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4년11월30일(화)오전10시30분
감사일정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정책개발과
(10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두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의2,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요구 등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위원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회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기관을 대표해서 부군수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양규열
(감사선서 - 발언대)
○위원장 김두만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겠으며,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정책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 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총사업비 10억이상에서 30억이하의 신규사업에만 투융자심사를 해서 투융자심사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거기는 안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아니 전부 자체재원사업입니다.
○조영주 위원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자체사업도 10억이상입니다.
○조영주 위원
자체재원으로 인한 사업이 10억이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주 위원
전액 우리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재해대상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전액 시군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도 전액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투자적법성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예산에 편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저희하고 판단을 반대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투융자심사는 자체재원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억이상 30억미만 신규사업 시군구비로 추진중인 10억이상 사업은 전부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자주재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의 적법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거르고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뭔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심사이유는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자주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의 편의를 위해서 10억에서 30억으로만 제한을 하고 있다면 광범위하게 폭을 넓혀서 투융자심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공통운영에 대해서 1-9쪽,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중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다른 보상차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이중지원이 있어요. 이중지원은 없을 건데요.
○조영주 위원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참여내역에 대해서 12만3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를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중지원이 아니고는 어떻게 나갈 수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재정지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민간인 실비보상금에서 국내여비만 지출하고 해외여비는 별도 목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조영주 위원
저희들이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데 표기를 해 주셨으면 알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웠던 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12만3천원은 국내여비입니다.
○조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적인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환수환불조치도 많이 했었고 위원회관리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서 잘못된 겁니까? 그거 하나만 참고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한영택 위원입니다.
1-3쪽, 본위원도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다 투융자심사가 끝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한영택 위원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우리실장께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빠진 것이 투융자심사에 몇 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없습니다.
○한영택 위원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한영택 위원
미초 장수교도 빠져있고, 오봉 망산 거기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그때 그 내용은 설명드렸을 건데요.
○한영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빠져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부분은 국고지원비라든가 불혜택을 받는데 이런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받은 것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군비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영택 위원
전체 군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한영택 위원
투융자심사를 거치면 일정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투융자심사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보다는 그 사업의 말하자면 타당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는 심사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중장기계획에 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고 군 자체예산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한영택 위원
왜 충분히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하면 국고예산을 받는데 왜 연약한 군비자체재원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사업별로 개중에는 국비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못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단 얘기는 아닙니다.
○한영택 위원
설령 못 받는다 하더라도 10억원이 넘어가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그러니까 이 사업중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도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10억원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럼 투융자심사를 안받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누락됐다면 잘못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한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리고 2005년도 기본지침을 보면 내년예산을 편성하는데 투융자심사를 거친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통상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가 빠지고 또 사업이 별도로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여기 투융자심사한 사업들은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06년까지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심사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한영택 위원
대부분 많더라도 매년 투융자심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매년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지 장기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안해도 됩니까?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죠?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심사해 가지고 책자로 나와 있답니다.
○한영택 위원
곧 예산편성을 하는데 나와 있으면 뭐합니까?
제일로 중요시되는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 않고 기획예산실에서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시정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저희 실무자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들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차후에라도 기회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반드시 의회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고하는 것은 아셨죠?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한영택 위원
1-10쪽, 경상예산절감은 우리군 목표가10% 정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목별로 5～10%까지 입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선에 도달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다 관장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한영택 위원
그러면 어느 실과라든가 예산집행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한영택 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집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사업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사항이 있고 또 입찰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택 위원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입찰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각 실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마음대로 하거나 입찰을 하는 것보다도 각종 예산을 다 관리하고 철저히 해야 저는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에서부터 집행까지 일일이 전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솔직한 얘기지만 정말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실과라든가 그 예산은 물론 세워졌지만 예산배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획예산실 예산계, 기획예산실장님에게 항상 그런 부분이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한영택 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입니다. 제가 물어만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이것은 각 과에서 올려준 것 그대로 집계표지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관리하면서 이부분이 준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관계는 모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사업준공이요?
○한영택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준공기간 미도래 해 놓아서 언제 될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한영택 위원
사실적으로 제가 안 것만 하더라도 다공사가 끝나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이것은 말하자면 작년 사업인데 금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내용들입니다.
그때 당시 이월될 당시에 준공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한영택 위원
준공당시에 ?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아니 이월당시 작년말에…….
○한영택 위원
1-15쪽,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현종식가옥 이라든가 보면 2003년도에 본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설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착공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현재는 설계중이 아니죠.
2003년말에 명시이월 시킬 때 그때 설계중이였다 그 얘기입니다.
명시이월은 2003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한영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산림조합감사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적보조로 준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감사했는데 1-44쪽, 금정 안노 월평지구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사중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공사중인데 감액이 7,366천원이란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삭도처리비를 계상 안해야 하는데 삭도처리비를 계상해서 설계상 감액시킨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 산림조합에 보면 감사할 때 보조금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사할 때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서 감사를 진행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전반적인 것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을 감사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노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자본적보조를 줘가면서 감사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게끔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알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합감사결과 하고 시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련번호 16번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유출입니까? 아님 관리상태가 소홀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관리상태가 소홀했단 얘기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 정도로 소홀해서 감사에 지적됐다 하면 혹시 유출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유출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수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주요 부서에서 무엇을 하려면 본인이 아닌,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사람이 확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친밀감이라든지 주변에서 피치 못해서 부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간간히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련번호상에 지적사항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자세히 육가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신다면 일련번호 16번에 개인정보관리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김수호 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일련번호 19번이요 2003년 7월 9일하고 7월 13일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조사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부분적으로 금년도 태풍피해 있었을 때도 조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누락된 지역이 있어서 재조사까지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따른 것도 자세히 나와 있겠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전체적인 지적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중대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행정상으로 조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시정이나 주의정도에서 끝났거든요. 물론 공직자를 크게 면책을 하라든지 어떠한 제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시정 주의 말고는 그다음 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여기 김수호 위원님이 보고 있는 부분은 2002년도 것인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신분상으로 훈계조치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김수호 위원
23페이지, 공직자가 제일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문서보다도 공문서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김수호 위원
1-49페이지, 일련번호 24번 2002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아산마을 농로포장공사 과다계상 이것은 제일처음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있었을 것이고 부서에서 현장측량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부서보다 감사기관에서 과다계상 했다고 지적할 정도로 한다면 이보다 더 큰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고 계신분들이 전문 토목직에서 같이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이런 농로포장공사는 토목직이 직접합니다.
○김수호 위원
감사를요 ?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김수호 위원
그런데 감사를 토목직이 직접한다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공사하고 감독까지 나가고 그러는데…….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지금까지는 우리감사계에 토목직 6급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만 인사조치가 그렇게 되어서 행정직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토목직은 그 부분에만 계속 몇 년간 있었거든요.
○김수호 위원
자체감사내에 예를 들어서 토목직 직원이 감사원으로 있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김수호 위원
건설과에서 데려다가 아니면 다른 과에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제대로 감사가 되겠냔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그래서 감사만 전담하도록 토목직을 4년동안 한자리에 있다가 이번에 인사조치해 갔는데 다음에 인사가 있으면 시정이 되어서 감사계 전문감사요원으로 해서 토목직이 한명 있어야 합니다.
○김수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기관에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감사를 수행해야 할텐데 제일중요한 직에 있으신분을 다른 부서로 보낸 것은 뭔가 인사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그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제가 지적사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일련번호 6번입니다.
인감증명 발급대장 수령인 날인 소홀이 있는데 과거에도 면단위에서 인감을 소홀히 관리함으로 인해서 변제하고 소송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감증명을 발급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해야 될일이 이것일텐데 날인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제삼자가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김수호 위원
1-52페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소홀, 부적정, 관리소홀, 날인소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홀이라고 해서 간단한 의미로 해서 이것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되기도 하고 그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련번호 14번 가설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누락이 있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고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엄격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세자료를 누락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이런 것도 산업계에서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를 해 주고 그 자료를 재무계로 바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업무가 이관 안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제가 이것하나만 지적합니다마는 감사지적사항내용을 보면 과세자료 누락한 것이 내용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30여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요청하려고 하면 엄청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하면서 자료를 누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일련번호 23,24,26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대상결과 미통보 여기는 그 이후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 다음에 공사감독 미지정 및 감독일지미작성은 지금 공사감독을 선정해 가지고 꼭 공사감독이 있어야 될 수 있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지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감독도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했습니까?
이 공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것도 한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감독 미지정도 감사자료 내용중에 보면 두건인가 세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에 언제 된 거하고 준공검사하고 또 제일처음에 공사개시일자 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김수호 위원
26번, 하자보증금 미납부 이 하자가 발생됐을 때 보증금자체로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죠. 그걸 얘기하고 있으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김수호 위원
그런데 하자보증금도 납부 안했다면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끝나 버렸습니까? 확인 아직 안하셨죠.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김수호 위원
1-56페이지, 일련번호 7번입니다.
각종 소규모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이것도 준공검사가 났을까요?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준공된 뒤로 주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검사가 누락됐다는 말입니다.
○김수호 위원
준공이후로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누락됐단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김수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련번호 15번입니다.
노인경로연금 수급자현황 관리소홀 이대목도 어찌 보면 노인연금에 따른 상당히 중대성이 있거든요 .누락돼서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가 연금을 받아야 될지 안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못 받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같이 관리를 소홀이 함으로 인해서 금년에 못 받고 그다음년도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못 받았던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지급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연금이 신청주의가 되어서 그 연도에 자기가 해당되는 생년월일이 되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급해서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김수호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1-63페이지, 일련번호 17번, 18번 이 앞전에 지적했던 내용하고 연금관리소홀한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근로능력조건부수급자 관리소홀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안하고 거의 부합된 사안이거든요 이것도 보셔서 자료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김수호 위원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에 했던 노인연금 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간단히 한 가지 물어 볼께요.
1-4쪽, 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8개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잘하고 있겠지만 은행은 어느 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전체가 농협입니다.
○조광호 위원
그러면 2004년도 금년에 1,670억이라는 본예산을 승인하면서 전부다 농협에 넣었죠?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특별회계 일부 광주은행에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특별회계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금액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광호 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면…….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상당부분이 광주은행으로 갔습니다.
○조광호 위원
아니 상당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군에 금융기관이 2개 기관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최소한 1/3은 넣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광주은행에다요 ?
○조광호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광주은행에서 나가죠.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것들은 전부 광주은행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그런 것도 나가는데 지역에서 대출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기금예금은 말입니다.
각종 기금별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총괄만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일부분이라고 하면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두 은행이 있으니까 농협만 넣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광주은행으로 1/3정도는 넣어줘야 공평하게 운영이 될 것인데 은행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배제해 버리고 무조건 농협에다 다 넣어버리면 내가 알기로는 80%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농협이 각시회원조합이지만 회원조합이 우리군에 이익이 얼마나 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잘 조절해서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현황만 보고해 버렸는데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월해서 11월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됐거나 아직 진행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전에 했던 그대로 갖다가 복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사업추진사항이 안 나왔다 그 말씀이죠?
○이진용 위원
추진사항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이게 각 실과에서 하게 되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이진용 위원
이월했으면 우리가 확인하려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했는가, 안했는가 공사를 추진중인가 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요구를 한건데 보면 준공된 것도 많이 있고…….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그럼 감사자료요구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까지 과정이 나왔을 텐데 사업현황만 요구하시니까 현황만 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우리실장님하고 자주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년대비 자주재원으로 하는 예산이 45%정도 2005년도에 늘어났던데 투융자심사대상에 제외된 것이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좀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또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이고 실용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한번 지방조례로 투융자심사조례를 정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기에는 투융자심사를 10억에서 30억이상만 전액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예산중에서 소모성예산이나 선심성예산이 밖에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조례로 정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재정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저희들이 지금 재정투융자심사규칙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도나 중앙단위에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군청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서는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우리군민들한테 투명한 재정운영을 보여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에서는 주민투표제가 공포되면서 행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재정의 건전성 또 효율성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과소에서 주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조례를 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면 더욱더 집행부와 의회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고쳐가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실장님께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48개 단체가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현재 7만군민의 여론이 밖에서는 사회단체행사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보기가 그렇고 군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구석구석 사회단체 48개 단체에 지원이 된다는 이런 소리들이 빗발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참 이렇게 많은 분야에 우리군비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냐 하는 말씀과 또 이 내용에서 지금 배분되어 있는 각 사회단체별로 이렇게 배분되어 버리면 형평성이 너무도 맞지 않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전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배분하실 때도 중요하고 또 줄일 곳은 줄이고 해서 48개 단체를 우리군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김수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면평가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시행지침 근거자료에 보면 내용중에 3-4페이지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면평가한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설문지라든지 아니면 근무사항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민원실에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럼 설문조사 시기는 어떨 때 합니까?
평상시때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며 어떤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민원실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민원업무처리능력향상차원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 공무원들만 하고 있지 민원인까지는 아직 확대 안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다면평가제도는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있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료에 보면 제도적으로 몇 가지 지적할 만한 사항이 다면평가운영개요에 보면 다면평가 실시에서 사전교육실시하고 평가실시하고 익명성보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사전교육실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갖고 얘기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다면평가운영 개요에서…….
○김수호 위원
3-7폐이지, 사전교육실시는 피평가자를 놔두고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평가자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럼 사전에 평가자들은 자기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아니요.
○김수호 위원
그럼 교육을 당일에 실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당일에 발표되니까 바로 평가 들어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김수호 위원
그 자리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김수호 위원
그럼 평가결과에서 평가점수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평가이후에 조정이유는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조정은 평가결과활용 조정산정 결과분석 이야기는 근무성적평정하고 다면평가한 수치하고…….
○김수호 위원
그럼 근무평가서를 평상시때 근무한 실적을 실과부서라든지 해당읍면에서 평가서를 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서를 만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근무성적평정은 6급이하는 실과소장하고 읍면장이 1차평가를 하고 다면평가는 평가위원들이 당일에 하는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그전에 실무자라든지 상급자라든지 평가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단위에서 했다하면 실제로 평가한 내용이 다면평가할 때 자료로 제출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다면평가하고 근무성적평정에 의한 실과장 읍면장들이 근무성적평정 낸 것과는 구분이 됩니다.
○김수호 위원
그날 심의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심의위원들이요.
○김수호 위원
피평가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다면평가를 할 때는 두사람 결원이라고 했을 때는 4배수 8명의 숫자만 그 숫자만 나열을 시켜놉니다.
○김수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다면평가 이혼이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호읍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평가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시종에 있는 직원을 평가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그 직원을 평가하기까지는 그 직원에 대해서 알아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700명정도 되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무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울려서 활동을 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전체 공직자 700여명을 전부다 알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김수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격요건에서 10년이상 우리군에 계속근무한자 8급이하는 3년이상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국비나 이런데서는 타시도에 근무하는 사람까지도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 자치단체는 그래도 서로가 아는 사이에서 합니다.
○김수호 위원
다면평가를 이용해서 심의를 해보신 분들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직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얼굴만 이름만 알고 평가를 하는 모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하위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30년이상을 했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알아야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그런데 그 부분은 근무성적평정에 기배수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니까 큰 변동은 안나옵니다
○김수호 위원
아니 그 범위안에서 한다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내에 있는 도시과하고 건설과만 평가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여기 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있어서 읍면단위에 있는 직원을 평가해야 된다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이름만 기억하고 있을 정도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겠냔 말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일정부분 읍면단위끼리 하라든지 아니면 그 인접지역의 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한다면 좀 낫지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김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는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보완을 해 나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다면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정확히 모를 때 전화상으로 이 직원 평점을 좀 올려서 해 주라든지 또 평점을 더 높이 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순이 왜 나타난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평점을 잘 줘서 불이익을요 ?
○김수호 위원
실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최고 점수하고 최하위 점수는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렇다면 적당히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다면평가위원을 그 전일에 발표해서 당일에 교육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8명을 가지고 다면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8명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면평가위원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설령 얼굴은 모르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 면에서 또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김수호 위원
파악이 됐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심의해서 알았던지 몰랐던지 간에 그건 배제하고 그 사람이 근무실적도 좋고 민원인들한테도 들은 여론이라든지 평가위원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최고 점수하고 최저점수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삼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최고 점수를 준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최고 점수를 받아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최저는 이왕에 못했으니까 못한 사람은 괜찮지만 잘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그런데 그 부분이 다면평가방법에 가서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기준이상으로 지나치게 호의적이나 악의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해당위원회의 평가를 무효로 하고 위원을 제명 조치한다. 또 평정점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러니까 12사람이 평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전부 최고 점수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악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점수를 많이 주면 악의적이고 또 적게 줘도 악의적이 될 수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보완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실질적으로 평가위원 자체도 그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 교육가서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얼굴한번 봤더니 유머감각도 있고 그래서 평점을 많이 줬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다면평가위원을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직원들이 2명을 써내도록 하여 그 중에서 많이 거론된 사람을 직급별로 4명씩 해서 하고 예비로 놔둬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까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제가 아는한 그런 사람이 다면평가위원에 선정이 되더라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 사람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그러니까 평가위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직원들이 그 사람을 선호는 했습니다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집니다.
○김수호 위원
직원이 심의해서 추천한 것하고 평가담당자들이 추천한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한 것은 그 사람이 안지 모른지도 모르고 추천한 것 아닙니까? 모순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고 추천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당사자는 평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동안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경험 있는 사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된다 한다면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원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모르고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전혀 모른 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하루에 공개되어서 그 이전에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미리서 공개를 해 놓고 사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도 알아보고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런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난 이후에 평가 한 것하고 그날에야 자료를 공개해서 이 사람을 평가해라 하면 무엇을 갖고 평가를 하겠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평가대상자들 4배수 내에 든 사람들의 소개서를 당일에 배부해 드립니다.
○김수호 위원
당일에 배부해서 그것이 되겠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여기 평가결과 안전장치에 보면 다면평가 승진후보자 명부점수 및 승진서열결정결과는 본인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당일에서야 공개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심의하고자하는 사람도 모르고 있고 받아야 하는 사람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비밀을 지켜줘서 제도적으로 그 사람과 접촉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로비를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하는 기준에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크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공개했을 때는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공개 안 해서 문제점이 없어 버리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청내 직원은 가능합니다.
평가하신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삼호에 계신분 알고 계세요 하니까 공무원연수원에서 한번 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실제 심의하셨던 분들한테서 3~4번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번복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로 하여금 2사람씩 거명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했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4배수이내에 들어간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숫자를 더 늘릴 필요성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평가위원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몰랐을 때는 다섯사람정도 만들어 놓으면 세사람 정도는 그 사람을 안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직사회니까 수가 많을수록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지금 현재는 평가단 구성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프로그램이 변경되면 같이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김수호 위원
늘린다 하면 좀 보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이 지침대로 한다면 모순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내에 있는 직원은 다면평가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읍면단위 직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김수호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평가했던 심의내용은 공개가 안 되나요. 지금에 와서 끝난 상황은 공개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김수호 위원
서면으로 해서 실명은 거론 안하더라도 자료로 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가위원이 평가해 놓은 점수내용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 놓은 것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실명거론하지 말고 지워버리고 내용만 보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금년에 5번했는데 그중에서 1회만요.
○김수호 위원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문제점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본으로 하나 해 주세요.
복사하는데 글씨체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자료로 한다는데 요점만 보고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알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다면평가 기록사항의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요청할 때 열람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본인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공개를 하라는게 아니고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볼 수는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3-31쪽, 공무원직장협의회 하고 협의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하고 협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시행에 들어간 것도 있고 아직 의견조율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인사위원회 2인 추천하고 이중 1명을 인사위원회에 위촉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직협에서 두사람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한사람을 인사위원회로 위촉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김승일 위원
직협에서 인사위원회까지 관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전하려니까 위촉을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한분 위촉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지금 인사위원이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 3명, 외부 4명인데 4분 중에서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해 주라는 뜻입니다.
○김승일 위원
평가위원 점진적 확대 숫자를 확대한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2대 8을 하고 있는데 다면평가를 30%로 상향조정을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김승일 위원
평가위원 점진적 확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아까 김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면평가위원이 12명인데 프로그램이 개정되면 평가위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승일 위원
승진후보자 명단작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6급이하 공무원에 한해서는 해당 읍면 실과장들이 1차 평정을 하고 2차 평정은 부군수님이 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김승일 위원
2003년도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김승일 위원
명부작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기간안에 정리가 되어서 서열에 들어간 분들이 안정적인 시험준비를 한다든지 자격여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최대한 6개월에서 1년으로 해서 그분들의 신변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6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작년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장기교육을 다녀오면 바로 근무성적평정을 정정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3-12페이지, 행정서비스 결과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1월24일까지 용역기간이고 행정서비스헌장이 금년에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행자부하고 합동으로 시군 점검을 12월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영암군 같은 경우는 행정서비스헌장 하면서 2003년에 못 받고 현재 4회에 걸쳐서 서비스헌장 시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자율방범대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김승일 위원
보조금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자율방범대를 처음부터 저희들이 했던 것이 아니고 금년 1월달에 자율방범대에서 신청을 안해서 선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전 자율방범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연합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신청이 안 되어서 추가로 해서 행사는 치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무슨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어떤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셨습니까?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직원들 보내서 신청하라고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연합회장이 신청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공문이 시달됐고 모르고 안한 것이 아니고 서로 인계인수과정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김승일 위원
새마을관련단체 관장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김승일 위원
거기는 8천3백만원이나 주셨는데 무슨 사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새마을단체는 각종 사업이 따로 있고 또 읍면군지회하고 읍면협의회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김승일 위원
자율방범대나 새마을단체나 지역에 봉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김승일 위원
정액보조는 이 앞전얘기고 이제부터는 정액보조 아니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을 마련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자율방범대도 읍면별로 간식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번에 자율방범대 못해준 것 내년에 더해서 주겠습니까? 자율방범대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합니다.
내년에 대폭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민방위 대피시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김승일 위원
관리를 많이 하십니까? 잘 안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김승일 위원
신북, 금정면에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 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순환보직실정 및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급별 인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기능직에 계시는 분들이 중요 사업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순환보직 부분은 읍면, 군간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만족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기능직이 어느 부서에서 주요업무를 관장한다고 하셨는데 기능직 공무원이 능력이 있으면 해당과장들이 사무분장 할 때 중요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 공평하고 모든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원들에게 공평하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간에는 만족을 못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족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인사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전체직원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처벌 인사가 간혹 보이는데 표현은 않겠지만 업무미숙이나 업무와 관계되어서 했던 인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사규정을 보면 내부규정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었는데 기간을 못 미치는 인사가 자주 있었습니다. 건수만 해서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에 대해서 파업했는데 영암군은 슬기롭게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하게 집행부와 공무원 노조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투명한 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우대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은 항상 내부에서 개혁을 이루려고 한다면 소홀하게 이룰 수 있지만 외부에서 하려면 파장이 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내부적으로 좋은 제도가 이루어져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3-30쪽, 유공공무원표창에 대해서 군수님 표창은 매월 실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매월 정례조회때 실시합니다.
○한영택 위원
한번 받으면 몇 년만에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2년이 초과해야 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중복된 직원들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대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한영택 위원
도지사나 장관표창은 관계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장관이나 도지사 표창은 사안에 따라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적법하면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이 추전해서 합니다.
○한영택 위원
군수표창은 공무원 평점에 반영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종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표창은 근무성적평정에 가점제도가 없어 졌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상 받으려고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장관이나 지사표창은 감사를 받았을 때 아주 큰 죄가 아닐 경우는 상계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인사에 전혀 반영을 안 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근무성적평정에는 표창하고 관계없습니다.
○한영택 위원
군수님 표창을 많이 받았을 때 가치를 못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각종 표창들이 하위직을 우선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예를 들어서 6급이나 5급은 안하더라도
표창은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안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한영택 위원
정보통신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영암군홈페이지에서부터 행정전화 또는 7월1일부터 저희들에게 이관된 것이 정통부에서 하던 업무가 150㎡이상 통신설비 준공검사가 시군지자체로 이관 되었습니다.
업무를 저희들 생각으로는 통신하고 전산하고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군이라서 지금 계로 있지 거의 비슷한 시 단위를 보면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날로 정보통신분야가 발달되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리정보시스템도 이쪽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한영택 위원
예산서에 보면 정보통신 쪽에 많은 예산이 매년 편성되는데 우리군 모든 정보나 공개는 정보통신계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한영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늦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산과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나 친환경적인 예산을 했을 때 다른 시군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서야 올라온다고 합니다.
빨리 취합해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각 실과와 협조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도록 시달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나주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빨리 공개됩니다.
그리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바로 영암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정책개발과장 김준광입니다.
정책개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2-6페이지, 기순환도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지역에 꼭 정착되어서 관광산업에 큰 몫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기웰빙도로 만든다고 용역비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설계용역비 2천6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타당성조사나 환경성검사에 대해서…….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큰 범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우선 시범사업비로 2천6백만원 해서 설계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재정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 콘텐츠사업은 영암군 신활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책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1년에 20억원씩 국비로 6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드적인 사업을 하면 기 콘텐츠사업에 207억원이 국가사업이나 도사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을 충분히 받아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방비 부담에서 재정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5억원이 지방비로 투자가 됩니다.
○김승일 위원
재정계획도 안세우고 207억원 계획을 세우십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207억원은 상급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으로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수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5억원밖에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계획의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나 정책개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셨으면 207억원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어떻게 받는가부터 나와야 되는데 경영실적이나 우리군 시너지 효과도 없이 하셨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타당성조사하고 신활력 계획을 수립할 때 잡아가지고 의회에 설명드리고 도에 승인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영암신문에 나왔던 군부대 이설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 안하셨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군부대 이설문제는 저희들도 영암신문에서 보는 시각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군부대가 거기에 있다면 기웰빙도로가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은 합니다.
군부대 이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군부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그걸 방지하고 개선하고 처리할 수 있는 대안책이 나와야지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기도로는 그 지역을 통과 못한다면 우회해서 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승일 위원
정책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설이 안될 때는 우회해서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김승일 위원
군부대 이설문제에 대해서 전혀 안나온 상태에서 계획수립을 하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 하겠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군부대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니고 사전에 미리알고 있었고 김창조 선생님 기념관 문제도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사람이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해결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기순환도로에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봤을 때 정책개발과에서 기획하고 계획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부딪히는 경향이 없다는 말이지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군부대가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년안에 군부대를 이설하는게 어렵다면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 그 공간을 약간 남겨놓고 지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승일 위원
정책개발과장으로서 지금부터라도 군부대이설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김창조 선생님이나 기순환도로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큰 사업으로 한다면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책개발과에서 군부대 이설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성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17쪽, 신북전자고등학교, 구림고등학교는 특수학교인데 실습자료가 아주 모자랍니다. 지원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인재육성기금관리조례하고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학교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연구자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가능하면 연구자료를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교육재정에 일반회계에서 그냥 지원할 방안은 현재 없고 이것은 인재육성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승일 위원
방법을 강구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2-3쪽, 군정소식지발간은 도정소식지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군정소식지에는 아시다시피 군정소식하고 의정소식을 분기별로 한번씩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수록하기 때문에 도정소식지하고 함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영택 위원
도정소식지도 똑같이 사회단체에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한영택 위원
홍보물은 현관입구하고 어디 5군데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목포지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자치부, 광주지검, 광주고검 현관에 부착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각 기관에 몇 개씩 부착됐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목포지청 2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개, 행정자치부에는 계절별로 4개를 가지고 가서 봄에는 봄것 여름에는 여름것 계속 바꿔서 부착하고 있고 광주지검 2개, 광주고검 2개입니다.
○한영택 위원
기획홍보 신문구입은 무엇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금년에 우리군정을 홍보하는 기획보도를 해 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런 신문들을 구입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했던 내용입니다.
○한영택 위원
우리군 기획홍보를 발행한 신문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군정홍보가 크게 보도됐을 때 구입해서 7차례 배부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군 홍보를 자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기회만 된다면 자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택 위원
2-5쪽, 방송협찬은 방송국에 몇 번정도 군정시책이 나간 것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이 방송협찬은 방송국에 광고한 것은 아니고 금년에 남악신도청 특집프로를 MBC에서 하면서 인근에 있는 목포, 영암, 무안에서 그 프로를 협찬해서 기획토론을 했는데 저희들이 협찬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축하광고는 무엇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각 신문사마다 다른 것은 못하고 창간기념일에 영암군 독단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암군청, 의회, 경찰서 조각 광고해서 1건 하는데 30만원씩 주는 것을 11번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다른과도 홍보가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통합해서 정책개발과에서 관리했으면 어떠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각 과의 형편들이 있어서 …….
○한영택 위원
기획실장님 별로 특별하게 틀리지 않다면 정책개발과에서 일관성 있게 같이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호
각 과의 형편들이 다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한영택 위원
정책개발과에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합니다.
○부군수 양규열
통합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2-6쪽, 기순환도로 동료 김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웰빙도로가 60억원이지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추정한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207억원은 다른 분야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기웰빙도로를 개설하고 기문화센터나 돈이 될만한 시설 앞으로 연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다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고 중앙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한영택 위원
207억원은 국비에서 반영해 주기로 한 것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예산체계가 탑다운제로 바뀌면서 혁신개정에 들어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2006년도 본예산부터 지원될 예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기웰빙도로를 개설하면서 국가에서 콘텐츠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먼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 207억원 보조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것도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했지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이제 투융자심사를 해야 합니다.
○한영택 위원
아직 우리군에서 안하고 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새 정부가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사업을 반영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활력사업계획수립을 내년 상반기중에 마쳐야 하는데 그때 전부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10억원이 넘으면 한다는데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안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앞으로 사업계획을 올릴때 하고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업비가 2006년도에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올라가고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월출산 웰빙도로는 2004~2006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이것은 우리군 자체계획이었고 웰빙도로를 금년사업비 5억원 가지고 일단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중앙에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사업계획을 제출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기문화콘텐츠 조성할 때 212억원정도 소요 된다는 것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기문화콘텐츠사업은 아주 방대한 사업입니다. 얼마든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택 위원
기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276억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민과 대화에서 나왔던 책자보고 물어본 것입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중앙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사업비 많이 가져오고 그걸로 인해서 영암군이 계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영택 위원
영암군 같은 경우는 물론 정책개발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김창조 선생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약 700억원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투자만 해서 관광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크게 안하고도 많은 지역경제소득을 얻는 반면 우리군은 그렇지 않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후에 보기 위해서 하는 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이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승일 위원이 말씀했던 부분을 또 얘기합니다마는 군부대 이설문제도 최초에 타탕성 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처음에 계획할때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시행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영택 위원
정책개발과장님께서 사전에 준비하고 연구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2-10쪽, 명문학교 육성 특별지원금은 2004년에 1억8천만원 다 집행되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저희들이 학교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내년2월까지 학기가 끝나면 정산보고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몇 월에 나갔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상반기중에는 7월중에 나갔고 하반기는 10월초에 나갔습니다.
○한영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통합위원들이 집행을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통취위 위원님들의 의견은 지원을 하니까 학교에서 통합에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러나 학교측면에서 본다면 한 학교에 5억씩 주기로 했는데 다 써버렸으면 말할 필요가 있는데 양심적으로 쓰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그 다음해에 남은 금액을 준다면 앞으로 학교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인재육성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추가로 줄때도 상정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한영택 위원
통취위 위원이나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이 학교에서 집행하는데 타당성에 맞지 않게 쓰여진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지 말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약속했다고 준 것은 내돈이 아니니까 준 것입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특별지원금10억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 소관이 아닌 학교에까지 가서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는 감사팀을 구성해서 감사도 하고 인재육성기금관리위원회에 군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통합추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상정해서 의견을 다 들어서 시행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결산했던 부분을 별도로 볼 수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김강길 위원입니다.
웰빙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 5억을 투자해서 임도개설하고 계시지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아직은 시작 안 했고 설계만 했습니다.
웰빙도로를 개설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김강길 위원
군부대 뿐만 아니라 사격장도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강길 위원
고려되지 않고 모든 계획이 선다면 말이 안되지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웰빙도로는 12㎞ 군부대하고 연결된 것은 200m밖에 안 됩니다.
○김강길 위원
예를 들어서 우회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부대를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강길 위원
기브랜드상품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지금 까지 계속 이야기 한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왕인공원에 투자해 놓고 실질적으로 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왕인문화축제를 해도 군에 보탬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왕인유적지보다도 더 못한 지역도 가보면 거기를 알릴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빨리해서 소득을 올려야지요.
○정책개발과장 김준광
예. 알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지방비에 대해서 2002년이나 2003년에 비해서 지금은 200억에서 300억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삼호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마는 돈만 투자할게 아니라 우리 세수를 올려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되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가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