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3년12월3일(수)오전10시30분
감사일정(제3차)
-자치지원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자치지원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감사자료설명)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본위원이 자치지원과 만이 아니라 정액보조단체나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 다 제출 요구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현재는 매분기 별로 집행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증빙서류로 받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증빙서류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를 들어서 간사 인건비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2003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어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2004년도에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군민의 혈세를 갔다가 고쳐야 될 점인데 그리고 우리 군에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 영수증만 첨부해 버리고 그 돈 써버린 겁니다. 지방자치하면서 사회단체가 몇 명 모여서 군수실에 가서 지원해 주시오 해 가지고 영암군에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63개 단체입니다.
○박영배 위원
이러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면 모르는데 보조나 받아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1년 열두 달 무슨 행사한다고 오라고 하고 안 오면 그 의원은 죽어 버렸다냐 하고 빈손으로 오면 빈손으로 오려면 뭐 하러 온다냐 하고 사회단체보조 큰 문제입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박영배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고 우리 군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2003년 대비 2004년 본예산은 더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4페이지, 영암군테니스회장 현종상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사무관이 사회단체장을 맡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특별한 사정으로 맡게 된다면 군수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회단체에서 공무원을 앞세우는 것은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짓으로 영수증 첨부해 버리고 63개 단체를 서류를 다 사무감사해야 됩니다.
다행히 자치지원과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타지역에서도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원금만 던져놓고 모른척하지말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체들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1년 내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 돈이 18백만 원 없는 사람들 1개 면에 불우한 사람들 골라서 도움을 주면 이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자치지원과 소관 만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신중하게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나 정말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정액보조를 받았으면 그만큼 해야 되고 그리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회비를 걷는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정액보조 받은 단체에서 그 돈이 아껴져 가지고 기 천만 원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정액보조 아닌 단체도 그렇습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박영배 위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나 사회단체를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인 지원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곧 의회에 조례안을 설명 드리고 금년에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조례에서 정한 위원님들께서 각 사회단체 별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식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위원회를 잘 관리하도록 해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이런 폐단이 안나오게 동료위원들과 타협해 가면서 필요한곳에서 지원해야지요.
그런데 민선이 되고 나서 군수님 입장에서 와서 해 주라고 하면 못한다고 하지는 못하고 의원들이 행사 쫓아다니다가 1년이 지납니다. 1년 365일에서 60군데를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머리도 좋으시니까 단단히 조례를 잘 만들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특별지원금 내역을 보면 이 사업은 영암에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원금 내역을 보면 지원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나 명문고육성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지원하고 그 외에는 지원을 못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외래강사 초빙, 원어민강사 초빙은 좋습니다마는 그 밑에 수능 관련 교과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우수학생 모집 관련 상품권구입이 있습니다. 과연 5천원 상품권을 사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의아스럽고 또 15페이지에 교육기자재 확보에 생활관 프로젝션 TV구입, 학습용 컴퓨터 구입, 교사용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충분히 지원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하다 보면 자기들이 예산 확보할 때 신경 안 쓰고 지자제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질 겁니다. 가만있어도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른 것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제재해야 되는데 학교 측으로 하여금 산출근거를 만들고 예산집행계획서를 세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에서는 알지 못하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혹시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하고 지자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좋으신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7월23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이미 집행되고 있는 내역을 상반기 9월중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내년 2월에 최종 정산서가 들어온다면 이것을 내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는 사안이 절대 없도록 하고 특히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마는 학교가 통합되기 전까지는 내년부터는 특별지원금지원을 유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를 정비해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떠어떠한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해야겠다 또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보강해서 앞으로는 학교에 필요이상의 돈이 지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는 2월중에 정산서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 힘이 부족하다면 감사부서에 요청해서라도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이 잘 쓰여져 있는가를 관리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자료에 보면 광범위해 가지고 과연 지방자치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어요. 생활관시설이 되어 있는데 생활관은 영암여고입니까? 남고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남고입니다.
○김수호 위원
생활관 설치할 때 그 계획이 들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이 부분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영암고등학교가 생활관을 지어놓고 학생들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지원을 하면서 장학금을 많이 주고 면학분위기가 많이 조성되니까 생활관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밖에서도 저희들이 영암학교와 영암여고에 특별지원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모집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중학교 졸업생들의 역외유출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시설비에 따른 것은 방송기자재나 이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으로 앞전에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참석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영암여고와 영암남고가 통합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가급적 축소해서 통합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체 지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김두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명문고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보니까 겨우 금년에 225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조성하셨어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여러 해에 걸쳐서 조성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3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도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10억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인데 계속사업으로 연계해 나가실 겁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우선 영암고등학교와 영암여고에 특별지원금은 매년 4년간을 특별 지원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지원해 오다가 통합의 문제가 나오면서 각 학교에 5억 원씩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10억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두만 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열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자고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10억 원씩 지원해서 만약에 우리군민들이나 학부형들의 기대에 못 미칠 때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과장님 군수님이 책임지시겠어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기 때문 에
○김두만 위원
과장님도 군민이고 저희들도 군민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학교당국에서 계속해온 학교의 일입니다.
그런데 5억원을 덧붙여서 지원해 줘요. 저도 교육의 생리를 1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가 충성 노릇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잘 알아서 합니다. 10억 원씩 거액을 퍼부어 줘 가지고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돈만 던져 버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앞으로 군민의 따가운 눈총과 의회에 있는 우리 자신들도 이런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서 해 주나 마나한 부분은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핵심역할만 하자는 겁니다.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또 학교가 통합과정에 있으니까 통합이 제대로 되겠는가 연차적으로 집행해야지 약속했다고 4년간 계속 퍼부어 주겠다는 것은 납득 못하고 이해 못할 일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김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영암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채용 8백만 원은 1명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1인입니다. 방학기간 중에 특별채용입니다.
○김승일 위원
몇 시간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시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교육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학습능령 향상인지 모르겠어요. 영암여고가 경영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많은 흑자를 내지 못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근무개선 기자재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학습능력향상에 투입해야지 학교 공부할 사람이 생활관에서 놀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영암여고에서 당초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해서 전면 거부하고 학생장학사업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기숙사가 아주 낡아서 비가 새고 하니까 5억원의 10% 정도만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김승일 위원
학생 신입생 유치하는 데까지 돈을 지원해야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영암여고나 영암고에 우수한 학생이 오지 않으면 만약에 영암중학교에서 우수학생이 역외로 유출을 막고 타지역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김승일 위원
사립학교의 생존 전략 아닙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 전략이지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학습능력이 오르면 자연적으로 학생들이 옵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저는 아이들을 다 키웠습니다만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를 영암에서
○김승일 위원
왜 이런 상반된 사항이 나오냐 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지만 우리 의원은 일반 주민입니다.
농업불안의 요소가 더 발생해 가지고 군민 감소요인이 많은데 왜 교육에 중점으로 두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이 불안해서 농민이 감소하고 있는데 삶의 터전을 확보해 줘야 사람이 살면서 교육도 하고 지역에 안주하는 것이지 교육에 과다한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는 2월에 총괄적으로 자료가 오겠지요. 내년도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올라와 있는 새마을 관련단체에 62백만 원 정액지원금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그렇습니다.
○김승일 위원
정액지원은 36백만 원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새마을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를 지원하라고 내려옵니다.
협의회가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이고 임의보조단체는 기획실에서 지원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승일 위원
거기서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군지회이고 읍면협의회나 부녀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거기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국장이나 간사인건비는 어떻게 줍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사무국장은 도지회에서 발령합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공무원들처럼 호봉이 많으면 보수가 많고 호봉이 적으면 보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영암군사무국장이 다른 데 사무국장에 비해서 호봉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정액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마을지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적습니다.
○김승일 위원
내년에 정액보조가 폐지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예를 들면 각 사회단체 별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첨부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김승일 위원
유급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그분이 인사발령 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정액보조금이 폐지된 상태에서 근무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운영비를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비를 위주로 지급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서조항이 행정기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내년 예산심의할 때 인건비 부분은 검토할 것입니다.
내년에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자치지원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할 입장에 있지 않고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조례로 제정될 때에는
○김승일 위원
자치과장이 그렇게 소신 없게 얘기하면 인건비는 전액삭감해도 되겠구먼요. 내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의원들이 심의할 것이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총액으로 예산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계상된 예산 중에서 내년도사업계획서를 심의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건비에 대한 효율성, 인건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느냐 정액단체보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주무과에서 이 단체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설명해야지 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단체에서 계획을 받아서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계상될 것이고 사업계획에 필요 없다면 삭감되는 것이고 더 많은 사업을 요구했을 때 운영의 묘에 있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김승일 위원
앞으로 회비로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정은 행정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지원하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보조금지원이라고 하니까 운영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63개 단체에 대한 철저한 성향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각 실과에서 물어보면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추상적인 말만하지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가치는 국가에서는 농민단체나 경실련 그런 단체에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유익한 단체는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는 도와주어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단체는 도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승일 위원
불필요한 단체에 대해 행정에서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행사성만 늘어가지고 의원들한테 자꾸 참석하라 해 가지고 의원들에 대한 홀대 등 폐단이 나오는데 왜 지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63개 단체를 보니까 한사람이 5~6개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여기 올라있는 단체를 전부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악만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명단은 관내에 여기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통제가 아니라 행정지원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 이것입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내년부터는 군비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국가유공자단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단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단체는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수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명문학교만들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마는 여러 가지 의문난점이 있으니까 자꾸 묻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17페이지에 우수졸업생 학비지원이 4천만 원입니다. 졸업을 해서 좋은 학교에 가면 4년간을 학비를 대주는 건데 그렇게 영암군에 자원이 풍부한지 의문점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4년간을 대주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지역에서 자녀들이 학교를 가더라도 서울대학을 들어가거나 명문학교를 들어갈 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도 영암고를 보내고 영암여고를 보내고 서울대도 갈 수 있고 포항공대도 갈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조광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명문학교는 서울대나 연대, 고대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우수졸업생 학비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는 어떤 학생입니까?
저의 생각은 4년간 1천만 원을 줄 것이 아니라 1년간 한다든지 2년간 한다든지 해야지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제가 드릴 때 영암고등학교는 서울대, 연대, 고대, 과학기술대, 포항공대, 경찰대 합격자가 있을 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영암여고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한의대, 경찰대 학생들이 있을 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그 돈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영암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에 합격했더라도 나중에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고 2차 3차 지원도 있기 때문에 죄종 합격등록이 끝나면 거기에 들어간 학생들한테만 지원하고 그 돈이 남으면 인재육성기금적립금으로 적립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정수기 한대에 2,328천원입니다. 작년 8월 예산심의하면서 사회복지회관 정수기 한대에 150만원 했습니다. 도대체 알고 지급하는 것인지 무조건 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정수기 한대에 2,828천원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나중에 집행내역은 확인을 합니다.
○조광호 위원
상반기에 지출되어 버린 사항입니다. 납품만 하면 일반 시중보다 비쌉니다. 같은 군청 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11대는 추경에서 150만원씩입니다. 여기는 한대에 2,828천원입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거기도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지성인들이 근무합니다. 경리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2월에 그 결과를 다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웬만해야지 교육공무원들이 보통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2월에 정산을 받을 때 예산을 2백만 원씩 주었더라도 150만원으로 살수도 있고 남으면 반납 받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정산을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상반기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뭔가 짚고 넘어가야 행정감사하면서 무엇이 나오지 이렇게 넘어 가버리면 이것들 그것이 그것이구나 합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저희들이 추적도 해 보고 과다집행이 안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명문학교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돈 주니까 어떻게든지 써버리고 그러면 교육부 사업비는 다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그러기 전에 기금 원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그 부분은 처음에는 학교에 보조금으로 2003년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학교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인재육성기금으로 하자 해서 의회에서 보조금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출연금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진용 위원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출연금 성격인데 출연금은 적립금도 있고 운영금도 있는데 운영금으로 생각하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적립금이라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진용 위원
10억원이 적립금입니까, 운영금입니까?
예산서 한번 펴 보세요. 분명히 적립금입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출연금을 운영금으로 생각하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진용 위원
잘못된 것이니까 확실히 하세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적립금이라고 확실히 생각하신다면 정리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운영금으로 전환을 시켜 주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진용 위원
예산서에 적립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되었으면 사용하기 전에 정리해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기금운영계획을 누락시킨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이라도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63개 사회단체가 나와 있는데 일부 지원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로 심의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63개 단체에 지원된 단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제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용 위원
이중에서 2002년도 2003년도에 지원된 단체 별로 금액을 제출 해주세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사회단체현황만 제출하라고 해서 작성했는데
○이진용 위원
자치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현황은 나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자치지원단체에서 관리하는 임의보조단체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라도 활동이 없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는 읍면협의회 회의한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자료 받아서 집행하지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정산은 받습니다.
○이진용 위원
2002년도 정산서 받아볼까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민간 11개 단체에 660만원입니다. 한 단체에 60만원입니다. 월5만원입니다.
○이진용 위원
이것도 집행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집행했습니다. 정산은 별도로 받고 집행은 매월 합니다. 연간 한번 정산을 받아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이진용 위원
새마을단체 말고 활동이 없는데 지원되니까 금년 정산 내용을 주세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아직 연말이 안되었으니까 최종안이 덜 나온 겁니다. 금년 3/4분기까지는 받았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러면 2002년도 것을 주세요. 2002년하고 2003년 것을 주세요.
그리고 명문학교육성 특별지원금은 근본적으로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간에 20억원 지원하는 것은 일회성 아닙니까? 타당한 일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계속 지원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니까 통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래서 통합되면 지원하도록 의원들이 협의한 사항이잖아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유보시키고 보조금내역에 대해서 의원님들 도 관심이 많고 군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로 유보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저도 사회단체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정액보조단체나 사회단체는 군수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못하기 때문에 실과소에 대해서 자치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정액보조단체가 과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군수님이 총괄로 해야 되는데 못하게 각 실과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중복되는 점도 있을 겁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의 사업계획이 연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연초에 받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받는 경우도 있고 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사업계획은 실과에서 사업이 연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1년간 어떤 일을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행사할 때 가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결산할 때 사진첨부도 세심하게 해서 결산해야 됩니다. 영수증만 첨부해서 식대나 교통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현장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사진밖에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이진용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부분에 참여해 본적이 한번도 없어요. 개인행사에 참여해서 축의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실과소에서 결산할 때 반드시 철저히 해서 안 된 것은 변상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 중소기업 인력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세군데 밖에 지원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특별히 세군데만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읍면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을 받았는데 추천된 곳이 3곳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줄어 들다보니까 이런 데에 지원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전망합니다.
○한영택 위원
농공단지나 이런 곳에 인력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농공단지에 인력 지원해도 문제가 없는데 일정 비율이상을 어느 기업에 지원을 초과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숫자로 줄었습니다. 한도는 우리관내에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지침 기준은 예산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출을 해 놓고 보니까 3%를 초과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세 군데에 29,457천원인데 인력 9명에 대한 인력입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그렇습니다.
○한영택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1인당 21천에서 23천 원 정도입니다.
○한영택 위원
8페이지에 보면 21영암포럼을 매월 셋째 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셋째주가 돌아오면 각 읍면에 인원 동원하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사람이 적게 오면 과장님 능력 부족인 것 같고 억지로 동원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사실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도시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매월해도 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감안해서 분기별로 각 사회단체나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그런 단체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동원해 가지고 셋째 금요일날 오면 공무원들이 없어요. 한 사람만 지키고 다 나오라 해 가지고 읍면에 직원이 없어요.
사회단체에서 매년하고 있는데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연구해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군수님한테라든가 보고를 해야지요.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공무원들이 영암포럼을 빙자해서 자리를 비우고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또 영암포럼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우리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암포럼을 빙자해서 개인적인 일도 많이 봅니다. 분기별로 4회 축소해서 이 행사, 저 행사 겹치면 자치과에서 4회를 하더라도 네 번이지만 다른 실과의 행사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속 있고 참여를 높여서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시겠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이 부분은 농촌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명한 분을 모셔다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잘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민들이 바쁘고 하다보니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는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변화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불과 4회 정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오는 사람이 또 참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공무원들이나 읍면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방법이 없어야 됩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적극 지양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진다면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화를 과감하게 모색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연초부터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때 귀가 가려울 정도로 질의를 하고 받고 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세세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용이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왕에 지원했으니까 내년 2월에 정산서를 받아서 군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행정특위감사를 벌이려고 합니다. 결산하실 때 또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런 부당하게 지원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민선 3기때 공약사항인데도 벌써 한번하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3기, 민선4기할 때는 단체장이 바뀝니다. 지원해도 별효과가 없으면 끊어버립니다. 투자해도 별효과가 없다면 매년 10억 원씩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인재육성기금을 50억원에서 100억원이나 150억원을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김준광
한영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인재육성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의미에서 중단한 것은 아니고 양 학교를 통합시키고 통합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인재육성기금을 저희들이 대폭 늘려서 군수님께서는 50억원까지 늘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한 위원님께서는 100억원도 좋지 않겠느냐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명문학교를 육성해 가고 학교통합도 육성해 가면서 인재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과장님 답변도 일시 통합을 빨리 하기 위해서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내년이라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2차 지원했습니까! 그것도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턱 지원해 버렸어요.
저는 물론 그런 인재를 우리지역에서 배출하는 학교를 지원해야 된다면 영구적으로 계속적인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낙찰차액이 이대로 남아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2003년도 조림사업이 약15백만 원 가로수식재사업에 3천만 원 남아 있는데 입찰된 지 얼마 안 됩니다. 모두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장소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낙찰차액이 얼마 안 됩니까?
13% 정도낙찰차액이 남아야 되는데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희들은 산림조합과 많이 계약했기 때문에 낙찰률이 높습니다. 산림사업은 93~94% 정도 됩니다. 산림조합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윤이 빠집니다.
○김승일 위원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라는 규정은 없죠?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런데 산림법 5조에 보면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영림기술자가 3인이상 있고 산림토목기술자가 2인이상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2003년 지침에 그 조항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아직 지침으로 지시된 사항도 없고 법이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난개발방지법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난개발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김승일 위원
8페이지 학산 묵동에 있는 현장이 목포로 이송했다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학산 묵동에 48천 평 정도 허가를 내주었는데 허가지역 외를 채석장으로 31,500㎡이고 진입로 16,880㎡입니다. 그 중에서 입법사항이 21,808㎡를 입법 했습니다. 채석장으로 14,035㎡, 진입로를 7,700㎡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너무 면적이 크고 처리하기 어려워서 목포지청하고 협의했습니다. 목포지청에 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송치했더니 목포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현장소장이 구속 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산림훼손된 것은 사실인데 그 사안을 종합민원처리과와 협의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허가사항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목포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가보았는데 허가면적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어제 종합민원실에 물었더니 거기는 진입도로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인데 온당하지 않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제가 판단할 때 진입도로도 허가지역 외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저도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물론 도로는 영리의 목적은 아니고 도로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당시에 면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해야 되는데 우선하기 하기 쉬운 대로 도로를 개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가지역 외의 면적은 자기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더한 것 같습니다. 사안이 너무 커서 목포지청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목포지청에서 직접 처리한 것입니다.
산지법에 보면 허가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 조치를 민원실하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 조치는 허가에서 관리 복구까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손을 안 댔습니다 마는 제 입장으로 봐서 종합민원처리과에 임업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켜들고 허가중지를 하든지 설계변경해서 양성화를 하든지 종합민원처리과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본위원도 세부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산림훼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현지를 가면 어떤 식으로 사업진행을 체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현장대장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도면 외의 지역을 하면 허가 외의 지역으로 위법 행위입니다.
○김승일 위원
민원실에 인원이 적으니까 관리감독을 환경녹지과와 한다고 하면 될 것인데 자기는 상관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업무 협조가 안 되는가 해서 환경과장말씀을 들어 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산림직원이 8급 직원이 한 명 있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채석할 수 있는 적정량을 간파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적정기준에 의해서 하겠지요.
○김승일 위원
76만㎡라면 산이 어느 정도 훼손되어야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더니 확실하게 답이 안나옵니다. 76만㎡을 채석하면 어느 정도 훼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76만㎡에 평균 1m 씩을 판 정도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한 것이 76만㎡이 나와야 됩니다.
○김승일 위원
엄청난 산림훼손인데 3만㎡를 허가해 주었어요. 그 면적으로 76만㎥를 캐낼 수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허가면적이 48천㎥이니까 평균 허가면적부분에 대해서 약19m 깊이를 파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이기 때문에 20m도 파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발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발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수준인데 인근에 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폭약 깊이를 적게 해서 발파 양이 적으면서도 소음이 적게 하는 미진동발파가 있고 산림에 대해서는 인가도 멀리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천공 깊이도 많이 해서 경계선이 있을 정도로 발파를 합니다.
○김승일 위원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허가 나간 후에는 환경녹지과에서 현장에 가셔서 훼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우리군 행정 처리과정이 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이후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에서 복구지시, 준공부분까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훼손이 허가면적 외의 지역을 훼손하고 있다는 종합민원처리과의 직원이 우리과에 보고해서 즉시 나가서 종합민원처리과와 환경녹지과가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군에서 산림훼손이나 산불 등 산림이 줄어들거나 소멸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산림법에서 여러 가지 녹화사업을 많이 하는데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허가부서에서는 자꾸 허가를 내줌으로서 개발하고 소멸시키기도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허가를 할 때는 아무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사전에 저희 과와 협의를 합니다. 산림으로 유지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서를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김승일 위원
묵동에 채석장하신 분들이 경관이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경관은 좋고 악산은 악산입니다.
○김승일 위원
경관이 좋은 지역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석산개발시켜서 황폐화시키는가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본 위원도 갔다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협의를 하겠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좋은 산림훼손을 동의하셨는가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물론 제가 있을 때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첫째 그 지역을 보전지역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고 또 가시권인가 아닌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합당한데도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석장 특구지역으로 지정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역은 보존하고 본위원은 일본을 안 갔다습니다마는 일본은 자연보전을 위해서 절대 산림훼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산림훼손을 하는데 이번에 산지관리법개정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 그 법 취지하고 다른 허가를 내주었을 때 환경녹지과장으로써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셔서 녹화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존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래서 산림훼손이나 허가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 외에 타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반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가급적 허가에 동의를 안 해 주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산지관리법에 보면 산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산림정책에 대해서 그럴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정책적인 사항은 중앙정부나 도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산림인허가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심의위원회는 임산물이나 표고재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지 훼손허가에 대해서는 위원회 소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일 위원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면적하고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하고 군유림은 군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산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제도를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개발해 놓고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방치하고 여러 군데 토석채취장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한영택 위원입니다.
2페이지 2003년도 조치결과에서 과징금 2천만 원이 미징수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미징수액이 2,090만원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군데 사업이 부도난 업체도 있고 이사간 업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출관광호텔 950만원입니다.
○한영택 위원
그런 부분은 인수할 때 다시 부과할 수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 부분을 새로 오신 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온천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인수가 안 되어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겠다
○한영택 위원
허가나 신규 등을 할 때에는 이런 절차까지 민원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회수가 안 되면 허가를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이 부분이 과태료뿐만 아니라 세금 관계도 밀려있는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다른 행정조치를 압류나 가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빨리 회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사업주 명의가 바뀌면 과태료는 승계가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텔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사업이 바뀌기 전에 했더라면 빠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온천공 2공이 경매절차에 포함되지 않아서 서로 양도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공 있을 때 거기에 압류라든지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분이 안 내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곧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다가 했는데
○한영택 위원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네가 알기로는 1공에 2억인가 얼마를 별도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사전에 먼저 인수받은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온천하고 협의해서 세수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다음 사무감사 때는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산림조합하고 계약은 경리계에서 이루어지는데 90%라고 하셨습니다. 공사는 수의계약은 2천만원이하는 90%대로 알고 있고 5천만원이상이 되면 87.74%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녹지과와 재무과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푸른영암21은 뭐하는 단체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현직 군 기관·단체장, 의원님들, 읍면 전 현직 기관·사회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푸른영암21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사업을 보면 예산이 27백만 원으로 올해 사업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5개 사업 중에 2개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지부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올해 두 개 사업만이 아니라 올해 많이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추진실적하고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계획설명회나 온천에서 111명이 3백만 원 넘게 사업비를 소요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비용처리에 대한 결산을 잘 받아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사실상 민간단체도 아니고 기관단체장, 의원님들 모임이라서 그 자체에서 감사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간사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된 자료는 검토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영택 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촌개발용역을 53백만 원입니다. 이 용역비는 입찰로 용역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지시가 산촌개발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중앙회 전남지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산촌개발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거기밖에 없다고 해서
○한영택 위원
전남지역에서 산촌개발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성공한데가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거기도 산림조합에서 용역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산촌개발은 거의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합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은 산림조합보다는 대학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저도 막상 해놓고 보니까 기술자로서 저희들 생각에 못 미치는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촌개발이나 가장 전문분야라고 해서 했는데 막상 우리가 같이 일을 해 보니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전남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산림조합에 대해서 저는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 외부용역을 줘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외부로 용역을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산림에 대한 부분 임도나 이런 부분은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수질정화시설은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업체에 부분 부분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것이 학교라든가 의뢰를 해 가지고 했더라면 우리지역에 산촌개발은 영암군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산촌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했더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의원님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주면 더 버립니다. 그분들이 입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더 못합니다. 그분들이 입안계획이나 이런 것은 잘하는데 실시설계나 그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한영택 위원
산림조합 같은 이런 부분은 임도나 산림조성 이런 부분은 전문적입니다. 산림산촌개발에서 소득사업은 그분들이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다행히 우리 군은 저도 기술자이고 금정 의원님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천산촌개발은 전국에서 가장 잘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최종설계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아는데 정말로 꼼꼼히 살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산촌개발하려면 영암군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암군산림을 위해서 국도비사업으로 해년마다 임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산림에 대해서 임도를 시설하거나 계획하려면 설계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임도를 새로 시설하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모든 사업계획은 도시계획도 그렇듯이 임도도 임도시설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도비나 군비가 그 계획을 못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는 못하고 연도별로는 늦어집니다 마는 사업위치나 5개년계획에 의해서 하고 실시설계는 임도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 가지고는 일반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계내용을 보면 임도설계는 세부적으로 보면 산림토목기술자나 일반토목기술자는 눈을 감는 게 낫습니다. 산림기술자들이 전남도지회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전남도지회에서 설계하고 계획은 우리군 임도기본시설 5개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5년 전에도 용역을 해서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사실 용역을 해야 합니다마는 용역비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임도시설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 폐기물하고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업이 계획대로 쓰레기매립장이 시설된다면 용지보상관계는 토지공사에서 배상 받겠다고 했습니다. 용역비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인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겠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종합폐기물처리장에 관한 것은 사업들이 투자금액들이 그 사업목적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높은 이자까지는 안 되겠지만 군민의 돈을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된 금액이나 용역비 인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에서 지금까지 지연했던 시간, 또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그것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용역비를 확실히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용역비를 추진하느냐 마느냐 물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용역을 추진해 나가면서 양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다고 용역까지 진행 안 하면 시간이 더뎌질 것 같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에 대해서도 금년에 도평가에서 우수군으로 되어서 내년에 82백만 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부분에 구조개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영암군관내에는 쓰레기문제가 현안사업입니다. 당장에 그때 실무자들이 타당성이나 앞으로의 논란의 소지를 예상해서 처음부터 시설을 연구하고 검토했더라면 현재까지 4년 동안에 다른 지역에 했더라면 우리가 필요한 쓰레기처리장이 시설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계획 입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충분하게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시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초적인 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택 위원
산림법위반자는 45명입니다. 2명은 행정처리하고 불구속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일단 검찰에 송치시킵니다. 검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사법에 관한 사항은 조치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거기 형량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산불로 인한 방화자가 식재비 등을 부과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능력으로 도망가 버리고 못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하나 차가 받아버리면 그 가로수 보상비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산림조합하고 계약관계에 대해서 조경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조경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사업이 나오면 조경기술자와 연대해서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산림법 적용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육림은 산림조합에서 적합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적합합니다.
○김승일 위원
나주시에서 이 사항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나주시에서 계약관계 때문에 산림조합장하고 시장하고
○환경녹지과장 최태근
조합하고 일반업체가 산림기술자 5명 6명 고용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법으로는 의무규정으로 산림조합 또는 시행자인 산주가 해야 한다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재난재해에 의해서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임도가 파손되면 일반업체는 그냥 일하고 가버리지만 산림조합에서는 시키지 않아도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군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산림조합을 육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승일 위원
산림법5조3항하고 시행규칙2조3항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니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미암 출신 김강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걸쳐서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쪽 휴경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논에 벼를 재배하지 않는 농가에 300평당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지금 농촌실정이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서 소작을 많이 주는데 소작을 줘봤자 200평에 벼 한섬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작 준 것보다도 약 7-8만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국가시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300평당 30만원을 주면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의도가 있고 관행적으로 내작 제도는 사실상 인정은 안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쌀 한가마 받는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길 위원
영암군 총 농가 수는 몇 농가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11,399농가입니다.
○김강길 위원
현재 신청된 수가 712농가입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288.5㏊에 712농가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읍·면으로 하여금 신청 받은 농가입니다. 남아서 탈락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농가가 희망한데로 100% 수용한 것입니다. 휴경제를 금년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이 지나고 그때 가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위원
매년 신청한곳도 있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예.
○김강길 위원
한시적이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매년 해 나갈 것입니다.
○김강길 위원
그래도 지금은 2005년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한 필지에 대해서 2003, 2004, 2005 3년간 경작을 하지 말라 그랬을 경우에 1년에 30만원씩 주겠다는 말입니다.
○김강길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일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9-3-5쪽 주민소득융자에 있어서 이율이 몇 % 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연 3% 입니다.
○김강길 위원
조건은 몇 년 거치 몇 년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저희가 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로 운영하고 가구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김강길 위원
미암면도 융자를 받아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많이 늘려서 할 수 없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우리군 자체적으로 운영한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고 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이 있는데 매년 24억 정도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출연금을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부담한 것이 1억3천8백만 원입니다. 매년 기금은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앞으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나 농가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김강길 위원
앞으로 더욱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9-3쪽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농촌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농산과를 통해서 국도비, 군비 이런 예산을 특정인들만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사람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 수조원을 농어촌에 지원했는데 지역에서 힘 있는 특정인들만 받아서 못된 짓은 다하고 다닌 것입니다. 농촌도 어렵지만 모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IMF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농촌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이 농촌을 일으킬 사람들한테 가야 하는데 현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배불러서 엉뚱한 짓하고 있고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민소득지원사업도 참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께서는 농산과장님으로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담당님도 여기 안 계셨는데 체납자들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알아보면 질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상환을 해야 하는데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앞으로는 혜택이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산과장님도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방금 박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가지원 혜택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지라고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자주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지양을 하고 순수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앞으로 하나의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받으면 정확한 심사를 거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군수님의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간부회의때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결 하시겠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체납자에 대해서 ‘98년 이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과가 통합이 되고 업무가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이 소홀히 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분명히 12농가에 대해서는 본인 채무자 연대보증인 채권을 이달 중으로 확보해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본 위원은 농산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만전을 취해 주시고 이 돈이 회수되어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농가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군서 월곡에서 오산입구로 들어가면 농산물창고 2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제가 알기로는 전 허금용 위원이 사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군민의 혈세로 무용지물을 만들어 놓고 그 관계를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제가 알기로는 경매가 된 것으로 아는데 알아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금년 연말 안에 늦어도 1월말까지 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9-5쪽 2000년부터 농협에 보조지원을 했는데 2000년도에 3백만 원, 2001년도에 3억9천, 2002년도에 7억7천, 2003년도에 5억7천 농협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깊숙이 분석해 놓고 보니까 지금 보시면 미암, 영암농협에 밭작물기계화단지 조성 크라스 콤바인 1대 덕진농협, 도포농협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영암, 군서, 서호농협입니다.
그런데 군서, 서호, 시종농협은 RPC가 있고 쌀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이 영암, 군서, 서호인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물류표준화 사업이나 쌀 포장재 제작이나 건조, 저장시설이라든지 거의 쌀하고 관련된 시설입니다. 대한민국 농협에서 RPC 운영으로 거의 99%가 적자입니다.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RPC라는 것은 우리가 산물수매를 해서 보관을 해 가지고 팔아야 합니다.
우리영암 쌀농사가 전국 9위고 도에서 2위인데 하루아침에 WTO 등 등 해서 쌀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고 안정적으로 수매를 하고 질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RPC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농민들한테 간접적인 큰 이익이다 하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러면 학산농협에 2001년도에 학산농협에 3억5천 건조, 저장시설 2003년도 학산농협에 산물수매벼 보관창고 1억4천 다해서 얼마입니까? 학산농협에 RPC 있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거기는 RPC가 아니고 위성시설입니다. 옛날 창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진용 위원
앞으로도 보관시설을 다른 농협에서도 요구하면 다해 줄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사실상 지금도 벽돌 창고로는 도저히 미질 좋은 쌀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저장시설이 되어야지 이것은 우리영암으로서는 아직도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용 위원
또 2000년도에 보면 농협지원을 3백만 원 했습니다. 거기는 보조가 50%, 자부담 50%인데 2001년 2002년 지나면서 농협간이적치창고신축 3개소에 6억 보조에 자담이 3억 약70% 가까이 됩니다.
9-4-1쪽도 군서 화훼단지 보면 지방비 3천6백에 자담이 5천4백입니다. 농민들한테는 60% 부담시키고 자치단체에서는 40% 지원했습니다. 농협에는 70% 넘어가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2002년 농협간이적치창고 신축은 RPC가 있는 창고에 ...
○이진용 위원
제 말은 왜 농민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60% 시키고 농협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0%, 40%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군서 화훼단지 말씀하십니까?
○이진용 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 50% 초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민이 살아야 농협이 있는 것이지 농민이 없는 농협이 어디 있습니까?
농가들한테는 부담을 많이 시키고 농협에는 부담을 적게 주는데 정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특정 농협에 지원된 보조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간접이익입니다.
○이진용 위원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들이 개인사업을 신청하고 요구했을 때 군자체적으로 50% 이상 지원 안 해주지요
○농산과장 문학근
50% 넘는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진용 위원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농협에다 5대5는 부담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농협이 먼저가 아니고 농민이 먼저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농가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도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농가별로 각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농가에 지원된 사업들이 거의 시·군간 융자나 보조 지원율은 비슷합니다. 지원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타 지역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60%, 70%도 보조해 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 다음 9-7-1쪽 월출수박 판촉 및 농산물직판행사비가 1천만 원인데 영암농협에 지원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해당 참가한 농협에 지원한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영암읍의 수박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왜 영암농협이 참가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영등포에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사를 했을 때 월출수박은 영암군원예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쌀이라든지 특산물 농산물직판행사는 영암농협에서 서로분담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1천만 원은 어디다 지원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원예연합회에 지원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1천만 원을 원예연합회에 지원했는데 행사에서 2천1백만 원 팔았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구청내 행사시 2천1백만 원, 직거래행사시 1천6백만 원 팔았습니다.
○이진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직판행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날 매상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미비합니다. 결국은 우리농산물을 서울대도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봅니다. 수박도 황토수박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진용 위원
농특산물 홍보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문제점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과장님은 농협의 심리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농협의 1년 수익성에 대한 농민의 환원조치는 단 10%로 알고 있습니다. 90%는 농협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 %는 예치한다고 하던데 농협에서 농민에게 환원조치는 10% 그 가운데서도 5%는 농약이나 다른 지원대책으로 환원을 하고 5%는 연중 얼마씩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농협에 백만금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들 환원은 10% 입니다.
그런 농협에게 7만 군민 혈세로써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는 농협지원에 관해서 다같이 폭넓게 분석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김두만 위원
군서 화훼단지 지원실적을 보니까 많은 지원이 됐습니다. 국가의 권장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군서 화훼단지가 쓰러지면 우리 군서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을 잘 간파해서 자부담을 덜어주고 지원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친환경농업실적으로 몇 위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우리도내에서는 2위 정도입니다.
○김두만 위원
농정도 달리해서 농가지원을 했을 때 항상 득과 실을 분석해서 우리농민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시대적으로 잘 살펴서 고품질을 찾는데 질적으로 치중을 한다면 친환경농업밖에 더 있습니까?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내년에는 모든 지원을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먼저 농가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농업소득의 사업비가 줄어가는 농산과를 꾸리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농민들의 고충도 많습니다. 좀더 좋은 사업실적 지역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협에 지원한 것이 군비자체사업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쌀 포장재 제작이나 택배비 지원은 100% 군비입니다. 택배비는 일부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C 생산 기계보수에 지원했던 것도 군비입니다.
○김승일 위원
위원들이 농민들한테 필요한 소득증대사업에 쓸 수 있게 자체사업비를 확보해 주라고 외치고 있는데 농협에다 쓰니까 위원들이 의기소침해 하는데 소득증대사업에도 쓸 수 있게 권장해 주셔야지 위원들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 살리기 농산물판촉 하는데 김희석 담당님하고 직원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는 열심히 한만큼 좋은 효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판촉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격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촉사업은 어렵지만 꼭 해야 합니다. 일부 농산물 100%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쌀은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고구마, 고추, 오이 등등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양재동물류센터에서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50%를 받는다고 해도 손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영암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었고 영암 달마지쌀이 러브미라고 전국12대 명품쌀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은 특미단지조성, RPC 영향으로 앞으로는 영암쌀이 계속 중앙무대에서 이름 있는 쌀로 알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김승일 위원
본 위원들이 농산과에게는 부탁하고 요청도 합니다마는 개설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좋은 결과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체납자 이자하고 원금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98년 이전 군에서 직접 지원했던 것인데 당초에는 무이자였습니다. 다만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3년이 경과되어서 연체가 늘어나면서 35,184천원이 연체이자입니다.
○김승일 위원
5년만 지나면 금융사업은 이자탕감 아닙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박영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99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전 체납액은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농산과에서 조별편성을 한다든지 읍·면하고 연결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화훼단지가 우리군에서는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융자하고 자담부분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빚만 늘었습니다. 부직포 사업도 한다고 해서 빚을 또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해야 하느냐 농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97년 ’98년까지는 하우스 유통사업을 지원했는데 화훼농가에서 2001년 2002년도에 군수님께 건의를 겨울을 보내려면 부직포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는 지금은 미비해 보입니다마는 2001년 2002년 36백만 원씩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농가에 지원율이 다른 농협보다 떨어지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화훼 소득이 맞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김승일 위원
부직포사업도 더해 줘야 합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화훼도 작목 전환을 해야 할 품목이므로 군서면 화훼단지는 계속 관심을 갖고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체크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방금 농산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보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유통이나 판매에 의한 기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안을 검토 해 보시고 앞으로 농협에 대해서 막중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고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농협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이 무엇인지 농민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책임자로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