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4년12월2일(목)오전10시30분
감사일정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10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두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자료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광호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각종기금운영 관리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에 다 넣고 있는데 광주은행하고 이자 차이가 납니까?
영암군 80% 이상이 군 조합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2개 기관이 있는데 광주은행에서는 기업체에 대출도 해주고 우리군에서 7% 이자를 3.5% 감해주고 있는데 광주은행에도 예치를 해서 같이 운영하면 좋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새마을금고 이자가 비싸서 나눠서 넣다가 새마을금고가 전국적으로 불신되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농협으로 옮겼습니다마는 광주은행 이자가 비싸면 거기다 넣겠습니다.
단 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은 2006년까지 정기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있어야 하고 2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저소득장학금은 왜 따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성적이 어느 정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을 완화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1년 이자 중에서 80% 쓰고 20%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자가 발생하면 연말에 줍니다.
○조광호 위원
영암군 노인복지기금은 군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 지원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을 위해서 쓰는 집기만 구입해서 편리하게 해 드렸습니다.
○조광호 위원
영암군 장애인복지기금 10년으로 계약해서 2년 남았는데 앞으로 10년 되면 얼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2억원입니다.
그때부터 이자를 가지고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노인복지기금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당초에 노인복지기금이 1억을 목표했는데 이자로 인해서 합한 것이 237,027천원이 되었습니다.
5-6년간 사용을 안 하고 적립을 해 왔는데 규정상 당해발생 이자의 80%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광호 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지금 적립중이기 때문에 2006년 넘어야 이자가 발생합니다.
○조광호 위원
장애인복지기금에 조금 더 하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기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1억원 했으면 나머지 이자를 가지고 복지기금을 써야 하는데 조례에서 20% 남겨두고 80%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때도 실효성 없이 사용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겠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성되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광호 위원
명문학교만들기는 10억원 투자하는데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에 조금 더해서 해야 맞는 것으로 아는데 1억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별도로 장애인수당은 나갑니다.
여기는 장애인을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쓸 수 없는 부분이외에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인재육성자금은 일반예산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장애인은 다른 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조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기금 10년간 고정금리로 해 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2억원이 되겠금 적금식으로 넣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원입니다.
○김승일 위원
노인복지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이자가 얼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매월 발생합니다.
○김승일 위원
광주은행하고 농협이율을 비교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지금 양쪽 금리를 모릅니다.
○김승일 위원
기금관리계획하고 금고관리계획하고 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김승일 위원
추후에 금리변동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김승일 위원
신북 복지회관 폐기물처리는 기존건축물을 처리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김승일 위원
건축을 하실 때 설계도 검토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검토는 안 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설계도 주민보고회 안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면장님실에서 각 업자들 대표해서 설명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인 것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김승일 위원
기초하면서 파내서 말썽 있었던 것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설계도 검토하실 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만약에 다 파내고 다시 설계를 한다면 건축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 지질상태에서 건물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부분만 검토해서 지었기 때문에 파내는 부분 처리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설계도 한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땅을 팠으면 소요되는 처리비용이 나와야 하는데 설계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원칙적으로 한다면 싹 파내고 새로운 흙을 넣어서 한다면 설계에 넣었을 텐데 침하되어서 어느 정도…….
○김승일 위원
형질변경 할 때 협의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대지기 때문에 형질변경하고 상관없습니다. 공사에 파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승일 위원
파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파내서 문제가 됐잖아요.
처음부터 파내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그렇지요.
○김승일 위원
감독관이 몇 번이나 가신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사회복지과에 건축직이 없어서 다른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주가지는 못합니다.
○김승일 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많이 맡아서 다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현장에 문제만 없으면 저도 이런 말 안합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죄송합니다.
○김승일 위원
추후에라도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김승일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지방이양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74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보건사업 장애인 복지회관운영, 장애인 복지센터운영, 장애인 주간보건시설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운영, 장애인 체육관운영, 청각장애인 통화센터운영 거의 크게 나누면 시설비는 아직 국회에서 가지고 있고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지방으로 이양됐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장애인복지회관 3개 회관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한 복지자체사업에 과다한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불만요소가 나오고 있는데 읍에 설치해서 다른 읍면은 홀대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운영비가 지방으로 이양되다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44개가 있습니다.
시설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지었지만 운영비가 의무적으로 15~20%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군에 상관없이 군수가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중앙에 이야기를 했더니 중앙에서 하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울산시민이 사용한다면 울산시에서 부담해도 좋은데 울산시민이 사용안하고 인접 도시군에서 사용하는데 왜 울산에서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데 우리는 영암군민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주요시설을 각 큰면에 분산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앞으로는 삼호 쪽으로 많이 될 것입니다.
복지시설자체는 수해자가 많은 지역으로 가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발생되면 수요가 많은 곳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영암읍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오셔도 시간안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산이 없어서 차량을 못 사고 있습니다마는 풀리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노인하고 청소년은 국가에서 관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올해 장애인복지센터 차량비가 있는데 구입하면 시간을 내서 노인분들도 모시고 오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영애원, 소로원 기탁금이나 찬조금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저희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는 안합니다.
○김승일 위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아야 지원금에서 감을 한다거나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된 것이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할 때 그 내역을 첨부 받습니다.
○김승일 위원
영애원, 소로원에 대해서 찬조금을 한번도 파악 안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정산할 때 보고가 됩니다.
○김승일 위원
영애원 민간인 숫자는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정원대로 그대로 주기 때문에 감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애원 시설자를 포함해서 16명, 소로원이 21명으로 시설자 1명, 입소인원은 50명 정원입니다.
영애원은 85명이 정원인데 73명 입소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노인분들의 인권이나 권한에 대해서 검토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저는 자주 가봅니다마는 소로원은 시설이나 운영면에서 어디다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승일 위원
그분들의 처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출장복명서 등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김승일 위원
소로원에 얼마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2003년도 3억2천4백8십3만1천원, 2004년도 기능보강사업까지 해서 6억2천3백4십6만3천원 사업비가 책정되었고 현재는 5억6천7백8십3만3천원 지원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50여명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지금 시설보강사업비가 1억8천9백4십1만2천원이 들어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치매노인분들 이라서 종사자가 2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인건운영비가 4억원정도됩니다.
○김승일 위원
모두 영암군에 거주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우리는 외지에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지인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지역민을 우선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승일 위원
영애원은 전부 학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학생도 있고 유아생도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유아생들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교육한 내용을 확인은 못했습니다.
가보기는 가봤는데 교육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돌아보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1년에 한번정도갑니다.
○김승일 위원
한번씩 가셔서 교육환경이나 영양실태에 대해서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과장님께서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32개소 전부는 못가고 16개소는 다녀왔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4페이지, 금액만 나와 있는데 용역계약하고 일반적으로 회사감리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부수적인 내용이 당연히 첨부되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박영수 위원
서호면 노인복지회관 발주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계약의뢰해서 적격심사중입니다.
○박영수 위원
20평이 증액되어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할 때 용역업체가 관여해서 설명회까지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박영수 위원
용역업체가 바뀐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당초에 건축직이 없어서 A라는 용역회사에 기본구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의견을 먼저 듣다보니까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B라는 업체하고 계약되었습니다.
다른 특혜는 없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당초에 기본설계를 하신분하고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내용은 변경 안 되고 회사만 변경됐습니다.
○박영수 위원
본의원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제가 업무 추진하는데 미숙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가야만이 공사마무리를 해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박영수 위원
두 번째로 납골당에 군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집행계획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올해 몇 기 군에서 보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올해 24기 지원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중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납골당이 납골당, 납골탑도 아니고 이상하게 변질됐다고 해서 납골묘 자체를 어떻게 시책으로 변경할 것인가 감사원에서 일제 전국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시설자체 계획을 안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24기 군비가 일부 지원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2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미신고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사회복지과에 허가받은 건수는 몇 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그 내용은 별도로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군비에 대해서 지원된 것은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되겠지만 그후 사설 쪽으로 문중에서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묘지가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문중에서 납골당 설치하겠다 하면 농지전용 하고 측량신청하고 동시에 사회복지과에 신고서를 접수안합니까? 목적사업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농지전용 받고 동시에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신청해서 신고를 하면 어디서 몇 기를 이장해서 넣겠다는 개장신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와서 파악한게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힘듭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은 없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개인시설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을 국가에서 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납골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느 시기에 가면 그것자체가 흉물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 부분은 지침이 내려오면 지도하고 단속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장묘문화는 납골문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미신고 미납골당은 군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일단 홍보해야 만이 영암군민들이 설치를 하더라도 편안하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김강길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영암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순수한 군비 26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했는데 2005년도부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지방으로 이양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한 우리지역에 이양된다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무조건 이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균특교부세가 별도로 생깁니다.
균특교부세가 장애인이나 복지시설 지방이양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 중에서 지방으로 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쳐서 분권교부세라고 지방에서 알아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암군하고 강진군의 복지의 혜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암군이 복지시설비에 많이 투자하면 영암은 복지혜택이 좋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시설에 투자를 덜하면 복지혜택이 못합니다.
혁신분권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주는데 복지시설에 사용할 것인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될 것이고 이 돈을 무조건 쓰라는 것이 아니라 분권교부세로 내려올 것입니다.
○김강길 위원
복지부 사업중에서 71개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김강길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인원이 8명인데 어떻게 대처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자치행정과에 신규인원 8명을 승인요청 했습니다.
구례가 15명을 요청해서 9명이 내려와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위원
11개 읍면에 직원이 부족해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군청관내 직원으로 합니까? 신규채용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행자부에서 별도정원을 승인받아서 신규임용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강길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여성회관도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여성회관 인원 4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강길 위원
부족인원 물리치료사, 재활교사, 간호사 등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이분들은 전문인을 근로계약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강길 위원
우리 관내 인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가능하면 관내에서 채용합니다.
○김강길 위원
우리군내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군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26억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복지관을 건립했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군비가 20억원인데 교부세가 10억원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30억원의 집을 지어서 30억원까지는 못하더라도 15억원정도는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벤치마킹해 가면서 우리지역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군정질문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한 운송방법 11개 읍면에 15인승 차량을 노인복지차원에서도 연차적으로 구입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에 별도의 차량이 필요한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강길 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장애인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차량 2대가 지원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순회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별로 차량을 1대씩 지원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사도 있어야 하고 복잡합니다.
○김강길 위원
기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보험 등 운영비가 복잡하니까 우선 1대로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증차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한영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까?
동료 김승일 위원님께서 충분히 우리관내 복지시설에 지원된 예산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애원의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고등학교졸업해서 나갔을 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보호자하고 관계없이 본인에게 100만원씩 줍니다.
○한영택 위원
예를 들어서 가족을 찾아서 나간다고 했을때도…….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실질적으로 취직해서 자립해서 나가는 사람들 정착금입니다.
○한영택 위원
7-3페이지, 성장고아자립정착금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성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영택 위원
퇴소아동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퇴소했을 때 주는 것이고 성장고아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18세 되면 취직을 안 해도 퇴소를 해야 합니다.
퇴소아동정착금은 취직해서 정착해서 갔을 때 성장고아정착금은 퇴소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계속 입소해 있는 아동에 대해서 나중에 20세까지 해서 개인에게 적립을 해 줍니다.
○한영택 위원
18세이상은 퇴소를 해야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18세이상은 의무적으로 퇴소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으면 퇴소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적립을 해 줍니다.
○한영택 위원
퇴소를 안 해도 영애원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2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 안에 정립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정립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을 확인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영애원이나 소로원에 계신분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과의 일입니다.
인권이나 권리를 하나하나씩 가셔서 확인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복리후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한영택 위원
박영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납골묘 3년간 지원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한영택 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들이 5년, 10년, 20년후에도 남아있을 때는 혐오하게 보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도 먼저 납골당 지역을 지정해서 일본을 보면 나무로 절식으로 했는데 전라남도 장성은 그것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저희도 내년에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한식담장모형으로 시설안치 하도록 해서 선호가 되면 한식집으로 납골당을 생각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납골당이 혐오시설이 안 되도록 공원, 종교시설처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가면서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은 아무렇지 않지만 3년, 5년, 10년이 되면 많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처럼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군에서 정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당장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종교시설이나 공원을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수익성으로 해당 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폭넓게 연구하셔서 우리지역에서도 늦지 않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회관 차량에 대해서 미암 노인회에서 군내버스 시간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조영주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고 시설운영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보육료로 지급하고 있는 각 법인이나 민간단체 운영실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
예.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실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제목과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환경녹지과장 조태용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과장님께서 영암군청으로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한달보름 됐습니다.
○김승일 위원
업무숙지는 다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8-3페이지, 우리군 대책에 보면 영산 강수계 하천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 했는데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끝나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재작년에 학산 망월천은 완료했고 금년도에 신북 상포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정 금천은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자연하천을 주로 하천정비하시면서 건설과하고 협의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지방2급하천이기 때문에 협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승일 위원
2급하천은 도지사 협의사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시장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직원들이 주무과장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한적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기추진하고 있는 신북 상포천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전 과정은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 금정 금천 사업추진할 때는 상황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중요한데 512개 마을이 있던데 나머지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이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저희는 총괄해서 보고 드린 사안입니다.
○김승일 위원
2급 하천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승일 위원
환경녹지과는 시설해서 개선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해서 단속도 해야 되고 정화도 해야 됩니다.
어제 물어본 사안입니다마는 자연하천군서면 도갑천 그쪽 수질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도갑천은 자연하천정화사업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수질관계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검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육안으로 볼때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제가 현지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앞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10페이지, 산림조합 보조금집행 정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정산합니다.
○김승일 위원
2004년도 배롱나무외 3종이 있는데 순수 군비로 준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군비가 94,545천원입니다.
○김승일 위원
묘목을 키워서 어디다 사용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대부분 판매합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군에서 매입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 매입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배롱나무를 매입한적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지금은 묘목이기 때문에 더 자란 이후에…….
○김승일 위원
우리군에서 매입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묘목이 성장하게 되면 매입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민간인에게 주면 안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 인부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인건비 문제가 자체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산림조합에서 위탁묘목사업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김승일 위원
묘목구입은 산림조합에서 우리군으로 하는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8-11쪽에 2004도에 큰나무조림 편백 5년생 9,000본을 식목일행사 명목으로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8-13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용역사업이 중지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당초에 용역은 영산강3-1지구 용역을 착수했다가 대불산단 폐기물매립장으로 변경해서 추진중에 작년 7월 28일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중지사유는 해역사에서 군사보호구역문제로 협의가 부동의 되고 협의가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승일 위원
7억6천8백만원에서 선금급 2억원, 기성 2억2천만원 다 줘버렸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약60% 집행됐습니다마는 해역사와 군사보호구역협의문제가 마무리 되면 용역을 속개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영산강수질개선 특별대책이 영암군은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으로서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영암군이 가장 밀접한데 8-3쪽에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2003년까지 426개 마을에 설치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을단위오폐수시설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군입장에서 대책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개인시설이라 하면 정화조법에 설치하지만 마을단위로는 1년에 2개마을정도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아심이 갑니다마는 도시개발과 보고라고 하니까 한번파악해 보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현재 단계가 영암읍, 신북, 서호 3개소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박영수 위원
서호는 매립만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서호면 매립장시설이 현재까지 군에서 농지를 매입해서 하고 있는데 매립용량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 영암군 종합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군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잔재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지를 일부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서호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매립용량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필지를 매수해서 확장코자 담당직원들이 용지매수 협의차 현지를 출장중입니다.
○박영수 위원
인근 신북, 영암, 덕진에 많은 사업비를 시설비로 주면서 서호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원한 부분이 미흡합니다.
마을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야만 지원해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혐오시설에 대해서 입지가 들어옴으로써 피해에 있어서 주민지원이 뒷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호는 지금 까지 매립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앞으로 확장될 경우에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다각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관계는 아직 파악 안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서호지구도 일부시설을 지원했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정에 따라서 분기에 1회정도 침출수를 수거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침출수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현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소나무굴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태근 과장님 계실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굴취문제는 종합민원처리과 인허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굴취로 인해서 인근 타 작목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수 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파견된 직원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임업 7급이 있는데 저희과 소속이 아니고 종합민원처리과 소속입니다.
○박영수 위원
허가사항에서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는 안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소관이 민원처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과하고 협의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박영수 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소나무굴취허가로 말미암아 도로변에 위치가 좋은 곳에서 나무를 굴취하다 보면 경관이나 산림자원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영암군 관광자원에 참고하시고 영암의 산림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 안 보이는 곳은 상관없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5페이지, 자본적보조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덕진이나 영암읍에 회관이 신축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영암읍 망호2구, 덕진 신정마을회관 신축해서 완료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우리군 도시개발과 주택계에서 지역회관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20평정도해서 3천만원이상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계에서 하는 것은 적게 나가고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은 많이 나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서로 상의해서 적절하게 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불공평하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한영택 위원
회관목적으로 했을 때는 일관성 있게 똑같이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사항은 건의해서 추후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알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8-9페이지, 자연하천정화사업 금정은 설계가 실시중인데 내년1월1일부터는 양여금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하천사업은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지금 현재 설계가 12월19일 납품 예정되어 있고 양여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균특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깎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확정 내시된 금액이 8억4천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지역하천정화사업에 양여금이 없어지고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는데 앞으로 우리군 하천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내년부터는 균특예산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명칭만 바꿔졌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지원율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균특으로 했을 때는 국비지원이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전반적인 국비예산관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사업하는데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용역만 납품되면 환경성검토를 영산강유역 환경청하고 완료만 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산림조합에 보조한 것을 보면 교부결정금액하고 정산액이 100% 정산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통상적으로 교부금액보다도 더 집행이 되는데 그 금액에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전부 하나도 안 틀리게 정산이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교부된 사업량보다 더 사용할 경우에는 이 금액에 맞춰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정산과정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저희군에서 산림조합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금년도 12월말에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정도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은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앞으로 예산부서와 판단해 보고 도감사계에서 산림조합 자체감사를 하고 지난 달에도 자체감사를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영택 위원
실장님 절감차원에서 해당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절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임도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환경녹지과에서 현지에 가보고 산림조합하고 지역주민하고의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금정지역에 차량운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마지막으로 8-20페이지, 보상금지원입니다.
유실수에 대해서 ㏊당 338,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에 약450주정도 들어가지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약 400주 들어갑니다.
○한영택 위원
1주로 계산했을 때 1,000도 안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주당으로 계산하기 보다도 ㎡로 계산하게 되면 떫은감이 1,126원정도 해당됩니다.
○한영택 위원
유실수는 한 나무당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를 ㎡로 환산하면 1,126원이 됩니다.
○한영택 위원
㎡당 몇 주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그렇게 까지는 계산 안해 봤습니다.
㏊당 300-400주를 잡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본의원은 나무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1,000원이 안 됩니다.
유실수 떫은감에 대한 지원규정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산림청에서 금년도 6월22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떪은감 보상금 내시가 없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떫은감은 3년이상 5년부터 수확됩니다.
묘목한주에 3,000원인데 5-10년 키우던 나무가 없어 졌을 때 한해의 소득만도 안 됩니다.
도포, 시종, 덕진은 밭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채소는 1년생이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과장님께서 예비비라도 거론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혀 고려 안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환산했을 때 떫은감은 1,126원이고 단감은 4,666원입니다.
단감하고 떫은감을 놓고 보면 실은 대봉이 값이 더 나가야 합니다마는 산림청에 고시된 단가에 의하면 떫은감은 단감에 1/4정도밖에 안 되고 배에 비해서는 6배정도 쌉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해서 10월 14일 떫은감 상향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단가가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청 고시로 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채소나 수박 이런 부분들은 농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군비로 보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5년산 나무가 피해를 입었을 때 1,0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민들도 안 받겠다고 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린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마는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추가적인 보상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에 보면 농산물 채소값 때문에 동료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8-5페이지, 자본적보조 회관이나 산촌개발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지원한 사업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어떤 경우에 마을회관신축 지원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덕진면 덕진리에 소각시설을 시간당 195k를 할 수 있는 시설을 2001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변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용 위원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금년에 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망호2구?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용 위원
사업량이 망호2구는 85.44㎡, 신정은 80.26㎡ 두지역의 편차가 5㎡ 차이가 나는데 망호2구는 7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신정마을은 5천만원 해 주면서 1백만원 자부담을 시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마을회관 자체는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는 5천만원미만으로 동일합니다마는 망호2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회관 주변정리 예를 들어서 포장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주변정비사업은 별개로 있어야지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포장이나 정리하는 사항에 2천만원정도추가가 되어서 7천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따로 세워야지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금정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저온저장고외 3종 6억5천만원인데 산촌개발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산촌개발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2억5천만원 금년도에 6억5천만원 저온저장고등을 마을위원회에서 추진했었고 내년도에 6억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진입로, 도로개설등 주변사업들을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진용 위원
금년도에는 전액 자본보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이진용 위원
저온저장고 외 3종인데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이진용 위원
8-13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당초 용역기간이 2000. 12. 2~2003. 8. 24인데 2003. 7. 28 한달도 못 나두고 용역중지를 했는데 용역을 중지한 이유는 군사보호구역협의 부동의 때문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용역완료 한달도 못 나두고 용역중지한 것은 용역비만 허비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이 문제는 한국토지공사, 해역사, 저희군하고 3자가 협의해서 사전 환경성검토용역을 할 경우에 해역사에서 그 결과에 수용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저희군에 용역비를 줄테니 사전 환경성검토용역을 해 달라는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하는 쪽으로 결정해서 해역사에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용 위원
현재도 이 부분은 추진중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거론 중에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린환경센터도 추진중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쓰레기매립장은 만료되어 가고 기다리다가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부득이하게 그린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두가지 다 추진중 이라는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8-22페이지, 사용가능연한인데 신북 6년, 서호나 삼호는 5월, 6월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쓰레기대란이 이미 발생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아직까지는 소각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서호, 삼호가 5월, 6월이면 끝나고 신북밖에 안 남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서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부지를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주민들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쓰레기매립장 위에 새로 쓰레기매립장을 했을 경우 환경부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신북하고 삼호는 정상적으로 소각된 소각재를 매립하고 있는 사항이고 서호만 일반 매립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지금 위법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제가 알기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진용 위원
준비는 안하고 있고 혐오시설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고 유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갑갑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저도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전임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도로 가셨는데 조태용 과장님도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지하수 한번이라도 검사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지하수도 분기 1회 보건환경연구회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수질오염방지법이 언제 발표했습니까?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오염방지시설을 한다든지 해야지요.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법적기준치 이상일 경우는 방지시설을 한다든가 하겠지만 법적시설이하일 경우에는 굳이 필요한가 생각됩니다.
○김승일 위원
다이옥신 검출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소각시설용량이 규모가 예를 들어서 200k이상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이하는 검사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면에 보상차원에서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조영주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법이 농촌생활에는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적사항 실적결과를 보게 되면 2003년, 2004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적된 것은 고발에 의한 것만 지적해 놓은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2004년도 조치결과 고발사항이 15건 있습니다. 검찰청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조영주 위원
투자비율이 높아서 시설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풀어가지고 공동체의식으로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집단지역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미온적으로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은 웰빙시대가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욕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폭넓게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과 같이 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한두 가지라도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알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 영암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시정명령을 2000년도에 받았는데 지금 까지도 2-3년을 더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 웰빙시대가 되다보니까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에 갔을 때 냄새가 안 나야 합니다.
자연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소득개발을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알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조치결과사항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포천 사업이 국도비 사업입니까? 군비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국비 및 지방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당초 설계가 변경됐다고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당초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자연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의견이 전라남도 수질해양과 공문으로 회신된 것에 의하면 마을하수유입과 관련해서 수질정화후 습지공법의 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전남대학교 김은일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도 수질해양과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심의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국가에서 인정해준 인증서를 갖고 있는 제품은 외면하고 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또 공사비를 증액시켜서 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이 인증서가 없는 불량제품으로 시공을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잘못됐으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법이 당초에는 다공성소결골재에서 기능성소결골재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국도비를 증액시켜서 발주 했고 설계이전에 사전 답사, 확인, 오수처리를 완전히 해서 설계가 제대로 나왔는데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비제품을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군민의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는 행위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에 자료요청을 하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태용
예.
○위원장 김두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데 쌀에 대해서 판로가 걱정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산과, 우리군, 농협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농정시책방향을 보면 2004년도 마찬가지 쌀 명품화 생산을 위해서 특미단지도 조성했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쌀도 400㏊ 조성했는데 대도시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암군 전체가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달맞이 쌀이 전국2대 브랜드에 당선되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맞이쌀로 사랑의 열매 가입되는 현대.기아자동차회에서 20억원정도의 기금을 냈는데 영암군 달맞이쌀이 13억원정도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암군민을 위해서 칭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고맙습니다.
12대 브랜드속에 2대 브랜드 쌀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사랑의 쌀을 지원하는 사업에 영암월출산농협에서 13억1천5백만원에 해당되는 쌀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월출산농협에서 14,500개, 군서농협에서 14,500개 총29,000개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13억1천5백만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달맞이쌀 브랜드로 거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위원
앞으로 수매제도 폐지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정에서 많은 지원과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에서 찾아주는 것이 군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애증을 가지시고 영암쌀이 계속해서 좋은 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두 번째 명시이월된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미시행하고 있는데 불용처리해야 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3억원말입니까?
이미 교부결정되어 있고 관심도 많고 우려도 많은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돈을 수령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된 부분에 횡령이나 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연대보증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간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그방향으로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박영수 위원
농협에 보조사업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쌀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은 농협밖에 없습니다.
택배비나 포장비는 어느 정도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민들이 타면보다도 앞서가는 농업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9-2-4페이지, 틈새농산물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문학근
틈새농산물육성지원사업은 영세 농가들이 운영하는 하우스에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광호 위원
자부담이 4,800만원인데 한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여러 사람입니다.
○조광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사업이 있던데요.
○농산과장 문학근
농가당 600평이하의 규모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도비가 2,700만원, 군비가 4,50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조광호 위원
작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고추, 가지, 토마토, 참깨 등 다양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9-9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현황을 보면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는 사업량이 30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2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업무계획을 세울때 전액국비사업인데 전년도 영유아 인원수 조사를 해서 했는데 인원수가 못미처서 그렇습니다.
○조광호 위원
지원현황을 보면 9월,10월만 지원자수가 사업량에 가깝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1㏊규모로 한정을 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1.5㏊로 늘어난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다소 여유 있게 예산확보를 하면서 숫자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조광호 위원
1월달부터 맞아야 할텐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잘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박준영 도지사님하고의 대화에서 군정보고에 보면 친환경생태농업육성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5년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너무 광범위합니다.
○김승일 위원
기획단계라고 봅니다마는 신북 용산리에 가면 장수풍뎅이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태공간을 조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장수풍뎅이는 친환경농업쪽하고 애매합니다.
○김승일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원예특작에 1250㏊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5개년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계획만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김승일 위원
친환경대행영농주식회사설립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계획단계입니다.
○김승일 위원
영농회사에 대해서 농산과를 담당한 과장님으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물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농촌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해서 도저히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9-2-1페이지, 농촌체험농장조성사업이 있는데 이정도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농촌체험농장조성사업이라 해서 자담 포함해서 1,500만원입니다.
시종면 금지리 농업인후계자에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김승일 위원
농가부담을 시키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농어촌숙박시설이 있는데 군서민박촌은 어떤 형태로 봐야 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관광차원의 민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산과장 문학근
농어촌지역 숙박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이 나와 있는데 농어촌민박사업은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입니다.
○김승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농어촌정비법에 해당된지도 모르고 농산과에서도 모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감사자료에 있는 농어촌숙박시설은 월출산관광농원, 대야관광농원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신북유기농원, 민박마을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숙박시설입니다.
○김승일 위원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설부, 산림청이 협의해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서로 모른다고 하면 갑갑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농어촌민박사업시설도 시설비나 위생안전관리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9-5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을 보면 소, 돼지농가만 경영컨설팅을 해 주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축산분야 화훼시설분야가 중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의 관심이 높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유통활로개선을 위해서 과채류나 과수농가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농산과장 문학근
앞으로 점점 더 확대 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과다해도 해야 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9-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미회수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문학근
당초에는 새마을소득금고라고 새마을과에서 이 기금을 운영했었는데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바뀌면서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농산과로 넘어온 기금입니다.
○김승일 위원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현재 박찬숙, 박찬연은 채권 설정액이 넘었습니다. 실지 재산압류는 다 해 놓았습니다.
조영봉씨는 원금은 내는데 이자는 못 내겠다고 하는데 경매절차를 받아서 회수하겠습니다.
박찬숙, 박찬연은 계속 독려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의성 있게 재산을 도피한 것 같습니다.
○김승일 위원
9-12-2페이지, 국가상사업비 위원들은 농산과 예산 증액해서 소득사업에 사용하자고 하는데 상사업비를 농로포장에 사용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2003년도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지역특화상사업비라고 농림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농업 그러면 기반조성계의 농로나 경지정리 모든 수리시설이 농업입니다. 거기다 투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는 미흡했던 농로포장에 전부 예산을 투입하고 2004년에는 농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화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내년에라도 앞으로는 농가가 실제 운영하는 시설개선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막대한 돈을 포장사업에 씁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그때당시에는 기반시설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바뀐 사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기반시설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지정리, 농업용수, 농로, 농어촌도로 이런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시설비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김승일 위원
9-16페이지, 농협지원현황을 보면 왜 농협에 과다하게 지원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2002년에 농협이 간이적지창고, 고품질포장지원, 간이보관시설, 택배비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달맞이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RPC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에 중점적으로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김승일 위원
농가들에게 생산비 지원사업을 이렇게 해 줬다면 감사하다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농협도 RPC를 꼭 지원해야 합니다.
쌀 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달맞이쌀이 우수 브랜드로 들어가는데 일익을 했습니다.
요구를 하면 안전미 시설까지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달맞이쌀 일정 이익금에 대해서 몇 %를 농가에게 환원하고 소득지원을 해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김승일 위원
9-8페이지, 명시이월이 몇 건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2003년도 명시이월 6건 나머지는 미집행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고품질 생산장려금 이월된 것은 몇 년도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2002년도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2002년도 것을 계속 이월 시키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집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일부 택배비, 비료, 농약대를 집행할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농협하고 50대 50대으로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부담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김승일 위원
그 명목으로 부담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특미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원씩 하는데 농협에서 부담안하면 우리도 안해 줍니다.
엄격합니다.
○김승일 위원
고품질생산 장려금인데 농산과에서 사용하실 때 우리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집행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9-10페이지, 2005년도 농정시책방향과 추진계획을 보면 유통분야가 빠져있는데 유통분야는 정착된 것으로 봅니까?
농산물 생산해 봐야 판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가소득하고 직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2005년도 기본지침에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농산과에 불만이 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기본방향에는 과학적 체계적인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평생고객을 확보해 나가겠다.
중점 추진계획은 작목위주로 했습니다.
쌀, 원예특작, 친환경농업, 농외소득, 축산 소득부분으로 기본방향은 과학적 체계적 고객관리 시스템구축으로 평생고객을 확보해 나가겠다.
○조영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못하신 것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0년이나 연장해서 3년이라도 보장하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농가가 어려운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이 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영암에서 전무하다고 봅니다.
달맞이쌀은 집중적으로 행정이 나서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되는 방향에 특화작목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 게르마늄쌀 생산지원에 가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담당과에서 공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게르마늄쌀이 어떻게 생산체제를 가지고 검증을 받았는지 안 나와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에서 한사업인데 저희들도 홍보할 수 있도록 검증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9-15페이지, 농산물판촉위주 주민참여행사유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현 영암군에서 축제나 행사를 관 주도로 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관 주도로 유도해 가는 것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 축제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10가지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이 선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과장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문학근
축제관계는 농산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개 읍면에 면민의 날이 있기 때문에 면민의 날 속에 지역의 특산물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의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알리고 홍보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농산물하고 병행하는 축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판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주 위원
답변서에 보면 주민들의 자발적 판매의지가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농산물판촉분야나 우수농산물 생산이 과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참여하는데 인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더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면밀의 날하고 병행해서 축제를 하는데 본래는 축제비용으로 해서 500만원, 1,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축제를 하든지 말든지 면민의날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농산물축제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김장채소 가격이 처음에 매매가 되기는 1,500원 배추는 2,500원까지 하다가 현재 가격이 평당 200원에도 안 가져갑니다.
막연하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텐데요.
○농산과장 문학근
정확한 답은 어렵습니다.
농림부장관도 해결 못할 일입니다.
우리농업이 생산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지역뿐 아니라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습니다.
콩이 소득부분이 괜찮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수확장비가 없어서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소득이 보장됩니다.
무, 배추는 줄이고 콩으로 가야 합니다.
○이진용 위원
우리군에서 인삼이나 한약재로 작목전환을 하고 있는데 몇 년씩 투자를 해서 수확을 해야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김치생산국가인데 수입물량이 수출물량보다 훨씬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수입자체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대책이 나와야지요.
특히 우리지역은 채소재배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3대 때부터 요구한 것이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부분에 기금을 확보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농업발전협의회 올해 한번도 안했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농림사업선정할 때 할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이고 우리영암군의 농업을 앞으로 어떤 쪽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진단이 되고 추진해야 하는데…….
○농산과장 문학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때 회의할 때 군수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인재육성기금 10억원씩 하면서 농업부분에도 기금을 조성하자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정부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일부 대농가는 시위도 하고 있지만 나이 드시고 말없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농업부분은 한계점에 와있지 않은가 합니다.
서로 연구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한영택 위원입니다.
9-3쪽, 창업휴계농업경영인 융자사업이 있는데 14억5천5백만원이 지원되는데 2004년도 국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전액 융자입니다.
○한영택 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도외지역에 있다가 오신 분들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농대, 농업계 고등학교, 농촌에 정착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인신청을 하면 선정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구입이나 농기계수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심사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선정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지원은 농산과에서 합니다.
○한영택 위원
군대를 안가고 산업용으로 지원한 것은 농산과에서 안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1명입니다.
2003년도에는 14명이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실태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선정에서부터 육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저희는 자금지원만합니다.
○한영택 위원
실태는 기술센터에서 연2회하고 있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당초에는 농산과에서 했습니다.
넘어간지 5년정도 됐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러한 분들이 융자를 받고 지금 현재 농촌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고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한영택 위원
차후에 융자부분은 군에서 보증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농협에서 합니다.
○한영택 위원
우리군에서 책임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농협입니다.
○한영택 위원
융자하는데 행정적으로 협조만 해 주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한영택 위원
9-8페이지, 하단에 토종어종양식지원사업에서 아직도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사업완료 보고서가 들어와야 나머지 1,500만원을 줍니다. 금년에 들어올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농정시책에 보면 조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유통분야나 수산분야는 빠져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농정시책과 같이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메기 태풍 수해피해로 인해서 수산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비로 확정된 것이 6억8천만원인데 9-14-6페이지, 복구가 다 되어야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이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예.
○이진용 위원
상단부분에 학산 매월 가두리양식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이진용 위원
현재 복구안하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복구를 하지 않으면 자금집행을 못합니다.
○이진용 위원
복구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산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복구를 안 했을 때 뒤처리는 누가 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사업을 포기한다면 영산강하고 도하고 환경차원에서 정화를 해야지요.
○이진용 위원
제가알기로는 한시적으로 기간이 얼마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이진용 위원
영산강오염원이 되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이진용 위원
유통분야에 대해서 제가 도포에서 메론을 재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유통회사가 없고 해서 나주 사업단에 의뢰를 해서 나주로 둔갑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수출하면 수출 물류비 5%를 지원받는데 나주를 통해서 수출을 하다보니까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수출을 하면 농산물유통공사로 통보를 합니다.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생산농가에 나옵니다.
농가명까지 다른 사람으로 나갔다면 그분에게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진용 위원
유통부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위원장 김두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