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3년12월1일(월)오전10시30분
감사일정(제1차)
-총무과, 재무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와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께서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당일 감사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작성·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통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기관을 대표해서 부군수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곤
(감사선서 - 발언대)
○위원장 박영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겠으며, 오늘의 감사일정은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총무과장 김형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일용직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올해 300일로 채용되신 분들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금년에 300일로 신규 책정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승일 위원
2월에 자치지원과 박영일씨, 4월에 지역경제과 조영호씨 신규 채용입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외부에서 신규로 채용 인원은 없고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된 인원은 있습니다.
박영일의 경우는 경노무고용원으로 있다가 8월30일자로 직권면직 대상이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올해 채용인원은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예, 신규로 채용한 인원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280일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280일은 민원처리과에서 자체적으로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300일은 없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형호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된 인원만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시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불투명하고 신규로 23명을 추가로 요구한 인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확실치 않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행자부에서는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일용직에 근무하신 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놀란 것이 11년 된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격미달입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기능직 채용 시에 그분들이 어떤 자격증이라도 1개이상 소지해야 기능직으로 채용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계속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다릅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도 채용이 안 된 분들이 있던데요!
○총무과장 김형호
운전직에만 가능합니다.
○김승일 위원
운전직 채용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형호
금년에 1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도 1명 채용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형호
오래 되었다고 해도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채용할 수가 없고요 특채 요건 중에 해당직종에 자격증이 있어야 기능직특채가 가능합니다.
○김승일 위원
이런 분들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거나 10년간 군에서 근무하면서
○총무과장 김형호
자기 소양교육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면 학비의 절반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은 자격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직원들에 대한 민감한 사항으로 중요합니다마는 직원들을 편애하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편애하지 마시고 10년 이상되신 분들의 구제책을 강구하셔야지 10년간 일용직으로 놔두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금이나 사회단체 지원금 사회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5개 단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전부 필요한 조직들 아닙니까!
○김승일 위원
관리는 효율적 관리를 해서 적극적인 지역에 대한 봉사가 필요한 것이지 꼭 놔둔다고 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김승일 위원님께서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단체이니까 놔둔 것이 아닙니까!
○김승일 위원
사회에서 그 단체에 대한 효율성을 필요로 해야 관리하는 것이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자율방범대야 꼭 필요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자율방범대 관리는 실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야식대 정도나 지원해 주고 실질적인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내년에 우리가 야식대나 전반적인 지원금을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왜 지원금을 삭감합니까?
○김승일 위원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 저녁에 방범하니까 야식대가 꼭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예산을 지원하죠.
○총무과장 김형호
저녁에 방범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식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승일 위원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저녁에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지역에서 저녁에 안 봅니까?
○김승일 위원
하지도 않고 야식비 받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꼭 지원금을 지원해 주라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꼭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내년부터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의 형태나 발전방향, 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감안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무 부서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먼저 이장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 장학금 지급한 과정에서 어떤 면은 두 명이 있는 반면에 어느 면은 6명, 7명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그것은 아니고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대부분 이장님들이 고령입니다. 이장자녀는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전체 이장 해당자는 다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3차정보화마을 추진 배경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총무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금년 7월21일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받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서류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전임 과장이 했던 업무보고까지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전임과장한테는 서면으로 받았고 실무자한테 구두로 받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정보화마을 추진과정에서 교육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안가도 됩니까,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선정하고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고 신북정보화마을에서 교육을 가는데 시종 월롱마을도 어차피 정보화마을 선정 대상지이니까 같이 교육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행자부에 수차례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전화상으로 통화만 했지 가신 적은 없지요?
○총무과장 김형호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중앙에 몇 번 올라가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한번 갔습니다.
○김수호 위원
전년도에도 시종에서 정보화사업 때문에 교육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갔다 와야 만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참석자 선정이 당초 신북정보화마을 운영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불가능하여 당시 정보화마을조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시종 주민 2명이 참석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신북사람이 못 가니까 시종 주민이 대리 참석했다는 겁니다. 어떤 할 일없는 사람이 대리 참석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같은 마을에 교육을 가는 과정에서 대리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말은 그때 당시 실무부서나 실과장이 허위로 교육을 보냈다는 겁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누진점수가 있기 때문에 갔다 오십시오.” 해서 간 것입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리조트에 갔고 수원에도 한번 두 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신북 운영위원이 못 가니까 시종사람이 대리 참석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주민들한테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신북사람이 교육을 가야 되는데 시종사람이 대리 참석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1
○총무과장 김형호
제가 있을 당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습니다.
○김수호 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서면으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신북정보화마을에서 교육을 가는데 대상자가 부족하니까 시종 월롱마을도 대상이니까 필요한 교육이니까 가겠느냐 의사타진해서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김수호 위원
실무자 제출한 자료하고 다릅니다. ‘당초 정보화마을운영위원이 참석하여야 하였으나 사정상 참석이 불가능하여 당시 정보화마을조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시종주민 2명이 참석하게 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김수호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삼호는 이번에 갔죠. 선정되고 난 후에 이번에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참석한 것이지 선정 이전에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이번에는 교육이 아니라 세미나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요구는 왜 제출을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추가로 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2002년도에 총무과장이 시종, 도포에서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라고 문 과장이 얘기했습니다.
이진용 의원님이 앞에 계십니다만 이진용 의원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종에서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양보를 해 주십사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이후로 총무과장께서 설명하러 오셔 가지고 삼호하고 시종하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서 시종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총무과장 김형호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2002년도에도 과장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학산이나 삼호는 말도 하지 않았고 시종·도포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 대신에 의견조율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02년에도 교육을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제가 교육 당시에 상황은 잘 모른는데 주무계장님 말씀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김수호 위원
교육을 대상자를 보낼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교육은 꼭 정보화마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교육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김수호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보화 교육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 교육을 받아야만 누적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간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선교육을 갔다고 해서 정보화마을선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김수호 위원
정보화마을 선정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화로 두 번 통화하고 과장이 한번 갔다 온 것밖에는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자부나 도에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노고에 대한 격려는 못해줄 망정 무슨 교육 갔다 온 것 가지고
○김수호 위원
차라리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니까 교육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보낸 것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킨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교육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게 된 점은 죄송합니다.
○김수호 위원
실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실무부서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실무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호 위원
최선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전년에 말씀하셨던 내용 차라리 솔직하게 실생활에 편리한 교육이니까 갔다 오십시오 하면 다릅니다.
분명히 시종·도포가 조율을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느냐 하면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 했던 실무과장이 삼호읍장으로 가셨습니다. 읍장으로 가시기 전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삼호읍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계장하고 뒤엎어서 심사에 작용해서 삼호로 가져간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전임과장이 우연히 삼호읍장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선정하는데 삼호읍장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전임과장이 삼호읍장으로 가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자부선정과정에서 삼호읍장의 말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지 여건을 파악해 보고 선정했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호 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되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무과장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종·도포가 얘기되고 해서 교육도 이렇게 보낸 사실이 있다고 반영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냐고 물어보니까 현 과장님께서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형호
교육은 어떻게 해서 다녀온 지 모릅니다.
○김수호 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삼호읍장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 삼호는 얘기된 적이 없어요. 의원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내용이 있나 보세요. 작년도 자료 한번 보세요.
다른 의원님들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이진용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에 연락도 하고 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암군에 배려해 주십사 몇 번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토당토 안하게 학산·삼호가 나와서 삼호로 가져갔으니 의혹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져버린 점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에서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바쁜 시기에 두 사람이 1박2일 교육을 갔다 온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교육간 과정이나 내용에 따른 것도 요청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짚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시고 신경 쓰셔서 두개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바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실무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고 알아볼 수도 있는데 국가원수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는 식으로 과장이 바뀌면 영암군 행정도 바뀝니까!
의지가 있었다면 자기가 발령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서류 상으로 남겨줄 수도 있고 국가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영암군도 과장이 바뀌면 추진하고 있는 일까지 바뀌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면 현직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해서 이런 불합리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김승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일용직 10년이상 근속자가 우리 군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만 위원
일용직으로 10여년 이상 근속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추후대책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청소인부하고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10년 넘은 사람이 5명 정도 됩니다. 가장 오래된 사람이 재무과에 오광희씨라고 15년 되었습니다. 그분은 7~8년 전부터 워드자격증이라도 취득하도록 과에서도 배려해 주었습니다마는 취득을 못하고 그 외 세분 정도 있고 나머지는 청소인부임이나 운전기사 특수직입니다. 예년에는 3년이상만 되면 특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지금은 해당직에 자격증이 없으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김두만 위원
왕인유적지에도 10년이상 근무한 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왕인유적지에 최윤종씨는 10년 안되고 5년8월입니다.
○김두만 위원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분을 기억했다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2003년도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총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예산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미암 같은 데는 한 사람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형호
신청하라고 해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던지 어린 자녀가 없다든지 저희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강길 위원
지급 금액이 나온다면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장자녀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이 되면 다 주고 있는데
○김강길 위원
예산액에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지급대상자한테 지급하고 남으면 불용액처리됩니다.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지급대상이 안 되는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일용인부임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연금도 군에서 50% 부담해서 넣고 있고 연금도 주고 있습니다. 280일은 개인부담입니다.
○이진용 위원
그러면 280일은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고 군에서 공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 보험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저희들이 보험을 별도로 넣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읍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용 위원
공공근로나 그때그때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그분들도 산재보험 가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에 사고발생 시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사고가 발생되고 하면 사후에 예산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용 위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장자녀장학금은 두 번째 이장할 때 지급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예.
○이진용 위원
대상자가 부족하면 1년이상 자격제한을 폐지해 버리죠!
○총무과장 김형호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정보화마을 전남도에서 17개 마을을 추천했고 최종적으로 10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영암군은 2개 마을을 추천했습니다. 2개 마을을 추천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왜 2개 마을을 추천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4개 읍면 중에서 신청 시군에서는 2개 마을씩 신청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2개 마을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4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심사결과 상위점수를 받은 두개마을만 도에 신청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요구자료에 4개 마을에서 심사결과가 13인이 했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심사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용역을 하셨는데 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금년은 12월말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작년에는 별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승일 위원
작년기준해서 올해 개선하고 시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호
작년보다 더 개선하고 시정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설명 드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만족도 조사 대상은 민원처리 했던 분들, 그렇지 않으면 노인교통수당지급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노인복지, 청소·교통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 만족도조사에서 개선했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형호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교육을 하고 있고 외부강사도 불러다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승일 위원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서비스행정이 개선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 같은 경우 그런 현장조사를 했으면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총무과장 김형호
작년에 사실 대표헌장이 교통행정으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나오면 작년하고 비교가 될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엄청난 운영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셔 가지고 획기적인 개선사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재무과장 최남호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김두만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무과에서 과오납 현황이 833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책방안은 없는가?
○재무과장 최남호
아까 설명드린 대로 271건에 2,046천원이 미정리되었습니다 마는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에게 개별통보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인해 대상자가 무관심으로 계좌번호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과오납 납세의무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해서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반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몇 개월 안 되신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는 무엇 합니다마는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행정착오가 아닐까요?
○재무과장 최남호
취득세는 1건에 669만원입니다만 사업설계변경 재신고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6,691천원이 과오납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등록세 같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서 창업으로 인해 감면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면허세 같은 경우 소액이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세가 4,40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연말정산환급 및 국세징수가 경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들어서 국세를 1억원 납부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했는데 국세가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주민세도 감면해 주어야 됩니다.
○김두만 위원
과오납 부분이 이렇게 건수가 많을 때에는 행정당국에서도 무엇인가 착오가 있지 않느냐 너무 과오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96년도 것도 있고 10여년이 다되도록 처리도 안 되고 지금까지 방치해 둔 것이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자료가 넘어온 것을 보니 재무행정은 무사안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손 처분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주민세 징수 불가능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개인균등할이 체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많습니다. 국세징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국세가 확정된 후 많게는 2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한테 그 후에 통보됩니다. 그에 따라서 종합소득할 주민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업이 부도되거나 무재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압류는 해 놓았지만 물론 김두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결손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가 되어 있고 압류가 경매되더라도 국세가 부과된 후로 1~2년 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압류를 들어가더라도 후 순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못 받고 있어서 다시 납세자가 재산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물론 우리 행정에서 2년이 지나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때야 징수하려면 너무 재산이 없거나 그런 말씀인데 10여년이 다된 것은 빨리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놔두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저희들이 결손을 못하고 있는 연도가 오래된 것 중에서는 그 재산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희들도 압류를 해놓았는데 선순위자가 경매처분 신청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저희들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자료만 보면 우리재무행정이 무사안일로 해도 되는가 이런 충정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정리해서 부과하고 징수해야지 막연하게 10여년 이상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주민세 부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69명에 대해서 1억원이 넘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작년에 31건에 금년에 22건인데 부도현상입니다. 부도난 사항을 재무과에서는 모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저희들이 그 사람이 부도는 났습니다. 그러나 국세과표인 국세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조광호 위원
전부 우리지역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우리지역에 있는 사업자를 관리는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별도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조광호 위원
2002년도에 69건에서 12건을 빼면 57건인데 늘어난 원인이 재무과에서 방치하니까 12건이 늘었다는 겁니다. 영암군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각부서의 통계만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방치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엄청난 세금입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이 방치하고 있으니까 잘 관리하면 이런 현상이 안나올 것인데 창업자금도 지원하니까 실과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조광호 위원님 말씀은 그 연도에 발생된 것은 징수를 했는데 2002년이나 2003년도에 발생된 것이 체납으로 남은 것입니다. 2002년도에 부과된 것은 징수를 했습니다.
○조광호 위원
31건입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체납자 별로 보면 당해년도에 발생된 것만 체납된 것이지 그 사람이 누적된 것은 아닙니다.
○조광호 위원
나는 창업자금도 지원하는데 재무과뿐만 아니라 관리를 했으면 자꾸 연도 별로 부도가 없을 것인데 부도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남는 것이 등한시하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조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득할 주민세가 아니고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누적되고 새로 늘어난 것이 큰 것은 아닙니다. 법인균등할이 체납이냐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체납액된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법인균등할의 경우는 납세기준 시기에 사무실이 있는지 일단 부과합니다. 부과했는데 부도 직전에 있지만 현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법인균등할을 부과합니다. 그 중간에 납기 이전에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부도가 날것이니까 법인균등할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조광호 위원
95년부터 작년까지 금액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그 전에 징수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주민세를 연도별로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이 이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수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남호
3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나 7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전기통신소방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물품제조·용역·구매 등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1천만 원 이상은 전자견적입찰을 시행하였으나 건설업체 등의 건의를 받아서 3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으로는 관내 면허등록업체가 5개미만일 경우와 타법에서 규정한 경우 예를 들면 산림법에 의한 산림조합하고 특허면서 소지자, 순수한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한 자는 3천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기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 되는데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자격 능력 등 검토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가능합니다.
○김승일 위원
1억 원 이상 수의계약은 과장 마음대로 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순수하게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군비가 아닌 경우는 1억 원 이상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기준은 없고요?
○재무과장 최남호
기준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예를 들면 도포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 기술적인 능력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준이 없습니까?
수의계약할 때 단수로 받습니까? 복합적으로 받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김승일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금액이 적은 업체와 계약하게 됩니다.
○김승일 위원
금액만 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런 조건을 갖춘 업체들입니다.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건설업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승일 위원
기술적인 맥락에서 그 회사에 대한 평가서가 없지요?
○재무과장 최남호
수의계약할 때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합니다.
○김승일 위원
수해복구공사는 수의계약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수해복구공사가 40건입니다.
○김승일 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많은데 기준도 없이 수의계약을 하셨는가 비교견적만 받고 기술적인 것은 빼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수해복구공사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해 사업여건에 따라 일반·전문건설업으로 구분 시공해야하며 그 중 일부 사업은 특수공법을 요한 사업은 특허면허소지자가 시공토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성실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우리 군 출신으로 지역성금 기탁 등을 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또 부득이 특수공법으로 설계된 것은 관외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10페이지를 보면 도포천 5지구 영진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은
○재무과장 최남호
여기는 화순에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 군 시종 분입니다.
○김승일 위원
이분은 여기가 고향이라 준 겁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예.
○김승일 위원
과장님 임의로 하셨는가 비교견적을 하셨는가 기술이 우수한 한 것인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포천 같은 경우 공구를 왜 나누셨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재무과에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사업발주처에서 나눕니다.
○김승일 위원
발주처에서 나눠서 계약의뢰를 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예.
○김승일 위원
우리군에서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대한 국가계약법에 준하고 있지 우리자체나 기준이 없다 그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계약업무는 군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김승일 위원
비교견적을 받더라도 모든 계약을 비교견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예.
○김승일 위원
예를 들자면 표지판 설치공사를 한다고 하면 복수로 견적을 받습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견적서는 비치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 군에서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요건을 만드실 의향은 없어요?
○부군수 김재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회사는 건설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장비기술자, 사업장 그 법에 업종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업등록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등록해 주기 때문에 계약부서는 그런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면허가 있는 회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별도로 선정할 기준이 없고 단, 비교견적에 의해서 최저가를 한 회사로 선정하고 단, 수해복구공사는 1억 원 이상이라도 내무부에서 수해복구는 수의계약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외로 해 준 것이고 또 공구를 나눈 것은 한 공사가 공기가 길어지면 다음 공사 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나눠서 빨리 마무리하라는 뜻에서 나눈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가능하면 공구를 나누지 말고 계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구를 무리하게 5개 6개 공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공구를 나눠서 빨리 사업시행이 되는지 행자부지침하고 달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부군수 김재곤
모든 공사는 분할금지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군의 비과세감면대상이 2003년도에 해당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일반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기초 해당자는 부과를 안 하고 일반업체도 중소기업 창업으로 들어 왔을 경우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승일 위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재무과장 최남호
군세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건수와 금액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지방세감면을 정부에서 하긴 합니다 마는 지방세 감세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에게 매년 감액되고 있는 세율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국가유공자나 5.18부상자 자동차세가 해당됩니다마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김승일 위원
안 크더라도 지방재정 요인의 압박요인이라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최남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전부터 계속해 온 것이고 자동차세의 경우 금년 2기분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자동차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마는 내년1월1일부터는 파월고엽제환자 그 부분이 확실한 숫자가 접수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년이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등록된 숫자가 군청 내에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사안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세액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리스트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연별로 국가보훈처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김승일 위원
장애인은 세액감면 받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3-49페이지에 세무조사 실적이라고 있는데 세무조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업체현지에 나가는 군 단독으로도 하고 도와 합동으로도 합니다.
○김승일 위원
제가 왜 세액부분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 보유형태를 과장께서는 읍면에 조사했다고 하는데 읍면에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재무과장 최남호
읍면직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읍면직원을 통해서 하신 것이 하신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세무담당공무원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읍면실정에 따라서 국공유재산이 적은 곳은 직원들이 직접 할 것이고 많은 곳은 전 직원들이 할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몇 개 면에 물어보니까 조사한지도 모르고 통지 받은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재무과장 최남호
읍면에서 실태조사한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면에서 구태의연하게 올려버렸는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남호
김승일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승일 위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세액감면자가 많아서 자동차세나 장애인등록세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조사도 어떻게 하시는지 의아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세무조사는 사업현장에 나가서 하게 됩니다.
○김승일 위원
농업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태풍피해로 감면되신 분이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농업소득세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김승일 위원
어느 정도 실태를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가 해서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태풍피해를 본 사람은 세입감면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12월에 부과하게 되는데 피해율이 50%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숫자는 안나옵니다 마는 앞으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대상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현재까지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사안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권장했습니까? 태풍피해로 인한 감면혜택을 모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이런 것도 지방세도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12월에 부과하는데 방금 김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피해나 이런 것은 앞으로 농산과나 재해대책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김승일 위원
농특세나 태풍피해는 이쪽에는 별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각 면에 있는 세무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재무과장 최남호
이것은 농산과에서 기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조사 자료를 받아서 대상자들에게 해당된 분들은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재무과장이라 하면 감면대상자나 무엇을 감액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하셔야 되지요.
우리 과오납 환부 대상자라고 했는데 출처 불명으로 못 찾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부대상자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거나 계좌번호가 추적되지 않아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나 읍면의 협조를 통해서 과오납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271건입니다.
○김승일 위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최남호
읍면을 통해서 조사합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수해복구공사는 영암군에서 전체가 수의계약 했는데 입찰할 수도 있죠?
○재무과장 최남호
특수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수해복구공사가 시일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데 입찰도 할 수 있죠?
○재무과장 최남호
예.
○이진용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특수공법을 요하는 사항은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도 가능하다고 했고 그 외에는 관내업체나 관내 출신업체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에서 12월24일부터는 거의 관내업체가 아닌데 관내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체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계약자 소재지가 화순이나 담양 타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계약직전에는 영암군에 주 사무소를 두었다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거의 영암업체가 있는데 일부 우리지역이 아닌 업체들도 있고 특수공법을 요하지 않은 농로포장사업도 있는데 관내의 종합건설업 리스트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업체는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이나 건설과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수의계약을 하실 때 관내업체는 순서대로 하시는지 아니면 건설공사에 등급이 매겨져있다던가 순위로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할 때 무작위로 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가능하면 순서대로 하고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업무만 취급하고 있지만 일반건설업이나 토목업의 경우 기술직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를 협의합니다.
○이진용 위원
실질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의 자문을 받아서 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꼭 자문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어느 업체가 적당하겠는지 이런 부분은 협의는 합니다.
○이진용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그런 업체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등록업종이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나 토목공사, 상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등록업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시과로부터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실질적으로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다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남호
아닙니다.
○이진용 위원
관내업체가 아닌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영암하고 관계되는 아까 말씀하시기에 관내출신의 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영암에 주소지가 있다가 옮긴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수해복구사업하고 2002년, 2003년 수의계약 전기공사 같은 것은 제외하고 일반공사에 대해서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571건이 수의계약 체결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외지업체가 약101개 업체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방금 이진용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금액도 몇 천 단위로 계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형편이라면 관내업체로서 계약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가능하면 영암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101개 업체나 외지업체입니다. 이런 것을 관내업체로 100%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과장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다가 앞으로는 관내업체들로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2002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작년 7월1일부터 3천만원이하를 전자견적입찰합니다. 2003년도를 보면 78백만 원도 있고 또 58백만 원도 있고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아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마는 순수한 국도비 사업비를 가지고 오신 사업자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수의계약 중에서도 부가세 포함해서 33백만 원입니다. 우리군비가 아닌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지고 온 금액에 한 해서는 해 주고 있고요.
○조광호 위원
군수님이 1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은 전자견적입찰하기로 했는데 내가 질의해 가지고 지역사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그러면 규칙이 깨져 버린 것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이면 안 되는데 누구는 7천만원 넘은 것도 수의계약 해주면 룰이 깨지잖아요! 한번 규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나가야 이해를 하지만 9천만원 7천만원 해 버리면 그런 규칙이 왜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어차피 우리 군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실 분들이 도나 도비나 국비를 재원을 가져와서 우리군에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입찰해 버린다고 하면 그런 의혹들이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3천만원이하 전자견적입찰할 때도 예외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조광호 위원
우리한테 예외규정을 말하지도 않고 과장님 혼자 예외규정입니까?
우리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지켜야지 이렇게 화순 영광건설에서 많이 맡으면 그분들이 무슨 돈을 가지고 옵니까?
이것은 룰을 그대로 지켜야지 누가 말 안 하겠습니까! 이 분들이 영암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전부 타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군에 세금을 더 냅니까, 그 지역사람들 데려와서 일하고 술도 거기 가서 먹고 영암에 아무 이익이 없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가 강력히 주장해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했는데 그 룰을 깨버리면 군청의 신인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그분들이 사업을 가져와서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중앙에 가서 사업비 가져오면 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재곤
나도 내용을 보니까 3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전자입찰 안하고 수의계약 주기로 되어 있는데 초과된 것은 시공 중인 공사나 기 시공했거나 하는 공사 중에서 작업상 기 시공한 회사에 낙찰 받은 회사에 수의계약을 줍니다.
그리고 특수한 공법의 소유자 관내업체에서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타업체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핵심으로 되어 있던 국비나 도비를 가져온 사람에게 사업비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제한된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다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각 지역주민들 군수님 초도순시에서 건의 받은 사업 등 결국은 우리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비를 갖고 와서 우리군의 숙원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군에 이익이다 그런 경우도 예외를 두어야 우리 예산 가지고 다 못하니까 지역에 없는 예산이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지가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농로포장 이런 것이 무슨 특수공법입니까?
신북문화마을개설공사 왜 이런 것을 부군수님 말씀하고 특수공법에 대한 것은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때 지역업체를 위해서 5천만원까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농로포장이나 도로포장공사 이런 사업이 특수공사입니까?
○부군수 김재곤
평범한 공사를 하더라도 군비로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작업 중인 공사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를 가져온 사람이 우리가 이 공사가 급하다해서 도비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조광호 의원님이 그런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그러면 도비인지 국비인지 군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남호
신북문화마을 부체도로는 계속공사입니다. 또 37페이지에서 말씀하신 고구마단지는 우수시공회사 상사업비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조광호 위원
그러면 35페이지, 농업기반정비공사 농로포장공사는 무슨 상사업비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이진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생각난 것은 바로 말씀드렸는데 사업장 위치도 기재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국도비를 가져오신 분하고 수의계약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있습니다. 몇 건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승일 위원
아무리 사업을 가져왔더라도 예외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의회의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주어야지 예외규정을 두어서 과장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군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도비 재배정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필연적인 관계를 의원간담회에 설명해야지 특수한 사정으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에 굵직한 사업을 가져와서 내 것이니까 달라고 하면 줄 것입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연계사업으로 수의계약한 경우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수의계약이 아니고 계약변경입니다. 발주처에서 의뢰가 오면 합니다.
○김승일 위원
기 시공한 회사에 사업이 발생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신북문화마을 부체도로는 그런 경우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김승일 위원
그것 한 건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한 건이 아닐 겁니다.
○김승일 위원
우리군에는 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필연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규칙에 의해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의혹이 증폭되는 겁니다.
앞으로 일보시려면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공사가 얼마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급 주게 되어 있는 사업이 있죠?
○재무과장 최남호
30억 원 이상은 건설공사는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20억원에서 30억원은 20%, 30억 원 이상은 30% 입니다.
○이진용 위원
도로공사는 없을까요 ?
○재무과장 최남호
30억 원 이상은 왕인공원조성사업밖에 없습니다.
○이진용 위원
하도급업체는 관내업체로 유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에서 유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합니다.
용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고 용역합니까, 사업비 없이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합니까?
군청사 부설주차장 해체공사 설계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예산 확보한 상태에서 한 겁니까?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고 용역비는 확보해서 용역을 한 일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용역 설계가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영암군 자기혁신과 조직활성화 교육 용역 85백만 원 이런 돈은 무슨 돈입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금년 상반기 7급이하 공직자 교육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서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남호
예, 7급이하 공직자들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이번에 군정질문하면서 올해 군 발주공사계약 내용을 설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왕인공원조성사업이 2월20일 계약했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토목이나 건축 등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금액이 77억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부서별로 계약의뢰한 겁니까?
증감사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약했던 금액에 비해 증감률이 많기 때문에 증감된 부분에 대한 계약은 의심스럽습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왕인공원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발주처에서 물량이 변경되었다거나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변경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토목이나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증감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다시 하거나
○재무과장 최남호
별도로 증감사유를 첨부해서 의뢰가 옵니다.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왕인조성사업도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 분야 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부 합쳐야 그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수
이러한 사업들이 당장 내년 행사에 대해서 시급성 때문에 일찍 준공한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마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광역농어촌상수도 실시용역사업이 여기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는 그쪽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그리고 공유지를 매각하고 있는데 물론 매각기준에 의해서 매각하겠지만 진흥지역하고 잡종지나 대지구분이 있습니까?
시종 전에 대해서 1,376㎥을 매각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면적이 200평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매각하고 처분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제1차 특별위원회의를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