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3년12월6일(토)오전10시30분
감사일정(제6차)
-상하수도사업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상하수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344억6천만 원인데 적립금도 40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결국은 이 돈은 누가 만들어 주느냐 바로 농민들이고 사용에 대해서 수용가들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순박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무엇이든지 지시하면 100% 들어 줍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각 실과소마다 주시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든지 여러분들과 논쟁을 할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행정이 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격려도 해 주고 질책도 하지만 앞으로 이 소장님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 부탁은 수용가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농사꾼들은 자부담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데 하자니 엄청난 빚이 두렵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받자니 너무 가중하고 100만원정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게 됩니다. 농어촌에서 물을 100만원이나 주고 먹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자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너무 커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권유도 하고 집행부에 건의도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5페이지, 2002년도에 여비지출내역에 보면 잔액이 26백만 원 남아 있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이월시켰습니다.
○한영택 위원
부대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주로 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상하수도자료를 보면 해당 부대비지출로 여비를 부서로 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공기업회계상 항목분류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다른 실과는 개인들에게 했던데 상하수도는 부서별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계별로 되어 세분화되어 있어요.
○한영택 위원
미처 거지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현지 나간 사람한테 지불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별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한영택 위원
상하수도는 부대비도 남겨서 이월시켜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이 왜 개인 별로 안가고 부서로 갔는지 궁금했고 나머지는 날짜별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수도나 상수도 사업부서와 연초에 사업관계 때문에 서로 토의하고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하수도관로매설 또 5개월, 6개월 후에 상수도관 매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이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819호선 배수관이설공사는 어느 구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회문리 노암다리에서 영암방향입니다. 관이 노후하여서 관을 이설하는데 819호선공사하면서 관을 매설해 버려야 사업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한영택 위원
시공이나 공사가 있을 때 통합적으로 해 버려야 이중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수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4페이지, 우리지역에 상수도 관로매설하고 하수관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물 공급 측면에서 필요하고 하수도는 영산강수질오염방지나 수계오염방지를 위해서 중요한데 공기업상 특별회계가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로 나뉘어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장하는 하수관은 하수종말처리장 권역입니다. 영암읍하고 대불산단 권역인데 영암읍은 내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다만, 대불산단에 대해서는 84.6㎞의 방대한데 당초에 지반이 약하고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다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관에 중점을 두고 다소 예산확보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신북지역 상수도 관로 매설했는데 집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수관을 때려 부숴서 연결해야 됩니까?
올라가서 해야 됩니까, 밑으로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하수도관 밑으로 하거나 현장여건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승일 위원
하수관 때문에 공사비가 세대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 부담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그 내용은 내가 현장을 가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는 상수도는 상수도에 의해서 시설하고 있고 하수도는 하수도에 의해서 하는데 하수도관에 따라 필요이상 개인부담이 소요된다면 그런 경우는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김승일 위원
상수도 관이 중간에 하수관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서 상수도 관이 묻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연결해서 먹는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을 정확히 못 내리겠습니다.
○시설담당 최태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가에 하수도가 있는데 신북 같은 경우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앞에 상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관로가 있다고 해서 사업비가 더 증가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것은 옛날 재래식 관로인데 상층부에서 하수까지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시설담당 최태연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승일 위원
하수관거 설치 뚜껑에서부터 밑에 직경이 몇 m입니까?
○시설담당 최태연
하수관거가 50에서 60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 그 밑으로 구멍을 뚫어서 상수도연결이 가능합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면 과다한 공사비를 세대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세대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설담당 최태연
그 관이 있다고 해서 사업비가 더 특별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양쪽은 똑같은 두께로 파야 됩니다.
○김승일 위원
하수관거를 위에 놓고 밑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파는 면적도 넓어지고 공사비 인건비도 많이 들고 전체 신북면주민으로 보면 예를 들어 1천세 대 정도 되는데 10만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빨리 하수관거정비를 해 주던지 관로매설해서 상수도 급수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공사비 지원을 행정에서 부담해 주던지 인건비나 기술적인 것은 부담해 주던지
○시설담당 최태연
하수도가 있다고 해서 개별공사비가 훨씬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상수도관거가 160㎜상 밑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150㎜이상 상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담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시설담당 최태연
예.
○김승일 위원
하수관정비를 언제 해 줄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상하수도계와 협의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빨리 해야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농가들이 안 먹으려고 합니다. 하수관이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터미널에서 소재지 입구 하수관하고 상수관 간격이 아주 좁다고 합니다. 거기를 150㎜를 어떻게 파고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김승일 위원
현재 상수도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도 관로매설까지 한다면 약70~80억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유용가치를 못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빨리 물을 먹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비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몇 년 흘러도 괜찮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일단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국가지원사업법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예정지역이나 도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당연히 군에서 도시정비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신북만 하수도 정비를 안 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빨리 조치를 한다고 해놓고 작년에도 올해 한다고 했는데 안 해주고 올해도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하수도기본계획이 금년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최대한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부승인을 얻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연초에 협의하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도시개발과 상하수도계와 협의해서 우리는 하수처리구역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김승일 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했다고 알고 있는데 또 협의를 합니까?
○시설담당 최태연
우리사업소에서는 하수담당은 하수처리구역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신북이나 학산 기타 삼호는 올 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한테 상수도와 하수구역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시공은 도시개발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사업소에서 신북면 하수구역을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만 해주고 있지 시공 자체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김승일 위원
양여금사업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을 도시개발과에서 따오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그 돈은 도시개발과에서 별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국가지원사업이 없다면 일반회계에서 하시든지 그런 협의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한다 올해 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시설담당 최태연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하수 분야는 영암읍 처리구역내만 사업시행하고 기타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구역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불하고 영암읍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지만 신북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협의사항만 해주고 모든 제반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김승일 위원
그때 도시개발과와 어떤 협의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추후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하수관거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시설담당 최태연
협의한 사항이 하수 간격은 얼마나 하겠다 그런 내용만 협의했다는 겁니다.
○김승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관거계획에 대해서 올 봄에 상수도설치하면서 협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북하수관거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개발과와 협의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기필코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개발과와 협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예.
○김승일 위원
특별회계로는 안되고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수급자를 할 때 본선에서 집으로 가는데 계량기까지 가는데 설계금액에 공사가 더 복잡하다고 해서 설계비가 증액되는지 아니면 관수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m당 다릅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하수관 밑으로 간다고 해서 더 부담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똑같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같다고 해야지요! 똑같다고 해야지 좀더 더 비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개인 집으로 가는 것은 본선에서 계량기까지 가는데 하수구 밑으로 낀다고 해서 더 비싸고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인데 더 밑으로 가면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 이해하기가 쉽죠.
○위원장 박영수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영암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54%입니다.
○조광호 위원
그러면 영암군에 상수원이 신북까지 5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5개수원지 6개의 정배수장이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앞으로 46%가 급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 수원지로 다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울러 광역상수도까지 오기 때문에 물은 걱정 없는데 다만, 관이 문제입니다.
○조광호 위원
탐진댐이 목포로 가고 있는데 저수량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충분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447만 톤인데 시설저수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가 2005년, 2006년 시기가 돌아오고 있고 그 양은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광역상수도 설계를 해 가지고 학산 신덕~매월 공사를 착공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습니다. 사업비나 어떠한 몇 킬로를 우선발주해서 매설하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공사착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
제가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서면으로 주시고 영암군민은 좋고 맑고 깨끗한 물을 먹기를 원하고 있는데 물의 시급성이 가장 중요한 곳이 신덕, 은곡, 매월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사업들이 다른 사업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 드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기간동안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보고서는 지적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