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4년12월4일(토)오전10시30분
감사일정
- 농업기술센터
(10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두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1개사업소를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금번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충자료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고 동료의원이 요구한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조사특위구성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고 실과소장들의 답변사안에 대해서 허구성이 많이 있고 요청한 자료사안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음 하고 위원님들에게 통보한 실과소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사안에 대해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만
감사진행을 계속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과소에서 직접적으로 그날 시행을 못했던 부분, 미흡한 부분들을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촉구해서 자료가 위원님들 손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위구성은 감사가 끝난 연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자료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14-7페이지, 세외수입이라고 했는데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벼는 RPC에 산물수매 했습니다.
콩은 미암농협에서 매입을 합니다.
농협에 다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군 수입으로 봐서는 성과라고 보겠지만 농민들도 농사지어서 판로를 못 찾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까지 해야 합니까?
다른 작물로 전환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내년부터 정부수매가 없어져서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일시에 다할 수는 없고 좋은 품종은 농가에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면적하고 그 외에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내년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내년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2006년부터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내년부터는 정부수매가 없다고 하는데 판로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금년도에 메기 피해로 벼가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휴경답하고 생산비 원가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사를 짓는 것이 낫습니다.
소득분석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기술센터에 계신분들은 고급인력인데 농사짓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벼농사는 위탁을 시킵니다.
유념해서 개설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민들도 농사지어서 판로를 못 찾고 있는데 군에서까지 농사지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사를 잘 지으면 쌀농사도 판로는 걱정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군비하고 농협에서 지원받아서 시설무화과사업을 완료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일부농가는 정리됐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4농가 0.9㏊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재작년부터 큰 기대를 가지고 시설무화과를 하셨는데 특별한 성과분석을 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시설무화과가 끝나갑니다.
금년도에는 태풍 메기 때문에 수확 성수기 때 비가 계속 와서 큰 소득을 못 올리고 있고 면적이 적다보니까 서울로 유통하는데 유통물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다 끝나면 소득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투자한 만큼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극히 저조하고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려고 하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안할 수 없습니다.
지원했던 농가들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합니다.
생산해서 판매하는데까지 소장님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올해 무화과 연구용역이나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무화과 술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오셨을 때 시음을 했는데 문제점이 당료가 높다, 무화과 향이 적다고 해서 보완해서 12월28일날 결과 평가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식행위를 거쳐서 이끌어가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10년전부터 영암무화과한우도 상표등록을 하고 좋은 사업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에 연결되는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참여했던 농가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금년도 10월달에 행정자치부 예산중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4억원정도가 무화과 가공 및 발전에 사용하라고 내려옵니다.
추경에 계상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하고 용역만 맡겼던 부분을 산업화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영수 위원
그렇게 좋은 노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학산 출신 조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 기획예산실에 제출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조광호 위원
거기에 준해서 업무보고를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업무보고합니다.
○조광호 위원
업무보고에서 본 자료하고 예산서 자료가 틀립니다.
신년도 예산을 작성하면 거기에 준해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도 하는데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가 모르는데 3월달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2004년 농업기술센터 국도비지원사업 및 군비보조사업 추진실정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무화과시설개선사업 2억원이 있는데 없었던 사업입니다.
기술센터 옆에 논 배수로정비사업 4천만원도 없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성심성의껏 하셔야지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군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무화과협력사업은 추경에 성립된 것으로 농협에서 7천만원, 군 행정에서 7천만원, 농민 6천만원해서 2억원입니다.
○조광호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알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군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따로 업무보고따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요일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14-3페이지, 창업후계자는 2004년도에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경종25명, 축산14명 총 39명입니다.
○한영택 위원
융자사업 받아서 농산과에서 후계자지정은 하고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한영택 위원
농산과에서는 후계자를 지정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그대로 시행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현지 확인합니다.
예산이 지출된 뒤에도 현지출장을 나가서 봅니다마는 혹시 빠진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제가알기로는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그런 농가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년도 이외에는 해매다 부실후계자를 조사합니다.
농산과, 읍면, 기술센터 합동으로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까지 한 것 중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두 농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융자금 반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합니다.
○한영택 위원
지원현황 아래에 보면 후계농업인육성 35세 미만은 창업후계자로 35세미만이라는 뜻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한영택 위원
후계농업인은 농촌인력대체로 해서 농업육성을 위해서 하는 인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한영택 위원
창업후계자 지원액이 2004년도만 해도 20억원이 넘습니다.
이분들도 1년에 한번씩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한영택 위원
받아서 활용만하고 외부에 나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해서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계획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못하신 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탈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한 지역에 어떤 사람은 대출받아서 직장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라도 조치할 것은 강력히 해 줘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산업기능요원들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후계영농주를 육성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기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후계자로 신청하면 융자금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여기보면 융자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산업기능요원에서 신청을 하면 후계농어민으로 들어갑니다.
11명 전부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됐는데 후계농업인 신청을 하면 후계농업인으로 되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후계농업인에게 융자금을 줍니다.
○한영택 위원
97명 속에 11명이 포함 안 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후계농업인은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97명 속에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은 후계농업인만줍니다.
○한영택 위원
현역이 36개월 보충역이 28개월입니다.
11명이 현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현역중입니다.
○한영택 위원
복무하면서 산업기능인력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산업기능요원은 명칭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고 36개월 영농을 하면서 집에서 근무합니다.
○한영택 위원
이탈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 기술센터에서 집합을 합니다. 보충교육을 시키고 그동안 영농했던 것을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현지에 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현지에 가서 보면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현지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앞전에 농민신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존폐여부 타이틀로 나온적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김수호 위원
내용을 보면 농촌지도소에 분신이 기술센터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김수호 위원
격상이 됨과 동시에 직원들 신분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김수호 위원
농촌지도소로 있을 때는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기능성, 고품질이 우선으로 자구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4-8페이지, 과연 이정도 예산가지고 농민신문에도 보면 기술센터 수준보다 농민들 수준이 더 높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이름으로 존폐여부까지 거론되었다가 잠정유보 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으로 신문을 봤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의 자구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마무리 했습니다.
신문을 보고 느끼신 것이 있다면 내년도 사업에는 색다른 획기적인 고품질이나 기능성 개발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기술센터가 생산위주에서 고품질, 친환경, 기능성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수준이 농민들 수준보다 낮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농민들 수준이 전체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김수호 위원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분신인 기술센터에서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해서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만족단계에 와 있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기술센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농사방법을 찾아서 농민들에게 제시할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눈에 안보이고 농업이라는 것이 하루이틀사이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금년도 채소가 90% 정도는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김수호 위원
위원님들께서 농업예산을 확대해서 해 달라고 했어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평소 대체작물개발을 보면 2~3년 전하고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술센터 잘못도 있지만 농군에서 기획예산실이나 최고 책임자들이 농업에 투자하고자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연구를 하고 친환경 쪽으로 좋은 작물을 탄생시키고 싶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 이전 예산하고 똑같이 주면서 존폐를 거론합니다.
이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산심의를 내년으로 미루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안일한 자세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결과는 영암군 예산가지고 자멸하는 결과 농민 없는 영암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센터 존폐여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영암군의 존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농업예산에 대해서 과감성 있게 실무책임자나 영암군 경영자에게 과감성 있게 말씀해 보신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군 재정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답답합니다.
○김수호 위원
때가 왔습니다. 이럴 때 오기도 부려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고 부군수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이미 예산서는 나와 있는데 계수조정 할 때 넣어주라는 말입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채소종류는 어떤 식으로 해야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면적으로 2~3년만에 한번씩 좋은 호황을 맞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출길도 개척하고 면적조정도 하면서 대체작목도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농민들 스스로 고품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선심성 예산이나 시설비에 따른 예산은 해당부서에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되고 제대로 반영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했던 부분의 약 6~7억원정도가 반영이 안 되었고 농산과는 10억원정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 생각으로는 전반적으로 그 분야에 계신분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무 책임자나 경영자를 만나서 의사 전달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성립되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체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도나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획일적인 차원을 마련해서 기술센터, 농산과 만나서 답이 나와야 농업분야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해 보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작년에도 속고 올해도 한번 더 속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자체에 모순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영암군을 경영하고 있는 집행부측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영암군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금년처럼은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김장채소 수출 주관은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우리군에는 수출영농단도 없고 농협에서 수출한곳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전부 준비하고 현지포장해서 농민들에게 생산비정도를 돌려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기술센터에 저장고를 만들어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얼마 계약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40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후계자 위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후계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깊게 개입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바이어 들이 무 농가를 찾아가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장소제공하고 수출길을 터준 것 밖에 없습니다.
○이진용 위원
기술센터에서 세척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기술센터에서 세척합니다.
○이진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영암군의 채소재배면적이 1,000㏊가 넘는데 극히 일부분인데 채소값 폭락이 예고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그렇지요.
○이진용 위원
인건비가 없어서 출하할 수도 없습니다.
대비가 너무 없었고 내년도 예산을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생산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이진용 위원
제가 볼 때 원인은 우리나라가 김치를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시대였는데 금년에는 수출보다 수입량이 많아졌습니다.
김치국가가 어떻게 수입이 더 많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출을 하면서 미국현지가격을 알아보니까 저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렴한 것은 들여오고 우리것도 역수출하면 어떨까 합니다. 중국에서 무, 배추가 많이 들어온다는데 암담합니다.
○이진용 위원
제주도에서는 유통센터가 만들어져서 세척 포장까지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없지요. 영암군의 농업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14-6페이지, 읍면 상담소장들이 이동을 자꾸하고 변동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금년도에 5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거나 퇴직을 했는데 결원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명이 2개면씩 담당하고 있고 시종면만 넓기 때문에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14-8페이지, 작년도에도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100% 사업을 지원해 주던지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 주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도비하고 국비는 부담기준액이 100% 보조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자부담하는 것은 군비로 일률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진용 위원
자부담은 군비가 아니고 개인부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그렇습니다. 순 군비사업은 60% 보조가 40% 자부담입니다.
국비도 자부담 시키라는 것은 시키고 100% 보조하라는 것은 보조비율대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시켰습니다.
○이진용 위원
제목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 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전액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개 품목에 1억3천5백만원정도가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1개 작목에 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꼭해야 될 지도사업에 대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확보를 잘 못하고 계시는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자구책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셔서 행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의회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지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요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예산을 보고 있으면 아까 김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 존폐얘기가 나온 것은 영암군에 있는 농민들이 애석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산 자체를 보면 농산과 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법을 보더라도 포괄적이어서 교육이나 견학, 새로운 친환경기술사업은 기술센터에 도비가 온다 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무자들끼리 미팅을 해서 우리업무는 가져오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농산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예산편성에서 지도사업분야에 준하는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 이양을 해서라도 2005년도부터는 지역주민들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으면 합니다.
14-7페이지, 세외수입분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친환경농업을 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포장은 친환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메기 태풍이 와서 전체 잠수가 되어서 판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영주 위원
지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친환경 시험포실습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인근 농업인들이 견학을 통해서 친근한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세외수입분야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아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해서 세외수입을 줄이지 않았는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했던 사람들은 판매유통을 거쳐야 하지만 행정에서 하는 분야는 어느 정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감소가 된 것은 메기 태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영주 위원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다 더 친환경에 가까운 농업을 한 지역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향우회에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세외수입을 올리라는 말씀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도 사업분야로 전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적극적인 지도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예산이 너무 많다할 정도로 올라와야만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적은 일에도 자신 있게 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알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저희들은 소재가 많다고 봅니다.
현장농촌체험도 있고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에 최고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농업분야 예산이 없다고 기술센터소장님에게만 아우성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못나선 우리입장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과채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중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장려품목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노지채소가 적정면적이 되어야 하고 친환경 쪽으로 고품질을 생산해서 도시민들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승일 위원
떫은감이 임산물로 등록되어 가지고 금정쪽에 집중육성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황토밭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감은 점질토에서 잘 안됩니다마는 배수개선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금정감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하고 같이 이끌어 나간다면 대봉감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김승일 위원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국이나 외국견학, 벤치마킹을 우리군에서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감 주산단지에 대해서 금정 후계자를 중심으로 현지 벤치마킹을 가도록 수립해 두었고 그 이외의 면에서도 감 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연구회를 주축으로 현지 벤치마킹 기회를 마련해 주고 외래강사도 모셔다가 강의도 해주고 정보교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유통구조에 대해서 선진지에 가서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 교육프로그램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우선 금년도 배를 시종에서 수출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연락이 오기를 직접 재배한 농민들하고 기술진하고 현지에 와서 영암배가 좋다는 것을 홍보해 주라고 해서 홍보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위원들이 노력해서 사업비 책정하면 집행하실 의향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김승일 위원
비닐하우스에 해충방지시설을 해서 하면 농약살포를 줄일 수 있는데 농가들하고 말씀한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저희들이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마는 딸기는 친환경적으로 도포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친환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산과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방충망을 설치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충망을 할 수 있는데 환풍시설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가셔서 시범사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장수풍뎅이가 친환경적으로 좋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타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풍뎅이가 친환경적으로 좋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목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서 못하고 있고 농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강해야 합니다.
연구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조치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김승일 위원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위원도 감사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조직은 방대한데 핵심적인 분야 기술지도분야가 빈약해서 읍면단위에 배치된 상담요원현황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2004년도 10명이 근무하셨는데 5명이 정년하시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도직공무원 빼고 행정사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5명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지도소관리만 치중하고 읍면단위에서 근무해야 할 지도직공무원이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지도직공무원이 31명에서 5명이 결원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가장 중요한 지도 상담분야가 겨우 6명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핵심적인 요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 요구와 시대적인 모든 요구에 미치지 못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지도직 직원을 읍면단위에 최소한 1개면에 한사람을 1~2년 근무하도록 연한제도를 두어서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재배면적을 파악해서 근무하면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전환시켜 주고 이런 역할들을 유도하고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지도사의 임무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알겠습니다.
본소에 있는 직원이 20명입니다.
현장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5명이 보충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1년에 4번이나 바뀐 지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그 지역에 가면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농업후계인 인적사항, 창업후계자 인적사항, 산업기능요원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한영택 위원
본 위원이 현재 농촌실적을 보거나 소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책 없이 답답합니다.
농사를 짓고 계신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매년 농산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가 또 정부농업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다고 해서 항상 정부에 의지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농촌도 의식을 바꿔서 연구도 하고 개발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녹차를 재배한다든가 약초, 유실수, 정원수 등 친환경적으로 하다보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충분히 많은 지도나 연구개발을 했을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가슴이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창업후계자 관계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부실후계자를 알려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인삼재배도 ‘94년부터 시작해서 시종, 미암쪽으로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녹차 관계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요는 많이 창출됩니다.
중국이나 이태리 녹차소비량을 가지고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녹차보급을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해서 잘되니까 농산과에서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
약초도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일을 두고 품목에 따라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 찾아주라는 말은 영농후계자를 말 합니까? 산업기능요원을 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한영택 위원님께서 부실후계자를 말씀하시기에 혹시 알고계시면…….
○김승일 위원
소장님 말씀은 기술센터 직원들은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위원한테 찾아서 고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동료위원님 말씀은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항시 답변하실 때 서로 불편함이 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6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