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5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38분
위원회일정(제5차)
1.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순서는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재난관리과장 조태용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라고 하던데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서 신마산 앞에 그걸 농조에 부탁했더니 농조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또 건설과 관할 인줄 알고 엊그제 보고 받을 때 질의하니까 소관이 아니라고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참고하셨다가 4,600만원 잡혔는데 신마산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주민들 원성이 높고 하천정리가 되어야 할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하셨다가 민원이 높은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
예.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건소 관련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58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유통 시범사업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고품질쌀 생산 유통 시범사업은 저희들 국비로 요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쪽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 쪽에 장기 저장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에서…….
○김승일 위원
어디다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2월말에 심의회 안건 처리를 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럼 RPC에 준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아닙니다. 일반농가나 단지에 이렇게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50ha, 100ha 단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방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방윤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수도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김승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신설공사수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수도공사 신청하면 받는 금액입니다.
○김승일 위원
거기서 남은 금액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저희들한테 급수신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부담할 돈이 있습니다.
시설부담 그 금액입니다.
○김승일 위원
상수도사업 인건비가 감액되고 하수도사업은 증액됐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그것은 저희들 공기업평가를 격년제로 하는데 인건비 부분을 줄여야 합니다.
평가에 대비해서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것이 조정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김승일 위원
86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상수도 운영비 40%가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상수도 요인이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어차피 인건비는 상수도나 하수도 특별회계는 같이 운영되는데 그런데 어디서 나가나 상관없는데 평가받기 위해서 하수도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일 위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와 따로 분리해서 198,400만원입니다.
○김승일 위원
합쳐서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상수도입니다.
○김승일 위원
하수도는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103,200만원입니다.
○김승일 위원
기금에서 이자수입 빼고 오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기금은 계속 적립하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사업비가 큰 부담이라고 보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저희들은 지금 상수도, 하수도 다 마찬가지인데 현실화율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려버리면 주민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재정부담이 상당히 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하수도관거사업도 읍면에는 미비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다보니까 5~6억 세워도 11개 읍면에 5,000만원씩 하다 보면 몇 개 마을 못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30억정도 전출이 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전부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국비보조에 대해서 군비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할 때는 어차피 그런 돈을 가지고 읍면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업무자체가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승일 위원
읍면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
예.
○김승일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예결위원께서는 12월 16일까지 계수조정을 한 다음 필요시 군수동의를 얻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4차 본회의에 상정코자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수정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