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27일(월) 오전 11시05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장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수도사업소장 : 공기업 특별회계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조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도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한 다음 필요할 경우 집행부 동의를 얻어 3월 31일 오전 10시에 예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본 회의에 상정코자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은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1천만원이상 계상된 사업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출신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시종 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가지고 이렇게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한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중에서 106페이지 중앙부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단체들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이건 당초에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할 때 399백만원은 본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했는데 심의할 때 46백만원 추경에 할 것으로 하고 승인을 했었습니다.
○김수호 위원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못 잡았던 부분을 추경예산에 잡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46백만원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아닙니다.
본예산에 부족해서 못 잡았습니다.
○김수호 위원
몇 개 단체를 못 잡은 것입니까?
전체적인 예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을 못 잡은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전체적으로 했는데 15개 단체는 계상할 수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수호 위원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잡았다는 것입니까? 19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15개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4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4억이 삭감된 내용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읍면별로 60백만원에서 64백만원 이렇게 해주는 것을 군수님 사업비에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수호 위원
그럼 11개 읍면 전부다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11개 읍면이 거의 공통적으로 62백만원에서 64백만원입니다.
○김수호 위원
정확한 사업내용은 없고요?
사업비 지원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사업내용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내용도 있습니다.
농로 포장으로 해가지고…….
○김수호 위원
사업내용은 전부다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다음은 130페이지 덕진 초등학교, 미암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금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구조적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모적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지금 미암 초등학교는 도비를 당초 사업에 계상해서 도비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온 것은 구림명소화사업에 하고 거기 군비는 이쪽으로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덕진 초등학교는 6월중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을 하는데 그 때 5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 발주는 동시에 같이 합니다.
○김수호 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같은 9억인데 나중에 추경때 5억을 해주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4억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수호 위원
200페이지 보건행정에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에 보면 3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여기서 이야기 하실 수 없습니까?
특정 면에 지원된 사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 물어봐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다음 223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영암소각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영암소각장 내옹벽 추가설치 및 폐수농경지 유입 차단시설사업, 영암소각장내 제방정리 및 복토사업 또 영암소각장주변 망호 2구 마을창고 건립이라든지 지금 보면 집중적으로 영암소각장에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소요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셨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소요가 없는 지역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소요가 있는 지역이 우선순위로 먼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국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은 군서 쪽이 되겠고 소각장은 망호리가 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지금 보면 영암소각장 주변부분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도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영암소각장 주변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급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요사업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데 소각장이라든지 그런데도 반영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시급성 때문에 해 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위원
다음은 25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사업은 대다수가 화장실 신축, 마을회관 주변정비, 마을회관 이용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민간자본적 보조거든요.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실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전부다 100% 농산과 재고사업이 이쪽으로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김수호 위원
그 뒤에 25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그것은 아닙니다.
마을회관이 기존보다 2동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군비를 더 허용한 것이고 유선각은 4동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호 위원
당초 본예산에서 유선각 하고 회관 신축한 마을에 대해서 파악해서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그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김수호 위원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유선각 개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김수호 위원
더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김수호 위원
309페이지 보면 특산품 가공상품화 지원해서 건강떡, 한과 상품화, 콩 가공제품 생산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기존에 보면 해창에서 군서 가는데 보면 한과공장 있는 줄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김수호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할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료비를 전부하고 기술 같은 것을 해보고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김수호 위원
판매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 보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호 위원
농가에다가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김수호 위원
상품화 시켜가지고 판매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상품화 시켜가지고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수호 위원
판매도 할 수 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김수호 위원
지금 보면 군서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한과공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우리 행정에서 기술센터에서 함으로 인해서 피해볼 수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가 일단 민간자본보조로 떡을 위주로 해서 농가에서 생산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콩 가공제품은 청국장이나 메주 제품 이런 부분을 농가에 지원해서 농가에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김수호 위원
물론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기존에 한과를 만들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다 80백만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거기는 한과 위주이고 저희는 건강떡 위주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수도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3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