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5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50분
위원회일정(제2차)
1.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종합사회복지관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기획예산실장 최남호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159쪽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조영주 위원
2005년도에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를 공무원 가족들에게 활용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사절들로 이루어가고 있는 지역 군민들에게는 2005년도에 좀더 확대 실시한다든지 예산 자체를 삭감하던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공무원가족들 해외연수는 총무과 소관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통운영에는 우리 군정수행을 위해서 나가실 때, 의회에서도 나가실 때 기자분들이 가신다던지 할 때 이 목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완전히 민간인 단체…….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민간인입니다.
공무원 가족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4천만원 이면 충분합니까?
저희들 국제교류하는 곳을 항상 보면…….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일부는 해당실과에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공통에서 못한 것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기획예산실 보면 경상적보조가 올 대비해서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조영주 위원
105폐이지 일반운영비 1,684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증액하는 기준을 봤더니 총괄예산 보고할 때 드려야 하는 말씀인데 경상적경비 증가율이 7.37% 정도 작년에만 5.35%로 증액됐는데 금액으로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2개과가 신설까지 되어서 다시 한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경상적 경비에 대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영암군에서는 늘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일이 다 꼬집기는 여러 페이지라 저희들이 의아심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늘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경상예산이 우리 1,700억원으로 봤을 때 여기 27.47%인데 그러면 2002년도에는 23.23%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본예산에 27.8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 본예산에는 27.47% 작년보다 2005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조영주 위원
전체적 비율로 봤을 때 전년대비로 봐서는 5.35%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금액이요?
○조영주 위원
그러죠 전체적 예산은 집행된게 기획예산실에서 보니까 2개과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 경상적 경비중에서 민간자본 행사보조라든지 이런쪽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경상보조금 이런 것들이 균특회계에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상상외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의회에서 삭감 이야기를 하면 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도 행사를 줄이면 일거리가 적어지니까 오히려 공무원 사회가 더 편해질 것 같은데 왜 계속 늘리는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부서만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관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상보조라든지 민간 행사지원보조 이런 것이 많이 적혀 있는데 신활력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올해 2006년도 본예산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실 생각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행사를 하고 군정을 이끌다 보면 기본적인 것은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 자체에서는 최소 경비로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기획예산실장 의지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조영주 위원
저희들 기 관련해서 신활력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백화점이 되어있습니다.
각 실과 업무를 기획예산실에서 통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산업을 활성화 하고 신활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과 접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담당실과로 예산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혁신업무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기산업 관련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계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예산서는 기획 균특회계에서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지금 기획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그런데 각 실과 담당하는 부서로 예산을 사업예산 같은 것은 전도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그것은 사업예산은 아니고 전부 신활력사업…….
○조영주 위원
신활력사업 거기에 대해서는 인프라구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 것 같던데요.
그런 부서가 각 부서마다 농산과면 농산과 그 지역마다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나서 물어 본겁니다.
균특회계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예.
○조영주 위원
그렇다면 전문성 있는 실과에서 담당 배치가 우리는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걸 바꾼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 기획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민간인과 위탁계약을 해서 전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상품브랜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해당부서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되기까지는 우리 기획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의문난 사항만 물어보시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하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실장님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균특회계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연계 유기농재배 및 품질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담당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로부터 신활력사업을 재계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111페이지 기 페스티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축제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릴 것입니다.
○김승일 위원
112페이지, 114페이지 기관련 과학장비 구입은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성격이 다릅니다.
○김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60페이지 증이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바르게살기도 삭감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작년에는 단체예산에서 37,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추경에 2,497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침에 나온 39,997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추경에 세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2005년 예산에는 1차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115쪽 기건강산업 육성 황토사업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남호
의원님 여기에 대한 설명은 조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총무과장 이길재
총무과장 이길재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190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특수시책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저희들 공무원 개인단위로 연봉과 성과별 기준이 있지만 복지예산은 개인의 욕구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개인 욕구에 의해서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예. 그래가지고 인체 보험 이라든지 공무원 자기개발 등 여가활동 하기 위해서 공무원 1인당 60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3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 실행하는 것이라 1억으로 깎아서 했습니다.
중앙부처 같은 곳은 2004년도 2005년도 시범 실시해 가지고 금년에 확대 실시해서 지금 전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500만원 가지고 하십니까?
신청자에 한해서만 합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를 하면 그만큼 지원해 줍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심사해서 지원합니다.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한영택 위원
198쪽 제2회 영암군수배 등반경기대회 개최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 2년째 등반경기대회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금년에 1회 했고 내년에…….
○한영택 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3천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2천만원입니다.
○한영택 위원
자꾸 배만 부풀리면 의회의장기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총무과장 이길재
아니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택 위원
과에는 아닌데 갈치낚시라던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금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 홍보물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 실과 별로 총 집행부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서로 뺄 것은 빼고 그런 노력이 없이는 홍보자체는 절대적으로 삭감을 해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각 실과별로 해서 복합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각 실과별로 각자 홍보가 지금 남발되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홍보물을 일렬로 빼가지고 줄일 것은 줄이고 그런 노력이 있으면 홍보를 해주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면 홍보물은 절대적으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지금 예산서 보면 하나도 안 빠지고 작년 그대로 작년에 넣으니까 또 넣고 꼭 그러거든요.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력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산실장님 계시니까 예산액 전년도 이 부분은 사실 전년도에는 하나도 세워지지 않는 것이 여기에 엄청나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서 그 관계는 모르고 일단 복잡한 것이니까 많이 늘어나 버렸으니까 작년 것은 안올리고 지금 것만 해버렸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부분인데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물었거든요. 사회단체 이 부분도 사실 추경에 여기는 본예산은 없지요.
지금 참고적으로 거기 부분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똑같은 예산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를 총 39,600만원으로 올해 세웠잖습니까?
작년에 37,000만원이니까 덜 세웠잖습니까? 본 예산에 그다음에 추경에 2,000만원 세웠잖습니까?
추경에 모르니까 이 관계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액에다 넣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단체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37,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37,000만원만 나왔잖습니까?
추경에 2,000만원 세웠잖습니까?
그러면 모르잖습니까? 이 관계는 그래서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 부분을 표시해서 넣으면 어떠나 저는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저도 가끔 혼동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알아보고 이 예산은 작년 추경에 1, 2차 해가지고 얼마에 갔다 이정도 알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 이야기를 해 본 것입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에 전혀 보완도 안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예산에 20억이다 그러면 본예산에 20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또 5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면 의원님들 누가 보더라도 작년에 농업예산에 총 얼마 들어갔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면 같이 늦게나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물 관계는 반드시 합의해서 어느 정도 노력한 부분이 있게끔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새마을회관 신축 시설비…….
○총무과장 이길재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영수 위원
22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그건 자치지원과에서 합니다.
○박영수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위원
194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공무원 자녀 대학교 학자금입니다. 학자금을 저희들이 대여 받습니다.
○김승일 위원
그러니까 이걸 대여 받은 것은 부담금인데…….
○총무과장 이길재
예.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김승일 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받는다는 이말 이시죠?
○총무과장 이길재
예.
○김승일 위원
국민건강보험료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보험료도 그렇습니다.
○김승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해가지고 행정혁신 워크샵을 두개를 잡아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지금 워크샵 6급 이하라고 했는데 6급 이상으로 하고 5급 32명, 6급 서무계장들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1,000만원이고 그리고 금년에 250명 한다는 것은 6급이하 직원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약 250명 했는데 내년에도 250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광호 위원
6급이하를 이상으로 한다면 몇 명인데 1,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6급 이상은 한 60명정도 됩니다.
○조광호 위원
60명입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예.
○조광호 위원
60명인원이 호텔에서 숙식하면…….
○총무과장 이길재
저희들이 온천호텔에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실과소장하고 서무계장들 하면 약 62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박2일하면 18만원정도 그리고 6급이하 직원들은 2박3일로 해가지고 온천에서 했는데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15만원씩 해서 하면 7,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군서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김두만 위원
196쪽 도대표 우수체육선수육성 취업선수급여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군 대표가 7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예.
○김두만 위원
어느 종목에 가장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씨름, 레슬링, 복싱, 수영이 있습니다.
○김두만 위원
197쪽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참가 상위종목 인센티브가 5등이상 입상종목을 정했는데 500만원씩 해서 4종목 우리가 2,000만원 줬군요.
○총무과장 이길재
부기가 도민체전 1위 종목은 500만원 줍니다. 그리고 2위 종목 300만원, 3위 종목 100만원, 4·5위 종목은 50만원입니다.
○김두만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서 4개 종목에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차등 지급이 되는데 예산 작성상 편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덕진 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에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 격년제로 해가지고 지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읍면장 회의를 해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계상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하되 옥내행사 때는 읍면에 500만원 지원하고 옥외행사 때 1,500만원 지원하는데 액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옥내행사 반, 옥외행사 반 이렇게 읍면별로 돌아간다면 그 돈 가지고 옥내 행사할 때 500만원 식대금으로 지원하고 옥외 행사할 때는 1,000만원 지원하던지 1,500만원 지원해서 총액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이 없겠다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주 위원
총무과에서 계획이 선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지역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조영주 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영암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이 있는데 사무실이 없습니까? 있는데 새로 짓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영암군 자율방범대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조영주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이길재
컨테이너박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조영주 위원
저희들이 보면 선거 때가 되면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들이 전부다 같은 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참고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길재
예.
○조영주 위원
18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올해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우미를 둬가지고 인건비로 쓰겠다는 이말 인데요.
○총무과장 이길재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정문에 청경이 혼자하기 때문에 안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자도우미 2명정도로 해서 정문에서 차량안내도 하고 2명이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세워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조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18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것은 늘어났는데 한쪽으로 묶어 놓은 이유가 그래서 저는 형평 그것을 봐가지고는 같은 금액을 맞춰야 하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그건 기획실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영주 위원
군 대표 우수선수 육성훈련수당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1.8인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예산를 부기로 적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영주 위원
도 취업선수는 있는 것 같은데 군 취업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있습니다.
○조영주 위원
지원한 정책만 있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길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육상 같은 것은 5명 있고 테니스, 배구 등…….
○조영주 위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군대표 우수체육선수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게 처음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애매하면 저희들이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조영주 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임의보조금에서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임의 보조단체들이 다시 계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자치단체에서 하고 두 군데에서 지원받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될 바에는 임의보조금을 넣어 버리고 이런 것은 빼버리는게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길재
어디 말씀하십니까?
○조영주 위원
우리 영암군이 실질적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 쪽에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삭감조서를 내놓으라고 해야 할 것인데 그쪽만 집중적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칼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에서 반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240페이지 형평성이 어긋나고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 수상비가 악조건에 있는 면단위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신북농공단지라든가 군서농공단지 이런데는 그 사업이 번창하고 발전하기 전에는 우리가 징수하는데 엄청나게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항상 꼴등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징수의 실적을 평가해 줬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징수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 절감된 부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만 위원
그렇게 해야지 2개면은 항상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암 김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428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경비로 2,100만원이 잡혔죠?
○재무과장 정찬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강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 일반운영비, 235페이지 여기도 일반운영비인데요.
○재무과장 정찬윤
징수관리계 부과관리계 각 계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징수관리계이고 앞에는 부과관리계이고 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
280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도갑사 대웅전 정비로 6억이 잡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재원 말씀하십니까?
○김강길 위원
예. 재원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군비입니다.
○김강길 위원
6억이 군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김강길 위원
현재 도갑사 절에 대해서 불교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군비라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니요. 이게 국비도 있고 군비 부담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국비 도비가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김강길 위원
그 밑에 순교자회관 주변공사 이것 과장님 2005년도에 5억 안 잡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5억입니다.
○김강길 위원
18,000만원을 부족해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교자 회관을 지어놓고 건물만 지어가지고는 안되고 안에 내용을 들여야 하는데 순교 유고 때 순교하게 된 경의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교리 설명에 대해 찾아오신 분들한테 이게 관광시설로 부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전시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고 기념비하나 세우고 마당포장하고 마무리 하는데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김강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277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건이라고 했는데 4건은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지금 저희들이 올릴 때는 6건으로 올렸는데 일단 4건으로 해서 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봐야 처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군별로 나누어 놓고 나서 같이 확인 나옵니다.
○조광호 위원
4건은 계획도 없이 4건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닙니다. 우리가 6건으로 올린 것은 엄길 지석묘 주변정비, 남해신당복원, 춘향리 고분 주변정비, 현종식가옥, 영보정, 왕인유적지 등 올렸습니다.
6건 올렸는데 4건이 올라갔습니다.
5억으로 그 세부사업 확정은 내년도 3,4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조광호 위원
그 뒷장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주변정비 5건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여기는 똑같은 것인데 앞에는 시설비 또 뒤에는 자본적보조입니다.
시설비는 현종식가옥처럼 군에서 직접발주할 예산이고 자본적보조는 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교부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보조도 녹동서원, 문창식 가옥, 망월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월 되어봐야 내용이 정확히 나옵니다.
현지 확인이 끝나 봐야합니다.
현재로써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광호 위원
4월이 되어야 알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지금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280페이지 선비문화유산 보수정비 어디를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것은 시종 만수리 낭주 최씨 문가하고 서호 쌍풍리 이천 서씨 문가입니다.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마무리 사업인데 이것이 집행이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조광호 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명을 적어주어야 하는데 3개소, 5개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산을 설명해 놓고 집행을 한지 안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재해 주셔야 알지요.
강당 새로 신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강당은 없습니다.
구림에 서원이 그것하나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264페이지 관광객유치업체 인센티브 숙박비 지원은 주로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몇 명이상 왔을 때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10명 이상 온 여행사만 줍니다.
○한영택 위원
10명 왔을 때 줍니까?
그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숙박비 지원해서 정산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숙박업소에 나중에 사후 청구합니다.
호텔에서 숙박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군이나 도에 일괄 청구합니다.
○한영택 위원
도에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도비에 의존해서 실시했는데 도비가 얼마 안 됩니다.
각 시군에서 써버리니까?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면 우리예산을 군에서 해야 합니다.
○한영택 위원
마음만 먹으면 이것은 마음대로 탈수 있겠습니다.
숙박업소하고 이 예산을 타서 관광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호과장 박태홍
이것은 여행사가 이걸 타려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한영택 위원
언제 온다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일정을 통보하면 문화관광해설가가 나갑니다.
○한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5쪽 민간행사관련 자본적보조 올해는 달맞이 공연 행사비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5천만원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가야금산조축제 있고 몇 페이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275쪽 중간에 5천만원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자꾸 매년 예산에 올라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올리면 삭감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일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국악인들이 옛날에는 전라도에 많이 거주를 하셨는데 요즘은 서울에서 거주를 하십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려면 서울에서 모셔옵니다. 보통 한번 행사하는데 30명 안팎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영택 위원
서울 아니어도 우리 광주 전남에도 많이 거주하십니다.
인간문화재도 있고 그러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많이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수준차이가 많습니다. 인간문화재는 서울에 다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예산을 100% 올릴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100%가 아니라…….
○한영택 위원
아니지요 10회에서 4회로 줄여지면서 금액은 올라가니까 이것이 몇 100% 올라가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닙니다. 작년에도 4회 했습니다.
○한영택 위원
제가 그때도 그랬죠. 구태여 손님도 적은데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줄이라고 해도 안 줄이고 그다음에 줄이던데 횟수는 줄고 축제비는 늘었는데 무엇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내역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행사프로그램이 보강되었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횟수는 줄여 가면서 프로그램만 했다면…….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처음에 할 때는 학생들이 1년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 금액가지고…….
○한영택 위원
그래도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데 사실상 참여율도 떨어지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참여율이 높고 보는 사람 수준이 그만큼 되어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런 문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문화쪽에 참여가 적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으면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그 때 심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그 다음에 월출산여객삭도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올해부터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내년부터 위원회 정비해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리고 273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배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274페이지 보시면 국악협회 국악교실운영, 열무정지 편찬 이것은 올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월출산스케치 이것은 3~4년에 한번씩하는 것인데 내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마을지명 유래지 이것도 내년까지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영암관련 고문서 해제도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고 향교 경서학당 이것도 민간인 전액 부담해서 지원해주다가 안하니까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한영택 위원
274페이지 아래쪽 민간자본적 위탁 이 행사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것은 크게 늘어난게 없고 도선제 행사가 실비행사로 6,000만원…….
○한영택 위원
도선제 행사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한영택 위원
신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가을에 추경으로…….
○한영택 위원
278쪽에 지정용역비 작년에도 지정문화재 일제조사 2,000만원 세워진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닙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한영택 위원
작년에 용역비 작년에 썼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아닙니다.
○한영택 위원
작년에도 썼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280쪽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선비문화유산 보조 일단 해주고 부족하면 막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건물을 해놓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영택 위원
그럼 자기종친회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물론 제각도 없는 성씨는 그나마 가난해서 제각도 못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제각 짓는 곳은 성씨가 많고 돈이 있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그런 성씨는 군에서 배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성씨는 제각하나 없는데 똑같이 평등하게 그런데 좀 지원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시종 24,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무슨 성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이천 서씨하고 낭주 최씨, 서호 몽해리 천안 전씨입니다.
○한영택 위원
서호 전씨요?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한영택 위원
너무 한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 설명하는 자리에서 감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데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서 사무감사하는 것처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성씨 많은 곳은 표가 많이 나와서 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291쪽 시설비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은 어디다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지금 군립도서관은 마무리 중입니다.
○조광호 위원
군립도서관 해야지 농어촌 공공도서관으로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사업명이 저희는 군립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사업명이 문광부에서 지원할 때 그렇게 합니다.
○조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예.
○조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