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4년12월1일(수)오전10시30분
감사일정
-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10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두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자료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내년도예산에 참고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각 실과소장께서는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김강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군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최선양 직원께서 지적관리로 민원봉사대상에 선정되어 특별승진하게 된 점을 축하드립니다.
6-50쪽, 군내 71필 24,083㎡ 미등록토지를 조사하셔서 등록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외에 영산호 목포 무안 나주 경계와 영암호 해남경계에 접해있는 공유수면 하천 3,277㏊ 약970만평, 하천주변 농경지등 무단점용토지를 측량해서 하겠다고 연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금년에 예산확보해서 등록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차후에 예산확보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올렸습니다.
○김강길 위원
1개면에 속하는 어마어마한 땅 아닙니까?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교부세 등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하실걸로 믿습니다.
이 많은 땅들을 꼭해서 우리군의 재산을 잡는데 일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농지전용신고를 보면 신북면이 6개소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김승일 위원
이 정도밖에 신고접수가 안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농지법이 바꿔져서 660㎡이하 농업용시설 농지전용신고만 하는 것입니다.
2004년 7월부터 현재 읍면에 시행한 것만 된 것입니다.
이 뒤에 많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어디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개발행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33페이지, 개발행위허가현황입니다.
660㎡이하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 기재대장에 신청만 해서 읍면장의 신고만으로 행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상 큰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660㎡이하는 읍면장 전결로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김승일 위원
660㎡이하는 몇 평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약 200평입니다.
○김승일 위원
보편적으로 농지전용이나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종합민원처리과를 몇 번이나 방문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1번정도 옵니다.
○김승일 위원
민원인들이 허가받기 위해서 최하 10번을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구비서류가 잘못되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구비서류만 잘 갖추어서 오면 1번이면 됩니다.
○김승일 위원
보편적으로 민원실이 원스톱서비스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김승일 위원
실천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김승일 위원
그런데 왜 민원인들이 10번 넘게 옵니까?
업무숙지를 하셔서 혁신위원회, 원스톱서비스를 실천해야지요.
최하 5번 방문해서 안 되면 해당읍면 위원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제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왜 민원실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의원들에게 까지 오게 합니까?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양 직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가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인접시군 강진, 목포에 가봤습니다.
○김승일 위원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처리하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김승일 위원
소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우리군은 복합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불허가처분에 보면 전부 건설업자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인데 일반인들이 불허가된 부분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해당실과에서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이라고 한다면 민원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파악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도개선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저희과 소관 사항은 저희가 합니다.
○김승일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종합민원처리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현재 업무파악이 미비합니다.
특별위원회구성해서 심도 있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를 파악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학산 출신 조광호 위원입니다.
6-48쪽, 세외수입현황 10건이 있는데 2003년도는 1건이 42,245,980천원 1건밖에 안됐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조광호 위원
6-50쪽,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등록현황을 보면 학산면이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메기 태풍때 학산에서 미필지에 가물치를 키워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7필지가 학산 어디를 말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영산강재방밖에 있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광호 위원
재방 밖이라 못 한다는 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재방밖은 영산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교가서 등록하려다 못했습니다.
○조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한영택 위원입니다.
6-4쪽, 토석채취허가를 하고 나서 사업자 측에서는 덜 하려고 하고 행정에서는 하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 난전리에 약 1만3천평 토석채취허가를 해 주었는데 예치금은 올해 12월까지 인데 예치금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증권으로 대치한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증권으로 대치한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금년 12월 30일까지만 한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한영택 위원
하자기간이 있어서 다음년도 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한영택 위원
원상복구를 했어도 그 이후에 담당자들이 현지에 가지 않으면 비가 오면 많이 유실되고 나무들도 죽습니다.
그다음 해에 정기적으로 특히 비온 이후에는 확인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토석채취이후에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한영택 위원
특히 토석채취를 하면 허가할 때 전기가 있는 시설 세륜기 시설이 있는 곳은 차에서 나오는 흙을 걸러주게 되어 있는데 전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웅덩이를 파서 차가 씻어서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왕인문화축제 예산이 4억9천인데 기부금품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기부금품 모집규제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협찬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벤트 하신분들 사용료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작년까지 사용료를 받았는데 금년에 사용료를 받으려고 보니까 부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금년에 사용료를 부과했을 경우 시설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아서 부담할 요금이 많다보면 바가지요금 시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에서 사용료 부과를 안했습니다.
매년 2천5백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부지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잡수입으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승일 위원
기부금품 법률이 완화되면 참고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승일 위원
갈곡 들소리 보존에 대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지역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추후에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승일 위원
여객삭도 어느 정도 진전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환경부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여객삭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오늘 심의를 하는데 통화를 해 보니까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오늘 통과하기가 힘들다고 전망합니다.
군단위에서 통과시키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단락되어야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공청회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승일 위원
공청회내용을 보면 지리산, 한라산은 들어있는데 영암 월출산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사안에 따라서 표면화 되어가지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말은 영암월출산이나 일반 국립공원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오늘 상정된 안건을 FAX로 받아서 가져왔는데 산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생태분야 동물생태분야 지형지질분야 문화재분야 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맞는 지역을 고르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미 이것을 가지고 현지와 대조작업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케이블카 삭도설치를 한다고 하면 국립공원중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이 월출산이 되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방금 보여준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승일 위원
영암군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대감만 부풀려 가지고 마무리가 안된 것 같아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승일 위원
가야금산조 김창조 기념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영암읍 회문리 2구 군부대 아래 내부적으로 결재가 나서 1만평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어제 정책개발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군부대 이설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고 문헌에 보면 사직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옛 흔적은 없어져 있습니다.
국방시설은 국방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차원에서 검토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군부대는 가야금산조하고 관련된 유물유적이 없습니다.
가야금산조유적은 그 위에 가야금바위, 광대바위, 용치폭포, 수로, 원님이 제사 지냈던 터가 남아있습니다.
군부대하고 가야금산조 현창사업하고는 크게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김승일 위원
영암군민들은 영암월출산을 정신으로 떠받드는 산입니다.
거기서 총을 싸야 되겠습니다.
영암군민들의 땅인데 보존해야 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군부대 이설문제는 옮겼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가 해손되는 것은 아니니까 옮겨가지고 올바르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은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문제는 몇 개과에서 군부대하고 비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승일 위원
군서면에 있는 민박촌사업에 대해서 허가범위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구림은 민박촌 조성을 하기 때문에 법 근거를 따지면 농어촌정비법입니다.
그런데 법은 농어촌정비입인데 활성화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농림부인데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구림 민박촌사업을 저희과에서 진행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펜션사업은 아닙니다.
○김승일 위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허가가 나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민박은 허가를 안 합니다.
7실이하는 민박이고 이상은 여관업입니다.
○김승일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숙박업은 등록으로 세금부과와 공중위생법 적용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김승일 위원
주민들은 모르니까 위반사항이 없는가 잘 살펴주시고 몇 세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98세대 완공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하다가 1년이 다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민박홍보마케팅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구림마을 주민들도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구림주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바꿔줄 것인가가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김승일 위원
98세대라고 하면 환경오염도 해당될 수 있는데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죽정마을은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구림이 옛날 정주권사업으로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림천에는 지장은 없는데 구림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남대학교하고 구림천 보존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도기문화센터에 특별히 직원들 교육을 해서 구림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녹지과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내년에 진행될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비지정문화재 보조금 지원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나와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나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비지정문화재 건축물대장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 갖다 주라고 했더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보편적으로 도갑사 설치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도갑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전라남도와 문화재청 승인을 거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김수호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제가 감사자료 요청하기를 마한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 현재사업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업장주변에 그때당시 매입 안해야 될 토지를 매입한 부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니요. 토지매입은 1,2단계사업을 한꺼번에 매입하고 있지요.
○김수호 위원
당초에는 1단계사업에 따른 토지만 매입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매입계획이 한꺼번에 잡혀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토지매입에 따른 농지전용승인을 못 받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니요. 사업구간승인은 받았는데 농지전용면적이 많아서 그 부분은 안받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현재 편입된 토지가 아니라고 해서 사업비자체를 안내려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렇지요.
○김수호 위원
그러니까 매입이 잘못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전에 매입계획은 확정되어 있었고
○김수호 위원
분명히 내용중에 1단계 사업하는 부분만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사업계획확정은 농지전용이전에 확정이 먼저 되지요.
○김수호 위원
1단계가 사업지구가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은 36,000평이고 총괄적인 것은 56,000평 정도입니다.
○김수호 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36,000평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위원
전체 하고자 하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56,000평입니다.
○김수호 위원
전부다 매입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못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왜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토지매입비가 한꺼번에 없고 단계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김수호 위원
현재 보상된 토지는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현재 협의매수된 것이 45,989평입니다.
○김수호 위원
당초에 52,000평정도 매입하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1차 사업단지가 아니라고 해서 문제 제기된 부분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광부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지전용을 36,000평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1단계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사업계획은 책으로 나와서 1,2단계가 한꺼번에 계획수립 되어서 문광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52,000평으로 시작하려다가 일부분 땅이 부지보상 됐지요.
그 관계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다시 예산세워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있는 매입비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당초예산가지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매입비는 전액 군비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45,000평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36,000평 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위원
뭐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까?
사업지구 이외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02번 마한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지를 매입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부지관리실태와 임대료 관련 서류제출(예를 들어서 나주시와 영암군 시종면 금지리에 마한역사박물관을 건립코자했던 약 5~6천평 부지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질의한 줄 알고 답변서를 만들었습니다.
○김수호 위원
등 했잖아요. 그것하고 다른 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이것가지고 마한문화역사공원조성하는 과정에서 빨리 공사를 했으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해서 실질적으로 엄청 늦어진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토지매수가 안되고…….
○김수호 위원
토지매수가 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토지매수가 언제 됐습니까?
○김수호 위원
도에서도 지적사항이 내려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지금도 토지매수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호 위원
그것은 일부분 땅에 대한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지금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수호 위원
계속적으로 그 땅을 서로 공사한다고 나두라고 해서 동네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일단 매각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김수호 위원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누가 농사를 지으라고 했겠습니까?
땅이 남아 있으니까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분쟁이 생긴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게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자기들이 한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야 그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민원이 생기니까 농사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게 왜 무책임합니까?
남의 땅에 농사를 안 지어야지요.
마한문화공원조성구역은 일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4군데 팻말도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이 토지가 나주하고 시종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박물관 건축한다고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토지 가지고 감사원감사를 세 번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김수호 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201,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평당 61원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실질적으로 돈벌이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당초에 계약이 문가성씨로 되어 있는데 누가 벌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수호 위원
문가성씨가 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알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5-26페이지, 재정안정법, 재정운영지침을 보면 낙찰차액에 따른 것을 재정안정차원에서 전부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목적외 사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사업변경내용에 보면 당초에도 안채보수, 문간채보수, 담장보수가 들어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비전문가하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문가가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변경사항에도 안채보수, 문간채보수, 담장보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일단 하고 나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다시 넣어서 사업을 하자고 혹시 사업자하고 약속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닙니다.
○김수호 위원
낙찰차액을 정확히 맞춰서 사업을 했습니다. 꼭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 잡을 때 포함해서 잡아야지요.
누가 봐도 업자하고 약속되지 않고 서는 이 사업비를 쓸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업자하고 공무원하고 무슨 언약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표현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현종식가옥은 설계를 전문가들이 했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간채를 뜯어보니까 부재가 썩어서 집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와서 보시고 부재를 갈아야지 안 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조종수 가옥도 350년 된 가옥입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부재를 함부로 못갑니다.
○김수호 위원
정확히 낙찰차액만큼만 쓴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목재고 썩은 부분이 많이 나와서 틀어져 있는 부분을 바로 잡으려니까 나머지예산에 우선 급한 부분을 마친 것입니다.
2건다 동일한 사안입니다.
○김수호 위원
실장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낙찰차액을 이렇게 해서 전부다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부군수 양규열
자체재원으로 사업은 한 것은 억제시키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낙찰차액이 생겼을 때는 당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체사업을 다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업비가 적으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처음에 예정 안했던 부분이 소요될 때는 국비나 도비보조로 설계변경을 맞춥니다. 거기에서 재정안정차원에서 낙찰차액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마는 안 쓰고 반환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세요.
○김수호 위원
군비 몇 %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국비50% 지방비50% 입니다.
○김수호 위원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낙찰차액 1원도 안 틀리게 공사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조종수 가옥 같은 경우는 350년된 고가인데 하다보니까 …….
○김수호 위원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때 이만큼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실질적으로는 교체한 부재들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점식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시다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중지해 주신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에 매입했던 관계는 임대료가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주시 산 120-1번지를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경작을 하지 않음으로 확인을 하셔서 실경작자가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위원
그전에 매입했을 때 군비하고 국비하고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비만 가지고 매입을 했던 것입니까?
국비지원부분은 반납했었지요.
지금은 군비로 가지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군유재산입니다.
○김수호 위원
될 수 있으면 군비가 투자되어서 매입된 것이라면 지역사람이 하는 것이 낳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위원
아우리 마한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한데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마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땅값을 받고 몇 몇 사람들은 경작하고 있는데 몇 몇 사람들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위원
5-28페이지, 영암군문화유산 지정자료조사 5,000만원 순수한 군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위원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방법중의 하나도 2004년도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1회 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5,000만원 예산이 추경에서 안 잡았다 할지라도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잡아야 할 필요성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조례제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군 조례의 범위나 유형, 무형 등 여러가지 기념물조사를 해 가지고 조례제정을 당초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시일이 촉박하고 읍면하고 군하고 개괄적인 조사를 해서 조례안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는 상태입니다.
조례로 상정되고 상정이 됨과 동시에 문화재번호를 부여해서 지정절차가 들어갈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제 얘기는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서 예산 잡혀진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옳은 말씀인데 조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군 문화재지정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에서 지방문화재 지정할 때도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군문화재 지정조례를 만드는데 그 지정조례가 관리해야 할 문화재 범주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가 공무원들이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고 일단조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사안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에서 지사님 취임 이후로 한옥 및 한옥마을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에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조례에는 그 조례까지 포함되어서 들어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조례하고 분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처리과가 다릅니다. 건축파트하고 문화재파트하고 다릅니다.
○김수호 위원
그 순서로 하기 까지 예산이 먼저 잡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 조례를 만들 때 민요, 민속놀이, 기념물, 유형문화재에서도 조각품, 건축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례 범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조례의 범주를 정하고 조례로 정해야 할 군 문화재의 수량조사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기초작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집행안하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조례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호 위원
문화관광과 뿐만아니라 다른 과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암군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사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한계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과소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안 잡고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해도 굳이 그 전년도에 잡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는 그 년도에 실행을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하셔야만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낙찰차액도 문화관광과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전 실과에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실질적 낙찰차액을 쓰고 있는 실과장이나 일반지역주민들이 더해 주라고 하면 그때는 설계변경 해서 해 주는데 지역에서 해 주라고 하면 면단위에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군의원들이 임의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군비에 따른 것하고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중에서도 군비가 포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법에 보면 그것을 꼭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실과소도 문화관광과 마찬가지로 해서 신경 쓰고 협의도 거치시고 아니면 추사사업이 된다하면 별도의 사업을 편성해서 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은 문화관광과나 건설과, 도시개발과 사업은 해 왔습니다.
굳이 무리수를 던지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꼭 사용해야 되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32쪽,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내수용장을 철거해서 학교로 돌려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일전에도 말씀하셔서 서호면에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의견서 제출을 받고 심의 거쳐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장님께서 엄길 지석묘 부분에 교회터 작년에 군비로 매입하고 교회가 이주하고 건물이 흉물스러운데 땅을 매입했으니까 부지를 정리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좁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금년도 태풍 피해 때문에 군비부담이 많이 소요되어서 본예산 재정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2005년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미집행사업이 삼호게이트볼장 공사가 2,000만원이 도비로 세워져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도시개발과에서 삼호소재지에 보시면 군에서 택지개발 해놓은 종원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800평을 도시공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매입되면 저희들이 7천만원을 투입해서 도시공원안에 설치하려고 도시개발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당초 본예산에 내시될 때는 게이트볼장에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형평상 유효적절하게 그 목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노인게이트볼장 겨울에 추운 곳에서 하시는데 개보수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겨울에 사무실 설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천후경기장은 재정형평상 빠른 것 같습니다.
○김승일 위원
노인분들이 요구하시는데 건의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현재 게이트볼장이 18개소 21면입니다.
계속 증가추세인데 전천후경기장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추위를 봐가면서 천천히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승일 위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보살피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육성 정책에 대해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중앙청소년위원회, 경찰청, 검찰 합동으로 청소년 업무를 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한영택 위원입니다.
암벽경기장 최초에 건립당시부터 현장방문, 감사 등 말썽이 많은 부분인데 암벽경기장 설계는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용역발주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검토를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검수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과 건축직이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설계할 때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들어가서 완공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군은 설계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추가를 많이 합니다. 암벽경기장도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상호보완이 있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국기게양대 최초 당시에는 얼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6억7천4백5십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최초에 6억7천이었는데 13억원으로 배가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닙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했으면 물이 어디서 와서 사용할 수 있는가 ?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제일처음에 했던 팀하고 다른 팀들하고 여건이 변동되어서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겠습니다마는 암벽경기장 하나만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한영택 위원
과장님 다 아는데 최초에 그런 부분을 구상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설계도면 내역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처음만 시행해 놓고 우리군에 대부분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는데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암벽경기장으로 한번 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13억원으로 배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국기게양대 가로등 환수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중으로 되어 있다면 환수를 해야 하는데 개수가 틀립니다.
○한영택 위원
무슨 개수가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국제경기를 하다보니까 국기게양대 18개를 설치했었고 가로등을 아래 입구까지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경기장 주변 몇 개만 있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내부수리 보완한 것은?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처음에 국제경기는 안하고 국내경기만 하려고 했는데 아시안게임유치를 하면서 기술위원들을 모시고 검증을 받아보니까 코스가 부족해서 추가로 시공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해 본 일이라 초기설계 때 검토를 충분히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꼭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여러 건을 보았습니다.
본예산에 작게 세워서 추가로 마무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잘 검토해서 일괄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업부서에서 지켜져서 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때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잘 알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운영비 전국등반대회때 3천만원 했는데 아시아대회때는 1억5천만원을 우리군에서 사용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우리군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맹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시설, 인력제공하고 대한산한연맹에서 해서 정산을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자기들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1억5천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한영택 위원
내년부터 위탁을 한다는데 위탁해서 우리군 소득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어제 밤에 목포 MBC에서 남해스포츠타운이 보도됐는데 2백억원을 투자하고 연간 직접수입은 7천만원, 간접소득이 15억원이 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치행정 이전에는 세수목표를 채우기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소득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암벽경기장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 아래사지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어집이 한군데 있는데 그 집이 최근에 장어양식을 늘렸습니다.
○한영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부분이고 이런 자치단체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용도로 지역경제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한정된 부분들을 해 가지고 1년에 3천여만원 넘게 투자하면서 암벽경기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하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행사를 1-2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영암을 널리 알리고 주말이면 병원에서도 훈련을 오고 씨름선수, 유도선수 등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도기문화사업소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면 수익사업으로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사용료는 안 받을 계획이고 가능하다면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산악회관과 산악박물관 산악변천사 산과 사람의 역사를 정리하고 뉴스호스텔까지 해서 하면 수익사업이 됩니다.
매점을 지어서 산악용품판매점까지 앞으로 해볼 계획인데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직접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과장님께서 도기문화사업소장님을 하셔서 알겠지만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일년에 3천만원씩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한 업체는 돈을 받고 수입 쪽으로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연맹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연맹에서 도 그것가지고 자기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브랜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과장님은 어떤 사업이나 추진력은 뛰어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객삭도 이 부분은 어쩝니까?
환경단체에 용역은 의뢰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아직 안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과장님께서 환경부에서 거론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한영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과장님께서 항상 비지정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 국가문화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한석봉 선생님 유적이 어디쯤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한석봉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달의 문화인물로 저희군에서 노력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한적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올해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니요. 몇 년전에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한석봉 선생님 유적이 의외로 많고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편액을 많이 쓰셨는데 새마을사업이후로 많이 유실되어 버렸습니다.
신복천 학산 용산사거리 거기서 막 지나가면 교량이 있고 경지정리된 논이 있는데 독천장이 원래이거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한석봉 어머님이 떡을 팔았던 장으로 비정되고 있고 신복천 사거리에서 군서 상수도 수원지 용산제 수원지안에 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석봉 선생님이 공부를 하셨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 도갑사에서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한석봉 선생님 스승께서는 영보에 계셨고 율산에 서당이 있는데 거기는 최지몽 선생님도 공부를 하셨고 근대는 낭산선생님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구림 육우당에 편액이 2개가 걸려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안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화사업은 구전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학자들이 고증을 해 주어야 하는데 맡아서 안해 주려고 합니다.
○한영택 위원
그런 내용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의 문화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석봉 선생님 유적을 발굴할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뜻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할 의사가 있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실상 남아있는 것부터 접근을 해야 하는데 육우당 주변정비는 끝냈습니다.
육우당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양옥을 지어버렸습니다.
그 양옥을 사야 하는데 개인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공부하셨던 율산 서당터를 복원 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한영택 위원
아시면서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는 것도 관광과장으로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한영택 위원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복원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하는데 발굴할 계획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계획들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저희들이 안 해 드린 것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도달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충분히 복원해서 지역문화재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 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5-2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실비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김철호 군수님을 모시고 각 실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 생각되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보조금이라 민간행사위탁을 통해서 행정에서 너무 위탁받은 지역이나 그 단체에 관주도행사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가 민간주도로 이양을 한다지가 벌써 1-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관주도로 가고 있는 이유가 우리지방의원으로서는 못마땅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지방문화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위주의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여러 가지 위탁보조 실비보상금을 통해서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왕인문화축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발생해서 민간단체로 이양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해서 다시 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3년만 군에서 해서 기틀을 잡아서 민간으로 다시 이양을 하도록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축제를 해 왔었습니다.
막상 민간에 이양을 할 시점에 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묘하게 정부지정축제에서 탈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좀더 잘해 가지고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양시기를 내년에는 한일수교 40주년이어서 어려울 것 같고 저 내년쯤 이양해 줘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 가야금산조축제, 종이공예전, 영보풍향제, 덕진여사 등은 전부 민간주도로 저희들이 재정지원만하고 있고 행정지원도 인력지원은 합니다마는 일체 프로그램에 손을 되는일 없이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행사주최가 지역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행사에서 행정우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주도의 행사를 거의 민간으로 이양했던 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4-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는 다시 관에서 관여를 해서 좀더 좋은 축제로 키우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배제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인정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각 보조금단체들을 보게 되면 행정의 눈치를 안 본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거짓말입니다.
주최적으로 하는 지역도 있지만 거의 보조금을 주는 지역에 보조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선다면 발표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이러한 보조금으로 인해서 지방자체 행사가 관주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비지정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세워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조례를 영암군문화재지정관리, 한옥지원조례를 같이 묶어서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었는데 최근 도에서 한옥 및 한옥마을보존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소관이 한옥과 한옥마을지원에 관한 소관이 건축파트이고 문화재는 저희파트인데 저희군도 조례를 나눠야 합니다.
한옥지원은 저희군도 도시개발과에서 상정을 할 것이고 문화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상정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5-10쪽, 자주재원으로 비지정문화재 부분에 대한 지원을 보면 관리사, 석축보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재 하고는 동떨어진 감도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관리한다면 지정된 지점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담장보수, 주변정비까지 지원을 한다면 지역개발사업비로사용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비지정문화재가 지역문화재 함양을 위해서 한번 예산을 잡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중 삼중 지원까지 연차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비지정문화재 문화재 사업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정리를 같이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연차별로 예산이 많다보면 한꺼번에 잡아서 할텐데 예산형평도 있고 기술인력이 문화재 기술자들은 정해져 있는데 공사의 질이 잘못된 우려도 있어서 연차별로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애로사항은 막상 해체해 놓고 보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과장님 답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 아니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두 가지라도 지속적 계속사업비가 아니면 그때그때 끝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조영주 위원
지역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암벽경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풍부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부분은 국도비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조영주 위원
그런 부분도 효율성 높게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사전에 경기장을 만들 때 대한산악회하고 각서는 작성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산악회하고 상관없이 암벽등반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하다보니까 산악전문가도 공무원중에 없고 산악시설은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연맹하고 접촉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요즘 인원확보도 어렵고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설득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조영주 위원
전국체전 아시아산악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산악인들이 영암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실지 행사에 참여하는 폭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쪽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개의)
○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공사 철근대 지원해 준 것은 당초에 있는데 인상되어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우리군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래서 인상분을 지원해 줬다 이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한영택 위원
비지정문화재는 성취 이런 부분을 지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비지정문화재는 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8분)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12-12페이지, 신북 지형도면고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계획을 하면 청사진에 예를 들어서 주거상업공업지역, 기타자연녹지해서 도면에 선을 그어 놓는데 실지 주민한테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주거지역인가 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려고 하면 청사진이란 것은 사진을 복사할 때 말하자면 선이 왔다갔다 해서 정확도가 없습니다.
지적도처럼 생긴 도시계획도면입니다.
그래야 오차가 없고 선의의 피해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도시계획지역으로 구성하고 발표하고 하면 기능에 대한 역할인데 이런 부분은 서 영암이니 도시계획지역 학산, 신북 끝났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안은 하지 않고 이런데다 군비를 낭비하시는가 도시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계획시설을 말씀하십니까?
○김승일 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계획사업은 영암, 학산, 삼호 일부를 하고 신북도 정주권개발사업비 가지고 교량도 하고 도로도 확장하고 했습니다.
신북에 김 위원님 말씀처럼 간선도로가 나와야 하는데 못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정주권개발이나 기타 예산이 허용된다면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주권개발을 거기다 사용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지요.
○김승일 위원
왜 거기다 써버리고 신북은 도시계획지역인데 도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지원사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위원도 지역을 아끼고 애착하는 마음에서 보다보니까 군에서 정주권사업으로 핑계를 되시는가 도시기능을 담당하시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신북면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주권개발사업 이외에는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서 도로나 사업을 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산도 정주권사업으로 했고 삼호도 정주권사업비로 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는 솔직히 그 면 전체에 골고루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군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사업비를 투자 못하고 정주권개발사업비를 투자하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도 별도로 10억이나 20억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우리군 재정이 낳아지면 신북도 정주권아닌 순수한 군비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앞으로 도시지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주권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따로 분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또 작년도에 소재지 하수도정비사업계획이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올해 책정해서 계속사업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신다면 신북면 도시개발계획은 전혀 하지 말고 전부매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제가 가슴이 아파서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양여금 일부를 투자해서 보도블럭도 하고 시내포장도 덧씌우기를 하려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양여금 약11억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환경부나 도에서 신북에다 투입할 수 없다는 유건해석이 내려와서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북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납득하는 방안이 나와야지요.
여론을 막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면서 단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주민들을 달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신북면 소재지가 우선 급한것은 고등학교 있는 곳에서 초등학교 있는 구간에 양쪽에 보도블럭 하고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어렵다면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신북면에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까지 한번도 투입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김 위원님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전번에 양여금 사업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게 저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그 사업 성격상 해야 될 사업이냐 안해야 될 사업이냐에 대해서 납득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해야 됩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도블록하고 덧씌우기는 해야 됩니다.
○김승일 위원
앞으로는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마을오수처리관계는 군서면 죽정마을하고 양장리하고 호동리 용량이 어느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죽정은 마을하수도사업 최초사업인데 그때당시 공법은 옹기를 서로 연결해서 물을 정화했는데 지금 새로운 공법으로 정비했습니다.
용량은 1일 40톤입니다.
○김승일 위원
40톤이면 몇 세대나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 성인남자 1명이 300ℓ사용합니다.
그러면 3인 가족에 1,000ℓ면 약1톤정도 되는데 40~50세대는 이 용량으로 쓸 수 있는데 시골은 약 200ℓ 쓴다고 했을 때 80세대 사용합니다.
○김승일 위원
민박 100세대가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놓고 영업을 하라고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개인정화시설을 해야 합니다.
○김승일 위원
처리가 잘되어 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김승일 위원
12-61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비지정문화재 건축물이 허가도 없이 짓고 있는데 건축을 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일반건축허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승일 위원
위반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법이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은 30평미만은 허가없이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는 어떤 법이나 어떤 규정에서 하는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승일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면서 양성화시켜 나가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12-27쪽, 학산에 있는 면사무소 옆에 토지가 승낙되었다는 것은 천주교 옆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그 사람이 동의를 안해 줘가지고 지금 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토지수용재결을 해서 현지까지 조사해서 재결단계에서 이분이 승낙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토지일을 하다보면 토지가 승낙 안되서 지역주민들하고 강제수용까지 가는데 시작해 놓고 시간을 끄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많고 충분히 협조해서 하면 좋은데 안됐을 경우에는 관에서 과감히 토지수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각인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작년에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수성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반대편으로 선태겸씨 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40평정도입니다.
○한영택 위원
앞에 그분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협의가 안 됩니다.
○한영택 위원
될 수 있는 한 지역에서 원수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편입하더라도 그분의 명예회복이나 사실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인해서 그분의 마음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도시개발과장하고 같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토지를 사용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한영택 위원
지금 태풍메기가 왔을 때 마을단위나 농로박스들이 있습니다.
박스가 통박스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가 내려와서 물막이 역할을 해 버립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지금 교량복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통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더라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비를 전략하기 위해서 박스로 했습니다.
올해 수해복구 하는데 통 스라브로 했고 다행히 박스가 신형도면이 경관이 넓은 새로운 것이 나와서 이번 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주택이 전파되는 경우는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다시 짓지 않아도 위로금으로 9백만원을 줍니다.
○한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12-19쪽, 소규모시설사업에 62건 비고란에 부족분 1억원 낙찰차액으로 대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62건이 뒤에 있는 사업내용에 따른 추가낙찰차액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수해복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40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39억, 예비비가 없어서 1억을 확보 못해서 수해복구사업은 발주안할 수 없기 때문에 1억원이 낙찰차액에서 발생할 것을 예정하고 그것까지 해서 입찰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수호 위원
1억에 따른 낙찰차액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입찰하셨다고 하는데 몇 %로 계약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87%입니다.
○김수호 위원
나머지 낙찰차액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수해복구사업은 95%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 안하고 추가로 수해나는 곳에 사용합니다.
○김수호 위원
군비부담 몇 %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10%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금년에는 확보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낙찰차액이 전체적으로 발생된다면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약 3억원정도 발생 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오전에도 문화관광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낙찰차액에 따라서 관대할 때는 엄청 실과소에서 관대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안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 낙찰차액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을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지를 가서 보면 꼭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안에 안길포장을 100m를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어중간하게 50m가 남아서 못했을 때 그런데는 해 주고, 콘크리트 포장할 때 오래 되었으니까 아스콘 씌워주라고 할 때 가서 보니까 아직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기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지를 봐서 결정을 합니다.
○김수호 위원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해 주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우리군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지역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부서 99%가 거기다 소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소규모사업은 낙찰차액을 필요 없는 곳은 나둡니다.
솔직히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추가로 어디 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다 사용하고 우리가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곳은 보조금이 90%이상 된 곳입니다.
○김수호 위원
낙찰차액을 그 분야에 안 쓴다고 해서 반납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반납됩니다. 지금은 중앙정부나 도 직원들도 영리해서 지출결의서까지 첨부해서 정산합니다.
그런데 추가공사에 쓴 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일을 더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인정해 주나 거기에 쓰지 않은 것은 반납합니다.
순수한 군비재원은 관계없으나 국도비재원에 대해서 목적외사용이 안됩니다.
○김수호 위원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을 국도비사업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거기다 사용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거의 반납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사업지구에서 낙찰차액이 15백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포장을 앞으로 해 줘야 한다면 거기다 사용할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 지역이면 가능합니다.
○김수호 위원
그때 거기다 사용을 하고 다음에 예산잡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재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0억원이 든다고 하면 100억원 절대 안 줍니다. 약70억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조건만 많이 나옵니다. 나온 것에 대해서 추가 낙찰차액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수호 위원
건정재정 활용차원에서 낙찰차액에 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김수호 위원
12-29쪽, 용도지역현황에서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녹지지역에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가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김수호 위원
법령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식당을 허가받아서 영업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식당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못한다는 것이 있는데 법령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주민편익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한 과감하게 해 줘야 합니다.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재 자연녹지에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여관이나 호텔이 난립되기 때문에 중간에 국토계획법이전에 막아났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풀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서 새로운 법에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김두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에 있는 것은 전부 허용하자 해서 법이 허용하는 것을 100% 풀어버리자고 현재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개정해서 바로 공포되면 내년 1월부터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일반음식점은 지을 수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실무책임자나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답답한 것은 옆에 사람은 식당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항의를 많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이번에 정기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용도지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절대적으로 계획성에 의해서 지역선정을 해서 합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를 들어서 인구 5만 계획을 세운다면 주거지역 몇 %, 상업지역 몇 %, 공업면적 몇 % 등 법적 %가 있습니다.
일단 초안은 일반공무원하고 도시계획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용도배분을 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올리게 됩니다.
도에는 전문교수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되어서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다음에 건교부 또 가장 큰 문제는 농림부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못 합니다.
여러 가지 법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군에서 최초입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힘이 가장 큽니다.
○김수호 위원
가능한 주민공청회를 꼭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조광호 위원입니다.
12-27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호동-산단간 거기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종원 아파트 뒤로 4차선도로입니다.
○조광호 위원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철거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건물은 아직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건물은 철거를 해야 보상이 되고 땅값은 주었습니다.
땅값 일부를 가지고 그 옆 땅을 매수했습니다.
기초까지 하다가 자기들 간에 내분이 있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해결해서 건축허가를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받아서 현재 공사중입니다.
○조광호 위원
모모슈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관정을 1억1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으로 해 주라고 합니다.
그 집이 아니면 전혀 도로를 못낸 것이 아니라 옆에 10m만 틀면 시장땅이 있습니다.
감정평가해서 1억1천만원 나왔는데 1억5천만원은 줄 수 없고 해서 최대한 설득해서 그때 내기로 했습니다.
○조광호 위원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토지수용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창고는 가능합니다마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절대 없다면 몰라도 조금만 우회하면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옆으로 틀었습니다.
하다하다 못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모모슈퍼에서 읍사무소까지는 금년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려면 용역료를 받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박영수 위원
자연녹지지역에서 개인지분으로 있어서 한필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있을 때 분할측량이 안되는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해야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 땅값이 비싼데 개인적으로 자기 땅을 공유지분에 1/2이면 한계측량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자연녹지는 앞으로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좋은 용도로 가는 전단계입니다.
자연녹지가 되었다 하면 그 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분할이 안된 이유는 지적법상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자연녹지로 있다는 것은 앞으로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박영수 위원
개인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하고 도시개발과 하고 사업내용이 다르지만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월출산집단시설지구사업은 2006년도 이후에 우선적으로 반영조치 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이후에 몇 년도에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저희가 중장부처에 가면 꼭 환경부를 군수님도 방문하시고 저도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공원가지고 영암만큼 신경 쓰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환경부나 국립공원 본부에서도 월출산은 아주 조그만 산이기 때문에 국립공원도 제일 나중에 승격되어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두만
영암군같이 국립공원에 관심을 갖고 구걸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국가의 잘못이지 여러분들 잘못 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문화관광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장님께 건의서를 며칠전에 보냈습니다.
경상남도 모 국회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내년에는 좋은 희소식이 있다 그러나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어느 선에서는 이주시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통화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촉구해야 관철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2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