나 이런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예. 그렇습니다.
○한영택 위원
일반한방병원하고 동일하게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건소 한의사 처방을 보면 만들어진 것을 처방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물리치료사가 농촌에 가장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농촌을 방문했을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중앙에 건의나 요구를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수없이 했습니다.
기구개편, 조직진단으로 계속해서 보건소 고유인력이 감축되어 왔습니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직종들이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숫자논리로만 따지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도 통합보건요원들이 3개 직종이 있었습니다.
결핵관리, 모자보건 이런 직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통합보건요원으로 흡수되면서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하고 한방진료를 하는 보조인력 하고 일반진료를 하는 직원하고 한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영택 위원
물리치료사를 언제쯤 정부에서 기구개편에서 충원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제가 전에 나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일용직으로 물리치료사를 임용해서 근무를 했는데 보수가 적어서 이직이 높습니다.
우리군도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하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부분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도 하고 있는데 농촌에 물리치료사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수익이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군비를 지원해 줄 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에 노인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소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같을 것입니다.
그런 방안도 대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타 기관과 연결해서 헌혈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군부대하고 같이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치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여름방학, 겨울방학 2차례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금정면 청년회에서도 매년 1회씩은 하고 있습니다. 헌혈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본인들이 소지하고 싶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혈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우리영암군내에 거주하시는 자녀분들 그분들에게 헌혈증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예. 그렇습니다.
○한영택 위원
보건소에서는 자체 헌혈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는 가지고 있지 않고 도로 보냅니다.
○한영택 위원
헌혈했던 사람이 필요로 했을 때 증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에 요청하면 도 보건위생과에 요청합니다.
○한영택 위원
헌혈증서를 대부분 봉사단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도에 보냅니다.
유사시에 헌혈을 한사람은 1차적으로 혜택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한영택 위원
헌혈증서를 저희군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예.
○한영택 위원
독감예방이 정부에서 약품계약관계 때문에 늦었는데 늦게 접종을 해도 효과는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올해 겨울은 조류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감수요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영택 위원
너무 늦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TV에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약품을 1년이상은 보관을 못 한다고 했는데 아까 2,000명분이 남아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아직 접종하지 못한 분들이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학생들 방학이전에 12월말까지는 전부 맞힐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공중보건의사 점검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예.
○김승일 위원
별 이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식단표를 관장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영양상태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급식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급식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일 위원
급식소가 설치된 지역이 몇 개소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학교, 공장 전부해서 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승일 위원
급식소 위생실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동복지법은 시설장이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일 위원
상수도를 사용합니까? 정수기를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물에 대한 것은 관장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단, 보건소에 8개 항목을 의뢰하면 해줄 수는 있고 정밀검사를 요구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목포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뢰가 오면 검사해서 통보만 해주고 있지 직접수질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군에서 설치한 간이상수도 수질문제가 있는데 의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왕인박사유적지관리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람료를 받아야 합니까?
볼거리가 있어서 받는 것입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성기동관광지이용시설이용징수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주변경관이 미흡한데 관람료를 받으려면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추후계획 있으십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일부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 유적지는 지금 현재 많은 시설이 보강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함평군에 가보면 100억원 들여서 꽃동산을 했는데 무료개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델로 가서 관람료가 아깝지 않은 형태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라북도 광천사도 온화하면서 입장료가 저렴합니다.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했으면 합니다.
관리하시는 소장님께서 개선사안을 만들어서 볼거리제공에 역점을 기했으면 합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관람객들 계절별로 현황은 있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봄철이 가장 많습니다.
○김승일 위원
사계절로 테마를 만들어서 가을에도 많이 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전국에 알려진 문화유산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특수성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각 실과소에 계획서를 올려서 볼거리문화, 먹거리문화, 놀이문화 등을 개발해서 자꾸 주문해 주셔야만이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두환
예.
○위원장 김두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서호면 박영수 위원입니다.
16-17페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영암읍 5개리 하수관거 설치공사 설계변경이 7억1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당초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80%가 개인집입니다.
개인집 정화조가 집안에 있어서 개인이해야 되느냐 시행청에서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택라인도 시행청에서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이 어렵더라도 이번 기회에 재택라인까지 하자고 해서 사업비를 증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당초의 설계보다도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원래는 도로 좌우측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라인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가는 부분은 쉬운 공사방법을 놔두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당초에 재택라인이 80%되고 나머지는 그런 사업이 증 되었는데 도로가 좁아서 한꺼번에 하면 …….
○박영수 위원
당초에는 좌우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가운데를 잘라서 하니까 많은 금액이 증액되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우수관은 가운데로 하고 오수관은 좌우로 합니다.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거쳐서 공사가 번거롭더라도 가운데로 우수관을 하고 양쪽으로 오수관, 상수관까지 했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보고가 있어서 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사업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기술적인 검토사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당초계획에 관거매설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얼마 사용했습니까?
몇 년도에 용역한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2003년 5월 31일 용역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5천3백만원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김승일 위원
자료에는 왜 없습니까?
증액된 용역비는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자체로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용역비 없이 자체로 하시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설계는 변경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추진하면서 변경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비는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락된 부분하고 설계부적합한 부분만 했습니다.
그 자체를 용역주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승일 위원
설계용역비도 없이 변경하십니까?
보고서에는 왜 없습니까?
언제 설계변경을 계획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10월경에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정부에서 양여금이 감된다는 사유를 언제 아셨습니까?
전체 상하수도사업소 양여금사업이 얼마나 감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총괄계약 했는데 1차분 내려온 것에 한해서 1차 계약했고 나머지 부분이 내려오면 추후에 계약을 합니다.
○김승일 위원
증액해서 재정압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양여금 총 액수중에서 총괄계약을 했고 예산이 내려온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군 재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확정된 금액입니다.
양여금 내용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공법이 좌우측으로 매설한 것이 더 좋습니까?
영암읍이 인구밀집지역도 아니고 당초계획에 의해서 적합한 설계가 되어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그 배가 증액되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감된 예산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사업이 끝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내년입니다.
○김승일 위원
당초계획은 언제까지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당초계획이 내년까지 입니다.
변경이 안 되었다면 12월달에 총괄계약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되어서 내년까지입니다.
○김승일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말씀이 일이는 있습니다마는 중심지역을 가지고 1년 몇 개월동안 교통불편을 초래합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완공해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본래 하수관거사업이 5개리하고 5일시장 2개소를 추진하다가 예상치 않은 문제점이 나와서 재택라인 정화조사업에 거의 다 들어간 사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대불하수 슬러지 처리비용이 현재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1억3천만원입니다.
○김승일 위원
현재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육상매립도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양투기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다가 민원에 의해서 무산되어서 각 시군별로 하도록 되었는데 대불산단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환특자금을 받아서 40억원 공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매년 발생량이 증가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목포시 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라고 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현실적으로 면과 면도 안되는데 목포시하고 되겠습니까?
목포시는 2008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는 기존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을 2005년도에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활발한 접촉을 해 가지고 오게 된 사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소각시설하고 연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원수 누수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누수된 것은 정수장 생산량하고 각 가정에서 매월 검침량하고 차이점이 나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별 누수유량기를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노후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사업비를 투자못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많이 된 구역에 한해서는 사업비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관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누수된 원가가 생산원가에 포함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예.
○김승일 위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만 위원장, 김강길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소장님은 행정직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예.
○한영택 위원
16, 17, 18페이지 보면 변경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건물 균열 등을 감안해서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상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10억원에서 8억원 증액은 거의 100% 가까이 증액 됐는데 감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제가 알기로는 재택라인사업은 사실상 사업하시는 분도 일거리가 많아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안한 사업인데 우리입장에서 이 사업은 능률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저하고 본청 기술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사안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학산 출신 조광호 위원입니다.
53억8천만원 영암시가지사업을 하셨는데 설계와 동시에 사업기간이 나오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실시설계해서 발주할 때 계약할 때 사업기간을 정합니다.
○조광호 위원
날짜를 누가 정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설계할 때 판단해서 합니다.
○조광호 위원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내년말일까지 되어 있는데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량이 불편하니까 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가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독이나 소장이나 독촉도 하고 야간 설계비를 넣어서라도 해야지 2년동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질의요지는 그 사안이 아닙니다.
○조광호 위원
아까 영암문제가 나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사업비는 53억원으로 총괄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계약을 하게 되고 하수도사업은 엄청난 민원이 따르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조광호 위원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니까 부군수도 말씀하셨듯이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빨리해야지요.
그리고 탐진댐 상수관이 학산을 거쳐서 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예.
○조광호 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구간을 빼놓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군에서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계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영암정수장까지 관을 묻어야 합니다.
약7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우리설계하고는 관계없고 자기들이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는 재정형평상 못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주려면 관을 묻어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분기점을 안 하고 있는데 영암군청에서 설계가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합니다.
○조광호 위원
금년도 양여금 총액이 얼마 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총액 50억원중에서 올해까지 17억9천2백만원이 왔습니다.
내년도에 13억원정도 옵니다.
○조광호 위원
50억원이 3년에 걸쳐서 내려오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예.
○조광호 위원
영암군 예산이 금년도 양여금사업에서 23억원 감했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입니다.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오늘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보고서는 지적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