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3차)
1.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녹지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순서는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녹지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494쪽 영산호, 영암호 공유수면 신규등록 측량수수료가 3,000만원입니다.
이 앞전에 예산이 얼마 잡혀졌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1억이었습니다.
○김강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1억이면 다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강길 위원
1억 가지고도 안 되고 그럼 예산을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조치법시행령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영암군에 70년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각 마을에 전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을 분할해서 말하자면 지도를 내야하는데 국가에서 그런 것이 안 되고 편입된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가지고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해야 될 것인데 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도로분야 편입부지는 건설과에서 작업을 해 줘야 합니다.
○조광호 위원
이것이 몇 년째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을 해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에 이런 조치법이 시행될 수 있는 규정이 보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예. 내년에 시행합니다.
○박영수 위원
시행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환경녹지과 손태열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378쪽 환경관리 총괄예산액이 141억인데 46억이 감되었는데 주로 어떤 것이 감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축산폐수시설 공공처리비가 감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감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75,000만원입니다.
○김승일 위원
그럼 46억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되잖습니까?
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46억이 감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뭐가 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많이 감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전년도 비교해서 말씀하시지요?
○김승일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제가 확실한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승일 위원
예산부서에서 무엇이 감되고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갈치낚시대회를 꼭해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금년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영암군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김승일 위원
이 부분은 금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금년에 문제점은 우리 군민이 많이 온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큰문제점은 없었고…….
○김승일 위원
개최자들도 문제가 있고…….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개최측 자부담이 많습니다.
금년에 보완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555쪽 보면 수산물 직매장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수산업무는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합니다.
○김승일 위원
직매장이란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직매장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냉동실도 있어야 하고 작업장도 있어야하고 현재 삼호읍에서 활용하는 곳을 가보았는데 여기는 규모가 큽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2층으로 되어가지고…….
○김승일 위원
이건 처음 한 것은 아니죠?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김승일 위원
계속합니까? 아니면 한번 할 때 주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내년에 1동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반납을 해가지고 금년으로 당겨졌습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5페이지 가로수보식 1,2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지금 영암에서 학산 구간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위원
제가 지역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국도2호선 학산초등학교 하다가 말고 또 위에 올라가서 학계리 앞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위원
이왕 우리가 왕인벚꽃축제를 한다고 하면 끝이 나야 될 것인데 가로수 식재를 영암군 전체를 하다보니까 자꾸 조금씩만 합니다.
현재 보면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암군 전체를 돌아보면 여기도 조금하다말고 저기도 하다말고 이런 식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하면 좋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군데를 정해놓고 해야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을 논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군데를 끝내고 우선 급한 곳이 어딘가 하고 거기를 해야 할 것인데 가로수 식재를 조금씩 하니까 일해 놓은 보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알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그리고 은적산에 쉼터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하면 좋지만 제가 엊그제 들은 소리인데 학산 소재지 시작하는데 거기서 쭉 나가는데 사람들은 거기도 한번씩 이야기 합니다. 그쪽에도 쉼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현지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군서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군서 김두만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고 또 시정사항이 있기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380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11종으로 해서 4,5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쓰레기관리를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김두만 위원
각 마을별로 모두?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수거는 읍면에서 하고 봉투제작 등은 일괄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선진국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개념자체가 없어진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분리수거가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되기 때문에 소각장이라는 개념이 쓰레기라는 개념이 없어진답니다.
분류만 잘한다면 전부다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도 쓰레기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분리만 철저히 하면 되는데 주민인식이 쓰레기를 동네하천이나 개울가에 버리기 때문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이지마는 방법을 달리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인식을 철저히 강조해서 반상회나 마을회의를 통해서 특별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식을 충분히 고취시켜서 어느 마을이든지 반드시 분리수거를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관리체제를 강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로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진 조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분야에서 예산삭감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아까 김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로 전출된 금액이 268,50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26억하고 그리고 축산폐수처리 공공처리시설비가 24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보조사업이 빠져나가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조영주 위원
환경녹지과 예산을 보고 나니까 경상적 경비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조영주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농업이 생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동료의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실비보상금은 예산이 여러 군데 잡혀져 있는데 올해 선거가 있는 해인데 사실 이런 보상금을 인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실비보상금 아까 말씀한대로 선진지 견학관계…….
○조영주 위원
갈치낚시가 후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갈치낚시는 10월 하순경이나 되겠습니다.
○조영주 위원
10월 하순이면 6개월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경상적경비가 보편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사업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경산적 예산분야는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푸른영암21 협의회 운영비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꼭 주민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담당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쪽에서는 삭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로 주민들 님비현상이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두 번, 세 번 세웠습니다.
○조영주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가 이상하게 자체사업에서 민간인들 쪽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고 있는데 선거철이 가까워 졌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의심스러운 예산들이 많이 보이네요.
사용할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세워놔도 못 사용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조영주 위원
620쪽에 보면 숲가꾸기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를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산림기술사자격이 있는 용역회사에 맡깁니다. 설계가 나와야 일을 할 수 있기에 지금 설계중입니다.
○조영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국·도비 사업들은 전부다 산림조합에 위임해서 하는 사업인데 감리비는 지금 처음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조영주 위원
금액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감리비는 물량이 늘어나면 같이 스스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영주 위원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도 많이 줄이는 형편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2페이지 보면 임산물 저장시설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5평 규모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위원장 김수호
농산과에서도 저온저장시설 5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는 물론 5평도 필요합니다마는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5평 이상은 안된다는 이런 식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을 넓혀서 5평에서 10평 규모정도라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봉감이라든지 아니면 방울토마토라든지 어느 정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에 저장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평수가 적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지금 저희들 계획은 5평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5평정도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수요는 많고 금액은 적고 해서 영세농가 소규모 농가 쪽에 우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면적을 늘려보도록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꼭 필요한 농가라든지 아니면 영세한 농가만 지원한다.
또 신청자가 많으니까 여러 농가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무용지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큰 규모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437쪽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으로 해서 4억은 이미 잡혔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이것은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들이나 어르신들 의견을 살펴서 그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400개, 1개당 100만원 꼴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물리치료기가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는 앞전에 물리치료기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발마사지 이런 것들을 보면 100만원 이하는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마을 노인들과 타협하시는 것으로 하시되 될 수 있으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또는 기타 마을에도 한번에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실천해서 허리에 필요한 물리치료기가 250~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해줌으로 해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나 읍면 비용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국·도비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강길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비로 2,1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강길 위원
행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45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교육프로그램 위탁에 보면 노인평생대학, 노인대학 해서 약 5,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잡혀있는데 노인대학을 다니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대체적으로 극소수 이고 알고 보니까 순전히 강의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과장님께서 복지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에 예산이 잡혔으니까 효율성 있게 하셨으면 해서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의 사기앙양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군내 전체노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실버축제나 이런 것들을 구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무안군에서 작년에 4,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버축제를 했습니다.
실버가요제라든지 실버마라톤, 게이트볼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야말로 군민들한테 아주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될 수 있으면 몇 사람들을 위하는 노인대학보다도 전체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타군이 하기 전에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한 번 구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 소견을 이야기 한 것 입니다.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알겠습니다. 노인사무국으로 전도해서 거기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김강길 위원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톤하면 연습도하고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415페이지 국가유공자 위패봉안실 이전 신축 이것은 건축비 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주변사업까지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시책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위원
좀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416페이지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도 그런 맥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위원
장소는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승일 위원
436페이지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서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김계륜 씨가 하도록 도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럼 요양시설에 들어오실 분은 몇 분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소로원은 의료요양시설이고 여기는 의료전문요양시설입니다.
치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원수는 정원이 60명입니다.
○김승일 위원
6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위원
60명 요양하는데 추가사업비가 또 있을것 아닙니까?
매년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전문 요양시설에 현재로써는 신축비를 지원해 주고…….
○김승일 위원
매년 운영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수급자에 한해서는 수급자법이 규정한 대로 지원해 주고 일반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부담을 합니다.
○김승일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요양시설 우리 지방비 부담만 해도 한 28,000만원 되는데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실 우리 부담이 됩니다마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시설이 많이 있을 수 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 위원
44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는 272개소는 어떤 개수를 말합니까?
전체 우리 보육시설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개소수가 아니라 사람 인원수 272인입니다.
○김승일 위원
272인에게 20억을 준다는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 입니까?
○김승일 위원
446페이지입니다.
272명을 1년간 20억을 지원한다는 이 말입니까?
이 사업은 추후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거기에 차량 운영비, 교재비,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인건비까지 전체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위원
넘기다 보니까 지금 잃어 버렸습니다마는 자활사업비 그게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자활사업비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김승일 위원
11개 읍면에 인건비라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승일 위원
면단위 공중목욕탕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전라남도지사님 특수시책사업으로 목욕탕 없는 면에 목욕탕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내년에 금정면에 1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운영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여기에 보면 운영비 1,000만원 세웠습니다.
○김승일 위원
예. 1,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일단 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일 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의 해봐야 할 부분이고 무료로 하는가, 유료로 하는가 그런 계획도 있어가지고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건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
425페이지 소로원 명절 위문, 영애원 명절 위문 해놓았는데 가장 중요한 노인가구 소모성 물품구입에는 600만원입니다.
꼭 위문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명절에 우리 전통을 살려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비싼 것은 사드리지 못하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
실제로 우리지역에서 홀로계시는 분들 노인분들에 대한 사업에 치중하는게 낳지 명절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나와 있는데 생활지도원이 1,200만원, 일반종사자는 8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특별수당 말씀하십니까?
○조광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거기는 소로원입니다.
○조광호 위원
소로원으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조광호 위원
그러면 아까 김강길 위원님이 질의했다고 하는데 읍면노인 무료급식지원 사업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것은 각 읍면에 노인복지시설에 인력을 한사람 배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인력을 배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조광호 위원
배치한 수당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것은 그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고 조리도 해주는데 한사람 인건비는 한달에 20만원 정도입니다.
○조광호 위원
한달에 인건비가 2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그분들이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오셔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그것이 말이 잘못 전해져서 점심을 가지고 상당히 말씀이 많다는데 저도 듣긴 들었는데 20만원 가지고 해버리면…….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여긴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거기다가 정식 인부임이라든지 인건비를 세울 수는 있는데 공무원 수준하고 같이 대우를 해줘야합니다.
○조광호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를 배치시키는 것이 낳지 않습니까? 이것을 2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면 말썽만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 사람들을 우리직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광호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공익근무요원 하나를 배치해주는 것이 낳지 20만원가지고 한다면 말썽이 많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산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2006년도 농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농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2006년도 벼 병해충 항공방제 2억이 잡혀져 있는데 항공 방제한 농가들 말을 들어보면 하나마나 할 정도로 인식이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농가는 농가대로 농약을 살포하고 방제를 했는데 느닷없이 어느날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와서 이렇게 병해충 방제를 단체적으로 하는데 항공 방제를 하는데 이것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리 농산과에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공방제를 당초에는 일반농약을 하려고 했는데 농약을 한다는 것은 친환경농업하고 안 맞아서 친환경농업하고 가까운 생물농약 목초액을 말하자면 벼줄기를 강경하게 한다는 그래서 도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강하게 한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무농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을 제외하고 또 친환경농업단지 소규모 방역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서는 목초액을 사용하되 농약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목초액하고 혼합을 하면 농약비가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효과는 증진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활성제라고 합니다. 농약효과가 증진됩니다.
○김두만 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받아들이는 농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조금 심도있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김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522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푸른들 가꾸기 사업물량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고민을 하면서 9,480ha 해놓았습니다.
금년에도 5,000ha 해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사업량을 책정하면서 무조건 2005년도 말하자면 계획에 내년도 사업을 곱하기 2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로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해도 아직 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사업을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사업과 관련된 녹비작물 재배사업입니다.
○박영수 위원
549쪽 소 브루셀라 채혈비 사업이 7,345천원입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예.
○박영수 위원
그러면 한 마리에 1,000원 꼴이죠?
○농산과장 문학근
예,
○박영수 위원
어떻게 한 마리에 1,000원밖에 안되겠습니까?
○농산과장 문학근
채혈비용이니까요.
○박영수 위원
예. 소를 키우려면 묶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는데…….
○농산과장 문학근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차라리 없애버리던가…….
○농산과장 문학근
없애면 안 됩니다. 1두당 5,000원을 해놓아야 되는데 1,000원으로 단가를 줄여 버린것 같습니다.
○박영수 위원
하여간 조정할 때 1,000원이라는 부분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어느 정도에 수준에 맞게 되어야 하는데…….
○농산과장 문학근
이건 기획실장님이…….
○박영수 위원
하여간 군수님 예산을 세울 때 이왕이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세워줘야 하는데 1,000원이라는 돈은 요즘 1,000원은 애들 줘도 안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