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3년12월5일(금)오전10시30분
감사일정(제5차)
-기획예산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기문화사업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예산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기문화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몇 마디 묻겠습니다. 1-2페이지, 국책사업이 관내 지역구간에 속한 국책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출발부터 목적지까지의 사업금액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포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오지 않고 포괄적으로 만 나옵니다.
○김두만 위원
다음은 21페이지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도 항상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마는 보조금 관계가 너무도 현실적으로 형평에 맞지도 않고 옛날 군사정부시절에 정해 놓은 관행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득력도 없고 어디 가서 얘기해도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하면 체육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통성 있게 민족사회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면 대표적인 이 나라 국기운동인 태권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태권도가 세계를 재패하고 국위선양하면서 얼마나 국가에 공헌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임의단체도 보조해 주어야 됩니다마는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하고, 정액보조도 독재시절부터 그대로 나타납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다른 단체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런 아픔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마는 과연 국가를 위해서 어느 단체가 공을 세웠는가 이런 것부터 저는 순위를 말씀드린다면 6·25참전전우회, 다음으로는 월남참전유공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액보조서열도 그런 식으로 하면 모양새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원칙을 강조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돈을 주더라도 서열순위로 해 주시고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 지급 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임의보조금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나 또는 권장하는 사업 분야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각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 계상만 하고 관련 실과에서 지원요청액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자금을 총괄하고 있을 뿐이지 직접 지원해 주는 부서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균등 적정하게 지원될 것으로 사료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두만 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심의기구를 두거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원칙을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배정과정에 의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자치지원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자치지원과에 세우게 되고 자치지원과에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수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액보조사회단체는 실질적인 감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 단체에서 주무부서에 요청하면 주무부서에서 우리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교부 결정해 줍니다. 교부 결정해 주는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실장께서 알고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저희들은 예산을 총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통합해서 자치지원과에 예산이 세워지고 앞으로 운영조례에 의해서 집행될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충분히 하게 검토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총액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년 예산에 편성하셨는지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원칙적으로는 사회단체에서 모든 것을 요청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는 이 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교부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실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도 실과에서 영수증이나 사용처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저희들은 그럴 권한이 없고 감사가 오면 해당부서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대로 받고 관리했느냐 하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과에 감사권이 없습니다. 특별사안 외에는 종합감사권이 없고 도에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읍면하고 일부사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정액보조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대로 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보고 종합감사권이 없는 실과소에 대한 감사는 특명사항이 있을 때만 하고 정례적인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김승일 위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실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 감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받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 감사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해 주시고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잘 첨부되어 있는가 보조금 집행은 잘되어 있는가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특명사항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를 해야지 현재로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보조금 교부 결정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김승일 위원
총괄적으로 관리감독권은 기획실 감사계에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김승일 위원
특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특위위원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종합민원처리과 묵동 토석채취장이 11월21경에 구속되었는데 행정처분 명령이나 현장을 실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행정처분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저희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그리고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청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있으면 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별도로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행정처분에 적합하게 하고 있는가 않는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사전에 행정처분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저희들은 분장된 업무내용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각 실과를 관리한다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 말이 아니고 행정특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넘어가면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사전에 감사조사를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특위에서 지적사항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지적사항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 조치해야지요.
○김승일 위원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당연직을 개편해서 민간인으로 선회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앞으로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관련 실과로 하여금 재검토해서 위원회의 구성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이 없어서 공문시행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감사에 지적해 주신다면 재검토해 가지고 적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 군에서 읍면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못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가 100분의 20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전액 감면토록 개선했고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허가면적을 현행 6천㎡에서 1만㎡으로 상향조정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민원불편을 해소한 것도 있고, 또 농지취득자격을 받을 때에는 옛날에는 농지관리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것을 농지가 소재하는 리 소재 위원 한 사람만 받아도 되고 그 사람이 부재중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한 사람의 확인을 받아서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사항을 많이 발전시켜서 하는 것이 행정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몇 건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으로 각 실과에서 실제사업하고 접목된 사업이 있겠지만 안 되고 사장된 사업도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당해년도에 집행 안 되면 불용 처분됩니다. 그리고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시기적인 불부합 등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용역사업에 적합한 평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사업하고 맞는지 현실하고 상반된 용역을 한 사례가 없는지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이 안 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군종합발전계획도 전체적으로 군 계획에 접목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전체적으로 완료되면 분야별로 중기계획을 세운다든지 4개 계획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중기계획을 세워서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별로 별도로 수립해서 합의가 된 계획서가 이루어진다면 그 계획서에 의해 투자되어야만 영암군발전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하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만약에 각 실과에서 현실에 부적합한 사항을 건의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때는 수정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지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영암발전특구법안을 이번에 상정하셨지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특구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계획은 금년 정기회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내년 1월에 시행일을 만들고 내년 3월까지 해서 각 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적합한 사업을 한 두 개씩 선정하여 1차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정부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특구 안이 영암군은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재경부에서 전화가 불통난 실정입니다. 거기에서는 심의법도 통과 안 되고 위원회도 구성 안 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은 통과가 안 되었지만 232개 자치단체 가운데 71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고 됩니다. 우리 군은 3대호 헬스케어레포츠특구가 71개안에 들어가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것은 꼭 넣어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재정경제부 자체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 71건이고 그 중에서 영암군은 3대호헬스케어레포츠특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헬스케어특구안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지난번에 두건은 설명했고 영암군현황을 책자로 발간해서 임시회 때 책자로 드린 내용을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현황 뒤편에 보면 영암군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 군의 양여금이 자꾸 줄어드는데 국가세입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양여금이 줄어든 이유는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재원은 일부를 양여금에서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반대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양여금 중에서 일부를 출연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앞으로 줄어든 양여금은 균형발전기금에 출연되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삼호읍에 2003년도 투융자사업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삼호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10억 원 이상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투융자심의 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2003년도 지방비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만 나왔습니다 마는 지방비부담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별도로 자료를 받을 일은 아니지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사업비가 방대한 것은 계속 시행해 가면서 매년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추진해 가면서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 받은 금액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너무 경직되게 하면 안 되고 융통성 있게 하면서 우리지역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하여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승일 위원
지방재정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심사에 대한 원활한 가치라고 보는데 지방재정규모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적합한 투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투융자심사 10억 원 이상은 거의 70% 정도를 지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문화사업 같은 경우 50%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70% 정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왕인도로 앞에 도로부지는 제외대상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그것도 심사했습니다. 여기는 2003년 3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고
○김승일 위원
건설과에서도 투융자심사를 한 건했다고 하던데 여기는 왜 없습니까?
이런 투융자심사에 대한 감사서류인데 지방비 부담, 국비부담, 재정에 대한 효율성 가치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똑같이 내주면 감사자료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요구하신 사항이 투융자심사현황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김승일 위원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니까 개괄적으로라도 해 주어야지 업무보고 자료 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 요청하시면 다 갖다 주시겠습니까?
투융자심사에서 대형사업이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투융자심사는 주무과에서 10억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과로 요청합니다. 10억 미만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요청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방비부담에 대한 협의를 해야만 투융자심사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과다한 지방비부담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여기 보면 지방비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왕인박사 주차장은 도비 5억원이 온다고 했는데 도비는 지방비 아닙니까?
내년에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도 실장께서는 하자가 없겠네요. 검토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사업에 대해서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한 상반기에 5건 가운데 삼호버스터미날에서 대불산단간 입구 포장사업은 도비가 6억원 군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건립사업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은 내년도에 국비 8억 군비 2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포천 자연정화사업은 국비5억, 군비5억원으로 50%씩 부담하고 있고 산촌종합개발은 국비50%, 군비50%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방비 부담 50%면 너무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투융자심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해시켜 가지고 특별교부세나 다른 재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김승일 위원
실장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가용재원이 열악한데 농림사업에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보고 검토하셨는가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산촌종합개발은 국비로 주니까 일단 사용하고 군비 재원은 50%면 10%나 20% 해 놓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너무 경직되게 하면 사업을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김승일 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재정에 대한 효율과 가치를 검토하자는 겁니다. 투융자심사에 대해 적합성에 대해 안나왔을 때는 삭감해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천민웅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좀 미흡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내가 자료요청에 대한 계약서, 시방서 등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직접 삼호보건소 한방실은 수의계약 내용에서 소장님 명의로 계약 체결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계약은 전부 재무과에서 계약합니다. 경리관도 군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서류나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서면제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요청이 있어요.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도 환경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옛 전문가 동양철학인들이 들어오면 사람은 나무에서 산소를 받아야 하고 땅에서 땅기운을 받아야 한다는 어른들이 말씀이 있는데 동양주택 철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건소에 가서 보면 항상 아쉬운 것이 전면 앞뜰이나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가서 보면 꼭 어디 도심지 광장도로처럼 되어 있는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가 주문을 했었지만 주변정비사업을 휴식공간이랄까 조경예산을 요구해서 반드시 보건소답게 만들어 놓고 군민건강에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면 단위 보건진료소를 수시 점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참 고생을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노약자들을 마주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의자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대기하고 있고 추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유념하시기 내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예산을 그런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올라오기만 하면 과감하게 계상하십시오.
정말 7만 군민이 사전 병 예방도 되고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작은 병은 보건소에만 가도 진료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김두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보건소 환경문제입니다. 기술센터가 이전하고 현재 철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안 들어서야 당연할 것 같은데 군에서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가타부타 얘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는 건물이 완비되면 주변정비를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살인독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예방체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월요일 간부회의 때 살인독감이라고 말은 합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중국강동지역에서 발생해 가지고 북미지역으로 갔다가 동남아 홍콩, 대만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A형정도의 독감입니다. 독감주사를 놓은 것은 면역효과가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예방요령은 같습니다. 외출 후에 손발을 잘 씻고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않아야 되고 술, 담배 등 개인 건강생활을 철저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예방요령입니다. 신문들이 너무 오버하는데 살인독감하니까 금방 죽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A형 독감 유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독감예방사업은 내년에는 더 확대해야 되겠군요!
○보건소장 박인찬
면역력이 약한 65세이상 노인들이 주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삼호보건지소 한방실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14시25분)
(위원장박영수, 간사한영택과 사회교대)
○보건소장 박인찬
원본을 제출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김승일 위원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따로 비치합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보건소 수의계약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사본을 요구했는데 도포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인찬
워낙 방대해서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진용 위원
그래도 요구하면 제출해야지요.
보건지소 운영비 부문에서 자료가 오늘 현재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자료 제출한 것이
○이진용 위원
자료에 날짜를 명기해서 해 주셔야지 2003년 현재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2002년 2003년에 12백만 원 정도인데 농협중앙회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렇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5천만 원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것이 아니라 적립해서 이자라도 발생하도록 해 주어야지요!
○보건소장 박인찬
조성하는 것이 처음부터 1천만 원이나 5백만 원이 아니고 과징금으로 받는 경우 2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일정치가 않습니다.
○이진용 위원
2002년도 것은 연말되면 완료될 것이니까 총괄해서 적립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박인찬
이율이 좋은 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7페이지,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찰차액을 가지고 모니터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1,687,500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인찬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구입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서 실증 시범포에서 쌀겨농법을 0.5㏊ 실시했다고 했는데 모든 농가를 표기해 주어야 알지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연하게 자료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질의서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당신이 이것 가지고 있으면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질의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그리고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군비보조사업을 보면 보통 자부담 50%인데 여기는 맞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에 맞으면 보조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처음으로 실증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 내려오는데 이런 것은 국비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시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기재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자료만 보고는 잘못되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호 위원
기술보급에 고생하는지는 알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제대로 나와야지 그리고 농가도 농가명을 기재해야 정말 보조했는지 알 수 있는데 막무가내로 쌀겨농법 몇 농가하면 보조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자료를 믿겠어요!
그리고 5페이지. 생활개선 이웃사랑나누기 행사 사업 집행 안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생활개선 이웃사랑나누기행사는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나이가 많고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분들이 아직 생일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대로 추진할 것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지역특화사업 6페이지, 새기술보급 영암군 농업산학심의협동조합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중요한 사항은 제출해 주어야지 산학협동심의위원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산학협동심의회는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신청한 농가들을 돌아 본 후에 채점하는 내용입니다.
○김승일 위원
무엇을 심의하고 채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를 들어서 친환경유기농업 시범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분야별로 현지를 보고 적합한지 안 한지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김승일 위원
거기서 개선대책은 안나오고 심사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심사만 합니다.
○김승일 위원
뭐 하는데 심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가 선정합니다. 5농가가 신청하면 어떤 농가를 선정하면 더 효과가 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읍면을 안배한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현지에 나가서 심의합니다.
○김승일 위원
5페이지, 태풍피해방지 파풍망 시설 방지에서 완료가 8개소, 추진 중이 1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서 물어봐야 됩니까. 8개소가 어디이고 12개소는 왜 안되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조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마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농가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빼면 320만원정도를 지원하는 것인데 320만원으로 파풍망시설시스템이 갖춰집니까? 인건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가에 따라서 인건비도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재료비로 지출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농가에 따라서 자부담으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다릅니다.
○김승일 위원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그렇습니다.
○김승일 위원
사업계획서 받을 때 재료비만 적용해 주고 전혀 아니라고 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저희들이 사업결과 완료보고 들어올 때 보면 재료비로나 인건비로 잡혀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 사업이 좋을 수도 있고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업인데 20개소를 나눠줄 바에는 줄여서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농가부담이 파풍망 시설하는 과수단지가 5천 평에서 1만평입니다. 둘레가 겨우 몇 키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320만원 지원은 얼토당토 안한 보조금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안타깝습니다. 과수면적에 비해 보조금이 적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파풍망시설사업인데 획기적으로 해서 농가들로부터 획기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농가부담만 가중시켜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술센터 행정의 낭비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20개소의 사업을 책정했는데 지금까지 12개소가 추진 중이라는 것은 사업의 진척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금년도에 기상여건을 보면 큰 태풍이 없어서 농민들이 많이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자체 부담액이 많으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제 거의 선정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데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8개소만 추진되고 12개소가 안된 것은 비율로 보면 잘못했습니다.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려면 돈이 모자라면 어떤 사유에서 모자란다거나 이만큼만 하라고 해야지 몇 ㎞되는 사업장에 인건비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독려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사안을 가지고 기술센터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빨리 편리를 봐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우리행정에서 너무 강력하게 원칙대로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듭니다. 형편을 봐가면서 지원해 주고 12월 안에 정리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가 품질관리원에 물류표준화사업이 지원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분들하고 기술센터와 농산과에서 교류도 하시고 정보교환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교감을 많이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나 또는 수확한 후에 농약잔류검사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든가 같이 교감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분들하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품질개선에 대해서 판매되고 품질인증이 잘못되어서 파기되는 사안이 있다고 해서 물어보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상당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무농약 같은 경우 무농약이 아니어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류하면서 품질향상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비슷한 사업부서끼리 말씀하셔서 개선하고 그런 것이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사 한영택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김승일 위원하고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군비보조사업에서 14-4페이지, 분야별로 있는데 벼농사부문에 고품질종자은행 11개소 농가에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가에 줍니다.
○이진용 위원
저농약실증시범도 3농가 그것은 전액보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채소분야는 총95백만 원에 보조 38백만 원 자부담 57백만 원, 과수분야를 보면 파풍망은 50%, 무화과는 전액보조, 무화과포장재는 보조가 12백만 원인데 자부담은 4백만 원밖에 안되고, 농산물판매 평면쇼케이스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무화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거봉포도시설시범은 보조가 3천만 원이고 자부담 45백만 원 추진 중인데 뭐 느끼신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은 전액보조이고 어떤 것은 5대5이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농사에서 신육성고품질종자은행 시범사업이나 친환경농업저농약실증시범사업은 이것을 해 가지고 성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진용 위원
전부 다 시범사업이잖아요! 어떤 분야는 전액 보조해 주고 어떤 분야는 자부담이 더 많으냐 하는 겁니다. 기준이 기술센터의 기준이 무엇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위험부담이 있고 신규사업은 군비부담이고 자부담을 안 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명시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러면 소장님 각 분야별로 기준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전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계획서류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본위원이 보았을 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고 무슨 기준이 있어서 시범사업이니까 60% 보조해 주고 40% 자부담시킨다든가 해야지 자부담이 더 많은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 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니라도 웬만한 것은 농산과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농가들한테는 40% 보조하고 자부담 60% 시키고 명심하십시오.
○간사 한영택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에 관한 식량작물, 원예작물, 생활개선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면서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재배면적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17㏊정도 됩니다.
○박영배 위원
거기서 총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벼 생산량이 79,671㎏이 생산되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군서농협에 판매했는데 판매대금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벼가 1억602만4천 원 정도 됩니다.
○박영배 위원
기술을 보급하고 기술을 감독하는 부서에서 벼농사를 잘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현재 농가에서 생산되는 양보다는 적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금호저수지를 매립해 가지고 모를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모를 심으니까 자꾸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로나 배수로가 전혀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금년도 통계사무소 조사가 300평당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통계사무소에서 나온 것으로는 300평에 40㎏가 15가마입니다. 그것으로 계산한다면 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있는 17㏊를 대비해 보면 평균치에서도 70% 내려갑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센터소장님께서 금년에 농사를 잘 지었다 얼마 치 일을 했다 한 마지기에 200평이면 내작을 줘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면 이 많은 양을 농업인 후계자나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가에 줘야지 농업기술 전문부서에서 창피한 일입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것입니다.
침하가 된다고 하시는데 기술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씨앗을 할 때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침하는 침하예요!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질의하면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지 그 순간만 모면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농사를 하려면 농업인 후계자에게 주세요. 일부만 시범포로서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기술센터 연간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약34백만 원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소장님께서는 출장을 한 달에 관내·관외 며칠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거의 한달이면 거의 출장을 관내출장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관내출장이 190일입니다. 관외출장까지 하면 230일입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관내에서 5천원을 하든 1만원이든 간에 그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농촌에서 말 들어 보면 병충해도 더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센터소장이 앉아서 업무 결재할 시간도 있는데 무슨 출장을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본위원한테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에 얘기를 하더라도 1년 365일 중에서 230일 출장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시정하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현장을 많이 뛰어다녀야 합니다.
○박영배 위원
소장님 밑에 두 과장님이 있고 그 밑에 계장님도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뛰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책임자가 많이 뛰고 다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시정하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거기에 대해서 시정은 하겠습니다마는 결재는 저녁에 와서 결재합니다.
○박영배 위원
기술센터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31명입니다.
○박영배 위원
1인당 1백만 원은 가야 되겠군요. 그런데 담당을 하고 있는 두 과장님보다 우리 센터소장님의 출장비가 그 배가 넘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고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원예면 원예 과수면 과수책임자들이 나가서 농작물 하는 사람들 지도 감독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여러 가지에 사용하고 있고 기관운영비는 3백여만 원 됩니다 마는
○박영배 위원
기관업무추진비 3백여만 원은 30여명의 직원을 대표하는 소장님께서 쓰실 곳에 집행하셔야지요. 그렇지만 부서운영추진비는 소장님 말씀대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혹시 소장님 판공비로는 안 쓰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쓸 수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목적으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으로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소장님 판공비로 집행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술센터에 관리사가 있는데 관리목적을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관리사는 사무실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거기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살이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사에 기거하면서 저녁으로도 몇 번씩순회 순찰도 하고 아침저녁으로 포장에 가서 오늘 해야 될 일, 미흡한 점들을 출근하기 전에 해 가지고 아침에 직원들한테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박영배 위원
관리사는 사택이 아닙니다. 옛날에 송태서 소장님이 거기에서 사시다가 투서가 들어온 사건은 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그 집은 조합 검정실 목적으로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청사를 관리하고 전답을 관리해서 농업인들에게
○박영배 위원
그것은 소장님의 생각이라니까요! 여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가 분명히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가면 존경하시는 소장님 문패하고 사모님 문패가 붙어있어요.
이런 말이 내 귀에 들어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사택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말썽이 되면 영암군의 우세요, 기술센터의 우세입니다. 잡음이 있어서 본위원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시정을 시켜야 되겠다 저는 다른 뜻은 없어요.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서 계속 살고 싶으면 잡음을 없애든가 잡음이 나오면 안 되지요.
아무튼 김영초 소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그런 말이 안 들리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김두만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저도 오늘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소장님께 박수를 못 치겠습니다. 저도 지적 좀 할 랍니다.
영암군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연중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비 4억 원 정도 기재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군비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7만 군민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그래도 농민은 순박하기 때문에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행정당국에서 하라는 대로 다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국가에 군 행정에 의존합니다. 지금은 살길이 없어요. 앞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엊그제만 해도 서울에 가서 얼마나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세상에 7만 군민들이 가장 의지하는 부서에서 돈 4억원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정말 농민들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돈 4억원은 다리 공사 하나 개설하는 돈밖에 안됩니다. 정말로 나는 365일 뛰어다녀도 지적을 안 합니다. 그렇게 뛰어다니셔야 합니다. 보살피고 관리하고 지도해서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내라고 할 것은 다 내면서 이렇게 납부해 가면서 농민들이 몰 살게 된 것은 국가책임이요 두 번째는 실제 일선에서 지도 관리하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농민들이 어영부영할 때 개밥 퍼주듯이 국가 돈 지원해주고 그 돈으로 최고급 차타고 다녀도 아무 관리도 안하고 내동댕이치다가 이제 폭삭 망하니까 지금이야말로 농민들에게 투자해야 하는 시대에는 외면하고 있고 안 해줄 시기에는 퍼부어줘 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소 소장님이 200일 넘게 뛰어 다녔다고 했는데 뛰어다녀 가지고 실적이 우리 의원님들이 기대에 미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가지고 당신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선되어 가지고 소장님께 농민이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자 이렇게 외치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돈 4억원 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돈 10억, 20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500억 이상은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100% 지원해서 친환경 쪽으로 몰아치고 양보다 질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시시비비 가리게 일을 해 놓고 실망이 큽니다. 나는 여러분들 사기는 농민들의 사기와 연관되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 왔습니다.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정말로 하느님 같이 존경하고 오늘까지 조심해 왔어요. 그런데도 오늘에까지 이런 실정에 와 있으니 작년에 제가 지적 안하고 주문을 안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암군에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농민을 살리는 길밖에는 필요치 않아요. 80% 이상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현실 간파도 못해 가지고 어떻게 지도자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공사 하나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빛 좋은 개살구처럼 집구석만 커다랗게 지어놓고 관리에만 급급하지 농민들 지도는 안 하고 있어요. 돈을 좀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농촌지도사업에 전력투구해서 2~3년 내에 농민들의 80%이상은 올려야 합니다. 임기동안에 최소한 60~70% 정도 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전력투구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농산과와 기술센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고심하고 함께 노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잠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존중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영암군달맞이쌀이 전국 10대 브랜드에 포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전남에서는 5대로 들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브랜드가 쌀 농가에게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자은행도 운영하시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RPC에서도 품종단일화 방향으로 자구책을 많이 강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최근에 보급종 관계로 주민들에게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7가지 품종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권장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 취향에 따라서 농협 RPC에 생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일미·화봉·동진1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을 저버릴 수 없어서 7가지 품종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라고 알려 드린 내용입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보급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RPC 관계되는 농민들인 종자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습니다. RPC 자체 품종에 맞게 지역이나 환경이나 농토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품종을 정하고 공급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혼돈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는 보급해야 되겠지만 RPC가 달맞이쌀 단일화품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농민들의 혼돈의 소지가 많고 자꾸 보급종을 여러 가지로 뿌리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시겠지만 농민들의 목적은 고급품종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그 관계는 전 직원 상담소 직원들까지 오셔서 정립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겨울 영농교육이나 모든 교육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농민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충분히 하게 그런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농민한마음대회가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건물 준공식 전에 한 것을 말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예.
○조광호 위원
예산을 보면 자부담도 52만원 들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대회를 열고나니까 느끼신 점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반성할 것도 많습니다. 참여농민들의 연령상태가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참석하신 분들이 보고 배워갈 수 있는 장소나 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날짜가 어느 정도 추수시기라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경해씨가 자결했는데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관계는 빈소도 차려놓았었고 그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묵념도 올렸었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이경해씨에 대한 약력소개를 해 주고 농업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프로그램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해소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호 위원
본위원이 가서 본 것은 첫째 주차장 문제가 복잡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접어두고 내년 농업인의 날이 11월10일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내년도 계획은 시기나 벤치마킹할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고견을 들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행사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시기는 국가에서 정한 날짜를 해야 되고 예산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예산에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2천만 원 계상해서 올려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나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성대하게 해야 됩니다. 갈수록 노령화되고 노령인구가 16.5%에 달하고 있는데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좋은 데에서 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노인들이 차가 없으니까 금년에 가서 보니까 교통도 안 좋은 데다 비도 오고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건물 준공식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했지만 내년부터는 꼭 거기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내년에는 멋지고 질 좋은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영택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농업인대회 때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각 분야 별 수상자가 있는데 축산부문에는 한 사람이 대상을 받았는데 심의과정에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 축산부문은 축산한우·낙우·양돈 3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그렇게 하셨다니까 명분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어려움에 많이 처합니다. 한 쪽에서는 협의회에서 선정했다고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수상자가 영암 축산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축산인이 따를 수 있는 훌륭한 분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충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술센터소장님께 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소장님께서 염두해 두셨다가 2004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 가지고 지적사항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4분)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입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지역 출신이고 관심을 갖다보니까 대표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투자액과 손익이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생산도 생산이지만 판매 쪽으로 판촉활동과 시장성을 넓혀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총궐기해서 판매실적이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규모도 작고 돈도 적고 유일하게 우리 문화유적이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이나 잘못되어서 군민의 혈세가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가 많이 된다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하고 의논하고 제가 이웃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기문화가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도기사업소는 용역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시관 개조사업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없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액수가 적어서 안한 것 같습니다마는 10월23일날 했고 자료는 26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전시관개조사업 용역을 10월23일날 했기 때문에
○김승일 위원
자체 발주한 사업도 없어요?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사업이 조그만 것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낙찰차액도 없고 용역사업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없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지난 11월17일 군정질문자료에서 제출 자료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도기사업소에 불합리성이 많은데 답변 자료도 충분하게 말씀하셔야지 사업비는 68천만 원이나 되면서 수입액은 1억원밖에 아니면 경제논리로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그 중에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경상비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렇더라도 68천만 원에서 1억원을 빼면 고스란히 남는 돈 아닙니까!
소요경비가 이렇게 많은데 용역이라도 하셨는가 판매촉진 계획이라도 있는가 방안을 물어본 것이고 연간 68천만 원을 들여서 연간 생산량이 1억원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생산라인을 가지고 어떤 이벤트성 계획이 있는지 판매현황만 내놓으셔 가지고 용역이라도 있으면 그런 용역을 통해서 개발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그런 용역개발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앞으로 판매 전략이나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 단순히 생산에 대한 투자비만 비교한다면 엇비슷합니다. 그러나 개관이후부터 현재까지 합산해서 비교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미미한 수익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수익과 생산 분야만 가지고 비교하면 엇비슷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이나 우리군 살림을 걱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영수익 차원으로 접근할 수 여겨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경영수익 측면보다는 주민정서의 함양이나 지역문화의 창달이나 특수한 성격을 지닌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를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의회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금전적으로 몇 년 후에는 경영수지가 맞아진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승일 위원
필요 없는 시설투자 예산은 삭감해야지요!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 부기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는
○김승일 위원
주민 정서 함양이라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인지도를 높여준다거나 그렇게 해주셔야지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군비를 소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와서 분위기에 도취되게 하신다든가 하시라는 겁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깊은 뜻은 알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판매 쪽에는 답변을 통해서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설비는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한 시설비는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혹시 예상입니다 마는 도기사업소에서 앞으로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금년으로만 계산한다면 금년이 마무리되는 12월말이기 때문에 투자계획은 없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투자와 효율성 면에서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명쾌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내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영택
올 예산에 도기문화사업소 인테리어 예산이 1억5천만 원인데 아직도 사업이 발주되지 않았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간사 한영택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도색이나 이런 부문을 하고 벽에 진열에 들어갈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구태여 폭이 넓다고 전체를 뜯고 어려운 공사를 해야 될는지 꼭 인테리어실내장식사업을 해야 됩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살림을 하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입니다 마는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보다 깨끗하고 환경도 좋은 새로운 시설로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전시개조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가을전시전이 12월6일까지입니다. 전시회가 끝나면 설계용역을 받아서 바로 계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간사 한영택
그 예산을 세울 때에는 소장님 오시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고 12월6일날 끝나야 하는데 필요하다고 했으면 빨리 시설해야지 시설하는데 1년 걸립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작업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만 왕인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7월에 공사가 끝났고 가을전이 계속되어서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마무리되고 내년도 왕인축제까지는 지장 없이 하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12월 이후에는 중요한 행사는 없습니까?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3월 이후에 큰 행사가 있고 가장 비수기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간사 한영택
동절기공사는 애로가 있을 것인데 구태여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석희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사를 피하다보니까 동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간사 한영택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물을 보완만 하면 되지 대대적으로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6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