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4년12월3일(금)오전10시00분
감사일정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무과
(10시00분 감사시작)
○간사 김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료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학산 출신 조광호 위원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황토테마타운에 대해서 전라남도 16대 브랜드로 되어서 기대가 컸는데 막상 설명을 들어보니까 허망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민자사업이고 대규모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기반시설 관련된 사업이 워낙 규모가 커서 국고를 지원받으려고 문화관광부, 행자부에 접근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로 하라고 했습니다.
○조광호 위원
273억6천만원을 영암에 민자를 투자해서 하겠습니까?
행자부나 문화관광부에 2003년 12월달에 갔습니다.
도에서 결정을 다해 놓고 먼저 가서 따져보고 여건이 되었을 때 민자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황토테마타운 명칭은 좋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 영암군에 민자를 투입할 사업이 어느 사업을 해야 민자가 들어오겠는가 느끼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작년에 시작해서 12월달에 끝이 나버렸는데 그러면 인력손해, 과장님 수고한 보람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다음에 시행할 때는 영암군에 민자투자가 가능 하겠는가 조사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조광호 위원
독천 5일시장 이제야 설계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사업은 일사천리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영암교통하고 낭주교통이 있는데 군내버스를 없앤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영암교통하고 낭주교통에서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 5대가 있는데 공영버스라는 것은 군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업자들에게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중에서 공영버스로 운영하는 곳이 영암군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민간인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군에서 위탁해서 관리하지 말고 회사에 모든 부분을 책임을 주도록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양사가 피해가 없도록 합의점을 찾아서 새로운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낭주교통은 목포 것이고 영암교통은 영암 것인데 낭주교통 2대, 영암교통이 3대인데 낭주교통에서 없애고 분배를 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회사측에서 봤을 때는 그럽니다마는 군에서 봤을 때는 영암군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공영버스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운영체계를 달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공영버스 운행할 수 있는 허가권이 영암교통하고 낭주교통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니지요. 개인이 10대이상 구입을 해서 저희들에게 허가를 요청하면 검토해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버스가 거의 적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15인승 공영버스는 얼마씩 지원합니까?
그 돈 가지면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료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운영적자폭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과장님께서 수지타산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승일 위원
하루에 유류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용역결과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원금이 약 6천만원정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공영버스손실보상금 그 정도됩니다.
○김승일 위원
그 정도 되면 너도나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돈을 그냥 주겠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손실액 하루에 14.6명이 타야하는데 그 정도는 안탑니다.
○김승일 위원
14.6명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건설교통부에서 평균치 가중치를 낸 것 입니다.
14.6명이 타야 적정수지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부족부분들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1년에 5천만원 올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버스가 그 노선을 한번만 다니는게 아니고 계속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김승일 위원
신북도 보면 계속 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노선을 계속 다닙니다.
○김승일 위원
완충녹지가 대불에만 있다고 했는데 국도변에는 완충녹지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대불산단에 있는 것만 보고를 하고 도로변 완충녹지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해당된 부분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과에서는 목적별로 공장진입로 설치, 통신관로매설, 홍보간판설치, 오·폐수관 설치하는데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사용허가해준 부분에 대해서 전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대불산단에 있는 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승일 위원
부설주차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해서 적은 아파트나 도로변 상업지역 신축건물에 주차장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부설주차장이 58개소인데 내년도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한영택 위원입니다.
공영버스제도가 벽지노선 때문에 생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한영택 위원
공영버스 5대가 낭주교통하고 영암교통하고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낭주 2대, 영암 3대입니다.
○한영택 위원
나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당초에 한 회사 였는데 2개사로 나눌때 목포로 다니는 노선이 황금노선인데 낭주교통에서 황금노선을 많이 갖고 그 대신 영암교통에서 공영버스 1대를 더 갖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독천에는 북항까지 좌석버스 때문에 그렇게 나눠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렇지요.
○한영택 위원
낭주교통에서는 좌석버스를 더 가져가고 영암교통에 좌석버스 1대, 공영버스 3대를 주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영택 위원
공영버스는 우리군에서 관리한 것 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공영버스제도를 우리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영암군은 벽지노선이고 강진이나 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타시군은 전체를 풀로 관리하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공영버스는 군비로 충당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도비,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2억5천7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받는 것은 확실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한영택 위원
농어촌버스는 개당 지원을 1년에 얼마 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한영택 위원
공영버스는 6천만원정도 하는데 .
낭주교통에서 공영버스를 왜 적은예산에 3대를 주느냐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군내버스에 1년에 100만원 보상되고 공영버스는 1년에 6,000만원 보상되니까 황금버스나 다름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공영버스 5대가 재정지원이 많습니다.
낭주교통은 버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가 2대여서 불평이 있고 영암교통에서는 안 놓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버스회사끼리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한영택 위원
조정을 어떻게 해 준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생각은 도 방침도 공영버스제도를 폐지시키고 일반버스화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공영버스가 다녔던 노선들을 손실보상차원에서 지원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손실보상은 계속 해준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노선별로 해 준다고 얘기입니다.
○한영택 위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활성화대책을 받았습니다.
○한영택 위원
버스는 그대로 들어가고 공영버스제도만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노선별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버스가 많은데는 훨씬 이익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어떤 노선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한영택 위원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데 공영버스 있어도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운영하는데 불편은 없지만 다른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버스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영택 위원
도 감사때 지적된 버스 지금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사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적은 버스로 마을을 다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두 회사가 수입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제도를 개선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독천 먹거리촌 주차장 빗물받이를 중앙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낮은 부분은 개보수 했습니다.
가운데 전체 우수받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영택 위원
지역업체 봐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설계에 반영이 안됐으니까 봐주기는 아닙니다.
○한영택 위원
그렇다면 물이 양쪽으로 흐르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이번에 낮은 부분을 성토해서 했습니다.
비올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5일시장 향후조치는 현대화 재래시장을 조성해서 아케이트 설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 농촌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옛날처럼 되지 않습니다.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 점포를 사들여서 현대식으로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한영택 위원
농촌인구나 재래시장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영산호 하천 실질적인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영산강은 건설부 하천인데 위임받아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삼포인데 2급 하천이라서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고 위임받아서 관리는 영암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위임받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입니다.
○김수호 위원
영산호 오염실태가 심하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건설과 답변서에 보면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위원
수질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수질자체는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김수호 위원
11-46페이지, 2003년도 28건 여기에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됐지요. 설계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1억9천5백만원 사용했지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위원
다음에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국도비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그 현장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900만원정도 그 현장에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사업현장마다 다릅니다.
가능하면 그 현장에 100% 로 줍니다.
○김수호 위원
11-49페이지, 2004년도에 낙찰차액이 발생됐지요. 설계변경해서 사용했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위원
11-52페이지, 2003년도부터 2004년도 65건에 낙찰차액이 발생됐는데 설계변경내용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차액이 나오면 전부 그 지구에 사용합니다.
○김수호 위원
설계변경해서 사용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설계변경은 당연히 합니다.
○김수호 위원
설계변경을 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그리고 11-60페이지, 2003년도 낙찰차액발생이 1억6천9백만원이 발생됐는데 전부다 사용했는데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여기나와 있는 곳에 다 사용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수호 위원
사용액은 맞는데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박망동천 정비공사하고 수현천 정비공사, 월암천 정비공사해서 증액된 부분이 1천5백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액이 1억5천4백만원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어디다 사용 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용지보상부분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도급액도 변경하면 증액시켜 주는데 용지보상도 추가용지보상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차액이 남았다면 용지보상쪽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해 주라고 했으면 사용내용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공사별로 계약서류를 찾으면 당초계약, 변경계약이 나와서 차액을 쓰고 나머지는 용지보상이 나오겠지만 필요하다면…….
○김수호 위원
어디다 사용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낙찰차액을 용지보상이나 차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작성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한다면 유형이 여러 가지 입니다.
○김수호 위원
낙찰차액 설계변경이외의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설계변경 내용하고 사용액하고 안 맞습니다.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만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건설과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안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김승일 위원
농어촌 확포장사업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33페이지 보시면 중장기계획서가 있습니다. 행자부에 보고되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김승일 위원
보편적으로 건설과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실시해야 하는데 신북면에 내년에 무슨 사업이 온지도 모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안하니까 위원들이 모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셔야만이 예산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소하천정비사업도 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승일 위원
군정질문답변때 위험지구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니 예산서에 위험지구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도로위험지구 개보수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려서 물어보았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재해시설물중에서 A, B, C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 시설중에서 재해 A급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관리만하고 있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중에서 예방차원에서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된다면 제목은 재해위험지구라고 붙인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11-35페이지, 하천불법형질변경 단속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해당없다고 하셨는데 불법형질변경이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하천불법형질변경 단속은 합니다.
그런데 하천의 형질이라는 것이 하천 자체를 다른 용도로 바꾸면 형질주변경이 되는데 하천내에 고수부지 사용부분은 하천 자체형질의 바꾼 것이 아니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자료를 제출한 것 같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렇게 답변서를 주신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사전에 불법형질변경은 김 위원님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했다면 죄송합니다.
○김승일 위원
11-61페이지, 신북 박망동천, 덕산천, 유호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신북 하천정비사업은 안 하시려고 마음 먹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신북도 하천정비사업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망동천, 유호천, 명동위에 하천도 정비되어 있고 신북 소하천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최근에 어디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모산리 앞에 정비했고 모산리 앞에 상류쪽으로 올라간데 하천일부가 수해나서 그쪽 일부만 보수를 한다면 신북은 소하천이 크게 위험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승일 위원
덕산천 정비공사 1천6백만원으로 하나마나하시고 하셨다고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덕산천도 수해복구사업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11-66페이지, 재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비비 사용은 %를 정해 놓고 쓰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안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임의로 쓸 수 있는 0.4% 있고 초과 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산관련부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건설과 하고 위원들하고는 협의가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비비 사용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전부 설명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얼마 어떻게 사용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수해응급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8천8백만원은 수해때 장비지원해 주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긴급하게 사용하다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수십군데의 위치를 설명을 못 드렸고 포괄적으로 사용한다고는 보고를 해 드렸 습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11-30페이지, 버섯재배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신덕에서 은곡으로 넘어가는데 늘푸른영농조합법인 있는데 산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지방도에 접속해서 올라가는 접속부분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채석장 진출입로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삼호중공업정문에서 후문쪽으로 가다보면 마르코폴로호텔 맞은편에 청호산업 채석장이 있습니다.
채석장 진출입로가 당초에는 삼호중공업 정문쪽으로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호중공업 정문쪽하고 너무 가까워서 민원이 발생해서 입구를 조정해서 거기를 허가해 준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시골 소하천정비를 하면서 이 앞전에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형장비들이 농로를 파서 농로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 보수하던지 담당업체에 보수해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위원님이 알고계시는 대로 자료를 주시면 현지조사해서 가능하면 원인자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수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허가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승일 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현종상
지하수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만 하고 이것은 금년에 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완충녹지지역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대불공단녹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말하는 녹지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있고 어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시설녹지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충녹지는 시설녹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불공단 광로주변에는 시설녹지를 설정해서 시설을 보호하도록 해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국도변에 있는 완충녹지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도시계획지역내에 통과하는 국도변에는 시설녹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m에서 5m로 축소해서 조정해 준 것 같습니다.
○김승일 위원
사용허가로 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녹지이기 때문에 법에서 제일 규제가 심한 것이 시설녹지입니다.
○김승일 위원
다 없어져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현재 있는 상태의 현상으로서 녹지로 묶어서 보호를 한다는 취지의 녹지입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조영주 위원입니다.
11-69페이지, 양계, 선불지구 기반조성사업인데 주민건의사항반영 설계변경을 승인후 시행한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조영주 위원
답변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밭기반정비사업은 다른사업하고 틀려서 사업지구선정이후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사업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갖고 밭기반정비는 밭 안에 농업용수공급과 농로포장이 주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들 참여를 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포장해 주고 농업용수공급 해주고 있고 변경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하는 사업도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설계변경을 해 줍니다.
○조영주 위원
현재 사업형편을 보게 되면 사업자체에서 급수시설과 포장시설로만 되어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지역주민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한 방편보다는 그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사용도록 해야 하고 배수시설도 꼭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배제한 상태에서 너무도 집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 만족도를 측정해 보시고 다음 계획을 세울때는 다른 지구로 나눠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밭기반조성사업 만큼은 덕진만 시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많습니다마는 밭기반조성사업 만큼 효과 있고 잘 활용한 사업은 없습니다.
지구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100%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 다 못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외 시설에 대한 불만은 저희들은 못 들었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사실적으로 배수구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는데 안 되어 있고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이중적으로 했던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불지역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락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0페이지, 천해에서 학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가 7억8천만원 2,270m인데 이것 가지고 전체를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농어촌도로 계획이라서 1차 사업발주 사업비만 해 놓은 것이고, 2단계 사업 더 해야 됩니다.
○조광호 위원
나머지 하려면 총 예산을 적어야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이 자료가 양여금사업으로 각 사업지구마다 투자됐던 사업입니다.
총괄소요사업비는 중장기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매년 조정하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산하고 관계된 사항입니다마는 가능하면 금년에 시작했던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양여금이 줄었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현종상
금년에 양여금이 국가로부터 약90억원 정도 교부결정되어서 계약을 다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양여금조정을 하라고 해서 23억원이 계약된 금액에서 삭감되어서 양여금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기 계약된 사업지구마다 조정을 해서 보류시켜 났습니다.
2005년 예산이 세워지면 그만큼 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별도보조를 해 준다고 말은 하는데 보조를 해 주면 모르지만 안 그랬을 경우에는 순연되어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조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농어촌도, 군도 성토는 보통 몇 ㎞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 지역에 토취장 사정을 감안해서 거리를 정합니다.
우리관내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보통 4~5㎞정도입니다.
○한영택 위원
당초에 기본적으로 잡아준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기동도로는 몇 ㎞를 잡아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당초 설계는 2㎞ 했는데 토량이 한군데서 못 오고 여러 곳에서 오고 물량마다 거리가 다를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금년도에 보면 소하천 양여금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투융자심사를 안 해서 삭감되지 않았느냐 생각되기도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을 27% 삭감한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께서도 투융자심사를 안했을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우리군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한영택 위원
11-72페이지, 영암읍 진입로 사업비가 8억1천9백만원인데 추진사항을 보면 군에서 건물보상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건물값만 군비이고 나머지는 국비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한영택 위원
토지는요.
○건설과장 현종상
토지는 국도에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건물만 우리군에서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회도로할 때 관심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영암관문인 도로가 국도유지에서 확장해서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한영택 위원
익삭청사업이 관내에 많이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자주 가보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현장도 가봅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부처일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 의지로 된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좋겠는데 잘되면 아무 말도 안하고 잘못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관련된 건설과장이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은 처음 계획단계부터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잘 안됩니다.
현재하고 있는 중앙정부사업이나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입을 해서 군민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지역에 하는데 우리 의도대로 만드는 것이 건설과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금정면 남성교는 시정을 요구했었고 하천폭이 좁아졌는데 금년 같은 메기 태풍피해가 왔을 때는 막대한 피해가 나옵니다.
지금도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금호마을 들어가는데도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이 이런 부분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하천은 저번에 한 위원님하고 방문해서 알겠고 금호마을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영암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저희들도 영암군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국도나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금천 교량문제도 하천 협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해 주라고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 잘못인데 저번에도 현장에서 만나서 감독하고 얘기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다른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원칙만 찾아서 관계가 악화되는 것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대화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원칙을 꼭 지켜야 되지만 서로 타협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완도간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등 많은 민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중앙부처 발주사업처하고 협력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11-24페이지, 구산지구 밭기반정비 용역을 주셨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계획이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올 겨울부터 시행합니다.
○이진용 위원
밭기반정비사업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보면 2~3개 지구 했는데 올해는 1개 지구밖에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경지정리사업 없어지듯이 밭기반정비사업도 중앙정부예산이 적어서 지구를 조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진용 위원
몇 ㏊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100㏊입니다.
○이진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산이 조정되고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앞으로 할 지역이 많이 있는데 1년에 1개지구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구산지구 대상이 110㏊인데 도에서 배정을 70㏊정도밖에 안해 줬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11-27페이지, 동도포~명당머리 확포장공사 용지보상비 협의가 이렇게 많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현재 1차로 사업시행하고 있는 명당머리구간은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계속사업으로 다음에 할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보상하실 때 영농손실보상도 하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예.
○이진용 위원
경지정리사업은 안 해줍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경지정리사업은 농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상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면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공특법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공공용지는 간접보상이 시행되는데 경지정리상에 들어가 있는 공공용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감보율로 적용을 합니다.
○이진용 위원
농가들이 피해 없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성기동~신흥동간 확포장공사 도급 포기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당초계약자는 포기했고 보증회사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재무과장 이길제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강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4-9페이지, 감면현황 자경농 농지취득이라고 했는데 자경농이라고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서류나 읍면장이 현장을 확인해서 농지위원회해서 농지원부하고 대조합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가 취득한 농지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김승일 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예.
○김승일 위원
용도구분 비과세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종교나 제각이나 학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비영리 사업자에 대해서 100% 비과세해 줍니다.
○김승일 위원
확인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예.
○김승일 위원
등록세, 취득세 감면세액은 몇 % 해줍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100% 감면도 있고 50% 감면도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이 감면대상자 전체입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100만원이상만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4-14페이지, 골프장 중과세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골프장용지는 체육시설로 해서 중과세대상입니다.
○김승일 위원
4-16페이지, 재산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현대삼호중공업 공장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일 위원
군세 재산세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길제
군세 재산세 과표가 하향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승일 위원
현대삼호중공업 재산세 과표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행자부에서 복합해서 산출해 낸 세액입니다.
○김승일 위원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금정면은 천재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감면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예.
○김승일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예.
○김승일 위원
4-34페이지, 기부체납 부지현황에 대해서 1건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예.
○김승일 위원
기부금품모집 군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각 실과별로 합니다.
○김승일 위원
기부금품모집 대장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예. 비품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모집 관리대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4-20페이지, 하도급 20억이상 사업장은 의무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예.
○이진용 위원
몇 %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20억 이상은 20/100, 30억 이상은 30/100입니다.
○이진용 위원
자체하도급은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계약부서에 합니다.
○이진용 위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계약 받은 업체에서 하도급사항을 보고합니다.
○이진용 위원
하도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사업부서에서 감독합니다.
○이진용 위원
저가하도급에 대해서 공사부실이 많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조사한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처리상으로는 원칙적으로 했는데 내용상으로 저가에 대해서 공사부실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이진용 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하도급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감독을 해야 지요.
○재무과장 이길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2004년 의무하도급 20억이상 9건, 자체하도급 58건 총 67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예.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4-30페이지, 군청 주차장 설치공사 미확보된 부분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발생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저희들이 요구는 784백만원 했는데 군비로 하다보니까 예산형편상…….
○조영주 위원
2005년도 예산확보 소요액하고 미확보액이 따로 쓰여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길제
소요액은 그렇게 되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오복식당 철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원만히 해결되어서 내일 철거할 계획입니다.
○조영주 위원
철거공사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예.
○조영주 위원
특별고압인입선변경공사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기계약해서 한전에 불입하고 매설한 공사비가 이것입니다.
○조영주 위원
2005년 예산에 보면 784,866천원으로 조성됐는데 3층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길제
오복식당하고 임시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평면으로 합니다.
○조영주 위원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길제
당초 11억원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 784,866천원정도로 가능합니다.
○조영주 위원
주차장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농협 쪽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않고 이중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관리를 하려면 한곳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강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4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