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3년12월2일(화)오전10시30분
감사일정(제2차)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자료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내년도예산에 참고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각 실과소장께서는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미암 출신 김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를 3개월에 걸쳐서 36명이 교육 수료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모집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김강길 위원
해설사와 해설가는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외국어능력을 통역할 수 있는 분이 해설사이고 해설가는 시군에서 하는데 외국어능력이 없습니다.
○김강길 위원
해설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도에서 합니다. 해설사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김강길 위원
올해 인증을 받은 분이 안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해설사는 나주 분이 왕인박사유적지 전담으로 왕인문화축제 때 몇 차례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김강길 위원
인증서를 취득하면 활동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우선 사무실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문화원에 협실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삼호에 설치된 관광안내소 운영 문제도 협의해서 하고 버스에는 이분들이 승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희망하는 유적지에 배치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인증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내년도 예산에 최소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마는 다른 군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옷까지 통일해 주고 식비, 유류대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김강길 위원
순수 군비로 지원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강길 위원
강진 같은 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해설가에 대해서 거기도 해설사는 여기와 마찬가지이고 해설가에 대해서 지역사람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군에 기거하면서 청자골이나 관광지에 관광객이 오면 그때그때 활동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더군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해설가가 영암에서도 28명이 곧 시험을 보는데 이분들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공무원조직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렵고 일용인부임이라 하더라도 자질이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채용과 관계없이 시범적으로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군수님께도 보고 드려서 내후년에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그분들을 활용해서 영암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군비를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인박사유적지에 대해서 홍보상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려면 왕인박사를 컨셉으로 관광상품을 디자인하고 제품공장하고 협의해서 생산해야 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용역비만 해도 거액이 들어갑니다. 저희군의 재정 형편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고, 예를 들면 함평이 관광상품에 투입한 예산이 용역비만 7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들을 제가 만나보았는데 영암관광상품개발하는데 제안서를 받아 보니까 예산이 약7억 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용역비 7억원을 사용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김강길 위원
군 세수가 22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군세만 투입한 것이 왕인조성이나 문화마을숙박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군비만 70억원입니다. 그런데 7억원이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군수님께도 여름에 보고 올렸습니다. 왕인문화축제도 이제 관광상품개발사업을 해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보고 드렸는데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왕인축제에도 벚꽃이 만개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세수에 대해서는 보탬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축제가 특산물을 판매하는 축제가 있고 우리처럼 역사문화를 주제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판매수입이 없습니다.
○김강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축제를 가더라도 하다못해 열쇠고리라도 팔고 있는데 왕인박사축제를 다녀가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고향사람들의 말씀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완전히 바가지나 쓰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지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70억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하면서 7억원의 용역비가 없어서 상품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과업을 수행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지 시설투자만 하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과장님 설명 중 이후추진계획에서 가장에 중요한 것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달맞이행사가 행사자체는 그야말로 훌륭합니다마는 실제 내용에 보면 열악한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 이 좋은 행사를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참여율입니다. 참여율의 문제점은 바로 홍보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참여율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변마을 몇 분들이 말로만 듣고 갑니다. 예를 들면 군서 구림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전혀 몰라요. 우리 구림마을 3개마을 중에서 1개마을만 와도 많이 오는데 그 많은 인원 중에서 겨우 2백 명이 관람하고 갑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군 재정을 봐서 회수를 줄여봤으면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농번기에 사시사철 중에서 농부들은 쉴 날이 없어요.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인지 농번기 이전인 봄이나 추수 마치고 난 후 그런 계절에는 참여율이 높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홍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두만 위원
예산이 3천만 원인데 330만원씩 10회 지급되었군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두만 위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내년에는 봄철에 한번, 추수 후에 가을에 한번하고 단오행사로 하고, 또 여름에 방학 때 청소년들하고 도시에서 손자들이 내려옵니다. 할아버지들하고 손자들하고 손잡고 구경할 수 있는 행사로 네 번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물론 4회도 좋겠지만 참여율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되 알차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 낙찰차액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찰차액은 시공자와 우리행정당국과의 관계에서 예시하고 있는 행정의 금액과 응찰하는 입찰자들의 차액이 낙찰차액인데 여러 시공업자가 대립되어 가지고 가격이 내려가서 문제점들이 그런 데서 발생하지 않느냐 가격이 싼 데로 맡긴다 이런 개념을 달리할 수 없을까 결론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하게 일을 맡겨야 부실공사가 안될 것인데 낙찰차액 몇 푼을 보고 공사를 맡기다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먼저 삼호도서관건립은 마무리되어서 12월 중순에 준공식을 거행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완벽한 시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군수님께서 사전에 둘러보시고 관계했던 직원에게 표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두만 위원
부실공사 추방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행정당국에서 개념을 달리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압니다.
계약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계약 주무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마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만 위원
재무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을 접견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놀랬어요. 수의계약이 수십 건인데 외부업체가 101개 업체가 우리 군에서 했고, 가장 싼 가격에 입찰된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차액 개념 자체를 달리 해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김완영정 도난방지시스템이 있는데 옛날에 5백년역사를 지닌 분인데 국가의 장군인데 장군을 빼버리고 왜 김완영정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물 연촌선생 영정도 공식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자만 나와있습니다. 영정에는 직함을 안 넣더라고요. 그 사유는 저도 공부해 가지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인공암벽경기장이 나와있는데 6필지입니다. 1필지만 영암군수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5필지는 협약서에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등기가 다나왔습니다. 원본을 갔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해 주어야 할 사람이고 등기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김승일 위원
국유재산 등록보고를 안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등기원본을 갔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4-3페이지, 면민의날행사 지원을 했습니다. 순수한 문화관광과에서 100만원씩 지원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군에서 면에 집행한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에서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다른 면도 면민의날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5개 면 외에는 안 했습니까?
군에서 면민의날 외에 농산물축제하면 7백만 원 별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농산과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농산과에서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도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어떤 면에서 중복 지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래서 내년에는 맞춰야 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농산과도 군 예산이고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인데 두 부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특산물축제를 면민의날행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특산물 홍보하는 부담은 외국은 자부담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농산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지요.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다음은 5페이지, 먼저 제가 의문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죽정서원의 담장하고 모정사 세현문 담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죽정서원 담장은 흙담이고 세현문은 담장의 두께와 높이가 다릅니다.
○김수호 위원
죽정서원의 담장은 폭이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세현문 담장은 똑같죠?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모정사 세현문사당 보수 5백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세현문 담장보수 25m 인데 1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에는 30m에 5백만 원인데 뒤에는 25m에 1천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것은 도면을 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도면을 보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정사 사당 자연석 석축쌓기, 담장설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사업에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지원해 주었으면 전면 개보수하는데 급한 데하고 뜯고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지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 뜯고 보수가 되어야지 의사가 수술할 때 배 절개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 또 잘라내고 그런 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한옥건물은 육안으로 확인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더러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현종식가옥보수사업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예산에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현종식가옥보수 최초 예산에 확보된 사업연도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옥이라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닙니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서 전면 신축은 안 되고 계속 오래된 건물이라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현종식가옥보수사업에 대해서 2000년도와 2003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세요. 완전 해체해 가지고 지었더라도 이 예산보다 덜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해체를 하더라도 고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김수호 위원
사업기간은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끝난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설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입니다.
○김수호 위원
설계해 가지고 준공날짜까지 표시된 거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위원
그렇다면 현종식가옥보수사업 2004년3월에 시작해서 2004년 5월로 되어 있어요. 두 달 사이에 할 수 있습니까?
명색이 문화재사업인데 두 달 사이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2003년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3년입니다.
○김수호 위원
여기서 수정하고 고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은 문화관광과장이 한 것인지 도에서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설계하는 것은 금년 진행 중입니다. 두건은 보수하는 기간만 기재해 놓은 겁니다.
원래 사업기간이라면 설계부터 준공까지인데 이 두건은 실보수 기간만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의심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자료가 많다보니까 계가 달라서 설계에서 완공까지 기재한 사업이 있고 실보수 기간만 기재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제가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제대로 검토 안 해놓은 겁니다. 제출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수호 위원
페이지 수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맞습니다.
○김수호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마는 자료를 과장이 보셨다면 페이지수도 없는데 혼자 읽고 있으면 무엇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저는 어디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 전체 예산에서 2003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이 몇 %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물론 세수입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작용도 있을 겁니다마는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사업실적이 지지부진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이라는 것이 투자해서 바로 나오는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콩나물시루에 물 스며들 듯이 하면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관광과장이 2004년도 예산을 모른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군 총액에서 몇 %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안 받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이지 실과소에는 안 왔습니다. 전체예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것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종식가옥이나 조종수가옥보수는 이 예산이면 사업을 완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런 고택들은 매년 보수합니다.
○김승일 위원
전남도 승인도 안 받은 문화재를 매년 보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오래된 고택은 매년 보수합니다.
○김승일 위원
꼭 이렇게 예산 놔둔다는 것은 예산 남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러면 문화재지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문화재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상반기 끝나서 내려옵니다. 그때 설계에 들어가니까 항상 문화재 예산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확정해서 예산시달이 내년 4월말에서 5월입니다.
○김승일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소비되는 예산이지 이월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맞습니다.
○김승일 위원
주남마을 가마터 토지매입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3천만 원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매입하기가 난감합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격을 좀더 달라고 합니다. 얼마 달라고도 안하고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백의암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2천만 원인데 토지를 더 사달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 일대를 더 사서 확장해서 농로도 2차선으로 포장해 주라고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토지매입비가 평방미터당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평당 18천 원 정도입니다.
○김승일 위원
덕진여사는 토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평당 32천원입니다.
○김승일 위원
용역사업이 보편적으로 학교에 의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동아인재대는 관광안내표지판은 지역실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표지판을 했고 동아인재대에 남도관광진흥연구소가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구림마을 도기문화센터와 1986년부터 인연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와 전남대는 천황사지발굴조사가 순천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정장은 전남대학교 박광수 교수 외에는 경정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분이 없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화여대에서 구림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분들이 86년부터 구림마을 발굴조사를 했고 도기문화사업소 개관부터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몇 분이 연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화여대에 학예사도 있고 자연사박물관도 있습니다. 전남대보다 더 많이 다니시고 86년부터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김승일 위원
용역사업이 실제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대불대학교수님이 영암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부분은 불합리한 점도 있던데 계속 그렇게 용역을 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용역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일을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도록 관련법규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많이 일하고 용역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김승일 위원
타시군은 이런 어렵고 난해한 일은 용역에 의뢰하지만 보통 평범한 일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우리도 그렇습니다.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일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죠.
○김승일 위원
왜 하기 어렵습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공무원들의 역량 밖의 일입니다.
○김승일 위원
서해안 고속도로 조형물설치도 꼭 시급성을 요하니까 편성 요구했는데 지금도 이런 상태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도로공사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지를 저희 군에서 사야 됩니다. 함평군에서 협조가 안 되고 좋은 자리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때 사업할 때는 부지를 사서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준공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계속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도로 표지판이라도 해 보려고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낙찰차액이 재무과에서 보통 87.74%라고 하는데 여기는 87백만 원밖에 없습니까? 95% 이상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계약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희는 전혀 계약부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김승일 위원
나머지 낙찰차액에 대해서 전용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미리 낙찰차액을 예상하고 군비를 편성하지 않습니다. 낙찰차액은 타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도 종합감사에 걸립니다. 이 용도로 사용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수
질의응답을 중지하시고 잠시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총 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현재 179,439천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면 매년 1억 원씩 조성토록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억원 목표액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79,439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원금만 3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는 2001년에는 조례가 만들어진 해여서 5천만 원밖에 출연을 안 했고 2002년도에 1억원, 2003년도에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연말에 넣어주기 위해서 아직 넣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장사씨름대회로 이익금을 13,132천원을 들어와서 그것까지 기금으로 넣어서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가 15,307천원, 원금 1억5천만 원, 출연금 1억5천만 원에 씨름대회 합치면 179,439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1억원이 넘어오면 약2억8천만 원 정도될 것 같습니다.
사용은 도민체육대회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는데 우수선수발굴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수체육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하거나 연습장 등 군 예산으로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너무 저조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관리는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9개소입니다.
○김승일 위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체육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영암문화원은 전국 최우수문화원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문화원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원은 작은 문화예술활동에 매년 반영합니다. 문화학교, 전통사물놀이, 가야금, 붓글씨, 한지공예 등이 있고 전통문화 신북갈곡의 들소리나 정동정호제 등을 발굴해 왔었고 「월출의맥박」이라고 해 계고 계월간지 책자도 있고 고인돌 현황조사나 가야금산조 책자 발간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현황이 제대로 나와야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가치 있게 배정하는데 정확한 관리지침이 나와야지 추상적으로 문화원에 아까 말한 그러한 교육만 있는가 새로운 개발교육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지방문화가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법이 제정되고 문화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중앙정부에서 확보해 주고 그런 추세입니다.
○김승일 위원
국악협회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국악협회도 왕인문화축제 때도 참여했습니다. 국악경연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운영금은 얼마나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연 4백만 원입니다.
○김승일 위원
4백만 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국악소품하고 강사수당, 자체식대 등으로 사용하는데 자기들 회비를 거둬서 보태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회비는 얼마나 걷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4백만 원에 대한 것은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승일 위원
4백만 원으로 적당한지 적은지 알아야 되니까 회비도 얼마나 걷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각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실태가 미비합니다. 풀보조금이나 정확한 지원에 대한 규모가 나와야 되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지원금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자치지원과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심의해 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심의를 통해서 확정해서 지원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생활체육회에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교실이라고 에어로빅, 농구, 배구,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총액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의원들이 다 알아야지 별도로 설명해요!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금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사무감사 자료가 예산에 관한 사항은 없고 사회단체 관리 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관리현황이라고 했는데 주요 사업만 내 놓았습니까?
편애하지 마시고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군에서 편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단체에도 지원해야 되는데 의원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과장께서 볼 때는 어떤 맥락으로 보는지 역사적 가치로 봅니까, 문화적 가치로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비지정문화재가 세월이 흐르면 지정문화재로 됩니다. 옛날에 큰 건물들이 농경사회 때는 그런 대로 관리가 되었습니다마는 2차 3차 산업개편으로 농촌이 어려워서 큰 건물을 유지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놓아두면 문화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해 주어야 세월이 흘러서 문화재가 됩니다. 역사의 현장이 없어졌다 하면 복원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은 없지만 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보존해야 됩니다.
○김승일 위원
그 가치가 문화원에 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소득차원에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라도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경상도 쪽에 가보시면 문화재 복원에 대단합니다. 우리는 내놓을 만한 문화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런 부분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군에 관광벨트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수변권하고 전통역사문화권하고 산악권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마는 산악권이라면 월출산국립공원하고 활성산, 전통역사문화권이라고 하면 구림마을,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를 위시해서 영보, 신북명동, 광암마을이 권역에 들어갈 것이고 수변권하면 영산호와 영암호가 들어갈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권역의 개발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계획을 군 종합이 끝나면 그 계획을 보고 수립하기 위해서 옛날에 수립해 놓은 것이 현 실정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역에 권역별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지정문화재에 2003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아니고 군비를 엄청난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재정운영보다는 권역별로 집중 육성해서 정말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비지정문화재 문중 제각보수나 사당 이런 것을 군민들이 의원들한테 질책을 합니다. 어느 일가에 역사성이 없는 대문이나 사당을 보수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정말 가치가 있고 얼이 깃들여 있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 남의 집 앞마당을 설거지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경제논리로 투자의 가치, 투자효과 분석도 장·단기, 중기가 있는데 앞으로 관광형태는 문화의 향기를 찾아서 지금까지는 풍광이나 먹고 즐기는 형태인데 우리나라의 관광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거리를 찾아서 관광상품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영암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관광회사에서 지금 관광객이 영암을 보러가니까 전통 문화를 만드시오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암이라도 그런 동네가 있어야지 나주가 조선시대의 목사골인데 몇 개의 누각이라도 내놓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영암이라도 분위기가 있는 전통 마을을 갖춰나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범사례로 영암이 잘하고 있다고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전국팸투어행사를 해보면 호남에도 이렇게 담장도 잘 보존해 놓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영암군이 전통역사 문화재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확실한 납득할 수 없는 역사성이나 문화적 가치로 생각될 때에는 의원들이 권한에 의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주셔야 되고 본위원이 대한민국 몇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마는 국립공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군청 소재지가 있는 곳은 영암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암읍의 경제 불황이 관광자원이 엄청나게 있는데도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한 문화관광과의 절실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대 우리 영암을 위해서 관광의 역사적 복원도 좋지만 집중적인 육성도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군서면에 구림마을이 복원되었다면 풍광이 수려한 월출산을 중심으로 개발해야지 올해 30억원 가량 비지정문화재사업을 했는데 천황사 복원은 요원한 상태에서 손도 못 대고 자체 군비로 개발하시든지 해서 읍민들의 경제불황의 타개책을 위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체절명의 영암의 활로가 삼호권 개발하고 월출산권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주었으면 하는 절실한 바램입니다.
웃 분들이 무엇을 하라고 해서 하는 공무원상보다는 소신 있고 주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복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발계획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수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솔직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했더라도 거기에 성실하고 간단하게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를 우리 군에서 양성하고 계시는데 올 예산을 보면 114백만 원을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해설가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없습니다.
○한영택 위원
과장께서는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한번이라도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연초 업무보고를 가지고 군수님께 금년도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연초 업무보고를 보면 해설가가 아니라 해설사를 양성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40명으로 되어 있어서 4개 국어 해설사를 양성한다고 했어요. 연초에는 해설가 소요사업비 114백만 원을 1회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군에서 해설사를 40명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영택 위원
불가능한데 연초에 보고를 합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동료의원께서 이것을 자세히 보셨냐고 물었더니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11월17일 군정질문에 보면 총 6시간에서 140시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20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9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10회입니다.
군정질문에 보면 140시간 오늘은 120시간 군정질문에는 9회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는 10회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군정질문할 때는 9회이고 오늘은 10회입니다.
○한영택 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들께서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은 나중에 없어져버립니다. 연초에 심사숙고해서 연초에 사업할 사항을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한 사항이 그대로 시행해서 결론을 맺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연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그대로 되면 좋은데 중간에 여건 변동이 있고 또 의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예산이 확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의원들한테 연초에 보고했던 업무보고도 보시고, 중간에 추진실적도 보시고, 군정질문도 보시고 사무감사에 임해야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생각난 대로 업무보고를 하고 사무감사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택 위원
엊그제 한 것도 이렇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 뒤로 한번 더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우리 군에서 해설가를 양성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해서 막대한 예산이나 시간을 낭비해서 양성했는데 우리 군 해설가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내년 1년은 이분들을 실비만 점심식대하고 교통비만 지원해서 1년간 주요 관광지 도기문화사업소,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 영산호관광안내소에 배치해서 운영해 보고 내후년에 소요예산을 점진적으로 계상하고 그 분들 처우를 어떻게 해 주어야 될지 반영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분들이 내년이라도 해설가라고 해서 물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소득이나 우리 군에서 큰 보탬도 없는데 이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한영택 위원
그래서 다른 데 예산 펑펑 쏟아주고 하는데 이 분들이 필요하다면 1년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또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와서 반드시 우리 군에 해설가가 필요합니다 이 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또 양성하면 시간과 예산이 낭비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지 내년에 연습해 보고 그만 두면 내후년에 또 다시 하겠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소신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소신이 없다기보다는 일단 운영을 해 봐야 합니다.
○한영택 위원
일단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양성을 했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그분들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처우개선을 해줘서 이분들을 활용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바로 이분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한영택 위원
예산 얼마 안 되니까 실비, 차비, 밥값보다도 이분들을 필요해서 했을 때는 일비라도 더해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비지정문화재에는 수십억씩 주면서 이 분들한테는 이렇게 냉정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추경에라도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알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도지사인증시험에 응시하는데 사실상 36명에서 28명 응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8명 응시 안 하신 분들은 연령이나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연세가 많이 드셔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하신 7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주부들이 개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부득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분들도 물론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설가의 적은 일비라도 받고 합니다. 최초에 이분들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해설가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관광상품이 함평 나비축제 상품개발에 7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언제인가는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연초에 공모전을 해 가지고 소요사업비 2천만 원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도 공모전을 하더라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꼭 예산을 세워서 외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업무보고만 많이 해 놓고 나중에 실천이 안 된다고면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리고 면민의날행사는 5개 면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면은 전혀 지원이 안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2002년도에 5개 면만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덕진면에 고구마축제를 했는데 거기는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자료에 안 맞기에 질의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덕진면민의날을 참석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덕진면민의날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김승일 위원께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는 3억1천만 원, 2003년도에는 15억 원 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도 차후에는 지정문화재가 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심사위원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관리라고 해 가지고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문화재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영암군수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재를 지정해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초안작업이 끝났습니다. 그것이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겁니다.
○한영택 위원
김수호 위원이 담장 갖고 말씀하셨는데 전주이씨 제각 화장실 건립하는데도 16㎡ 입니다. 5평 정도하는데 4천만 원입니다. 어느 성씨 제각에 5평 짓는데 4천만 원입니다. 축성암 화장실은 10평 짓는데 5천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왕인박사유적지 바로 앞에 제각이 있고 그쪽으로 벚나무가 있어서 밤에 아베크족들이 그 제각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각에서 잠가버리고 노상방뇨가 되고 그 위에 문중 선산들이 있어서 이 화장실을 고쳐서 오신 분들도 사용하고 문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수리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월드컵 때 화장실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부분도 전문가인 건축직하고 협의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건축직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기준을 두고 하자는 겁니다. 5평은 4천만원, 10평은 5천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축성암은 사찰 측에서 자부담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비문화재지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자본적보조를 받는 것은 50% 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 지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자부담해 가지고 올립니다.
○한영택 위원
일일이 검토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자재부분까지 다 검토합니다.
○한영택 위원
공사는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중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한영택 위원
문화재는 문화지정업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합니다. 차후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문화재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돈만 주는데 지정업체가 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행정지도만 하고 있지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 해주면 되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이 쩔쩔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공무원과 업자간에 유착 관계 의혹도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저는 비지정문화재도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손색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잘못해 가지고 문중에서 공사비는 1억원을 타다가 5천만원으로 공사하면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되면 엄청난 예산이 또 소요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보았습니다마는 지역 안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2002년도 보면 전부 군서에 다 몰려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비지정문화재 지원하는 것은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연간 읍면이나 문중의 건의서를 받아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지 사진 찍고 다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한영택 위원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정 같은 경우 해주임씨가 올해도 했어요. 그분도 참 중요한 곳입니다.
이 자체도 올리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면에서도 군에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고 문중에서도 건의서가 안 들어 와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선 숙종시대 고문건 5천점을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신고하거든요.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군수님 오시면 보고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택 위원
문화재 전문위원께서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조사보고서를 못 보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중앙정신문화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전 과장님은 알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계속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를 안했다 이런 부분은 다했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하루속히 조사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 문중에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끝까지 준공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서류부터 비지정문화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무과장께서 달맞이행사에 대해서 견해만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미황사에서 작은 예술제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것인데 부산이나 서울에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 행사는 동네마을 주민들하고 절 주지스님들하고 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일단사람을 불러 들여야 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겨서 서울에 오신 분들이 호남고속도로 타고 영암 거쳐서 완도를 갔는데 이제는 목포 와 가지고 해남, 완도, 진도를 내려가기 때문에 영암관광객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볼거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불러 들여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밤에 퇴근도 못하고 음향기기 설치하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마는 전문가들 얘기는 밤이고 낮이고 사계절 특색 있게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영택 위원
홍보가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해서 참여를 못한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중앙에 홍보를 올해는 58회 했다고 했는데 홍보비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홍보비는 없고 공무원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합니다. 현지 사진을 찍고 출연진에 대한 안내. 프로필을 작성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고 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전문잡지 같은 데에 보냅니다.
○위원장 박영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한영택 위원
달이 떠야 달맞이공연 아닙니까 올해 8회 한 중에서 달을 보고 행사한 것이 몇 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한영택 위원
제목조차 안 맞는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달맞이 행사를 김창조선생 가야금산조를 같이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달맞이공연을 하려면 달을 보고해야지 실내체육관 안에서 하고 비 와서 못하고 이게 무슨 달맞이 공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장소가 없어서 도갑사에서 하다가 했는데 내년에는 3월에 왕인박사 야외무대가 완공되면 거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니까 달을 못 보니까 이 행사를 없애고 김창조 선생의 가야금산조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의원님 마음에 달을 하나 가꾸고 사십시오.
○한영택 위원
휘영 찬란한 달을 보고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색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어차피 행사는 가무악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산조는 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신영희선생 모시고 하려고 하는데 출연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예산이 한 분 모셔오는데 3백만 원입니다.
○한영택 위원
행사만 많이 하는 것보다도 자꾸 참여시키려면 인력동원 해야지 퇴근도 못하지 자꾸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것은 주체나 성격도 다릅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폐지시켜 버립시다!
또 내년부터는 4회로 줄였습니다. 예산은 4천만원인데 4회입니다. 이화여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내년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할 겁니다. 내년에는 신영희 선생을 중심으로 계절 별로 4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영택 위원
또 용역비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도기사업소장하실 때도 이화여대에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산을 받아간 것이 아니라 이화여대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비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한영택 위원
달맞이공연이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든가 다른 것으로 하던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껏 해봐야 3백여 명 퇴근도 못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또 참여하고 있는데 군수님 아니라 누가 얘기하더라도 못한다고 해야지 1년을 넘게 해도 그 자리에 맴돈다고 하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공연물이 자리를 잡아서 특히 지방에서 성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정을 가지시고 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달맞이 공연해서 자꾸 군정질문을 했는데 횟수를 줄이라고 했어요. 이제야 횟수를 줄이는 구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매월 하신 분들인데 줄일 수도 없고 올해 협의를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군민이 화합의 한 자리가 되어서 서로 즐기고 그런 공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인공암벽경기장 또 토지매입해서 묻겠습니다. 306-7번지 4필지는 전입니다. 전이면 공시지가가 더 높습니다. 임야인데 공시지가가 785원인데 전하고 임야하고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입니다 마는 한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하고 같이 만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임야가 밭하고 감정가격이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까 외지병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 휴양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장을 짓고 안에 살기도 하려고 매입했는데 그 주변 토지거래가격이 10만원이 넘고 있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10만원이 넘는데 이 분들은 1만원씩에 팝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현 시가는 공시지가조사에서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민원실에서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가격이 상승되었으면 이런 부분도 서로 조정시켜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감정가격에 비해서 똑같이 지출된다는 것은 우리군 예산이 많이 지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감정평가사들이 가변호사들처럼 개업하신 분들이라 감정평가액이 잘못되었으면 이분들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한영택 위원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같이 동행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출장을 안 하고 평가하면 그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한영택 위원
감정평가사는 소재지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광주에 있습니다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서류만 보면 그분들이 찾아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공무원들이 안내해 줍니다.
○한영택 위원
사무실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실무과에서 감정에 필요한 것이 안내도 했을 것이고 명함이라도 받아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명함은 받았겠지요!
○한영택 위원
그만큼 소홀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잘 답변을 하시는데 깊이 신경을 쓰세요!
다음은 낙찰차액을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페이지, 낙찰차액이 88백만 원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하면 급수시설은 건물시공자가 급수시설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게 아니고 도로 원선에서 들어오는 것이 설계에 빠져 있었어요.
○한영택 위원
전기사용 점검 수수료는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임시전력설치입니다. 전기사용전 검사수수료입니다.
○한영택 위원
사용 전에 전기를 인입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왜 임시사용료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까?
사용전 검사수수료인데 발주한 회사에서 당연히 내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좀 알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조경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초의 설계나 이런 부분을 기술직이 아닙니다만 검토를 잘하셔서 조경이나 전기는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달리 보고 있어요.
용역 4-37페이지입니다. 용역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마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지명경쟁입찰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화여대에 94백만 원은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림마을 자료를 국내대학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영암홍보 조형물 설치 금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땅을 구하지 못하고 조형물을 세우지 못한 것이 도로공사와 협의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함평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몇 군데 후보지를 정해서 협의를 하는데 우리 군에 세우면 용이한데 함평에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잘 안되고 있어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고속도로에 대형표지판에 영암으로 들어오는 표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한영택 위원
작년에 처음부터 땅을 매입해서 홍보물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무안IC에서 오다보면 저도 몇 번 지나와 봤는데 함평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조사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아무 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지형이 몇 군데 없어요. 세 군데를 지정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조형물을 정부차원에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뒤로 도로공사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예산계상할 때 그 관계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한 것이 무슨 이유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시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 문제로 도로공사허가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실무 과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영암에 대해서 그런 홍보물이 별로 필요치 않아서 안한 것이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예산도 따오고 모든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열심히 하시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개인사업 같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허가가 안 납니다.
○한영택 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왕인공원조성사업 부대비가 물론 관광과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47페이지 도면인쇄비가 있습니다. 도면을 설계용역을 했으면 우리예산을 들여서 도면복사를 256만원을 합니까?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마는 설비부서의 부대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과장이 출장가면 군수, 부군수 결재를 받으니까 출장명령서 반드시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없으면 여비가 안나갑니다.
○한영택 위원
나는 출장명령서까지 요구했는데 왜 지출내역밖에 없습니까?
부대비를 사용하면 그 공사에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대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업무는 저희과인데 사업은 도시과에서 집행하고 있어요.
○한영택 위원
도시과할 때 이 관계를 같이 하겠습니다. 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암벽경기장 감정평가를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승일 위원
주무담당이 김종현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승일 위원
처음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포괄적으로 받았죠. 내년도 추가예산 신청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마무리 사업비 2억원, 진입로포장하고 흙배수로 등입니다.
○김승일 위원
과다하게 용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된 것이 아닙니까?
또 5만원이 주변에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신리에 전이 3만원에도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런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김승일 위원
개신리 쪽에 밭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신리 주민들이 땅을 사가라고 해도 사갈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감정평가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월출산 에베레스트산 탐험하는 원정대들의 연습장이 그쪽입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영암군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원금만 5억원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1억원의 출연금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용 위원
179백만 원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금융기관을 명시해 주고 이자율을 명시해야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디에 예치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농협군지부에 5%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인재육성기금에 체육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목표가 5억원 달성되면 우수체육선수 수당이나 지원금이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전체는 불가능합니다.
○이진용 위원
그러면 목표를 재조정하든지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한꺼번에 많은 기금을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 주고 차차 기금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예치금융기관하고 이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인재육성기금에서 체육 분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데 결국은 체육기금에서 집행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낙찰차액에 대해서 삼호도서관 건립에 입찰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이진용 위원
낙찰가격이 151천만원인데 입찰하면 보통 90% 선에서 하던데 이렇게 비싸게 낙찰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저희들이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수
2월17일날 151천만원에 제한경쟁 입찰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36페이지, 향교 주변정비에서 사업비가 2건에 담장 보수할 때 정문까지 다 안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정문을 자바라 식으로 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회문은 없었는데 추가로 해 준 것입니다. 유도회하고 향교가 왔다 갔다 하겠다고 해서 문화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미준공 문화재청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2001년부터 지역문화재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역문화재는 문화재 관리청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 현재 2001년이나 2002년에는 모르고 사업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지정문화재를 형상변경 승인을 안 받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2001년도 지정문화재 지원 내역해 가지고 매년 문화재에 대해서 수리나 보수,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승인 받아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미준공 부분은 아직 승인이 안 나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승인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문화재사업이 사업비가 늦게 내려옵니다. 사업비가 내려와야 예산배정, 자금배정을 받으니까 지정문화재사업은 매년 늦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간사 한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치리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토사채취 허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농지법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개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농지는 사실상 농지하고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허가한 사항 중에서 산림법 적용 받는 지역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산림훼손허가로 나갑니다.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임야도 개발행위가 해당됩니다.
○김승일 위원
농지법하고 산림법하고 같이 적용 받는 것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것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삼호 쪽에 토석채취 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삼호는 청원건설이라고 토석, 돌, 석재 공장 허가지역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학산 묵동 ?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유덕산업 정남규씨 그 쪽도 하나있습니다. 토석채취 석재입니다.
○김승일 위원
어디로 나갑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지정된 것이 아니고 업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지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아닙니다. 이것은 석재채취 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디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산림훼손허가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받아서 나갔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고 대기환경보존법, 소음법, 진동규정법, 폐기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농지법, 산림법 적용을 받아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승일 위원
본 토석채취장은 현재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자료에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채석허가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명단이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군에서 채석허가로 나간 지역은 ?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2개소입니다.
○김승일 위원
허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채석장이 31,500㎡에서 9,531평이고 진입로가 18,420㎡에 5,572평입니다. 채석량은 767,243㎥입니다.
○김승일 위원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2003년 3월 27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김승일 위원
만약에 부도가 나서 복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복구비 예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보증보험으로 얼마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보증보험으로 772,128천원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구릉지입니까, 계곡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산 밑 부분입니다. 도로는 계곡을 타고 냈지만 파는 데는 하단부분입니다.
○김승일 위원
산이 상당히 큰데 큰비가 내렸을 때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허가해 준 진·출입로를 통해서 물이 휩쓸려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발원지이기 때문에 물이 시작되는 부분이므로 휩쓸린 위험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거기를 가봤는데 큰비가 왔을 때 도로를 붕괴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국도변인데 허가사유가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국도에서 1㎞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30,000㎡ 라고 했는데 ㎡ 어떻게 평가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나무를 베고 훼손한 부분 전체를 말합니다.
○김승일 위원
현재 90도 경사인데 앞으로 5년간 절개를 했을 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아닙니다. 겉은 안 파고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김승일 위원
어느 정도 팝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전체적으로 해서 767,243㎥팝니다.
○김승일 위원
현재 용어상 알아듣기 쉽게 산이 외피가 벗겨졌습니다. 벗겨진 평면이 상당히 큰데 그 정도 깊이로 해서 계속 들어간다는 말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아닙니다. 밑에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돌을 지탱해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채석을 파괴해서 골재를 팝니다.
○김승일 위원
제가 여러 군데 채석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굴 파서 채석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한라중공업 앞에 하는 것처럼 산을 완전히 채석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속에 들어있는 돌을 파서 골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김승일 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 생산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저희는 그렇게 계산 안하고 그 속에서 767,243㎥를 파도록 허가가 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과장님께서 현재 얼마 정도의 매장량이 있고 ...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것은 시공업자가 시굴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신청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67,243㎥를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거기서 몇 ㎥정도 생산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767,243㎥입니다.
○김승일 위원
매장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총량은 모르고 767,243㎥을 파내도 이상이 없다는 평가가 났기 때문에
○김승일 위원
허가사항에 매장량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채굴량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더 많고 저희가 허가내준 구역에서는 767,243㎥만 파라는 얘기입니다.
○김승일 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허가를 신청할 때 매장량은 얼마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계획해서 공사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것은 아닙니다. 광우권을 지정해서 광물을 판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골재는 돌이 들어있는 것은 광우권으로 지정을 안 해줍니다.
○김승일 위원
추측입니다 마는 76만㎥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산을 헐어야 이 정도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넓이 깊이는 측정해서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76만㎥정도를 헐어서 반출했을 때 산의 훼손이 어느 정도 되는가 ?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겉은 351,500㎡ 훼손되고 속으로 파 들어가서 채취할 수 있는 량은 767,243㎡만 입니다. 만약에 추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추가신청을 합니다.
○김승일 위원
하루에 몇 ㎥ 정도 생산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3년 안에 채취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내줬는데 그때까지 채취를 못하면 연장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76만㎥이 나간다면 하루 반출량이 나와야 하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옛날에는 허가를 내주면 반출증을 주어서 반출량을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허가낸 업자가 산주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 위원
산주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총면적은 다음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만약에 산을 파고 들어가서 다른 땅을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것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시각적으로 볼 때는 절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도로에서 보이는 절개지는 진입로 절개지고 파는 데는 안보입니다.
○김승일 위원
산 돌이 좋습니다. 거기도 절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안 됩니다. 저희가 허가 낸 지역 외에 불법으로 하면 즉시 고발합니다.
○김승일 위원
거기는 허가가 안 났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진입로 허가가 났습니다.
○김승일 위원
허가 면적은 얼마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18,420㎡입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군에서 연간 산림훼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산림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옛날에는 산림법 이었고 지금은 산지관리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원법은 산림법하고 산지관리법이고 거기에 부수적인 허가를 내다보면 환경오염이 될 위험이 있다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이 병행이 된다하면 소음진동규제법 혹시 개발하면서 폐기물관리가 된다면 폐기물관리법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농지법, 산림법 전부다 검토를 했다는 말입니다.
○김승일 위원
환경오염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별 이상이 없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협의 해 준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환경발생 요인이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진동하고 소음문제가 있는데 집하고 가깝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먼지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비상먼지는 별도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예.
○김승일 위원
어떻게 감독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하면 됩니다.
산지위반이나 환경으로 문제가 있으면 환경녹지에다 의뢰를 합니다.
○김승일 위원
건축물은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예,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몇 동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3동 정도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신고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신고합니다.
○김승일 위원
개발행위로 해서 나간 허가는 농지법에 의해서 적용 받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농지는 농지법 산림이 만일에 자기가 무단으로 개간을 해서 사실상 농지면 농지법 아니면 산림법을 적용 받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은 자연자원을 최고로 보는데 채석도 자원인데 어디로 나가는 줄도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골재라는 것은 영암사람이 해남에서 사 올 수도 있고 해남사람이 영암에서도 사 갈 수 있는데 그 통제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보존차원에서 허가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토사채취를 해 가지고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득자원을 가지고 개발행위를 타행인한테 내줬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옛날에 공영개발사업 있을 때 미암에다 석산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김승일 위원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보존했다가...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국유지나 공유지 군유지에 허가를 내줬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개인 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 국가에서 계획이 없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 어 가지고 군 전체 땅을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을 하라고 해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07년까지 영암군전체개발계획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지금같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승일 위원
만들어 질 때까지는 내준다는 말씀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예, 법에 적합하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주민이 반대해도 내준다는 말씀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주민이 반대하면 법에서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통제를 하는 것이지 ...
○김승일 위원
건설부 지침에 보면 주민이 반대한 부분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지침 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주민에게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사업은 절대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 안 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런 것은 받은 일이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행자부 보도자료를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주민동의서가 없어진 것은 옛날입니다.
저희가 주민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공무원이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이 알고 있을까봐서 주민의견을 물어본 것이지 주민동의가 없으면 해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저희가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려고 관계법을 검토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위원님과 실과장님께서는 원활한 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서면이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제출은 감사전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채석채취장에 따른 것은 환경영향평가나 다른 것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5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간이협의 기관협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또 하나 민원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민원인이 영암군 종합민원처리과에 와서 지적했던 사안인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사업장에서 많은 나무가 발생됐는데 그때당시에 나무로 있을 당시에는 건설폐기물로 봐야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건설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입니다.
○김수호 위원
건설폐기물을 톱밥 등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건설폐기물로 봐야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부분은 폐기물을 처분하는데 필요한 처리장소나 운반차량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로 본다면 운반은 차량소유자의 차만 해 줄 수 있고 그 외에는 못해 줍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처리 처분하는 시공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면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결정사안은 건설폐기물로 봤을 때만이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으로만 운반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장님께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가사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신고를 저희에게 일단 하게 되면 폐기로 생각하면 저희는 폐기물 취급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간섭을 안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속기관에서 왜 폐기물을 일반 차로 가지고 가냐 하면 본인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폐기물로 취급을 받아서 폐기물 단속에 걸릴 것 같으면 정상 절차를 받아서 저희에게 신고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호 위원
민원인 들이 신청을 했을 때 폐기물로 해서 폐기물처리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분을 하는 데는 건설업자가 책임지고 합니다.
○김수호 위원
솔뿌리가 건설폐기물로 발생됐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중간처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 합니다.
○김수호 위원
만약에 업자가 판단해서 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만일 신고를 안 하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걸리면 본인이 책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지 본인에게 판단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저희는 건설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것은 건설폐기물로 보는데 신고를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고 운반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수호 위원
본인이 싫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아닙니다. 건설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부산물 폐기물은 폐기물취급을 하는데 저희가 폐기물 기준을 갖추어 신고를 하고 하시라니까 본인이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한테 신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김수호 위원
신고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허가를 안 내준다 이 말씀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본인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저희는 신고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김수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가공이 됐을 때 개인적으로 폐기물로 보십니까? 아닌 것으로 보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저희는 건설에서 생산된 물체만 폐기물로 봅니다. 톱밥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운반하시는 것이고 톱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폐기물로 처분해야 되니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도 하신 말씀이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 곤란하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신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자주 오고가니까 신고서 없이 싫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로 그 분이 안 오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수호 위원
건설폐기물로 신고는 들어 왔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신고를 하시라고 했는데 신고를 안 하셨습니다.
○김수호 위원
당초에 가공하기 전에 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처음에 신고를 하려고 오셨는데 처리장하고 창고가 한 대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있어서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 꼭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질의를 해서 창고가 있다 면 동일 장소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해서 신고를 하시라고 했는데 신고를 아직 안 하셨습니다.
○김수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민원인이 와 가지고 허가를 내주라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폐기물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하고 다른 쪽에서는 당신이 봤을 때 폐기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당신이 알아서 운반하시오 만약에 걸리면 당신 책임이요 이런 식의 답변인데 저희들도 이해 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제가 실무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것을 폐기물로 본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타 기관에서도 일단 가공이 되면 폐기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허가내준 사안은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저희가 단속한 일은 없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건이 본인 차가 아니면 신고가 안 되니까 운반허가가 있는 사람한테 임대해 가지고 하시던가 아니면 차량소유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호 위원
차량도 정식적으로 신고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 후로는 신고된 바가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본인차량을 신고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인차량으로는 운반을 못하고 폐기물차량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못한 것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아닙니다. 처음에 1톤반 차량으로 도저히 못 한다고 다른 차로 임대를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나중에 종합민원처리과 얘기는 톱밥으로 볼 수 없다고 말이 바꿔졌는데 톱밥의 규정이 예를 들어서 밀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톱밥으로 인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쇄기로 분쇄를 했을 때는 가공품으로 해서 톱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본인이 건설회사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운반해서 가공해서 쓰겠다 그래서 부산물을 운반하려면 신고를 해서 처리하십시오. 그때는 운반차량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운반을 하는데 운반차량이 필요하다 운반차량에 대한 저희 법적 조건은 소유자 아니면 시공자에서 밖에 할 수 없다
○김수호 위원
신고하러 가니까 실무자가 그것은 톱밥으로 인정이 안된다.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차량을 이용해서 운반을 하라고 하셨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공업자측에서...
○김수호 위원
제가 환경녹지과에 가서 직접 상의해 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 아니었을 때는 환경녹지과에서 취급하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아닙니다. 법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지만 신고를 받아주고 안하고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합니다.
○김수호 위원
톱밥으로 되어 있을 때는 환경녹지과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환경녹지과 실무자가 종합민원처리과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톱밥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톱밥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취급상황이 아니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건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가 안나간 것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원칙적으로 하면 건설공사장에서 나온 부산물은 건설폐기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주려고 하니까 그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니다고 주장을 하니까 아니면 저희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하면 차량신고가 되지 않은 차에다가는 못 싫어 나릅니다. 저희가 톱밥이 아니다고 관여를 안 해야 본인이 아무 차로 싫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서호면 박영수 위원입니다.
형질변경이나 농어민들의 주택이나 창고나 축사, 마을회관, 유선각의 필요에 의해서 많은 형질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우리영암군공동이용시설사업 274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결정이 되면 마을에서 땅을 선정할 것이고 땅을 선정을 하면 거기에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 해서 건물을 완공하고 완공보고를 드리면 그러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민원처리과에서 준공으로 등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예, 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박영수 위원
대략적으로 20%가 준공등재가 안됐는데 이러한 미준공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최근 문제점은 도로를 물려서 짖거나 국유지를 물려서 지어 가지고 집의 현황도가 그 대지 안에 못 들어가 가지고 조치를 못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등재신청은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등재해 줄 수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자본적보조로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마을회관이나 유선각을 짓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실무자들이 완공보수 준공보수를 하면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교부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하면 감사라도 받게 된다면 완공보고서를 작성하는 토목직이라든가 행정직 직원들이 피해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구제하고 앞으로는 기 영암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당초 개발행위부터 제대로 제 자리에 건축이 들어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시공부서인 각 읍·면사무소나 도시개발과 건축계에서 지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하겠지만 형질변경을 한다하면 실무자가 알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회관은 형질변경이 몇 동 안 됩니다.
구 회관을 새로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과 하고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장소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도시개발과도 노력하겠지만 종합민원처리실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허가 건이 아닌 신고부분은 저희가 건축을 해 놓고 현황도를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건축 준공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과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공부서에서 지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수 위원
부서간에 서로 노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조금 전에 물어봤던 사안입니다.
토석채취허가 삼호면하고 묵동 진출입로가 설계서에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예,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석채취장 개발행위허가 설계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복사하기가 복잡함으로 원안을 보시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종합민원처리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토취장 때문에 과장님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토취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예, 채석허가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간사 한영택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모든 부분이 예를 들어서 토취량의 총 몇 ㎡, 본인이 채굴할 량이 나와 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예, 나와 있습니다.
○간사 한영택
본인이 알기로는 사업계획서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것이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예를 들어서 허가를 냈을 때 사업자도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사업성이 없는데 산을 훼손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봐주시고 또 허가 부서에서는 반드시 현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6-23쪽 구호비 관계 이 사업은 예산서에 있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려줄 사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그때 바로 피해가 났을 때 위문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승일 위원
내년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사회단체 운영하면서 애로상황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저희들은 정액보조단체로 금년까지는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여성단체는 2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예, 여성단체는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계상해서 행사 때 지원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사회단체지원이 꼭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단체라고 하지만 사무실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없으면 거의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합니다.
○김승일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세대당 보통 얼마정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수급자가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가 355천 원 정도 현금지급은 323천원 지급해 주고, 2인 가구는 528천원, 3인 가구는 810만원 현금지급은 723천원으로 가구 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릅니다.
○김승일 위원
소년소녀가장부분은 매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보호비가 65천원, 위로금이 20천원 월 85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되면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김두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에 기록된 분야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예,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이 돈은 국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군비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김두만 위원
정액보조는 우리군비로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예산지침서에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1천만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예.
○김두만 위원
자치지원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분야별로 다릅니다. 저희하고 사회복지과 관련단체 지원입니다.
○김두만 위원
정말로 정액보조를 받을 단체에서는 못 받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장애자용 비과세 차량 828대가 보통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가 128백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지금 저희들한테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합니다.
○김승일 위원
올해 등록된 차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현재 지금까지 등록된 차량입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한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직 자녀분도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외지에 있지만 자녀들 소득까지 합쳐서 하기 때문에...
○간사 한영택
소득이 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간사 한영택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지역에서 전화가 왔는데 논 있는 사람도 되는데 해 줄 수 없냐고 이런 부분이 각 읍·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께서 또 면에서는 면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도 세금이 세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백만 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간사 한영택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