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3년12월4일(목)오전10시30분
감사일정(제4차)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토테마타운이 민자가 1천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돈이 27백만 원 정도 소요되었군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투자 예상은 해 보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황토테마타운과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확정된 이후에 의학박사님들을 초청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설계용역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마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자유치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만 위원
그야말로 원대한 꿈을 갖고 영암발전을 위해서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민자유치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괜히 우리가 투자해 놓고 그분들이 투자를 거부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불마골공원에 대불각 보수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95년도에 기존 건물이 들어섰는데 무슨 목적으로 들어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기존 대불각은 토개공에서 공단을 조성할 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대불산단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목적으로 조성했습니다. 그 이후로 비가림이 치고 목재로 되어 있어서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멘트구조물로 보수했습니다.
○김두만 위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문화재나 시설물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상대포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못 되어서 다시 부숴 버리고 신축하고 마골공원 대불각도 10년을 못 내다보고 해체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앞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시공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117백만 원이 소요되었군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한 것이 아니고 국비로 했는데 해체한 것이 아니고 보수했습니다. 목재건물을 콘크리트구조물로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튼튼할 것입니다.
○김두만 위원
국비든 도비든 간에 10년을 못 내다보고 다시 보수했다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공시켜 가지고 얼마 못 가서 다시 뜯고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암벽공사도 문제가 되었지만 일련의 군에서 시행하는 건물들이 앞으로는 적어도 백년대계나 50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대불산단 군사보호시설이 포함된 지역 해제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당초에 조성할 때는 국방부와 건교부가 조율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동의과정에서 부동의 되어서 오늘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마는 해역사에서는 어렵다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불산단 내에 있는 환경분야의 입지를 별도로 지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승일 위원
특구지정이되면 군수시설이라 할지라도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특구지정이 되더라면 군사보호구역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군사보호지역 해제해 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군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 외 지역을 가지고 용도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이번에는 특구지정이 안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3대헬스케어와 관련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특구지정이 우리 군은 탈락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 업무는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일 위원
지역경제과장도 알고 계셔야지요!
이번 특례법이 군사에 관한 시설은 국방부장관이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해 주고 도로시설은 건교부장관이 해 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토테마타운은 용역비도 많이 들고 과장님 말은 꿈에 젖어들게 하는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방안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를 측정한다면 10년 후면 되겠습니까? 5년 후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실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정열이 필요합니다 마는 일단 대형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니까 하나하나 추진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지역도 홍보되고 다른 민자유치 건이 나타나면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일 위원
30만평에 대한 대규모개발계획은 용인애버랜드에 버금가는 규모인데 주변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광주시 인구가 100만명, 목포시 인구가 20만명인데 30만평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후를 내다보면 주변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계획대로 된다면 황토테마타운과 관련된 주 프로그램은 황토물리치료 전문센터입니다.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실버타운도 많이 활성화되고 건강 부문에 주력해서 유치하면 대도시의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건강을 치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센터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전문병원을 유치하면 요즈음은 명성만 있다면 타지역에서도 찾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의원들은 황토를 테마로 하는 관광이벤트를 자연친화형이나 기본적인 관광마인드를 요청했는데 대규모프로젝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제 실현될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지 30만평에 1천억 원을 어떻게 유치해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대형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부분별로 실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서광목장도 200만평에 삼흥그룹에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도 황토와 관련된 레저산업 쪽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0헥터가 특정지역에 하는 것보다도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검토과정에서 수익성이나 경제성을 감안해서 민자할 때 그분들이 우선할 텐데 분산해서 부문별로 민자를 추진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서광목장프로젝트는 따로 추진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를 들어 황토와 관련된 테마를 일부 넣자는 겁니다.
○김승일 위원
그렇게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사업도 물론 가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언제할지 기본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군민들을 들뜨게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계속 환상적인 프로젝트만 내놓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프로젝트를 발굴했으니까 지난번에 5월에 온천관광호텔에서 석학 의학박사님들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과연 황토를 건강 쪽으로 갈 것인가 레저 쪽으로 갈 것인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탄력이 붙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공급자는 있고 수급자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공급은 민자이고 우리 군에서 서포터하고 그리고 수급자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교통량이나 주변 여건을 봐서 계획이 나와야지 서광목장을 일시에 개발한다 해놓고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서광목장을 황토테마타운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황토와 관련된 테마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주선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이나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태의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면 기획예산실, 재무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공유하는 지식이 되어야지 내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언제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마인드는 앞으로 절대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승일 위원
예를 들어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일이다 하면 기획담당하신 분이 한 분이나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두뇌가 탁월해서 경제마인드를 발굴하겠습니까?
그러면 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개발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모르면 누구한테 자문을 해야 됩니까?
제도개선을 통해서 복합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좀더 아시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관계는 실제로 과장님께서 공영버스운영실태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공영버스 운행상태를 점검해 보고 실제로 탑승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주민들이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버스가 세차도 안 되어 있고 기사님의 복장이나 주민한테 대하는 서비스 태도랄지 오후에 운행을 과연 어느 마을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비난이 빗발치는데 오후 운행시간을 규정하지 마시고 노선별로 계속 운행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북면 전체를 운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지 벽지는 차가 안 들어와서 노선을 해 주라 마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원래 공영버스는 당초 취지가 군에서 운영해서 오지벽지노선에 대해서 적은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해라 그런 취지에서 시행되었던 시책입니다. 우리 군은 5대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공영버스기사나 차량청소 상태가 불결하다고 하니까 별도로 관계자를 불러서 주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노선 조정 관계는 공영버스가 운행할 만한 지역인데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조정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마을버스의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당초의 운행취지가 산간오지 벽지 중에서 군내버스가 너무 커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영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산간이나 오지나 차가 안 들어가는 버스가 운행하기 좋은 지역만 운행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런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서
○김승일 위원
마을버스도 안 들어오고 군내버스도 안 들어오는 지역이 공영버스도 안 들어옵니다. 또 군내버스가 들어오고 차량이 다니는 마을에는 공영버스가 들어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다시 한번 조사해서 공영버스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영버스를 가까운 근거리까지 운행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 사정은 군내버스경영이 열악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공영버스와 군내버스의 운행취지를 살려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영버스와 군내버스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승일 위원
군내버스나 공영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건강상 어려움이 계시고 병원에도 많이 다니시고 보건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북면을 보면 터미널하고 보건소나 관공서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걸어가는데 우리가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노인 분들은 한 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터미널에 하차시키고 나 몰라라 합니다.
이것이 공영버스 운영의 취지인가 노선변경을 하셔 가지고 보건소의 정문까지는 안가더라도 가까운 거리까지는 운행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현 실태를 조사해서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신북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동율에 비해서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다른 지역은 자연친화형 농공단지로 주변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신북농공단지는 공원도 없고 놀이문화가 없어요. 그런 부문에 복지사업도 포함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신북농공단지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소화전을 개·보수했고 안내간판도 이번에 설치했고, 배수로 붕괴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 문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공용으로 군 부담으로 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익시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동료위원께서 군내버스나 공영버스를 실태를 파악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못했다고 하시는지 주무과장께서 파악하셔야지요. 그리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대불산단 빼놓고 군서농공단지나 신북농공단지도 어렵습니다. 거기는 방문하신 일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방문해서 민원해결도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제가 감사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 마는 자료를 보니까 7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은 무엇을 생산하는지 그것도 맞지 않아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파악했다고 하시는지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2003년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도 동료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두 건인데 직접 설계해 가지고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설계는 저희 과에서 용역 발주했습니다. 감독은 저희과 직원이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용역을 맡겼는데 보면 대불로 보수공사 사업량,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변경사유도 나와 있어요. 용역을 주었다는데 대불진입로, 소각장 등 물량조정 설계변경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실은 그 부분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설계용역을 했지만 꼼꼼히 설계를 현실여건과 부합되는지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납품을 받았다고 자책을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제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사업부서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흔히 많아요. 예를 들어 100원짜리 공사를 설계해 가지고 따놓은 공사니까 증감시키면 가만히 앉아서 들어온 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증감될 일은 하다보면 약간의 증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벌써 34백만 원이라는 돈은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말이 많습니다. 업자하고 밀착이 되었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2건밖에 안되지만 특히나 용역을 줬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설계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불로 교통신호등 설치 및 가로등 이설 1식은 가로등 1군데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가로등이 여러 군데입니다 마는 묶어서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전문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용역을 주고 감독만 했다는데 12페이지를 보세요. 각종 부대비 사용실적을 보면 공사전문으로 한 것도 아닌데 공사관련 설계도서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직접공사와 관련된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과에 토목직 직원이 두 분입니다. 전문서적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박영배 위원
지적을 하려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뭔가 공직자도 달라져야 된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라면 어려운 군서농공단지나 신북농공단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주 파악하고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군내버스나 공영버스나 이것도 자주 감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의 세금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동료위원께서 물어보니까 한번도 안타 보았다니까 실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영암군에 공영버스하고 군내버스 전체 대수는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전체대수는 33대입니다.
○김수호 위원
군내버스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군내버스도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공영버스하고 군내버스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공영버스는 당초 취지는 군에서 구입해서 군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양 버스회사에 위탁해서 운영비를 군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몇 % 보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이번에 두 대를 구입했는데 양 사에 대당 18백만 원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공영버스가 한 대당 연 5,14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차량 구입할 때도 18백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손실보전금으로 5,140만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그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삼호상설시장은 3대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데 현재음식점으로 195㎡이 임대되었는데 3년 계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195㎡는 대부를 1년 계약해서 하고 있고 전체 임대는 3년입니다.
○김수호 위원
음식점 주인한테 전체 임대를 주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당초에는 전체임대를 주었지요.
○김수호 위원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입주자하고 195㎡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전체 1,330㎡인데 미입주된 동기는 전체 대비 계약했는데 기존대부자의 비품이 남아있어서 법적으로 정리하려다가 1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최근에
○김수호 위원
박유달씨한테 전체 임대를 주었다고 했는데 사용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박유달씨인데 미입주라니요!
전 입주자가 비품을 놔두었던 간에 군 행정에서 미입주로 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전체 임대 계약했는데 나머지 비품이 쌓여서 도저히 사용을 못해요.
○김수호 위원
지금까지 이 입주자는 전체를 얻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임대해 가지고 대부료를 내지 않고 음식점하고 있는 195㎡만 대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임대료가 전체에 대한 2,470만원입니까, 아니면 195㎡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2,470만원은 대부를 준 게 아니고 임대기간만 설정해 준겁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195㎡만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면 돈을 내줬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임대기간 3년을 정해서 2,470만원은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유가증권을 냈습니다. 자기가 사용권리를 준겁니다. 일정면적을 사용하려면 대부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 대부계약을 195㎡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5㎡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했다는 겁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임대로 2,470만원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권리만 준 것이죠.
○김수호 위원
여기는 임대료라고 해 놓고 권리를 금액으로 평가해서 잡아놓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이 부분은 내용을 소상히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김수호 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당초에 전체를 임대 계약했는데 전 입주자가 시설된 부분이 있어서 치워주지 않으니까 소송이 걸려있어요. 그러면 소송이 끝난 후에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임대계약을 해서 전체를 내주고 소송 중에 195㎡만 임대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비품은 정리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비품은 정리해서 그 업자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금 입주해 있는 박유달씨하고
○김수호 위원
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놓습니까?
사실대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면적하고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금액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실질적으로 2,740만원을 유가증권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김수호 위원
195㎡에 따른 임대료에 대한 금액이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것은 아닙니다. 195㎡에 대한 386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1년간 386만원을 받았으면 실질적인 임대료는 386만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실제 1년간 사용한 건물 임대료는 386만원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서 자세히 보셨을 겁니다. 박유달씨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 와도 나머지 약1,135㎡에서 195㎡를 빼면 980㎡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당을 내주어야 되는데 과장께서 보셨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비품정리는 되어 있고 식당은 박유달씨가 계속 사용한다면
○김수호 위원
현재 사용을 안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박유달씨가 사용하는 식당은 1년간 연기해서 사용한다면 박유달씨한테 내주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사람이
○김수호 위원
기 입주해 있는 195㎡을 차지하고 위치가 제 삼자가 들어와서 나머지 면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식당위치를 이렇게 내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나머지 땅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386만원에 식당을 내주고 남아있는 면적이 큽니까? 195㎡이 큽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전체 면적을 사용하고자 했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음식점을 개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음식점 주인한테 다른 장소로 옮기라고 하지 못해요. 나머지 부지는 195㎡때문에 다른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195㎡을 내주려고 몇 배 큰 면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려요! 386만원 임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이 문제가 된 겁니다. 나머지 면적이 식당 때문에 들어와서 사용할 만한 부지가 못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은 박유달씨하고 최종적으로 임대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김수호 위원
상설시장되고 과장이 다섯 번 정도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된 것이 없어요. 지금도 잘못되고 있어요. 차라리 내주지 말고 놔둬버리든지 당초에 계획하면서 박유달씨한테 전부 못줄 형편이라면 임대료를 적게 받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자리에 하십시오 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면적을 공개하다보니까 박유달씨가 가장 좋은 자리에 식당을 개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면적은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여기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박유달씨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문제파악이 되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반추해서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김수호 위원
이 금액대로 환산하면 임대료 386만원을 환산한다면 나머지 면적은 1천만 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500만원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식당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서 한복판을 사용해 버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박유달씨하고 계약이 끝나면 철거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정상화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호 위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임대기간이 있고 아까는 386만원에 대한 195㎡는 1년 계약이라고 했는데 이 임대기간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임대계약은 3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는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5년까지는 나머지 평수나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사용을 못하겠군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박유달씨가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납입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못하는 것이고
○김수호 위원
195㎡만 사용하지 전체적인 것은 활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안 하니까 그걸 타 용도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5㎡도 식당 운영이 잘 안된다고 본인이 포기할 의사도 있다고 하니까 포기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김수호 위원
현재 포기할 지 안 할 지도 모르는데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목요장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불상설시장 내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대부를 내주었을 때의 비용과 영구시설을 시설해 가지고 부도나면 이 같은 룰을 범하니까
○김수호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상설시장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상설시장 계획부터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굴러 들어온 예산을 투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년째 같은 내용입니다. 개선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더 안 되고 있어요.
과장이 바뀌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올까 하면 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비품 처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일단정리가 되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름대로 용기를 얻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도 그 장소에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재평
저희들이 장소를 빨리 치워 줘야 되는데 못 치워졌습니다. 그런데 김광년씨가 사실상 재원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제 소송까지 끝났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소송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동안의 손실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것은 받지 못했고 사용료는 받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당초 사용료는 계약금에 대한 임대료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이 물건을 방치함으로써 영업장소가 선정되지 못한 손실금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못 받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앞으로 나머지 땅에 대해서 창고로 쓰려고 하는데 무료로 주시겠습니까?
군의회 부의장이 사용하려니까 무료로 못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이 사항은 덮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영암군의 재산을 어떻게 협의해요. 영암군의 재산을 적당히 1년간 방치해 둔 것을 적당히 협의했다는 겁니까?
손실된 부분을 적당히 몇몇이 앉아서 구두로 해결했다는 겁니까!
1년간 상설시장 사용면적을 점유해서 방치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실질적으로 군유재산을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니까
○김수호 위원
재판에 항소한다고 하고 그러면 불려다니고 하면 귀찮으니까 적당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몇몇 사람이 앉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푸른산업대표 허용수인데 개인이 아니고 법인인데 부도나고 실체가 없어서 손익이 없을 것 같아서 소송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상설시장이 아니고 민간시설에서 1년간 행정에 피해를 주고 방치했다면 그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금 안내도 번호판 떼어가고 그러신 분들이 대면적으로 1년간 손실을 입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앉아서 흥정해서 없었던 것으로 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적당히 앉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적당히 앉아서 하겠습니까!
○김수호 위원
재판해서 질 것 같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대표가 푸른산업대표 허용수인데 법인이 파산되었습니다. 피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김수호 위원
허용수와 협의점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신승철하고 협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신승철씨가 납품하는 회사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김수호 위원
파산된 허용수는 나올 필요가 없지요. 협의는 신승철씨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삼호상설시장 최근 임시사용허가가 허용수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수
과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상으로 봤을 때 임대료 자체는 2,470만원 유가증권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입부분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수입부분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2,470만원이 임대금액이 아니고 당초에 두 분이 입찰을 했는데 박유달씨가 2,470만원에 입찰을 해 가지고 최고가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당시에 입찰보증금으로 해서 유가증권을 받아났습니다. 전체건물이 사용 가능하다면 2,470만원을 현금화해서 세입을 잡고 전체면적을 임대 해줘야 하는데 전체건물을 사용 못함으로 나머지부분 195㎡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1년간 대부를 받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2,470만원 입찰보증금은 세입을 안 잡고 그 상태로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일단 유가증권 2,470만원을 받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낙찰금액을 받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이 금액이 다시 박유달씨한테 환불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2,470만원을 환불은 않고 유가증권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대로 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임대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나뒀습니다.
○김수호 위원
2,470천원을 유가증권으로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당시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입찰을 할 때 입찰금액으로 현금 아닌 유가증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유가증권도 가능하다면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수입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그때당시에 전체건물사용이 어려워서 195㎡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 세입에 안 잡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3년간입니다.
○김수호 위원
임대기간이 11월달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유가증권에 따른 2,470만원이 성립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실제 음식점 입주는 2002년 10월 15일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1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386만원을 임대차 실질적인 임대료로 성립시킨 날짜는 언제입니까?
정식적으로 임대료로써 인정한 시점, 수입으로 인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2002년 11월 16일입니다.
○김수호 위원
임대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2002년 11월 16일부터 2003년 11월 15일 1년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386만원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셨다고 하면 16일부터 유효하다고 하면 유가증권 2,470만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16일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386만원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수호 위원
그렇다면 2,470만원 유가증권을 왜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임대기간이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이지 입찰은 그 이전입니다.
○김수호 위원
입찰할 때 유가증권을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7월3일날 대부변경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그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때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료는 얼마로 적으셨습니까?
○기술지원담당 김재평
2,470만원 계약금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사용을 못해서 11월16일날 입찰허가를 내준 그때당시 386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실질적인 임대료 386만 원을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195㎡에 대한 1년간 일시사용 대부료 386만원 인정합니다.
○김수호 위원
운영된 관리실태 임대액수를 386만원이 적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2,470만원이 적어져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 부분이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모르시는 부분은 질문을 주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는 장소로 생각합니다.
오전에 임대료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파악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들였고 임대액 2,47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7월달에 공개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두 분이 입찰을 해서 그 중에서 입찰가액이 2,470만원에 응찰 됐습니다.
○김수호 위원
11월 16일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386만원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수호 위원
그렇다면 386만원 이 금액이 공영개발특별회계수입에 잡아져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입금 사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수호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허영수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허영수는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삼호상설시장 일시사용허가를 푸른산업 대표 허영수 하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김수호 위원
계약체결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계약체결을 다른 사람 앞으로 했는데 허영수씨는 물품을 납품한 사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3일날 허영수씨 하고 저희 군하고 일시사용허가를 해 가지고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수호 위원
다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 상소하고 안하고 관계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었던 쪽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승철씨 하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신승철씨가 비품의 주인입니다.
○김수호 위원
협의를 하려면 허영수씨 하고 해야지 왜 신승철씨 하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재판관계가 성립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재판관계 때문에 임대계약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재판은 비품을 납품했던 업자하고 그때당시에 예를 들어서 신승철씨한테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민사재판이 이루어진 것이지 행정소송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호 위원
신승철씨하고 협의할 때 어떤 관계를 협의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제가 알기로는 신승철씨가 비품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안 하니까 그쪽에 납품했던 업자가 신승철씨 재산에 대해서 압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신승철씨 하고 업자하고 관계가 아니라 지역경제과 하고 신승철씨 하고 협의할 때 무엇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까?
○기술지원담당 김재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법인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지만 신승철씨 하고 허영수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해서 신승철씨한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송관계에 있는 것을 풀어주기로 하고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당초 계약자가 허영수씨 입니까?
신승철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당초에는 2001년 2월 17일 신승철이고 그 이후로 변경해서 허영수로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승철 입니까? 허영수 입니까?
○기술지원담당 김재평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허영수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신승철에게 받아서 허영수가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승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래 김세진으로 되어 있는데 신승철씨가 뭐라고 하니까 다시 허영수씨를 대표로 세워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다시 정리면 하면 재판은 허영수씨 하고 했는데 서류상으로도 허영수씨가 맞는데 나중에 협의는 신승철씨 하고 했는데 협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승철씨가 뭘 요구했습니까?
○기술지원담당 김재평
자기재산에 압류된 것을 풀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김수호 위원
압류를 누가 했습니까?
○기술지원담당 김재평
허영수 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게 요구했을까요?
○기술지원담당 김재평
저희들이 비품을 철수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신승철씨가 실질적으로 허영수한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 요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지원담당 김재평
저희가 비품을 철수하려고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압류를 했던 사람은 허영수 아닙니까?
허영수가 해야 할 일은 왜 지역경제과에서 대행했습니까?
○기술지원담당 김재평
허영수씨가 서울에 있어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신승철씨가 언제까지 비어주는 조건으로 압류된 것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기술지원담당 김재평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비품을 빨리 철수해 가지고 임대 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허영수씨가 해야 될 일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술지원담당 김재평
예.
○김수호 위원
허영수씨는 지역경제과 실무자에게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기술지원담당 김재평
허영수씨는 명예만 빌려줬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압류를 한 사람이 허영수씨인데 왜 권한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압류는 비품 납품업자가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납품업자하고 지역경제과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압류를 풀어준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간 임대료도 못 냈는데 거기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은 손실에 따른 부분을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행위나 구두상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 못했던 원인은 이제까지 제가 지적했던 그런 내용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당초에 예를 들어서 허영수가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비품을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해부분을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사건당사자인 법인이 부도가 나서 검토하다가 보류를 하고 당사자간 빠른 조정을 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는 정리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상자를 확정하고 활성화하는데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간의 관계는 원만히 정리가 됐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호 위원
앞으로 나머지 면적은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면적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요장터도 하고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나 좋은 쪽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현 자치지원과장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 과장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혹시 그 장소를 유흥 쪽으로 성립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이번에 저희들이 옛날 시장에서 용도를 바꿔 가지고 체육근린생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공영개발을 했던 것인데 유흥 쪽으로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당초에 저희들이 수익성을 고려해서 추진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편리차원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바람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상설화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지금 상가로서 조성하다보니까 목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가를 조성한 목적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유흥 쪽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수호 위원
내년도에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과연 최두복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삼호상설시장내용이 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이전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보완이 되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근린상가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접어두시고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만 확인점검을 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김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10-17페이지 미암 석산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암면 미암리 석산개발 목적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사들인 농경지 2,196평에 대해서 10년이 된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설립해 가지고 그 지역에 석산을 개발한 이유는 당시 대불산단, 삼호중공업 등 많은 골재들이 필요하리라고 판단해서 석산을 개발해서 공영개발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강한 집단반발이 있고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있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지목변경을 해 놨습니다. 석산개발 당초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석산개발을 위해서 진입도로를 낼 수는 없는 것이고 농로로써 활용가치가 있다 아니면 산 진입로로써 활용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농로나 진입로로 활용하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농경지가 전부다 지목변경이 도로로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강길 위원
미암 두억리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로를 낼 수 있게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도로부분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이 도로가 농어촌의 정체성도 있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읍·면 현안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건의해서 앞으로 도로가 되어서 미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10-17페이지 지방채 13억을 발행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당초에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상환을 다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공영개발사업해서 이익금 등으로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 부지가 현재 농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농지상태입니다.
실제 경작이 가능한 논입니다.
지목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논을 13억이나 삽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지방채 13억을 받아 가지고 석산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군유재산 189천 평 그대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석산개발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효율가치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석산개발이 가능하면 요즘 골재난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어제 환경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석산개발 예정지역을 먼저 고시 해 가지고 개발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단순화시키는데 이런 좋은 지역이 있다 하면 개발형태를 남발하지 말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군유지 입니다.
○김승일 위원
석산개발을 우리군에서 못할 것 같으면 일반사업자에게 넘겨서 개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진입도이기 때문에 ...
○김승일 위원
논은 그대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임대 주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군에서 임대장사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방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승일 위원
다른 계획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직까지는 현재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조광호 위원입니다.
10-11 페이지 대불 친환경 가꾸기 사업 제초작업 36,562천원,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10,108천원, 해바라기, 유채, 메밀관리가 8,649천원인데 지금 조경수 관리하는데 1천만 원이 들었는데 관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조경수를 이설도 했고...
○조광호 위원
여기 자료에는 관리라고 나왔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전체적인 것입니다.
가로수나 가로등을 이설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합친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대불공단내에 6차선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설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중앙분리대 나무도 옮겼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대형차량에 걸리기 때문에 안쪽으로 옮기는 것도 있고 가로수 정비, 병충해 방제, 농약대, 인건비 등입니다.
○조광호 위원
제초작업 36,562천원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블록 내에는 풀이 무성해 가지고 건너편이 보이지도 않은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불산단 공공시설물이 연간 금년도 예산 4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대불산단에서 발생된 지방세는 21억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관리하는데 2004년도만 해도 급하게 필요한 비용이 196억 그 이후에 21억 총 218억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개보수 하는데 들어갑니다. 이것을 군비 자체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 해서 산자부나 건교부에 작년에도 건의를 들렸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대불산단에 방문하는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이 100% 분양되고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충당은 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광호 위원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유채, 메밀 관리는 금년에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2002년도에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유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안 심어도 씨앗이 떨어져서 나오는데 제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어디가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나불공원 주변에 보면 지금도 유채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한 걸로 알지만 너무 허허벌판이어서 앞으로 교육청이나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니까 안타까워서 자꾸 물어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세심하게 살펴봐서 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금정 출신 한영택 위원입니다.
10-2쪽 우리지역에는 황토테마로 해서 우리지역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다가 1,000억원을 들여서 민자자본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1,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단지별로 나누어서 한다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택 위원
몇 년 동안 걸쳐서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프로젝트가 발굴이 됐으니까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유치전략도 만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영택 위원
저는 영암출신으로서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복지를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1,00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30만평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느 복지가나 사업가가 땅이 있으므로 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모를까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땅값 상승요인이 됩니다. 우리군에서 계획이 선다고 하면 그 지역은 특수지정을 해 놓고 다른 것은 못하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단계별로 감안을 해서 1단계로 지정고시, 2단계로 실시기본계획수립, 3단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전문가들이 심사해 가지고 확정된 계획입니다.
○한영택 위원
투자설명회도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시간만 낭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지금 서광목장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 지역의 땅을 매입을 했고 또 그런 기업을 우리지역에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매입하신 우리지역출신 기업가를 만나서 우리 자체 프로젝트 구상하고 있는 것이 황토테마타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미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서울을 방문해서 현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 지역은 상수원 보호지역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 기업에서 우리지역에 다 사업성을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상수원 보호지역 이어서 문제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상수원 보호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택 위원
저는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면서도 시간만 낭비하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능한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한영택 위원
다음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설시장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승철, 허영수가 상설시장 전체를 임대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전체를 다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전체를 다 했는데 박유달씨는 어떻게 해서 195㎡만 임대하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전체를 허영수씨가 하다가 부도가 나서 계약을 파기하고 저희들이 제3자를 선정했는데 입찰가를 많이 쓰신 박유달씨가 전체면적을 낙찰 받았습니다.
○한영택 위원
낙찰이 된 것은 아는데 지금 허영수씨가 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195㎡만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전체낙찰을 받았는데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비품이 정리가 안 되어서 본인은 계약을 했으니까 정리를 빨리 해 달라고 군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비품을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된 부분에 우선 식당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허영수씨한테 양해를 받고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허영수씨는 비품의 소유자이고 건물주가 영암군이기 때문에 양해는 안 받고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면적, 미입주 이런 부분을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합니다. 박유달씨가 전체적으로 재계약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한영택 위원
허영수씨는 모든 비품을 언제 비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본인이 안 비고 비품을 그 상태로 나둔 상태에서 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나셔서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11월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박유달씨 하고 끝나면 다시 임대계약을 해야 할 텐데 다음에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은 다시 박유달씨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1년간 임대계약을 하겠다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포기하도록 조정해서 정리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다음 세입자가 허영수씨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임대차 조례를 변경해서 확고하게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저희가 손실을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잘된 부분은 민간상법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변경해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례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삼호상설시장은 시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용도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했고 이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문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설시장 하나 가지고 입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부여를 한다든가 명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변경을 해서라도 아니면 지침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4쪽 중소기업 경영자금입니다. 2003년도에도 운영자금으로 해서 국민은행, 광주은행 각각 50억 원씩 해서 100억원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1,445백만 원만 지원했는데 은 지원 신청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재원과 관련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재원안정자금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지역입장에서 이자부담이 없는 쪽을 찾다보니까 대출이 적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지금 이율이 3~4%인데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3% 인데 그 보다 싼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은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유치기업에 공문을 보냅니다.
○한영택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중소기업 1사1담당제 89개 업체에 5급 이상 33명, 6급 이상 56명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싼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느냐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1사1담당을 통해서 이런 자금들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2001년도 3개 업체, 2002년도 13개 업체, 2003년도 7개 업체 총 23개 업체가 지금 까지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이 중에서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다.
○한영택 위원
예를 들어서 1회에 운영자금을 받았을 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한영택 위원
더 쓰고 싶어도 못쓰는 업체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1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금액에는 관계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5억이하까지 입니다.
○한영택 위원
23개 업체 중에서는 다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대출요구를 하면 은행에서 판단해서 대출금액을 결정합니다. 모든 채권이나 이런 것은 은행에서 하고 이자만 저희들이 합니다.
○한영택 위원
자원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마지막으로 10-16쪽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사업량이 당초나 변경내용이 똑같습니다. 변경 이유는 폭 확장 등으로 했는데 폭이 확장되면 더 넓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복
길이는 아니고 교각이나 다각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경사면만 잡고 올리고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위원장박영수, 간사한영택과 사회교대)
○건설과장 현종상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낙찰차액이 몇 %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 % 하고 비슷합니다. 평균 87.7% 정도입니다.
○김승일 위원
도급액이 128억 정도인데 나머지는 재투자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우리 건설과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1차 계약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낙찰차액은 어차피 총괄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재계약을 해 줍니다.
○김승일 위원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기술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입찰방법에서 공개경쟁입찰은 순수하게 공개입찰만 시행해서 결정을 하고 기술평가는 사전평가제라 해서 PQ제에 해당하는 사업만 예를 들어서 자본, 기술력, 인력 등 해당된 것만 합니다.
○김승일 위원
수의계약 쪽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산회계법에 보면 종합건설은 1억미만...
○김승일 위원
아니, 복수 수의계약이 발생했을 때 기술평가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수의계약은 기술평가 제도는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보편적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기술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기술평가는 평소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방지조례, 부실공사방지규정에서 평소에 감독들이 제재를 하고 규제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통지를 해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재하고 건설협회에다 통지를 해 줍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수혜복구사업이 큰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는데 시공능력이나 견적, 금액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지고 표준입찰을 한 다음에 주무과 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수혜복구사업을 16건 발주를 했는데 그때 재무과 하고 협의하기는 예산회계법에 종합건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1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수혜복구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지시를 해 가지고 수의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재무과 계약부서 하고 발주부서인 우리건설과 하고 계약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해서 16개 사업지구를 협의할 때는 일단 우리관내에 종합건설업을 갖고 있는 회사를 주로 해 가지고 우리군에 사업실적이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하자고 해서 제고 알기로는 관내에 있는 종합건설회사는 대부분 해당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타 업체가 두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영진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우리영암이 아니지만 전남건설협회 회장이시고 시종출신입니다. 영암이 아니더라도 영암의 모든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활동을 해주신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꼭 법에 위배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도포제 같이 공구를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행정자치부장관이 수의계약을 하라는 이유도 그런 부분인데 도포천 같은 경우는 활하천인데 교량 3군데 공구는 5군데로 나누어졌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다 적은 양을 주어서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행자부지침에 보면 공구를 될 수 있으면 나누지 말고 특수기술을 요하는 구역만 어쩔 수 없이 공구를 나누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공구를 나누어서 준공이 늦어지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곳이 하천 4개소가 있는데 일이 늦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자연 침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로 중지시켜 났습니다.
○김승일 위원
자연 침하를 시킨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완전히 복구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자연 침하한다고 제방자체를 자연침하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침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연침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행자부 지침을 보면 반드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기술적인 견적, 금액, 시공능력을 평가하셔야지 과장 말씀이나 재무과장 말씀은 2인 이상 비교견적도 안 받아놓고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시공능력이 있어서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현재는 비가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시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건설과에서는 투융자 심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지방투융자심사하고 중앙투융자심사 기준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시행한 단일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는 하기 때문에 20억 이상 해당되면 합니다.
○김승일 위원
심사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작년에 발주했던 도로사업은 전부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김승일 위원
11-23페이지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대 부분이 증액변경요인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증액입니다.
○김승일 위원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가 있다면 위원님들에 대한 편리한 사업도 받아 가지고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업은 도로, 밭기반정비, 방재, 하천분야가 있는데 전부 군비로 시행한 사업이 아니라 양여금 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낙찰차액이 남아가지고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할 입장인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곳에 쓰면 좋겠지만 국도비 사업은 당초에 승인됐던 사업지구에 재투자는 가능해도 다른 곳에 쓰기는 어렵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계변경이 공사장마다 99% 되어 있는데 사전에 변경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못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설계를 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측량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전혀 변경 없이 만들어야 하는데 지하에 매몰된 부분이나 표면에 나타난 것은 철저하게 조사가 되는데 표면이면에 숨어있는 사항, 저희가 예측 못 했던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됩니다.
○김두만 위원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현종상
간단한 공정은 설경변경 없이도 끝낼 수가 있는데 복잡한 공정이나 규모가 있는 공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이 안되고 이루어진 것은 없을 정도입니다.
○김두만 위원
11-38쪽 용역비 산출은 면적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공사비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기준은 정부가 국가에 고시하는데 사업비에 몇 %, 그 다음에 부대적으로 측량을 하면 측량비를 별도로 줘야 하고 부수적으로 줄 수 있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3쪽 전남도 활용계획 1단계사업이 50만평 736억이 국도비 입니까? 자부담 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전남개발공사를 발족하려고 도의회에서 조례승인까지 났습니다. 공사에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민자유치가 많이 차지할 것입니다.
○김두만 위원
앞으로 거대한 사업들이 추진되려면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군비도 많이 지출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 자료에 보면 내용이 훌륭하니 잘 적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되면 좋겠는데 심히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훼박물관 및 화훼유통단지 이것은 화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전라남도가 3-2지구에 있는 360만평을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이냐 농림부에서는 논으로 사용한다고 매립면허를 얻어서 기반공사에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로부터 그것을 제외시키고 전라남도나 우리영암군이 농림부에서 양도양수를 받아올 때 용도를 너무 관광용도로 한다면 당초에 조성했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농업부분도 넣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화훼를 넣은 것 같습니다.
○김두만 위원
지금 화훼단지가 20농가 정도 되는데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화훼단지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화훼단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알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8페이지 두억교가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광암 쪽에서 바로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조광호 위원
장수교는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동네 앞에 있는 작은 교량이고 미촌교가 미촌 앞에 있는 교량입니다. 전부다 미암에서 광암으로 가는 도로에 있는 교량들입니다.
○조광호 위원
사업비가 4천5백인데 설계비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교량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교량들을 개수를 해야 하는데 개수를 하려면 교량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재 이용교량으로 지정이 되어야 만이 국도비 사업비를 얻어 올 수 있습니다. 안전정밀 진단하는 용역비 입니다.
○조광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억교는 금년 중에 한다고 들었는데...
○건설과장 현종상
계획에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건설과에서는 계획만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사업시행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재해위험시설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11-45페이지 영암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이 2001년에 발주해 가지고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소하천 정비는 시급성이 중요한데 수해복구사업으로 다리교량이 유실되어서 다리를 많이 놓고 있는데 기본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군에서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영암군에 있는 236개소 소하천 정비용역은 전체 완료가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100% 준공이 안 된 것은 행정자치부 승인요청이 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100% 지급해서 용역준공을 처리하고 236개소가 행정자치부에서 소하천 정비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 사업비 국도비를 배정 받을 수가 있고 그 계획대로 연차별 계획대로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위원
용역비는 예산서에 많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행자부에서 심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용역비를 별도로 지출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용역비를 별도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소하천 정비용역이라 하는 것은 영암군에 있는 모든 소하천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입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오면 236개소를 정비계획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행자부에 요청할 때 매년 얼마 정도씩을 개량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줄 것입니다.
배정된 금액가지고 해당된 소하천에 대해서는 정비계획대로 정비를 해 나갑니다.
설계는 저희가 용역을 맡기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예를 들어서 하천이 규모가 커서 기본 소하천 정비용역에서 납품한 이 자료를 가지고 공사를 못할 정도의 자료라 하면 용역을 맡겨서라도 설계를 하는데 가능하면 납품된 정비용역 설계서를 참고해서 저희가 자체설계해서라도 공사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기본계획수립을 했다고 하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불편한 점도 많이 있는데 교량공사를 할 때는 설계 의뢰하는 설계팀에게 서로 접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접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저도 그런 부분은 동감합니다.
박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중요구조물 설치할 때는 하천기본계획하고 현지 여건하고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작년에도 나주 금천교에 대해서 설계가 높게 됐다고 말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8쪽 금정면 월평리 경지정리사업지구 수렁답 개선공사가 하자보수기간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수렁답 자체를 하자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지정리 할 당시에 나타나면 변경설계를 해서 하자로 해 줄 수 있는데 수렁답이 대부분이 경지정리하면 일년정도 경작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로 해서 시공사에게 해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일 것 같습니다.
○간사 한영택
과장님 답변이 저하고 상견되는 입장인데 경지정리 했기 때문에 수렁답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하자기간 내에 수렁답이 생기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수렁답을 하자로 보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다음은 11-19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양여금 사업비하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간사 한영택
제 생각으로는 대신~영보간 차량통행은 많이 안 한다고 보는데 11억8천4백만 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는 차량통행량을 조사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로서 기능이 마비가 된다면 확·포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을 보면 새로운 농산물이 생산되어도 도로가 없어서 싼 가격에 업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교통량 조사 해 가지고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는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서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행해 가는데 방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영암군 도로개설이 기존도로는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량을 조사한다든지 어떤 도로가 더 시급한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사 한영택
과장님 대신~영보간은 사실 우회도로가 많습니다. 금정 가는 기본도로도 있고 덕진 학교 나오는데도 있고 그런 도로는 나두고 새로운 농어촌도로를 찾아서 개설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간사 한영택
관내 출장을 3일씩 4일씩 나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보통 직원들 대부분이 한사람 앞에 감독을 적으면 3건에서 많으면 10건 정도 합니다. 감독을 하다 보면 하루에 몇 번씩은 현장에 오고가고 해야 합니다.
여비가 하루에 만원인데 개인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비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간사 한영택
보편적으로 한 분이 아니라 외 몇 명 3명, 4명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직원들 담당 분야가 있기 때문 전부 출장을 낸 것입니다.
○간사 한영택
제가 출장명령서를 봤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서류검토가 있어야지 이런 자료만 받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우리군에서도 유능한 기술직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 도로나 안전진단은 어렵지만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합동집무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를 많이 합니다.
○간사 한영택
저도 합동집무해서 하는 줄은 압니다. 용역을 받아보면 보편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10여일만에 납품해 가지고 2천만 원씩 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해서 절감하면 어떠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합니다. 도로설계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설계는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지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거의 맡기다시피 하는데 소규모사업은 가능한 자체설계해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전략차원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적은 분야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안전관리비는 지난번에 대신~영보간 현장방문 갔을 때도 안전표시판이 너무 없었는데 사고위험이 높은 부분에는 안전판이나 주의를 많이 활용하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11-24쪽 군도2호 나석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에 438백만 원이 공사비인데 변경해서 368백만 원인데 삭감이 많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삭감을 합니까? 국도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납품 받을 때 기존 콘크리트 부분을 전부다 파괴하는 것으로 설계를 받았는데 제가 현장 돌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리자 해서 콘크리트 파쇄를 하면 파쇄에다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살리다보니까 절감이 된 것입니다. 절감된 부분은 어차피 양여금 사업비를 갔다가 군도를 몇 개 노선하기 때문에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 계속사업에 사업비를 합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만 100만원이라도 감액한다는 것이 시공회사로부터 보통 반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심정을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우리감독들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11-13쪽 도로점용허가를 보면 현황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건수하고 면적만 한 것입니다.
조서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현지조사를 다 나갑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예, 허가해 줄 때는 현지에 나가서 보고 허가해 줍니다.
○김승일 위원
교통 소통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지요?
○건설과장 현종상
도로점용은 도로자체를 점용한 것이 아니라 도로 가에 시설을 하면 진출입을 할 때 도로비탈면 지금 현재 도로비탈면 같은 것을 본인들이 길을 내서 쓴다고 할 때 허가해 준 것입니다.
진출입시 시야가 확보되고 그런 관계만 확실하니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본선 주행에 문제가 있을 때는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김승일 위원
자체검토하고 협의는 안 해 줍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필요한 것만 협의합니다. 도로가 사거리 체제나 교통체계가 복잡한 곳은 협의를 하는데 그 외에 주변여건이 큰 변화가 없는 한 허가를 해 줍니다.
○김승일 위원
교차로 지점에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교통량조사는 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중요한 부분은 경찰서하고 교통평가영향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김승일 위원
신북 이천리 도포면 들어가는데 연안주유소 옆에 도로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거기 도로는 국도13호선인데 국도점용은 저희가 안하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광주국도유지에서 대행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지방도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서 하고 우리군도는 우리군 관리이기 때문에 해 줍니다.
○김승일 위원
군도 점용허가내준 자료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건설지원담당 최남선 담당은 언제부터 근무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현종상
작년 8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 지역에 도로점용허가 나간 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도 도로 물이 안 빠져서 수리는 합니다마는 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허가를 내줘 가지고 도포면민들의 엄청난 비난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유소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다시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공공이용에 지장이 있다 하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주유소허가사안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진입로가 없어서 불허처분이 내려갔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안이 익히 나갔으니까 교통소통에 대한 원활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
예.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6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박영수, 간사한영택과 사회교대)
○간사 한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감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월출산온천지구변경승인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내년도 10월중에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 계획에 지구변경 승인은 올 10월에 했고 결정고시는 2004년까지입니다.
○김두만 위원
온천지구개발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현재 온천호텔 있는 데서 김기목씨 집 있는 데까지 온천지구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묶여있기 때문에 온천지구는 축소해 버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온천 주변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김두만 위원
다음은 4페이지, 도갑지역 뒤늦게라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희망을 갖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사업비가 1,637백만 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전액 국비인데 연차별로 내년까지 옵니다.
○김두만 위원
다음은 상업시설 부지조성 외 2건에 18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상업시설 부지 내에 도갑저수지 위에 교량이나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두만 위원
2004년부터 오수처리장이 완료되고 집단시설 추진은 어떻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금년 6월에 환경부를 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도갑사보다 급한 곳이 많아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계획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암 빨리 좀 해달라고 사정했는데 내년 초에는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도하고 독촉하겠습니다.
○김두만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피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주민들한테 답변할 자료도 없고 면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돌아가면 희망적인 부분을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확실한 답을 듣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오수처리장이 되면 어느 관광명소를 가서 보더라도 도갑지구는 안타깝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천년역사를 가진 고찰이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경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듬어져 있는데 주변이 지저분해서 관광오신 분마다 이런 명사찰 주변이 이래야 되겠느냐 좋은 산 버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에 착수 안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어렵습니다. 천황사지구는 주차장이나 화장실 주변이 거의 되었는데 도갑지구는 이제야 오수처리시설도 준공되고 화장실도 하나 지었는데 집단시설지역은 유감스럽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암에 있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관리공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부를 방문해서 시급한 도갑지역을 설명하고 2004년이 안되면 2005년, 2006년에는 될 수 있도록 배경설명을 하고 오겠습니다.
○김두만 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임기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임기 안에 과장님 심부름을 외국이라도 다녀오라면 올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부끄럽습니다. 우리지역 우리군민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월출산의 정기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귀가 부끄럽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47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 건수가 많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상하수도나 지역개발사업은 증된 것이 없는데 왕인조성공사에서 사업비가 많이 증되었지 일반 소규모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5백만 원, 1천만원 그 정도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어중간하게 70m 남는다든지 또는 두 논에 하나씩만 해 주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논마다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나 경우입니다. 다만 왕인공원조성공사는 당초에 비지터센터에 통신전기전화선의 지중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토목이나 건축이나 조경 전문가들이 하시면서 11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되었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왕인공원조성사업이 당초에 120억원이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해서 발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억원 가지고 설계했는데 약10억 원 정도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도시지역 불법 형질변경은 여기 나온 사항은 원상복구를 완전히 시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를 들어서 불법형질변경은 적축물을 쌓아놓았다든지 무단형질변경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무과에서 입찰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 수의계약하기 전에 사전 협의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3천만원 미만입니다.
○김승일 위원
재무과에서 계약하는데 협의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3천만원 미만은 재무과에서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3천만원 넘은 것은 수의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에서 제외되어서 수의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하지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입니다.
○김승일 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특수공법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건설과 같은 경우 특수공법에 의해 특정업체에 계약하지만 우리 도시개발과 사업은 왕인공원조성사업하고 일부 오지개발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라우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도시개발과는 그라우팅사업은 없습니다. 생활용수개발은 3천만원미만에 대해서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재무과장은 기술부문은 주무과에서 자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개업체 이상 비교 견적하는데 누가 기술능력을 평가하는지 주무부서에서 안 한다면 경리담당이신 경리계장이 임의로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계약업무는 재무과 경리부서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설계만 할 뿐이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없습니까. 기술이 능력이 없는 회사와 계약되었다든지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아닙니다. 3천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하고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예를 들어서 배수로가 잘못되어서 사후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자의 기술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즉시 시정해야지요!
○김승일 위원
그런 시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계약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업자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다면 다음에 불이익을 줍니다. 꼭 법의 제재를 가하기 전에 시정을 많이 가합니다. 준공검사 이전에는 100% 완벽하게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한영택
과장님 한 가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경리계에서는 재무과에서는 관급공사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고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공사업체에서 도시과에 와서 설계도면 모든 시방서를 수령하면서 주의사항을 일러주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간사 한영택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지 계약만 하고 나머지는 실과소로 가서 도면, 시방서 수령하고 모든 주의사항은 그 과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52페이지, 명시사고이월 미준공사업 전 승인에 대해서 호동~산단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준공기간이 넘어서 준공이 안 되고 불편을 주고 있는데 당초 계획할 때 교회 측과 충분한 협의를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제가 현지에 가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교회가 중앙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교회에서 땅을 사 가지고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만 늦어진 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수 위원
교회사정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 충분히 교회 측과 협의했더라면 더 빨리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저도 그때당시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신도들하고 목사하고 재산권 관계 때문에 법정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있어서 늦어졌더라고요.
○박영수 위원
도시과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계약당사자인 우리군의 잘못이 있을 때는 지체상금의 면제사유가 됩니다.
○박영수 위원
미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이고 대체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발주해서 지체보상금이나 공사준공기간을 위반해서 계약법에 위반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업체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런 내용이 나와야 공사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분명한 지체상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도시과 것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예, 몇 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재무과에서 지출할 때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내주기 때문에 도시과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간사 한영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도시과에서 투융자 심사한 건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금년도에는 터미널에서 경찰서간 10억 원 이상 짜리는 투융자 심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호 호동~산단간을 했습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전부 다 양여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양여금70%, 도비15%, 군비15%입니다. 작년까지 4개인데 금년에는 두개밖에 안되었습니다.
○간사 한영택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행자부나 도에 보고되었습니다. 1년에 4~5건씩 했는데 금년에는 양여금이 적으니까 개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간사 한영택
대상지 선정은 도시개발과에서 선정해서 올리지요. 읍면에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오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서호면 태백지구 설치를 했는데 자꾸 기계가 정지하고 가스가 발생되고 일부에서는 집에까지 가스가 유입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올해 신북지구에 계약해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체는 다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업체는 특허계약된 업체이기 때문에 매년 입찰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박영수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부서인 도시과에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태백을 현지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5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